• 모두의 SDGs 맵 & Dashboard

    문의: 강정묵 정책정보팀장

    지속가능발전목표 2020-10-28 조회수 : 220

  • SDGs를 이행하는 한국 지방정부들

    2020년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는 21세기의 인류와 금융관련 최악의 사태로 기록되었으며, 과거의 금융위기와 달리, 이번 경기침체로 무역과 투자에 있어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가 충격을 받았다. 2020년 글로벌 경제 규모는 약 4.5%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며, 이로 인해 약 2,5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1억 명의 빈곤층을 양산하는 등 빈곤 퇴치를 위한 약 2년간의 노력과 성과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셈이다. 이러한 코로나19에 의한 경제적 피해는 역설적으로 환경적 지속가능성의 진전을 가져왔다. 글로벌 CO2 배출량은 4~7%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며, 대기질과 수질이 개선되고, 많은 지역에서의 생태적 회복이 이루어졌다. 코로나19가 불러온 이러한 역설적인 분화 현상은 인류가 번영을 향해 나아가는 현재의 방식은 지구와 자연에 큰 위협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상기시켜주었으며, 사스, 메르스, 에볼라, 조류독감 등의 동물원성 감염증의 잦은 확산이 지구를 보호하고 그 자원을 다른 동물 및 식물종과 평등하게 공유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30년까지 SDGs를 달성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으며,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해답의 상당 부분은 우리 사회가 코로나19 사태와 그 후유증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달렸다고 볼 수 있다. 이클레이는 한국사무소는 SDGs 액션맵을 통해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이클레이 회원 지방정부들은 물론, 지역의 다양한 활동과 노력을 기록하여 공유하고 있다. 2020년 한해 동안 구축하고 업데이트 된 이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도시들의 야심찬 계획과 이행 현황을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추후 코로나19와 관련한 대응과 회복 현황도 동 플랫폼을 통해 공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SDGs Action Map interactive map 2020년 주요 업데이트 탄소중립/기후위기 선언 도시 리스트 시장협약 가입도시 서울특별시 | Seoul (2015) 수원시 | Suwon (2015) 창원시 | Changwon (2015) 대구광역시 | Daegu (2016) 인천 미추홀구 | Michuhol-gu of Incheon (2016) 안산시 | Ansan (2016) 당진시 | Dangjin (2017) 전주시 | Jeonju (2017) 광명시 | Gwangmyeong (2019) 서울 도봉구 Dobong-gu of Seoul (2019) 서울 강동구 | Gangdong-gu of Seoul (2019) 화성시 | Hwaseong (2020) L-SDGs 수립 or 비전 선포 도시 김해시 - 2019 당진시 - 2017 수원시 - 2017 서울 도봉구 - 2017 담양군 - 2018 서울 강북구 - 2018 여수시 - 2018 인천 미추홀구 - 2018 인천 부평구 - 2018 부여군 - 2019 서울 종로구 - 2019 순천시 - 2019 안양시 서울 강동구 [광역] 서울특별시 - 2018 [광역] 광주광역시 - 2018 [광역] 경기도 - 2018 [광역] 충청북도 - 2018 [광역] 충청남도- 2018 화성시 - 2020 아산시 전주시 광명시 포항시 - 2019 자전거출퇴근 챌리지 참여도시 당진시 (자출챌린지) 경기도 (자출챌린지) 경상남도 (자출챌린지) 광주광역시 (자출챌린지) 대구광역시 (자출챌린지) 대전광역시 (자출챌린지) 세종특별자치시 (자출챌린지) 수원시 (자출챌린지) 원주시 (자출챌린지) 전주시 (자출챌린지) 진주시 (자출챌린지) 창원시 (자출챌린지) 이클레이 사례연구 도시들 No.1-수원천 복원사례 No.2-원주 주택에너지 효율개선사업 No.3-광주 탄소은행제 No.4-안산 에버그린 환경인증제 No.5-울산 태화강 복원사업 No.6-강릉 경포 가시연습지 No.7-대구 대중교통전용지구 No.8-여수 지역단위 배출권거래제 No.9-청주 굿거버넌스 No.10-강동구 친환경도시농업 No.11-순천만 보전사업 No.12-도봉구 도시재생(대전차방호시설) No.13-부천 생태교통 정책 No.14-폐선 위의 푸른꿈: 광주 푸른길 공원 <참고자료 및 관련 사이트> Global Outlook on Financing Sustainable Development 2021 https://www.keepeek.com//Digital-Asset-Management/oecd/development/global-outlook-on-financing-for-sustainable-development-2021_e3c30a9a-en#page2 Sustainable Development Outlook 2020 https://www.un.org/development/desa/dpad/publication/sustainable-development-outlook-2020-achieving-sdgs-in-the-wake-of-covid-19-scenarios-for-policymakers/#:~:text=Scenarios%20for%20policymakers-,Sustainable%20Development%20Outlook%202020%3A%20Achieving%20SDGs%20in%20the%20wake,COVID%2D19%3A%20Scenarios%20for%20policymakers&text=COVID%2D19%20has%20slowed%20economic,estimated%20to%20shrink%20by%205. SDGs Action Map https://sites.google.com/iclei.org/sdgsactivityboard/main 문의: 강정묵 정책정보팀장

