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플라스틱 협약 마련, 어디까지 왔나
국제 플라스틱 협약 마련, 어디까지 왔나 플라스틱, 위대하지만 위험한 발명품 가볍고 단단하며 가공이 쉽고 저렴한 플라스틱은 생활과 산업에 큰 혜택을 가져왔다. 내구성이 약한 종이 필름을 대체한 플라스틱 필름은 영화산업을 발전시켰고, 물과 공기를 효과적으로 밀봉시켜주는 플라스틱 용기는 식품산업을 발전시켰으며, 높은 온도와 압력에 강한 플라스틱은 인류가 최초로 달에 착륙할 때도 다양한 곳에 유용하게 쓰였다. 또 감염을 막기 위한 대부분의 일회용 수술 도구도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다. 플라스틱의 내구성은 장점이지만 분해가 쉽게 되지 않는 다는 점에서 건강과 환경에 큰 위협으로 작용한다. 제대로 처리되지 못한 플라스틱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 해양 쓰레기가 된다. 5mm 미만 크기의 미세 플라스틱은 해양 생태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먹이사슬을 통해서 결국 인간 체내에 축적되어 내부 장기를 손상시킨다. 이러한 해양 플라스틱 오염과 해양 생태계 파괴는 어업, 양식업, 관광업 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 플라스틱은 의류, 화장품, 담배 등 우리 일상생활 곳곳에 존재한다. 유엔환경계획 본부에 전시된 플라스틱 오염 위험을 알리는 작품 (출처:UNEP홈페이지)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시작 생산부터 폐기까지 플라스틱의 전 생애주기를 관리하고자 하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 이 협약 마련을 위한 시작은 2022년 3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에서 시작됐다. 2024년까지 플라스틱 사용 관련 국제협약 추진을 결의하고, 총 다섯 차례의 정부간협상위원회(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 이하 INC) 회의를 통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을 마련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제1차 INC 회의는 2022년 11월에 우루과이에서 열렸다. 첫 회의인 만큼 협약의 목적과 범위, 구조, 이행수단, 모니터링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제2차 INC 회의는 다음해인 2023년 5월에 프랑스에서 개최됐다. 협상 대표단들은 1차 INC 회의를 바탕으로 플라스틱 전주기, 유출 단계별 플라스틱 오염 방지를 위한 핵심의무, 규제수단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다루었으며 제 3차 회의 전까지 협약 초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제 5차 유엔환경총회 (출처:UNEP홈페이지) 국제 플라스틱 협약 초안에 무엇이 담겼나 2023년 9월에 유엔환경계획(UNEP)과 INC 사무국이 앞서 열린 두 차례 회의를 바탕으로 플라스틱 오염종식을 위한 국제협약의 초안을 마련했다. 초안은 각국이 ‘플라스틱의 수명 주기 전반에 걸쳐 플라스틱 오염의 예방, 점진적 감소 및 제거’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명시하며 플라스틱 생산 감축에 방점을 두었다. 그 외에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국가계획 수립·이행·보고 제안 ▲기금 마련 ▲전주기 접근법 바탕의 순환디자인 개발 ▲고위험 플라스틱 규제 필요 ▲협약 이행 과정에서의 정의로운 전환 등도 담겨있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 초안 제3차 INC 회의 결과 플라스틱 생산량 감축, 재사용 목표 설정,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단계적 퇴출 등의 내용이 담긴협약 초안을 바탕으로 2023년 11월, 케냐에서 제3차 INC 회의가 개최됐다. 초안의 구체화를 목표로 한 세 번째 회의는 국가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종료되었다. 본 협약의 성공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우호국 연합(High Ambition Coalition, 이하 HAC)과 환경NGO 등은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지지하지만, 러시아와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등 산유국과 플라스틱 산업 분야는 플라스틱 생산 규제보다는 재활용 등 폐기물 관리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8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가속화하기 위해 출범하였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영국, 프랑스, 노르웨이 등 20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목표설정과 이행평가 방식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인도 등은 파리협정과 같이 각 국가가 행동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고 이행하는 상향식 협약을 지지한 반면, 개발도상국들은 모든 국가에 동등한 법적 구속력을 가진 강력한 국제사회의 통제를 기반으로 하는 하향식 협약을 지지했다. 