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CoM 온실가스 배출 인벤토리 분석 보고서(국·영문)

GCoM 한국사무국 - 이슈브리프 GCoM 온실가스 배출 인벤토리 분석 보고서 "국내 지자체의 탄소중립 정책 지원 및 GCoM 정책 활용성을 위한 인벤토리 분석과 제언" GCoM 한국사무국에서는 2023년 CDP-ICLEI 트랙을 통해 보고된 GCoM 온실가스 배출 인벤토리(2022년 기준) 분석을 실시하고, 국내 지자체가 이를 바탕으로 GCoM 보고를 탄소중립 정책 이행에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제언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발간물 2024-07-17 조회수 : 38

[정책브리프] 폐기물 자원화와 수거체계의 중요성

[정책브리프] 폐기물 자원화와 수거체계의 중요성 21세기 들어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환경적, 경제적 도전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플라스틱은 내구성, 저렴한 비용, 다양한 용도로 인해 현대사회의 필수적인 소재가 되었지만, 이러한 특성은 동시에 플라스틱 폐기물의 처리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특히, 플라스틱은 자연환경에서 분해되지 않고 미세 플라스틱으로 분해되어 생태계와 인간 건강에 잠재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 지방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지방정부는 지역 사회와 가장 가까이에서,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폐기물 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따라서, 폐플라스틱 관리 정책은 지방정부의 지속 가능한 환경 관리를 위한 핵심 과제 중 하나이다. 폐플라스틱 자원화는 단순히 쓰레기를 줄이는 것을 넘어, 이를 유용한 자원으로 전환하여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재활용을 통해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에너지를 회수하며,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까지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이점은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플라스틱 자원화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강력한 이유이다.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 현황 플라스틱은 1950년대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제조되기 시작된 이래, 급격한 성장을 이루어 현재는 우리 사회에서 필수적인 소재로 자리 잡았다. OECD의 글로벌 플라스틱 전망 2022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0년 동안 플라스틱 소비는 4배 증가했다.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두 배 증가해 4억 6천만 톤에 달했으며, 같은 기간 동안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도 두 배 이상 증가해 3억 5,300만 톤에 이르렀다. 그러나 재활용되는 비율은 9%에 불과하고, 나머지 폐기물은 주로 매립되거나 소각되며, 약 22%는 미관리 되거나 환경으로 누출되어 대기, 수질, 토양 등의 오염을 야기하는 것은 물론 인체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림1> 전 세계 플라스틱 관리 비율 자료 : OECD (2022) Global Plastics Outlook Database 또한 화석연료로 만들어지는 플라스틱은 원료 추출, 생산, 소비,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OECD(2022)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플라스틱 전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약 18억 톤으로 전체의 3.3%를 차지한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2050년에는 25억 톤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림2> 플라스틱 온실가스 배출량(2019) 자료 : OECD (2022) Greenhouse gas emissions from plastics, 2019(Our World in Data 가공 플라스틱의 생애주기 속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약 90% 이상이 생산단계 즉, 화석연료를 플라스틱으로 전환하는 단계에서 발생한다. 이는 플라스틱 생산 자체를 줄이는 동시에 적극적인 재활용 노력을 강화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플라스틱 생산량을 근본적으로 감소시키고, 재활용 및 재사용 전략 등 플라스틱 자원화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그림3> 플라스틱 생애주기별 온실가스 배출량 자료 : OECD (2022) Greenhouse gas emissions from plastic by life-cycle stage, 2015 to 2019 (Our World in Data 가공) 플라스틱 자원화 방안 플라스틱 오염을 방지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플라스틱을 화석연료로부터 추출하는 것을 방지하고, 제품설계-생산-소비-수거-재활용에 이르는 순환주기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림4> 플라스틱 순환주기 *자료: GS칼텍스(2022.01.26.) 폐플라스틱 문제와 순환경제 구축 (https://gscaltexmediahub.com/esg/waste-plastic-problem-and-circular-economy/) 플라스틱 재활용은 크게 물리적 재활용, 화학적 재활용으로 나뉜다. 물리적 재활용은 플라스틱을 세척, 분쇄하여 재활용 원료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재활용 섬유, 재활용 페트병, 인도용 도로 포장블럭, 건설 자재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화학적 재활용은 플라스틱에 열을 가하거나 화학적 반응을 이용해 원료 상태로 되돌리거나, 연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 방법은 폐비닐 등의 복합재질 플라스틱 처리가 가능하고 원료의 품질 유지 측면에서 장점이 있지만, 높은 비용과 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등의 단점이 있다. 플라스틱 자원화와 회수체계 위와 같은 플라스틱 재활용 방안들이 마련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플라스틱이 온전히 재활용되는 플라스틱 순환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워 보인다. 2023년 그린피스의 ‘플라스틱 대한민국 2.0’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27%에 그친다. 게다가 재활용을 위한 폐플라스틱 원료는 해외에서 지속적으로 수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국내에 폐플라스틱 회수 및 순환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업계는 지적한다. 플라스틱 자원화를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회수체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분리배출 및 수거체계는 단독주택의 경우 문전 배출 시 지자체가 수거하는 형식이며, 공동주택 지역은 지정된 장소에 재활용품을 배출하면 민간 재활용품 수거 업체에서 수거하는 형태로 구분된다. 그러나 두 방법 모두에서 분리배출이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수거 과정에서 압축차량을 사용하여 다른 재질의 재활용품과 혼합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는 폐플라스틱의 분리배출 비율을 낮추고, 재활용 공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하여 우리나라의 폐기물 재활용률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한다. 고품질의 플라스틱 수거를 위해 그간 분리배출의 필요성과 배출 방법에 대한 적극적 홍보, 시민운동 전개, 가이드라인 보급, 압축차량 사용 금지, 수거 후 선별 공정 내 선별 강화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하였으나, 이러한 방안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는 지속 가능한 폐기물 관리 및 자원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지방정부는 그간 지역에서 발생하는 고품질 재활용품 수거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해왔다. 고양특례시, 성남시,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등은 자체적으로 자원순환가게를 운영하여 시민들이 투명 페트병 등의 재활용품을 분리하고 세척하여 수거 거점에 가져오면, 무게를 측정하여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 등으로 직접 보상한다. 자원순환가게는 고품질 재활용품 수거와 시민 참여를 유도하여 재활용률을 높이고, 환경 인식을 개선하며,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어 앞으로의 적극적인 확산이 필요하다. 문의: 이예솔 자원순환 담당관 (031-255-3253 | yesol.rhee@iclei.org@iclei.org)

발간물 2024-06-25 조회수 : 87

한눈에 보는 이클레이 한국회원 지방정부 2023 지속가능발전 정책 현황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이클레이가 추진하는 주요 전략사업과 회원 지방정부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연계하여 회원 지방정부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회원방정부별 지속가능발전 관련 추진정책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국내 지방정부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관심있는 누구나 조사내용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한눈에 보는 이클레이 한국회원 지방정부 2023 지속가능발전 정책 현황> 보고서로 발간했으니 많은 활용 바랍니다. ○ 문의 : 윤영란 정책정보팀장 (younglan.yoon@iclei.org / 031-255-3251)

발간물 2024-04-29 조회수 : 2075

2023 녹색구매 활동보고서(국영문)

2023년 한 해 동안의 '지방정부 녹색구매 협력 지원 사업' 활동 보고서입니다. '

발간물 2024-03-27 조회수 : 1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