    지속가능발전목표 2021-01-05 조회수 : 87

  • 2020 유럽에서 가장 지속가능한 국가는?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와 유럽환경정책연구원(IEEP)이 공동으로 2020년 유럽지속가능발전 보고서(ESDR)를 발간하였다. 2020년 보고서는 새롭게 업데이트된 SDG 지표와 대시보드를 제공하면서, 인접 국가 간의 영향에 대한 데이터와 유럽그린딜, 그리고 SDGs 이행 강화를 위한 제안들이 포함되었다. 2020년에는 유럽의 어떤 국가가 지속가능성에 있어서 가장 앞서갔는지를 확인하고 보고서의 주요 제안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ESDR 2020은 EU와 그 회원국, 그리고 EU에 가입하지 않은 유럽 국가들의 SDGs 이행 상황에 대한 두번째 보고서이다. 그리고 이 보고서는 전 세계 국가와 지역의 SDGs 이행을 추적하고 평가하는 보다 큰 규모의 지속가능발전보고 시리즈의 일환이다. 2020 ESDR은 EU에서의 SDG 전환을 이행하기 위한 6가지 정책도구를 중심으로 성과를 측정하였다. 1. SDGs를 위한 새로운 유럽산업혁신전략 2. SDGs와 연동된 투자계획 및 금융전략 3. 국가와 EU의 일관성 있는 SDG 정책 4. 공동의 그린딜과 SDG 외교 5. 사업표준과 보고에 관한 규정 6. SDG 모니터링과 보고 체계 보고서에 의하면 이번 코로나19 확산 이전에도 2020년까지 SDG 17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본 궤도에 오른 유럽 국가는 단 하나도 없었다고 보여주고 있다. 특히 유럽 지역은 지속가능한 농업과 식량(SDG 2), 기후변화(SDG 13), 생물다양성(15), 그리고 권역의 모든 국가와 지역에 걸친 생활수준 불균형 해소(SDG 1 & 10) 에서 유독 취약성을 드러냈다. 지속가능하지 못한 식습관, 증가세에 있는 높은 비만율, 그리고 지속가능하지 못한 농업과 경작 방법들이 SDG 2번 목표에 대한 유독 낮은 평가결과를 이끌었다. 이번에도 북유럽 국가들이 SDG 지표에서 상위권을 차지하였다. 핀란드가 81.10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TOP 5 에는 스웨덴(81.02), 덴마크(80.05), 오스트리아(77.35), 노르웨이(77.03) 순으로 올라왔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들도 몇몇 SDGs에 대해서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예를들어 핀란드의 경우, SDG2, SDG12(책임있는 소비와 생산), 그리고 SDG13에 대해서 RED 스코어(주요 위협이 남아있음으로 분류)를 받았다. 한편, 스웨덴도 SDG14(해양생태계)와 SDG15에 대해 RED를 받았다. 이번 보고서는 빈곤, 서비스, 성, 그리고 소득 4가지 차원에 대한 형평성 (Leave no one behind) 점수도 따로 측정하였다. 이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국가들은 상기 4가지 차원에서의 소외계층 인구가 적은 순서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도 노르웨이(87.03), 핀란드(86.69), 아이슬란드(84.23) 등 북유럽 국가들이 상위에 랭크되었으며, 그리스(57.82), 불가리아(47.97), 루마니아(47.74) 등 동유럽 국가들은 하위에 랭크되었다. 보고서는 EU 국가들에게 있어 코로나19 를 억제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우선적인 사안이라고 보았다. 현재 EU는 코로나19에 의한 사망자 수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수치보다 높은 상황임을 경고하며 글로벌 보건 위기에 관한 SDG 3.d를 달성하고 기후관련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감염병 확산에 대한 대비책, 지휘체계, 그리고 회복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그리고 SDGs를 활용하여 유럽 전반에 걸친 조세 시스템(특히 디지털세) 개혁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는 노력과 더불어 녹색기반시설, 디지털화, 그리고 책임있는 소비와 생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체계를 지원할 것을 제안하였다. 다음 단계의 EU COVID-19 회복 패키지와 새롭게 제시될 다년간의 금융 프레임워크가 유럽의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이고, 회복력있는 회복을 위한 본 궤도에 올려 놓을 수 있다는 잠재력을 강조하였다. 이번 보고서에는 또한 2020 Spillover 보고서를 포함하였는데, 이를 통해 EU 차원에서의 지속가능하지 못한 공급체인과 무역관련 여파가 다른 국가들에 얼마나 심각한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결과를 야기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예를들어서, 지속가능하지 못한 공급 체인은 산림의 파괴와 생물다양성의 위기로 이어지며, 이는 SDG 13 & 15에 대한 글로벌 목표 달성을 저해하는 것이다. EU가 수입하는 의류, 섬유, 가죽 제품들은 연간 37 건의 작업장 사망 사고와 21,000 건의 크고 작은 작업장 사고와 연관되어 있다. 보고서는 EU는 폐기물 수출입을 줄이고, 일관성있는 무역 및 대외 정책을 제정하고, 국가간 조세협력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그리고 수출품에 대해서 EU의 기준을 적용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서 국제적인 부정적 여파를 줄여가고 있다고 설명한다. <원본 기사 및 참고자료> SDG Index Finds No European Country on Track, Green Deal Brings Potential http://sdg.iisd.org/news/sdg-index-finds-no-european-country-on-track-green-deal-brings-potential/ European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20 https://eu-dashboards.sdgindex.org/ 문의: 강정묵 정책정보팀장

    지속가능발전목표 2021-01-05 조회수 : 57

  • POST-2020 세계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에 대한 지방정부들의 '에딘버러 선언문'

    에딘버러 프로세스의 진행과 현재 지난 2020년 5월, 약 한 달간 온라인을 통해 2020 이후의 새로운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 수립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과정인 '에딘버러 프로세스'가 진행되었다. 이 과정은 유엔 생물다양성협약(CBD)과 연계하여 스코틀랜드 정부가 주도하였으며 이를 위해 다음의 다양한 파트너들이 함께 협력하였다. 1. 파트너 기관: 웨일스 정부, 퀘벡 주, 유럽 지역 위원회, 이클레이, Regions 4 Sustainable Development,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를 향한 선도 광역 지방정부 그룹(GoLS) 2. 지원 기관: 영국 환경식품농촌부(Defra), 유엔 환경 프로그램 세계 보존 모니터링 센터(UNEP-WCMC), NatureScot, 에딘버러 왕립 식물원 2021년 1월 기준으로, 에딘버러 선언문에는 42개의 지방정부와 13개의 비정부기구들이 서명하였으며, 이 선언에서는 2020년 이후의 세계 생물다양성 협약과 협약의 2050년 비전인 ‘자연과 조화로운 삶’의 달성을 위해서는 광역 및 기초 지방정부(SNLG)가 모든 영역에 걸쳐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2020년 이후의 세계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에 보다 많은 SNLG가 참여토록 하기 위해 결정문 초안을 2021년에 개최되는 워킹그룹(OEWG-3)회의, 생물다양성 협약 생물다양성 이행보조기구(SBI-3) 회의와 생물다양성 과학기술자문 보조기구(SBSTTA-24)회의에 제출 할 예정이다. 에딘버러 선언문의 주요 내용 <에딘버러 선언문 전문(영어)> 선언문은 서문, 2020년 이후 세계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이행, 2020년 이후의 세계, 생물다양성 체계에 대한 약속, 행동요청, 선언 참여 등의 파트로 구분되어 있다. 선언문 전문에 대한 내용은 링크를 통해 원문을 확인할 수 있으며, 추후에 제공될 한글 번역본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중 ‘생물다양성 체계에 대한 약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의 전반적인 가치를 인식하고 그것을 국가, 도시 및 지역 계획, 관리 및 거버넌스 기구에 통합한다. 2. 2020 이후의 세계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목표 및 조치 목표를 달성하는 적절한 조치를 이행한다. 3. 국가, 도시 및 지역의 역량 내에서 생물다양성 전략과 행동, 모니터링 및 보고의 노력을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 및 행동 계획(NBSAP)’과 연계한다. 4. 국가, 도시 및 지역 수준에서 생물다양성 활동에 대한 투자를 위한 자원의 확대, 그리고 긍정적인 결과를 보장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한 이러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적극적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1. 생물다양성과학기구(IPBES) 세계 평가 보고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세계 생물다양성의 손실을 막고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과감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 2. 2020 세계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2050년 비전과 초안에서 명시된 2030년 미션에의 전달을 위해 광역, 도시와 지방 정부의 중요한 역할을 인지하고 이러한 내용을 프레임워크의 전반적인 내용에 반영한다. 3. ‘2011-2020 지방정부를 위한 행동계획’(Plan of Action on Subnational Governments, Cities and Other Local Authorities for Biodiversity (2011-2020)) 과 이 문서에 기반한 COP15의 지방정부들을 더욱 통합 하는 새로운 결정문들을 지지한다. 4. 2020년 이후의 세계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광역, 도시 및 지방정부의 참여를 보장하는 이해관계자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 선언에 동의하는 지방정부 및 기관들은 아래의 정보들을 담은 레터를 기관장의 서명과 함께 에딘버러 프로세스 사무국(enquiries-subnationalworkshop@gov.scot)에 제출하여 선언에 참여 할 수 있다. 이름 /기관/ 직책/ 지방정부 단위구분(광역, 시, 도, 군 등) /나라명 / 아래의 해당구분 표기 1. 광역, 도시, 기타 지방정부의 장 서명 –장관, 시장, 부서장, 도시네트워크의 장 등.. 2. 기타 –NGO 혹은 민관 기관 등 참고사이트: https://www.gov.scot/publications/edinburgh-declaration-on-post-2020-biodiversity-framework/ * 에딘버러선언문 번역본(국문)은 추후 본 기사에 첨부파일로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생물다양성 2021-01-05 조회수 : 31