또한 플라스틱 오염 종식 목표연도도 2040년으로 명시할지에 대해서도 국가별로 의견이 나뉘었다. 이런 가운데 스위스와 우루과이가 제안한 독성 화학물질 감축에는 100여개 국가가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한국의 플라스틱 정책 2022년 10월, 환경부는 ‘전 주기 탈 플라스틱 대책’을 발표했다. ▲일회용품 사용량 감량 ▲고품질 재활용 확대 ▲재생원료 산업 육성 등을 통해 2025년까지 폐플라스틱 발생량을 ‘21년 대비 2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하지만 1년 후인 2023년 11월, 환경부는 일회용 종이컵의 실내 사용 규제를 철회하고 플라스틱 빨대 사용 제한 규제의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플라스틱 사용 감축이라는 국제적 흐름과 반대되는 정책이다. 또 우리나라는 지난해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HAC에 가입해 강력한 규제를 가진 협약 제정을 지지했지만 정작 핵심 쟁점인 플라스틱 생산 감축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국이 제출한 국가별 제안서는 플라스틱 생산 감축보다는 플라스틱 재활용 방안 마련, 바이오 플라스틱 기술 개발 등 폐기물 처리 부분에 한정된 해결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한국이 플라스틱 협약 마련을 위한 마지막 다섯 번 째 INC 회의 개최국인 만큼 보다 궁극적인 해결책 제시와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 제5차 INC 회의는 올해 11월, 부산에서 열린다.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해 UN은 “이번 플라스틱 협약은 파리협정 이후 가장 중대한 친환경 협약이 될 것” 이라고 평가했다. 해양 쓰레기 문제에만 한정되어 있었던 플라스틱 문제가 순환경제 관점에서의 플라스틱 전주기 관리로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플라스틱이 다양한 산업의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산업간, 국가간 이견은 존재할 수 밖에 없다. 플라스틱 생산량 감축 등 많은 쟁점에서 이견이 첨예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문제를 회피하지 않는 자세, 이견을 존중하는 태도, 기발한 해결방안에 대한 아이디어, 도전적인 행동이다. 플라스틱의 유용성 못지않게 위험성이 분명해진 지금, 국제 플라스틱 협약 체결을 위해 중앙-지방정부, 기업, 시민 등 모두의 관심과 행동이 필요하다. ○ 문의 : 정책정보팀 빈지아 담당관 (jia.been@iclei.org / 031-994-3274)
지속가능공공구매 2024-01-19 조회수 : 280
2024년도 지방정부의 녹색구매 녹색빛 산뜻한 시작
2024년도 지방정부의 녹색구매 녹색 빛 산뜻한 시작 ‘2023-2024 지방정부 녹색구매 협력 지원 사업’의 2차년도 사업의 출발점으로, 2월 초 착수보고회와 1차 네트워크가 열렸다. 그간 단년도 사업으로 진행되면서 구매가 집중되는 시기인 연초에는 적극적 지원이 어려웠다. 그러나 `23, `24년도는 연속사업으로 진행되어 착수보고회와 네트워크를 연초에 신속히 진행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실효성있는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적극적인 녹색구매 이행을 독려하였다. 10개 참여지방정부는 지난해 평균 11%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향상시켰다. 그중 대전광역시의 녹색제품 구매금액이 2022년 대비 119.2%의 상승하며 참여지방정부 가운데 가장 크게 성장하였다. 경상남도는 대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성과를 보여 118.5%의 상승율을 보였다. 녹색구매 실적 이외에도 정량평가 항목인 ‘기초지방정부 정책간담회’를 10개 지방정부가 모두 진행하였으며, ‘역량강화 교육’을 6개 지역, ‘기업인증설명회’를 1개 지역에서 개최하여 과반수 이상의 지역이 정량평가 항목을 이행하였다.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의 분석에 따르면 2023년도 네트워크에 4회 이상 참여한 지역,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 지역의 녹색구매금액 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에 네트워크와 역량강화 교육의 중요성이 입증된만큼 2024년도에는 이를 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번 1차네트워크에서는 구매이행계획 수립 컨설팅을 진행함으로써, 지방정부가 녹색구매 항목과 금액 등을 고려하여 현실성 있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더불어 올해는 참여지방정부 가운데 1~2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녹색구매 TF팀을 구성하여 기존 녹색구매 담당과뿐만 아니라 기획조정실, 회계과, 사업소 등의 협조를 통해 지역의 녹색구매를 적극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2024년도에는 전북특별자치도와 광주광역시가 새로이 참여하면서 총 12개의 광역지방정부가 사업에 함께한다.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앞으로도 지방정부의 공공녹색구매 이행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방식의 적극 지원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문의 : 이예솔 자원순환 담당관 (yesol.rhee@iclei.org / 031-255-3253)