  • [CDP] 2020 CDP 점수평가 전 세계 88개 A도시 목록 (서울시 포함)

    2020 CDP 점수평가 전 세계 88개 A 도시 목록(서울시 포함) Cities A List 2020 2020년 한 해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 세계를 뒤 흔들었고, 도시는 전염병의 영향이 미치는 최전선에 서서 온몸으로 팬데믹에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동시에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지방정부들의 노력은 멈추지 않고 있으며, 전 세계 도시 및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정보를 공개하는 온라인 플랫폼인 '탄소공개프로젝트(CDP, Carbon Disclosure Project*)'를 통해 적극적인 기후변화 감축 및 대응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환경 행동을 주도해 나가고 있다. 올 한 해 동안 약1,000여개 가까운 CDP 등록 도시 중에서, 2018년 43개, 2019년 105개 도시에 이어 2020년에는 88개 도시가 A로 평가 받았고, 국내도시 중에는 서울시가 점수평가 A를 받아 명단에 올랐다. * CDP(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는 영국의 비영리 국제조직으로써 세계 각국의 기업과 도시를 대상으로 필수적인 환경 정보에 대해 측정, 공개, 관리 및 공유 할 수 있는 국제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주요 연기금을 포함하여 투자자들로부터 106조달러 규모에 달하는 기금을 조달받아 약 9,600개 기업들과 1,000여개 도시들이 CDP를 통해 전 세계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기후변화대응 평가, 물 위험과 기회 등 의 기후변화정보를 제공받고 있다. CDP는 현재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후변화 및 물환경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도시와 기업의 경영 전략 및 정책 조정, 투자 등에 관여하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광범위하고 공신력 있는 탄소정보공개 플랫폼이다. *This data was collected in partnership by CDP and ICLEI – Local Governments for Sustainability *도시와 기업의 모든 데이터는 '이클레이-CDP 공통보고시스템(CDP-ICLEI Unified Reporting System)'에 따라 양 기관이 협력하여 취합함. 2020 CDP A 리스트 No. City Region 1 Ajuntament de Barcelona Europe 2 Auckland Council Southeast Asia and Oceania 3 Ayuntamiento de Hermosillo Latin America 4 Ayuntamiento de Murcia Europe 5 Ayuntamiento de Vitoria-Gasteiz Europe 6 BCP Council Europe 7 Bristol City Council Europe 8 Bærum Kommune Europe 9 Canberra Southeast Asia and Oceania 10 City of Adelaide Southeast Asia and Oceania 11 City of Athens Europe 12 City of Baltimore North America 13 City of Berkeley North America 14 City of Berlin Europe 15 City of Boston North America 16 City of Boulder North America 17 City of Buenos Aires Latin America 18 City of Calgary North America 19 City of Cape Town Africa 20 City of Cleveland North America 21 City of Columbus North America 22 City of Copenhagen Europe 23 City of Denver North America 24 City of Espoo Europe 25 City of Eugene North America 26 City of Flagstaff North America 27 City of Hayward North America 28 City of Helsinki Europe 29 City of Lahti Europe 30 City of Los Angeles North America 31 City of Louisville, KY North America 32 City of Lund Europe 33 City of Melbourne Southeast Asia and Oceania 34 City of Miami North America 35 City of Paris Europe 36 City of Park City, UT North America 37 City of Philadelphia North America 38 City of Porto Europe 39 City of San Antonio North America 40 City of San Francisco North America 41 City of San José North America 42 City of Stockholm Europe 43 City of Sydney Southeast Asia and Oceania 44 City of Toronto North America 45 City of Turku Europe 46 City of Vancouver North America 47 City of West Palm Beach North America 48 City of Windsor North America 49 City Örebro Europe 50 Comune di Firenze Europe 51 Comune di Torino Europe 52 Cuyahoga County North America 53 District of Columbia North America 54 District of Saanich, BC North America 55 Egedal Municipality Europe 56 Gladsaxe Kommune Europe 57 Gobierno Municipal de León de los Aldamas Latin America 58 Government of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East Asia 59 Greater London Authority Europe 60 Halifax Regional Municipality North America 61 Helsingør Kommune / Elsinore Europe 62 Municipality Hoeje-Taastrup Kommune Europe 63 Hørsholm Kommune Europe 64 Iskandar Regional Development Authority Southeast Asia and Oceania 65 Malmö Stad Europe 66 Mexico City Latin America 67 Moscow Government Europe 68 Municipalidad de Peñalolén Latin America 69 Municipalidad de San José Latin America 70 Municipality of Recife Latin America 71 Município de Águeda Europe 72 Município de Braga Europe 73 New Taipei City Government East Asia 74 Newcastle City Council Europe 75 Pingtung County Government East Asia 76 Prefeitura do Rio de Janeiro Latin America 77 San Luis Obispo North America 78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East Asia 79 Stadt Heidelberg Europe 80 Stadt Zürich Europe 81 Taichung City Government East Asia 82 Tainan City Government East Asia 83 Taoyuan City Government East Asia 84 The Local Government of Quezon City Southeast Asia and Oceania 85 Town of Breckenridge, CO North America 86 Town of Vail, CO North America 87 Village of Park Forest, IL Europe 88 Västervik North America 첨부파일1: 2020 CDP A List (2020 CDP A 도시 목록) 첨부파일2: 2020 CDP Scopring Methodology (2020 CDP 점수평가 방법론) 문의: 서은영 전략사업팀 담당관

    기후&에너지 2020-12-07 조회수 : 134

  • 12개 도시 '2020 자전거출퇴근 챌린지' 결과

    *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2020년 12개 도시(경기, 경남, 광주, 당진, 대구, 대전, 세종, 수원, 원주, 전주, 진주, 창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공동주관한 'Stop 1.5ºC 기후위기 시민행동-2020 자전거 출퇴근 챌린지'사업의 협력기관으로서 '유럽교통주간(EMW) 모빌리티 액션)에의 등록 및 영문 홍보물 제작 지원을 진행하였습니다.

    생태교통 2020-12-02 조회수 : 139

  • [화성시] 시민, 기업과 함께 화성지속가능발전목표(HS-SDGs) 수립

    시민, 기업과 함께 화성지속가능발전목표(HS-SDGs) 수립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기후변화, 빈곤, 기아 등 다양한 분야의 범지구적 문제를 세계가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2015년 UN이 채택한 의제이다.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라고도 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는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Leave no one behind)’라는 슬로건과 함께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이라는 5개 영역에서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2030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 목표연도까지 채 10년이 남지 않은 지금,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전 세계의 중앙정부는 국가 차원에서 국가실정에 맞게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수립 및 이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라는 공식 명칭을 정하고 ‘모두를 포용하는 지속가능국가’라는 비전을 채택하여 5대 전략, 17개 목표, 122개 세부목표를 설정하여 이행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은 비단 중앙정부에서만이 아닌 지역 단위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화성시는 시민참여를 바탕으로 시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실효성 있는 SDGs의 작성 및 이행을 위하여 지난 1년 동안 화성시 SDGs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 지속가능발전아카데미, 화성SDGs 작업반 워크숍, 이해당사자(MGoS) 워크숍 등을 거쳐 수집한 시민, 전문가, 기업의 의견들을 반영해 ‘자연과 공존하고 누구나 공정한 삶을 누리는 화성’이라는 비전 하에 4대 전략, 17대 목표로 이루어진 ‘화성지속가능발전목표(HS-SDGs)’를 수립하였다. 먼저 4대 전략으로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태계 보전과 에너지 전환’,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공정하고 평등한 공동체’, ‘녹색경제 전환으로 공정과 상생의 도시 실현’, ‘모든 생명의 권리가 보장되는 제도 구축과 상생의 파트너십’이 선정됐다. 이와 함께 17대 목표로 ▲사회안전망 ▲먹거리 ▲공공복지 ▲교육 ▲성평등 ▲물관리 ▲친환경에너지 ▲일자리 ▲산업인프라 ▲평등사회 ▲공동체 ▲자원선순환 ▲기후위기 ▲해양생태계 ▲생물다양성 ▲인권 ▲파트너십 등 시정 전 분야에 걸친 실행방안이 제시됐다. 이는 10월 30일 모두누림센터 누림아트홀에서 ‘화성지속가능발전목표 선포식’을 통해 대내외에 공개되었다. 행정대표로 서철모 화성시장, 시민대표로 이준원 화성환경운동연합 회장, 기업대표로 박성권 화성상공회의소 회장이 정찬교 화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과 함께 실천 서약서에 공동서명을 하고 성실한 목표이행을 다짐하였다. 화성지속가능발전목표(HS-SDGs)는 향후 화성시가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 중요한 시정 지침이 될 것이다. 한편, 화성시는 지난 8월 24일 이클레이에 가입함으로써 전 세계 인류의 지향점인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한 책임과 노력을 다하고, 글로벌 연대와 확산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문의: 김연수 담당관

    지속가능발전목표 2020-12-01 조회수 : 63

  • 한-EU 공공녹색구매 선도도시 트윈시티 웨비나(Korea-EU Twin Cities Dialogue on Green Public Procurement)