지속가능공공구매 2024-01-31 조회수 : 211
2023 녹색구매 사업 마지막 네트워크 개최 및 성과
2023 지방정부 녹색구매 협력 지원 사업 <5차 네트워크 결과> ‘지방정부 녹색구매 협력 지원 사업’의 5차 네트워크 회의가 지난 12월 11월 온라인으로 개최되었다. 올해 마지막 순서로 진행된 이번 네트워크 회의에서는 올 한해 사업을 갈무리하고 한해의 성과와 아쉬웠던 점을 되돌아보았으며, 내년도 녹색구매 성장을 위한 다짐을 함께 나누었다. 2023년도 녹색구매 실적을 살펴보면, 1월부터 11월까지 목표액 대비 달성율은 경상남도가 94.3%로 가장 높았으며, 대구가 91.1%로 그 뒤를 이었다. 해당 실적은 이호조 실적이 제외되어 최종적으로는 대부분의 참여지방정부가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상남도는 작년에도 녹색구매금액의 큰 성장을 이뤄낸 것에 이어 올해도 가장 먼저 녹색구매 목표 금액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2023년도 중점정책과제는 서울특별시가 ‘출자출연기관 평가항목 마련’, 경기도가 ‘BSC제도 도입’, 울산광역시·충청북도가 ‘시방서개선’, 강원특별자치도, 대전광역시, 경상남도, 전라남도, 충청북도, 부산광역시가 ‘녹색제품 인증지원 제도 도입’으로 선택했다. 이번 5차네트워크에서는 경남, 충북, 대전, 울산, 대구에서 참여하여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하였다. ‘녹색제품 인증지원 제도 도입’을 선택한 경남, 충북, 대전은 녹색구매지원센터와 함께 인증지원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예산 삭감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를 타파하기 위해 지자체 별로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 경남은 녹색환경지원센터 연구개발사업 추진, 충북은 2024년도 의회 건설과 연계, 대전은 비예산 위주의 컨설팅 및 설명회 위주로 진행할 예정임을 밝혔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녹색구매지원센터 예산 확보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추후 녹색제품 인증 사용료가 폐지될 예정으로 인증 참여 기업이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지방정부 재정 지원책이 지속되기를 원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시방서개선’을 선택한 대구, 울산은 관련 부서와 협의 및 협조 요청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대구의 경우 서울, 부산 등 타 지자체 사례 및 관련 규정·예시문 등을 검토하여 시방서 개선을 위한 참고 자료를 마련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울산은 시 내에 녹색제품 인지도가 매우 낮은 것을 문제점으로 보고, 현재 녹색구매금액 100만 원에 그치는 부서종합성과평가 공동지표를 상향하고자 하고 있다. 이번 ‘지방정부 녹색구매 협력 지원 사업’은 2024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진행 될 예정으로, 차년도에는 간담회 및 역량강화 교육 시기를 앞당겨 담당자들이 녹색구매금액 집행을 하기 용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까지 이어질 10개 광역지방정부의 녹색구매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에 대한 많은 응원과 관심이 있기를 바란다. 문의 : 이예솔 자원순환 담당관 (yesol.rhee@iclei.org / 031-255-3253)
지속가능공공구매 2023-12-18 조회수 : 155
2023 녹색구매 사업 '4차 네트워크' 결과 및 성과
2023 지방정부 녹색구매 협력 지원 사업 <4차 네트워크 결과> ‘지방정부 녹색구매 협력 지원 사업’의 4차 네트워크가 지난 11월 2일 개최됐다. 올 해 네 번째 개최된 이번 네트워크에서는 녹색구매 실적 분석 및 컨설팅, 참여지방정부별 중점 정책과제 달성목표 추진 현황을 교류하였다. 녹색구매 실적 컨설팅은 2023년 9월까지의 지방정부별 구매 실적을 분석하고, 각 지방정부별 총구매금액은 높으나, 녹색구매 실적이 낮은 품목들 위주로 구매를 독려하였다. 이어 조은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선임연구원은 지방정부 담당자들께 녹색구매 실적관리 방안에 대해 짧은 팁을 전했다. 본 사업의 목표인 녹색제품 구매금액 전년대비 10% 상향을 달성한다면, 다른 정부합동평가지표 등의 달성은 어렵지 않을 것이며, 녹색구매 금액 인정요청, 신규 실적 추가 요청, 실적 예외요청 등을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 전했다. 참여지방정부는 본 사업을 시작하며 2023·2024년 중점정책과제를 선정하고, 달성목표를 스스로 설정하였다. 