    저탄소 순환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한유럽 선도도시 지방정부 협력의 장, 한-EU 공공녹색구매 선도도시 트윈시티 웨비나 지방정부는 거대한 구매력을 가진 소비 주체이다. 구매 행위는 더이상 중립적인 행동일 수 없기에 지자체는 공공구매로 인한 환경 영향(Environmental Impact)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공공구매를 통한 긍정적 가치와 혜택이 사회 전반에 걸쳐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에 있어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탄소 중립의 순환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지속가능 공공구매(Sustainable Public Procurement)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선도 도시있다. 지방정부의 야심찬 목표와 공공녹색구매 우수 사례를 나누고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주최하고 이클레이한국사무소와 유럽사무국이 공동 주관한 한-EU 공공녹색구매 선도도시 트윈시티 웨비나 시리즈를 기획하였다. 도시 간 긴밀한 정책 교류와 파트너십 도모를 위해 일대일 도시 매칭이라는 접근으로 경기도&스페인 카탈루냐, 대전광역시&핀란드 헬싱키, 그리고 부산광역시&노르웨이 오슬로 세 쌍의 트윈시티(Twin Cities)가 탄생하였다. 웨비나를 통해 6개 선도도시들은 순환 경제로의 이행에 있어 어떻게 공공구매를 주요한 툴로 활용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1. 경기도 & 스페인 카탈루냐 지난 11월 10일 트윈시티 웨비나 시리즈의 첫 스타트로 경기도와 스페인 카탈루냐가 만났다. 특히, 경기도와 카탈루냐는 1999년 3월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20년 이상 문화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자매도시이다. 이번 협력이 양 지방정부간 공공녹색구매라는 하나의 구체적인 정책 협력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아래 경기도와 카탈루냐에서 발표한 공공녹색구매 정책에 대해 알아본다. <경기도의 공공녹색구매 정책> 경기도는 31개 기초 시군의 공공녹색구매 실적을 모니터링하여 구매를 독려하고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기업을 녹색구매에 참여시켜 사회적 경제 부문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 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연속 공공녹색구매율 전국 1위(도 단위)라는 기록을 달성 중에 있는 경기도의 주요 정책을 살펴본다. • (체계구축) 녹색제품 생산 및 소비 촉진을 위한 체계 구축 - 환경보전계획(2018-2027년) 및 시군 환경보전 업무 종합평가계획(2019년) 수립 - 2008년 전국 최초로 경기도 및 31개 시군 모두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제정 완료 - 도내 전부서 및 공공기관 대상 매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수립 및 공표 • (중점품목) - 건설공사 시 순환아스 콘 의무 사용을 위한 경기도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 (2016년) - 총 구매금액은 크지만 녹색구매액은 낮은 아스콘, 배수관 등 건축자재를 중점품목으로 선정 - 순환아스콘·배수관 공공녹색구매 가이드라인 제작 및 배포 - 순환아스콘 이해관계자 간담회 진행 • (민간협력) - 민간부문 녹색구매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생활지원 안산센터를 설립하고 2013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도비 지원 (총 2억 8천 만 원) • (기초협력) - 「공공녹색구매 선도도시 네트워크」 사업에 고양시, 부천시와 함께 참여 - 녹색제품 소비문화 촉진에 기여한 기초지자체 공무원 대상 도지사 표창 수여 로 인센티브 부여 <카탈루냐의 공공녹색구매 정책> 지역내총생산(GRDP,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이 스페인의 20%에 달하며 17개 자치지방 중 스페인 최대의 경제 도시인 카탈루냐는 공공구매를 통한 순환경제 촉진에 큰 중요도 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양성 간의 동등한 대우와 기회 촉진 등 구매계약에 있어 사회적 가치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에도 앞장서고 있다. • (중점부문) 공공녹색구매 관련 주요 정부 협정 부문으로는 식량, 건물 에너지 효율성, 교통, 일회용 플라스틱 등이 있음 • (중점기준) 공공구매 시 내구성, 자원효율성, 재사용, 개보수, 재활용, 재활용 제품 구매의 중점 기준 고려 • (주요활동) 구매 절차에 환경 기준 적용, 교통 및 건물 등 여러 부문의 공공녹색구매 가이드라인 개발, 환경 인증 및 에코디자인 인증 제품 등 지속가능한 상품 및 서비스 구매 촉진 • (사회적책임 공공구매) 사회적 책임 공공구매를 확대하기 위해 사회적 책임 공공구매 규정, 공공계약 젠더 주류화에 관한 가이드,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가이드 등 관련 가이드 수립 ※ 사회적 책임 공공구매(SRPP, Socially Responsible Public Procurement): 공공구매 시 가격, 품질 뿐만 아니라 사회·윤리적 측면까지 고려하고 구매 결정을 하는 구매 행위 (왼) 카탈루냐 사회적 책임 공공구매 규정, (오) 공공계약 젠더 주류화에 관한 가이드 양측의 공공녹색구매 정책에 대한 발표와 이어진 토론이 끝난 뒤 박종일 경기도 환경정책과장은 다음과 같이 소감을 밝혔다. 경기도와 카탈루냐는 공공녹색구매를 통한 사회적 경제 촉진이라는 큰 틀에서의 공공구매 전략과 방향성에 있어 많은 공통점을 갖기 때문에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도 클 것이다. 두 도시의 앞으로의 협력을 기대해본다. 2020년 11월 10일(화), 이클레이한국사무소 2. 대전광역시 & 핀란드 헬싱키 대전광역시와 헬싱키는 규모면에서 작은 도시이지만 기후변화대응에 있어서는 어느 도시보다 선제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는 도시이다.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나라 핀란드1)의 수도 헬싱키는 2035 탄소 중립 달성이라는 매우 야심찬 목표를 수립했다.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선 대전광역시는 헬싱키의 선도 정책을 배우고, 헬싱키는 한국의 공공녹색구매 선도도시 대전광역시의 제도개선 사례를 배우는 기회가 되었다. 1)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하는 환경성과지수 중 대기질, 물, 위생, 중금속 등 환경보건 분야 180개국 중 1위 (https://epi.yale.edu/epi-indicator-report/HLT) <대전광역시의 공공녹색구매 정책> 대전광역시는 구매금액 차원에서 영향력이 큰 건설자재, 특히 순환아스콘의 사용 활성화와, 인식 제고 및 문화 확산 차원에서 영향력이 큰 제도적 개선을 통해 공공녹색구매에 접근하고 있다. • (공공부문) - 제도개선: 부서평가시스템(BSC: Balanced Score Card)에 공공녹색구매 실적 반영을 통해 전 실과 차원의 공공녹색구매 인식 제고 및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 - 규정개정: 순환골재 등의 사용 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순환아스콘 의무사용량 규정 - 가이드라인: 순환아스콘.