이번 네트워크에서는 2023년도 달성목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시는 출자출연기관 평가항목 마련을 중점정책과제로 삼았으며, 올해 출연기관 경영평가 편람 평가항목으로 녹색제품 구매 실적 편입 논의 마무리 단계라 밝혔다. 평가 항목은 구매액(정량지표)로 평가하고, 내년에 도입을 목표로 한다 전했다. 대구광역시와 울산광역시는 시방서개선을 중점정책과제로 삼았다. 대구는 계약 단계에서 녹색구매 협조가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논의하고 있다 말했다. 울산은 녹색구매에 대한 인식 자체가 떨어져 인식개선이 시급하다 보고 시방서 개선을 통해 녹색제품 인식을 확산해보겠다 전했다. 녹색제품 인증 지원책 마련은 가장 많은 지방정부가 선택한 중점정책과제로 강원특별자치도, 경상남도, 충청북도, 대전광역시, 전라남도, 부산광역시가 함께한다. 이번 네트워크에는 강원, 경남, 충북에서 참여하여 현재까지의 이행과정을 공유하였다. 공통적으로 세 지방정부는 예산삭감으로 인해 적극적 활동이 어려움을 호소하며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있다 밝혔다. 마지막으로 중점정책과제 가운데 자체쇼핑몰 녹색제품 추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기술원은 시범적으로 경기도 공정구매플랫폼에 녹색제품을 입점하여 도 내 기초지방정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해당 사이트를 통해 녹색제품을 구매하면 실적으로 바로 집계될 수 있도록 업데이트하였다. 지방정부 녹색구매 협력 지원 사업은 2023년 마지막 네트워크만을 남겨두고 있다. 올해는 특히 10개의 참여지방정부가 전부 기초간담회를 진행하여 총 86개의 기초지방정부까지 녹색구매 인식 확산을 하는데 힘썼다. 문의 : 이예솔 자원순환 담당관 (yesol.rhee@iclei.org / 031-255-3253)
지속가능공공구매 2023-11-30 조회수 : 88
2023 녹색구매 사업 '3차 네트워크' 제주에서 성료
2023 지방정부 녹색구매 협력 지원 사업 <3차 네트워크(제주 합동워크숍) 결과> 2023년 지방정부 녹색구매 협력 지원사업의 '제3차 네트워크 합동 워크숍'이 9월 7일~8일 이틀간 제주도에서 개최됐다. 이번 합동워크숍에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10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7개에서 참여하였으며. 10개의 기초자치단체와 함께했다. * 광역자치단체(7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충청북도 * 기초지방정부(11개): 해운대구(부산), 김해시(경남), 하동군(경남), 김해시(경남), 서구(대구), 파주시(경기), 양천구(서울), 노원구(서울), 평창군(강원), 중구(울산), 남구(울산) 이번 워크숍은 사업 추진현황 및 성과, 7월까지의 지방정부 녹색구매 실적, 강원특별자치도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녹색구매 우수사례 공유, 그리고 환경부 환경교육팀을 포함한 참여자들의 향후 녹색구매 방향에 대한 토론, 저탄소레미콘 기업인 세기산업 탐방 등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한명실 환경부 환경교육팀 팀장의 인사말로 시작한 워크숍은 주형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전임연구원은 녹색제품 의무구매 제도와 본 사업(지방정부 녹색구매 협력 지원 사업)을 소개로 이어졌다. 주전임연구원은 참여 지자체의 양적 증가와 전년대비 참여지자체 녹색구매액 평균 19%(1,650억원) 증가 등의 성과를 소개하였다. 이어 녹색구매 우수 지자체 사례발표는 서울 양천구의 최선아 주무관과 강원특별자치도의 박제준 주무관이 각각 진행하였다. 양천구는 2009년 서울특별시 ‘양천구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 후 2018년 녹색제품 구매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녹색소비를 확대해왔다. 특히, 녹색제품 구매시스템 개선, 녹색제품 의무구매 인식 개선, 녹색제품 의무구매 모니터링 등으로 녹색제품 구매금액을 높여왔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양천구의 녹색제품 구매비율은 4년간 248% 증가하였으며, 녹색구매가 취약한 건설·토목분야도 171% 상승했다. 그 결과 2021년, 2022년 서울시 녹색제품 구매실적 1위를 달성하고, 2022년에는 녹색제품 구매율 73.9%로 전국 245개 지방정부 가운데 1위를 차지하였다. 강원특별자치도는 2007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를 제정하고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계획 수립하였다. 이 계획에 의해 강원도는 ‘녹색제품 구매 우수시군 시상’을 시행하고 있는데, 본청 및 소속기관은 e-호조 시스템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평가하고 시군은 자지단체 합동평가 추진실적을 이용하여 평가한다. 평가 가점항목에 녹색제품 구매향상도, 시스템 활용도, 교육 참석 등을 포함하여 참여 시군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러한 우수시군 시상을 통해 2011년 녹색제품 구매비율 9%에서 2022년 21.3%까지 확대하였다. 