배수관 등 건설자재 녹색구매 가이드라인 및 건설 공사 실무 가이드북 제작 -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해 2015년 대전광역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제정 - 녹색제품 구매 관련 공무원 직무 교육 및 간담회 실시 등을 통해 역량 강화 도모 • (민간부문) - 우수 친환경 기업 포상 실시 - 대전광역시 중소 유통매장을 대상으로 녹색매장 지정제도 안내 • (온실가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21년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수립 예정 • (기후위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네 가지 전략 추진 - 1) 선제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뉴거버넌스 ‘기후변화대응 전담협의체’ 구성 - 2) 온실가스 감축 이행을 위한 시정역량 결집 - 3) 기후취약계층 기후변화 적응 지원 - 4) 시민 주도의 저탄소생활 실천운동 확산 <헬싱키의 공공녹색구매 정책> 다음은 2035 탄소 중립 헬싱키 달성에 있어 핵심적인 수단인 공공녹색구매의 전략과 목표 및 성과이다. • (구매전략) 헬싱키 구매 전략이 12월 수립 완료 예정이며 아래 사항을 중점적으로 포함 - 1) 제대로 작동하는 시장 기능 촉진 및 시장의 혁신 도모 - 2) 효과성 및 책임성 제고 - 3) 구매 관리 및 구매 기술 향상 • (구매목표) 헬싱키 공공구매 주요 목표 - 1) 2020년까지 모든 공공구매 프로세스에 지속가능성 기준 포함 - 2) 공공구매를 통해 인권 및 근본적 근로 권리 보장 등 사회적 책임을 실행하고 노동 취약계층의 고용 활성화 도모 • (탄소중립) 관련된 여러 목표들 중에서도 특히 헬싱키가 주력하고 있는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2035 탄소중립 달성 - 목표 달성에 있어 실제로 필요한 구체적 변화는 2035년까지 차량의 30%가 전기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교체, 총 열 소비량 20% 감축 등이 있음 - 8개 주요 분야에 147개 단계가 있고 8대 분야 중 하나가 소비·구매·공유 순환경제 부문임 • (그린딜) - 핀란드 공공구매 그린딜: 핀란드 정부와 구매 당국 간 자발적 협약으로 헬싱키에서 2020년 9월 도입하여 2030년까지 제로 배출 건설 현장 구현 목표 설정 - 아동 교육을 위한 그린딜: 조기 아동 교육 기관(유치원 등)에 조달되는 상품에 유해화학물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부, 사회보건부, 3개 시당국, 2개 기업 간의 자발적 협약 체결 • (주요성과) - 운송: 새로운 식품 운송 계약으로 유의미한 배출 저감 달성 ※ 이전 계약 대비 CO2 22% 저감, 이산화질수 67% 저감, 미세먼지 92% 저감 - 교통: 헬싱키 지역 교통국(Helsinki Region Transport)에서 발주하는 모든 버스는 2020년부터 재생에너지 연료 사용 작지만 강한 도시 헬싱키는 정책 수행에 있어 특히 타 도시와의 네트워킹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이번 웨비나를 통해 트윈시티로 연결된 대전광역시와 헬싱키가 앞으로도 협력을 가까이 이어나가기를 바란다. 2020년 11월 12일(목), 대전광역시청 3. 부산광역시 & 노르웨이 오슬로 부산광역시는 올해 정부의 그린뉴딜의 대표 사업인 녹색 거점 단지2) 구축 도시로 선정되어 국가 자원순환 산업을 선도하고 있으며, 오슬로는 UN SDGs와 파리협정을 지지하고 공공구매를 통해 환경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한다. 공공녹색구매를 통해 순환경제를 촉진하는 한국과 유럽의 두 공공녹색구매 선도도시가 만나 웨비나 시리즈 마지막 순서를 가졌다. 2) 5대 녹색 거점 단지: 청정대기, 생물소재, 수열에너지, post 플라스틱, 폐베터리 중 부산광역시는 post 플라스틱 분야 클러스터 추진 <부산광역시의 공공녹색구매 정책> 부산광역시는 녹색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물품구매 스크리닝 시스템이라는 제도를 2016년 도입하고 17개 시군에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공공녹색구매율은 꾸준히 올라 2019년에는 전국 최초 65%가 넘는 성과를 달성했다. • (공공부문) - 물품구매 스크리닝시스템: 녹색제품 구매활성화를 위해 각 부서에서 물품구매 시 녹색제품 담당 부서 팀장의 협조 절차를 통해 계약부서에서 물품구매를 진행하는 스크리닝 시스템 도입 - 조례제정: 부산광역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개정해 녹색제품 구매의무를 강화 - 설계지침서: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발주 시 사용하는 지침서인 설계지침서의 개정을 통해 순환골재 등 친환경 건설자재 사용 의무 규정 • (민간부문) - 녹색구매지원센터: 민간의 녹색 소비를 지원하기 위해 녹색구매지원센터 설립으로 녹색제품 정보제공 및 교육·홍보 • (실적) 공공녹색구매율은 2015년부터 꾸준히 상승하여 2019년 65.1% 달성하며 전국 1위 기록 • (향후계획) - 스크리닝시스템 확대: 본청에 도입한 스크리닝 시스템 기초 구군에 확대 도입 추진하고 구군 평가 지표에서 비중 확대 - 수수료지원: 친환경 제품 생산 업체에 환경표지 신규인증 수수료 지원 및 인증제도 홍보 - 환경교육: 환경부 지정 제1회 환경교육도시로 선정됨을 계기로 다양한 환경 교육 인프라 구축 추진 <오슬로의 공공녹색구매 정책> 오슬로는 2030년까지 배출량 95% 감축, 모든 관차의 제로 배출 달성 등 야심찬 지속가능구매 전략 및 기후 목표를 수립하고 몇몇 분야에서는 벌써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과 함께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 (국가전략) - 공공구매법: 노르웨이 내 모든 공공기관은 자원의 효율적 사용 및 부패 방지를 위한 노르웨이 공공구매법을 준수하여 공공구매 이행 • (지속가능구매전략) - 기후전략: 교통 부문에서 2030년까지 모든 관차의 제로 배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에너지 부문에서 빌딩 리모델링, 소각시설의 탄소 포집 등을 통해 직접 배출 저감 - 기후예산: 오슬로가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도시가 되기 위한 기후목표 달성에 있어 중요한 수단으로 세계 최초 기후예산 도입 • (기후목표) 2030년까지 배출량 95% 감축이라는 과감한 목표를 설정함 • (성과) - 건설: 도로 포장 및 개보수, 택시 충전소 건설 사업 등에 있어 전 세계 최초 탄소 제로 건설 현장 구현에 성공 - 교통: 현재 관차의 71%는 탄소제로 차량이며 향후 몇 년 내 100% 달성 목표 - 운송: 일부 상품 및 서비스의 운송 계약 입찰 기준에 탄소 제로 차량 이용 등 환경성과 항목을 약 30%의 높은 비중으로 포함 열띤 질의응답과 토론으로 시간이 부족했던 웨비나에 아쉬움을 남기며 추후 코로나19 종식되면 대면으로 보다 더 긴 시간 다시 만날 것을 모두가 기약했다. 2020년 11월 20일(금), 토즈모임센터 서면점 4. 맺으며 코로나 19로 인해 국제사회가 모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동시에 이런 위기를 통해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기본 토대를 바꾸고 보다 순환적인 시스템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하는 시간이기도하다. 이번 웨비나가 끝이 아닌 시작으로 6개의 트윈시티가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책 교류와 소통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이클레이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본 웨비나 시리즈가 지속가능한 사회로 전환함에 있어 공공녹색구매가 갖는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한국과 유럽의 선도도시가 함께 지혜를 모아 고민하고 방법을 모색해 본 작지만 의미있는 출발이 되기를 기원한다. #지속가능공공구매 #공공녹색구매 #순환적 공공구매 #사회적책임공공구매 #순환경제 #그린뉴딜 #EU그린딜 #배출저감 #탄소중립 #넷제로 #경기도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스페인 카탈루냐 #핀란드 헬싱키 #노르웨이 오슬로 #Sustainable Public Procurement #Green Public Procurement #Circular Procurement #Socially Responsible Public Procurement #Circular Economy #Green New Deal #European Green Deal #CO2 Emissions Reduction #Carbon Neutral #Net Zero #Gyeonggi-do Province #Daejeon Metropolitan City #Busan Metropolitan City #Spain Catalonia #Finland Helsinki #Norway Oslo ○ 작성 및 문의: 정다예 이클레이 전략사업팀 담당관

    지속가능공공구매 2020-11-30 조회수 : 80

  • M-LEAD 참여 선언 기념포럼 개최 결과

    M-LEAD 론칭 기념 포럼 개최 결과 지난 2020년 11월 17(화), 전주 팔복예술공장 이팝나무홀에서 2020 한-EU 생태교통국제컨퍼런스 IN JEONJU 『생태교통-도로 위의 탄소제로를 꿈꾸다』’ 의 둘째날 세션으로 ‘생태교통을 실현하는 지방정부 공동행동, M-LEAD(이하 엠리드)’의 런칭과 함께 기념포럼이 개최되었다. 엠리드는 회원 도시의 생태교통 정책을 증진하고 확산하기 위한 국내 정책 네트워크로, 이클레이 회원 지방정부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2020년 4월 모집을 시작하여, 현재 수원시, 전주시, 화성시, 강동구가 참여하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엠리드 참여 지방정부 장의 네트워크 참여 선언(영상)을 시작으로 참여 도시들의 주요 정책에 대한 발제와 토론으로 이어졌다. 전주시의 시내버스 노선개편 사업과 화성시의 무상교통 정책에 대한 발제에 이어, 특별 발표로 브뤼셀 교통국 스마트 교통담당자인 마르틴 르프랑크가 ‘브뤼셀의 지속가능하고 혁신적인 모빌리티 해결법: 착한 이동’에 대해서 발표(녹화 영상)하였다. 이어 수원시의 ‘호매실동 매실로 보행교통 개선사업’ 강동구의 ‘개인형 이동수단 스마트 스테이션 운영계획’을 소개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주시 : 비효율적 버스노선이 초래하는 이용객 감소와 보조금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민 원탁회의 방식을 통해 새롭게 버스노선을 개편 중임 화성시: 무상교통, 버스공영제, 전기·수소버스 전환 등 친환경 교통정책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도시 구현, 도시경쟁력 강화, 시민 행복과 사회 가치 실현이라는 목표 달성 예정, 현재 18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며(1단계) ,추후 2021년 65세 이상 및 19~23세로의 확대(2단계), 로 지원 대상을 확대 할 계획임 브뤼셀 : 브뤼셀-수도권 지역에서 지속 가능하고 혁신적인 모빌리티 솔루션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인 Good Move 프로젝트를 진행 중. 이는 민간, 공공 및 시민 단체와의 공동 논의를 통해 설정되었으며, 여행 수요 관리, 개인 소유 자동차의 사용 저감, 모빌리티 서비스 솔루션 및 서비스로서의 모빌리티 (MaaS) 강화, 구조화되고 효율적인 교통 및 환승망 구축, 도시물류, 비전과 부합하는 주차정책이 대상임 수원시: 호매실동 매실로를 동차 중심의 교통기반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한 사람중심의 보행환경으로 개선 중이며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임 강동구: 퍼스널모빌리티 전용 스테이션 구축하여 PM 충전 및 보관대 설치 예정임. 서울시 최초 민관협동 ‘전동킥보드 안전교육’을 진행하였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제정하였음 이어진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모빌리티를 통한 도시 전환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용석 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의 발제에 이어 타 지방정부 사례에 대한 도시들의 의견과 이클레이의 생태교통 원칙인 ‘카오슝 전략’*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오용석 처장은 카오슝 원칙 11번인 ‘다양한 주체들과 협력’ 즉, 이해관계자 참여를 도모하는 부분이 생태교통을 구현하는 데에 주목할 점이라고 하였다. 대구에서는 시민사회, 행정기관, 학계, 전문가, 교통 관련 기관 등 이해관계자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듣는 워크숍 등을 7년째 진행 해오고 있다. 또한 2번인 ‘차보다 사람 중시’는 굉장히 어렵다고 하였다. 실제 도시에서 추진하는 교통정책들과 예산 배정이 사람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카오슝 전략 참조: https://www.icleikorea.org/_03/0303 이클레이 박연희 소장은 “생태교통에 대한 이행의지가 있는 도시들이 정책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정례적으로 보고하는 것, 책임 있게 생태교통 정책을 이행하는 것이 엠리드 도시들이 모인 목적”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참여 도시들이 책임 있게 생태교통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엠리드에 참여하기 위해서 도시들은 ‘혁신적 모빌리티 정책’을 하나씩 제출하여 이에 맞는 활동 내용을 공유하고 증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매년 활동 리포트를 제출하여 이행 상황을 공유하고, 도시 간 공동행동과 지역별 행동들을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조윤진 전략사업팀 담당관