이후 백승준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전문위원이 2023년 7월까지의 지방정부별 녹색구매 실적, 정책과제 이행 현황 등을 공유하였으며, 강윤희 제주 녹색구매지원센터 대외협력국장이 제주도 내 녹색제품 생산업체 현황, 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녹색제품 생산지원 사업 등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18개의 참여지방정부 담당자, 환경부 환경교육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이클레이 한국사무소가 함께 녹색제품 구매 향상을 위한 의견을 공유하고 과제를 논의하였다. 참가자들은 녹색구매가 기후위기, 탄소중립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도구로서 인식되고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외에 정부합동평가 방식의 변화, 녹색구매지원센터 예산 삭감, 녹색제품과 타인증과의 중복 등 일선에서 녹색구매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자들의 다양한 고충을 나누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튿날에는 제주도 저탄소인증 레미콘 생산업체 세기산업(주)을 방문하였다. 세기산업은 작년 제주합동워크숍에 이어 두 번째 방문으로 제주도 레미콘 업체 가운데 유일한 저탄소인증 기업이다. 올해는 더 많은 참가자들이 기업을 방문하여 저탄소제품 인증 과정 및 노력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저탄소 레미콘 생산 및 출하 과정을 직접 견학하였다. 총 18개 광역 및 기초지방정부와 진행한 이번 3차네트워크(제주 합동워크숍)를 통해 녹색구매 담당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서로 의견과 고충을 나누며 녹색제품 구매 확대를 위한 노력을 다짐하였다. 문의 : 이예솔 자원순환 담당관 (yesol.rhee@iclei.org / 031-255-3253)
지속가능공공구매 2023-09-15 조회수 : 183
2023 녹색구매 사업 '2차 네트워크' 결과 및 '순환아스콘'
2023 지방정부 녹색구매 협력 지원 사업 <2차 네트워크 결과> ‘지방정부 녹색구매 협력 지원 사업’의 2차 네트워크가 지난 6월30일 개최되었습니다.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은 공공녹색구매에 대한 지방정부의 인식개선과 정책경험 공유를 목적으로 하며, 격월로 개최하는 정기 네트워크를 통해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번 네트워크에는 10개 참여지방정부 가운데 6개 지방정부가 참여하였으며, 지방정부별 녹색구매 실적 분석 및 중점정책과제, 중점품목 등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실천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참여지방정부들이 2개년(2023-2024) 동안 녹색구매 향상을 위해 수립한 목표 및 추진계획이 공유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출자출연기관 평가항목 마련’, 경기도는 ‘BSC제도 도입’을 선택하였고, 대구광역시·울산광역시는 ‘시방서 개선’을 선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많은 지방정부가 선택한 중점정책과제는 ‘녹색제품 인증 지원 제도 마련’으로, 대전광역시·경상남도·강원도·부산광역시·전라남도·충청북도 총 6개 지방정부가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녹색제품 인증 지원 제도 마련’은 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녹색제품 인증 취득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인증비 지원 제도 등을 마련하여 지역기업이 녹색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지방정부들이 관내에 녹색제품이 부족한 것을 문제로 보고 녹색제품 수 확대를 위한 지원을 중점과제로 삼았습니다. 출차출연기관 평가항목 마련 : 지방정부에서 출차출연기관에 대한 녹색제품 평가항목 마련 BCS 제도 도입 : 지방정부에서 부서간 성과 평가에 녹색제품 평가항목 마련 시방서 개선 : 물품구매서 및 시방서 등에 녹색제품 의무구매 조건을 명시할 수 있도록 규정 개선 2차네트워크에서는 담당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들이 논의 되었는데, 순환아스콘에 인식개선이 우선순위로 꼽혔습니다. 건설자재는 녹색제품 총 구매금액에 약 50% 상당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입니다. 때문에 녹색제품 인증을 받은 건설자재를 구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중 순환아스콘이란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 순환골재를 25% 이상 사용한 제품으로 폐자원 재활용을 통해 자원고갈과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설자재입니다. 또한 가격까지 천연골재에 비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순환아스콘 중에서도 환경표지인증과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들만 ‘녹색제품’에 해당하니, 필수적으로 인증마크를 사용하고 구매해야 합니다.
지속가능공공구매 2023-08-02 조회수 :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