    생태교통 2020-11-30 조회수 : 84

  • [GCoM 도시] 화성시: 세계 도시들과 함께 하는 선도적 기후변화 대응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GCoM) 도시 ‘화성시’ [GCoM 그리고 화성시] 전 세계 약 10,000여 개 도시가 참여하고 있는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GCoM, Global Covenant of Mayors for Climate & Energy, 이하 지콤)'은 2019년 10월 한국사무국(GCoM Korea)을 출범하였고, 현재 활동한지 일 년이 지나는 시점을 맞고 있다. GCoM Korea는 출범 당시 11개 도시로 출발해 화성시의 가입으로 현재 12개 도시가 글로벌 이니셔티브에 참여 하고 있다. 2020년 3월, 화성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하는 시점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대응의 국제적 참여와 관련한 오랜 관심을 지콤 참여를 통해 실현하였다. GCoM Korea는 서철모 화성시장과의 공식적인 미팅 대신 비대면 서약을 통해 가입절차를 이행하였다. [GCoM 참여: 서철모 화성시장] 화성시는 가입 이래 시의 탄소배출정보 및 온실가스 감축 계획과 관련된 일련의 정보를 전 세계 도시 및 기업 탄소배출정보공개 플랫폼인 ‘탄소공개프로젝트(CDP, Carbonn Disclosure Project)’에 등록 완료하였다. 이를 통해, 화성시는 향후 지속적으로 도시의 탄소배출정보를 업데이트해 관리할 수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피드백 및 평가를 받고 높은 점수를 받은 다른 도시를 벤치마킹 할 수 있게 되었다. 도시가 등록한 기후대응 정보 자체는 비공개가 원칙으로 A 점수 이외의 점수를 받은 도시는 타 도시에 공개되지는 않으며 공통보고시스템(ICLEI-CDP Unified Reporting System)에 따라 이클레이와 CDP에게만 공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와 더불어, 시는 적극적인 기후 활동의 일환으로 최근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와 함께하는 국내 생태교통분야 선도도시 정책 네트워크인 ‘M-Lead(생태교통을 실현하는 지방정부 공동행동)’에 참여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화성시는 최근 국가 기조에 발맞춰 화성형 그린뉴딜을 수립하였다. 금번 주목하는 도시에서는 GCoM 참여 도시인 화성시의 그린뉴딜 전반에 대해서 알아보고, 기후·에너지 관련 정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화성시, ‘M-Lead(생태교통을 실현하는 지방정부 공동행동)’ 참여] [화성형 그린뉴딜] 화성시는 지난 7월 화성형 그린뉴딜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는 코로나19 타격으로 인한 경기도권 경기전망이 악화되고 세입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탈탄소 인프라 구축 및 녹색산업으로의 전환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린 경제로 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 발표(2020.7.14.)에 힘입어, 화성시 자체적으로 기후변화 위기의 파급력과 시급성, 대안적 방안을 재평가한 결과이다. 지난 7월 21일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기후변화대응에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창의적인 지역 뉴딜 추진을 당부했다. 이에, 화성시는 온실가스 저감, 일자리 창출 및 사회 불평등 해소를 목적으로 화성형 그린뉴딜 정책을 수립하여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모도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2025년까지 그린뉴딜 사업에 총 2.15조 원을 투자하여, 온실가스 연 20만 톤 감축, 일자리 3만개 창출 및 친환경 발전량 연 150만 MWh를 생산하기로 하였으며, 2030년까지 총 3.69조 원을 투자하여 온실가스 연 45만 톤 감축, 일자리 10만 개 창출 및 친환경 발전량 연250만 MWh을 생산하기로 하였다. [6대 대표과제 선정, 9개 분야 28개 중점사업 추진] 화성시는 일자리 창출 및 친환경 경제전환 효과가 큰 6대 대표과제를 선정하고 집중 추진하기로 하였다. 6대 대표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단계별 무상교통 실현, 버스 공영제, 친환경 교통수단 전환 및 공영차고지 및 친환경 충전인프라 조성을 통해 친환경 무상교통시스템 실현 ②대송·화옹지구를 ‘경기만 그린뉴딜 특화지구’로 지정하여 간척지의 효율적 이용·발전과 친환경 산업을 재편·육성하는 한국형 그린뉴딜 도모 필요, ③화성 방조제 조력 발전 추진 및 공공시설 용지, 주택, 산업단지 등에 신재생에너지설치를 통해 ‘30년 기준 연 2,500,000MWh 전력생산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전환 확대, ④신재생에너지 시설에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공공기관 유휴 부지를 활용한 발전수익을 시민과 함께 공유하는 시민펀드형, 협동조합형으로 공익형 시민참여형 발전사업 추진, ⑤저탄소 녹색 성장의 국가 정책 실현을 위한 산림·공원 내 기후 변화 대응 강화 및 파편화된 녹지네트워크 회복으로 녹색국토 구현하고, 농업테마파크 조성을 통해 밭체험장 및 녹지조성, 자연 및 전통 등의 관광자원화 ⑥물 순환 과정에 있어 스마트 운영관리 시스템 도입 및 특화 사업을 통해 대안적 물 활용 정책 모델을 제시하고, 하천 및 구거 관리를 통한 환경개선, 재난 대비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깨끗한 물 순환 [화성시 그린뉴딜 종합계획(2020.7.27.), 출처: 화성시 전략사업담당관(공개)] 화성시는 9개 분야 28개 중점사업으로 화성형 그린뉴딜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여, ECO 그린도시, 기회의 도시, 상생의 도시를 기대하며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들고, 2030년까지 일자리 10만 개 창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포용의 정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① 지속가능 스마트한 교통시스템: 화성시의 ‘무상교통정책’은 시민의 기본권인 이동권 보장을 통한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 하고, 에너지, 온실가스, 미세먼지 감축 등 환경문제와 주차장 및 도로 문제를 해결해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린뉴딜 교통정책 도입이 필요해서 만들어졌다. 총사업비는 약 860억으로, 아동·청소년·고령자 등 화성시민을 대상으로 관내통행을 목적으로 사용한 시내·마을 버스요금을 지원한다. 지급방법은 대상자에게 교통카드를 발급하고 매월(분기)별 카드사용 비용을 정산, 검증 후 현금을 지급 하는 형식이다. [화성시 무상교통 지원절차 및 업무흐름도] [화성시 무상교통지원 내용] 또한, 총 사업비 약 765억원으로 ‘화성시 버스 공영제’를 도입하여 2025년 버스공급을 1,055대로 확대하여 대중교통 버스분담률 25%를 달성하고 공영버스 신규 일자리가 2025년까지 2020년 대비 191명 늘어난 949명이 추가 창출될 예정이다. 또한, ‘친환경 교통수단 전환’ 사업은 총사업비 약 369억 원으로 전기·수소버스를 2030년까지 100% 전환할 예정이다. 그리고 약 240억을 들여 ‘버스 공영차고지 및 친환경 충전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화성시는 이와 같은 교통시스템 전환사업을 통해 2030년까지 66,777톤 CO2감축을 달성하고, 신규 일자리 1,000명 창출, SOC 투자 감소효과로 사회 경제적 편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총5억3천만 원 사업비를 투자해 2021년 11월까지 화성시 관내에 ‘그린포인트제도’를 도입하고, 탄소포인트제와 결합가능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그린포인트를 도입함으로써 화성시 전용 마일리지 앱으로 자전거 및 도보 등을 활용한 출퇴근 거리 이동을 포인트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생태교통 도시를 활성화 시키고, 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시민의식과 참여 확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관용차 중 비상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을 단계적으로 폐차하고, 민간 카쉐어링 업체의 법인 카쉐어링 서비스를 이용하는 ‘카쉐어링 관용차 사업’, ‘친환경차 구매지원 및 충전 인프라 확대 사업’, ‘지역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스마트한 교통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② 에너지 절약 고효율 건축: 화성시는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증대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한 에너지 복지 및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하기 위해, 2025년까지 총사업비 39억 원을 투자하여 일자리 약 6,000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공 건축물의 제로에너지 실현’ 사업을 펼쳐 화성시에서 현재 추진예정인 공공건축물에 대해 제로에너지 인증제를 확대 의무 시행하고 인증등급을 상향 조정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등을 앞장서 나가기로 한다. 또한,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같이 노후 공공건축물을 교체하여 온실가스 사용량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한다. 두 번째로는 ‘녹색건축물 활성화’ 사업을 통해 기존 녹색건축물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창호, 단열재, 설비 교체 등의 수선을 하고 실내마감재를 환경성적 표지 인증을 받은 자재로 교체 하고 지원금을 상향 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공동주택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을 통해 공동주택 지붕 및 옥상에 태양광 설비 설치비용 일부(70%)를 지원하기로 한다. ③ 청정 순환경제 산업변화: 화성시는 에너지 소비가 많은 산업부문의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친환경 발전시설 도입, 확대를 통해 소요전력 절감비용의 재투자를 유도하기로 하였다.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디지털 정보를 바탕으로 B2B 거래를 통해 2025년까지 총사업비 916억 원을 투자하여 일자리 약 3,500개를 창출하기로 하였다. 실현 방안으로는 첫째, 연간 사업체 총 100개소 에너지진단 및 시설개선을 통한 ‘에너지 진단·시설개선 원스톱지원 및 태양광 외부사업’, ‘산업단지 친환경 에너지클러스터 조성’, ‘주민참여형 친환경 물류단지 조성’, ‘공공시설의 그린뉴딜 거점화’, ‘온라인 도매시장’ 사업이 있다. [화성시 신재생에너지 보급량 및 발전소 현황] ④ 친환경 전력생산: 화성시는 태양광, 해양에너지 등 청정에너지 생산을 추진하고 시민이 에너지 생산자로써 발전사업에 참여를 확대하기로 하고, 2025년까지 총사업비 1510억 원을 투자하여 일자리 약1,800여 개를 창출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인 실현사업으로, ‘화성 방조제 조력발전 시설추진’, ‘시민펀드 조성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사업이 있다. 후자의 경우 시민이 단순히 에너지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로서 함께 할 때 에너지 자립을 앞당길 수 있다는 취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시민참여를 확대하고자 시민펀드를 도입하였으며, 화성호 조력발전소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시민펀드 조성 약 1,000억 원을 달성할 계획이다. [시민 참여형 펀드, 출처: 화성시] ⑤ 깨끗한 물순환: 화성시는 물순환 과정에 있어 스마트 운영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특화사업을 통한 대안적 물 활용 정책 모델을 제시한다. 하천 및 구거 관리를 통한 환경개선, 재난대비 및 일자리 창출을 2025년까지 총사업비 322억 원을 투자하여 일자리 1,000여 개를 창출하기로 하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송산그린시티 물순환 사업’, ‘하천 및 구거(인공수로) 등 통합관리를 통한 일자리 창출’, ‘스마트 상수도’ 사업을 통해 화성시의 깨끗한 물순환을 이루고자 한다. ⑥ 상생형 농업녹지: 화성시는 그린뉴딜과 연계한 영농지원, 농업다각화 및 6차 산업화를 추진하여 2025년까지 총사업비 92억 원을 투자하여 일자리 약 400여 개를 창출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농촌테마빌리지 조성사업’, ‘스마트팜 육성사업’, ‘영농형 태양광 조성사업’, ‘청년 농업인 육성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⑦ 그린국토 조성: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미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녹색 친화적인 국토환경을 조성하고 2025년까지 총사업비 241억 원을 투자하여, 일자리 약 1,100여 개를 창출하기로 하였다. 이에, 화성시는 ‘녹색국토 실현 및 관리 강화 사업’, ‘경기만 그린뉴딜 특화지구 사업’, ‘농업테마파크 조성사업’을 통해 그린 화성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한다. [경기만 그린뉴딜 특화지구 현황] ⑧ 오염배출 제로화: 화성시는 산업의 발달 및 인구의 증가로 초래된 대기환경 및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하고자 2025년까지 총사업비 2,492억 원을 투자하여 일자리 약 2,000여 개를 창출하기로 하였다. 시는 ‘(배·트럭·이륜차) 내연기관 엔진의 친환경화’, ‘폐수, 하수, 처리 극대화’사업을 통해 오염배출 제로화를 달성하기로 한다. 내연기관 엔진의 친환경화의 경우, 노후·경유차에 배출가스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장치를 부착하여 대기질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노후·경유차 약 19,400대, 건설기계 약 15,000대, 소형 어선 358척 등이 사업대상이다. 이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에 따른 환경개선 효과를 기대하고(2019년 기준 670㎏발생 → 2023년 243㎏ 발생, 약 63% 저감) 경제적 생산효과 또한 예상하고 있다. 폐수·하수 처리 극대화의 경우, 폐수배출시설의 방류수 공공처리시설 유입체계를 구축하여 방류수 수질기준 완화로 인한 배출사업장의 폐수처리비용 저감 효과를 기대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를 통한 폐수처리 시설 으로 방류수 수질개선 및 깨끗한 하천 수질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하수도의 경우 시설 확충 및 기존 오수관 유지관리를 통해 하수 처리율을 높이고, 이를 통해 공공수역 수질 보전 및 인근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⑨ 자원 재활용 리사이클링: 화성시는 리사이클링을 통한 자원고갈 방지 및 새로운 활용방안을 통해 경제성을 확보하고, 온실가스 저감 및 일자리 추가 창출을 이루고자 한다. 2025년까지 총사업비 1,535억 원을 투자하여 일자리 약 1,600여 개가 만들어질 예정이다. 시는 ‘플라스틱 도로 관련 산업육성사업’, ‘음식물 처리시설 신재생에너지 리사이클 사업’을 통해 자원재활용을 실천한다. 음식물의 경우 음폐수를 바이오가스화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재활용품 선별시설, 생활폐기물 적환시설의 설치를 통해 안정적인 폐기물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고정적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 내려고 하고 있다. 문의: 서은영 전략사업팀 담당관

    기후&에너지 2020-11-30 조회수 :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