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공공녹색구매 선도도시 트윈시티 웨비나

지속가능공공구매 2020-11-04 조회수 : 658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문화의 시작, 공공녹색구매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문화의 시작, 공공녹색구매와 지방정부의 역할 코로나 시대, 정부는 그린뉴딜 정책을 통해 보다 친환경적 정책 전환을 꾀하고 있고 국민적 관심 또한 고조되는 한편, 공공구매의 핵심 이해당사자로서의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는 시점이다. 이번 호에서는 이러한 자원의 선순환적인 움직임과 그 가치를 이야기 한 국제적 흐름, 공공구매의 강력한 소비주체로서의 지방정부의 역할, 그리고 이클레이의 글로벌 지속가능공공구매 활동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역사적 흐름에서 말하는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 출처 : 이상용(20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에 관한 국제동향 및 대응방안”, Special Issues : GGGP.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UNCED」를 시작으로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형태로의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를 통해 국제사회는 무차별적인 경제개발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미래세대를 위한 지구와의 조화로운 발전을 인류의 공동 과제로 선정하였다. 「지속가능발전세계 정상회담(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WSSD)」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2002년)과 「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RIO+20 정상회의)」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2012년) 등 20년간의 지속적인 대화와 국제적 촉구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의 전환은 빈곤퇴치 및 인권문제와 함께 인류 최대의 목표 중 하나로 인식되었다. 마침내 국제사회는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목표를 포함한 17개의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를 채택하였고 각 국가, 지방정부, 이해당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행동을 요청하였다. [지속가능발전목표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의 개념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역사적인 흐름에 따라서 조금씩의 차이를 보이고는 있지만 “지속가능성”이라는 핵심 가치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이는 환경, 경제, 사회 분야를 모두 아우르는 개념으로서 각 분야 및 부처의 이해당사자와의 적극적인 협력과 정책적 이행이 요구된다. 우선 초기에 논의되었던 지속가능한 소비 형태로의 전환은 “과거 지속가능하지 않은 소비 형태를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소비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 폐기물 최소화를 위한 생산 효율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김재옥, 2002, p.23). 이후 여러 차례의 논의를 거쳐, 2015년 유엔 지속가능발전 목표 12번으로 선정된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개념은 “제품이나 서비스 생산, 유통, 소비 등 전 과정에 걸쳐 자원 효율성을 높이고 오염물질의 배출량은 감소시켜 기존의 지속불균형한 생산과 소비 형태를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바꾸는 활동이다(김지현, 2015, p.241)” 라고 정의된다. [국내적 정의와 범위 : 공공녹색구매] 국내적 공공녹색구매의 정의를 살펴보면, 공공녹색구매는 소비자인 공공기관(중앙 및 지방정부 등을 포함)이 녹색제품을 구매하는 행위로써,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책무)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의 수립, 시행, 자료조사, 교육 및 홍보, 인력양성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함 국제적으로 요청한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을 확산하기 위해 국내 법적 제도와 장치는 잘 마련된 반면, 그 범주는 지속가능성이라는 핵심 가치를 인정하는 한편 환경-사회-경제를 통합한 가치보다는 친환경적 및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 (국내 녹색제품 범주) 환경표지 인증제품, 우수재활용 인증(GR) 제품, 저탄소 인증제품 [그렇다면, 왜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한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공공녹색구매의 행위 당사자(=소비자)는 바로 중앙 및 지방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이다. 이 중 대한민국 전체 공공구매 비율 중 약 50%가 지방정부에 의해 소비되고 있고 그 비중은 매년 상승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지속가능한 소비 활동을 통해 지역 내 녹색기술제품의 성장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생산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방정부는 이러한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을 구축하는 동시에 국내 법제상 해결하지 못한 환경-경제-사회 모두를 아우르는 지속가능녹색구매 실현의 핵심 당사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클레이의 글로벌 행동] 이클레이는 국제적인 요청에 따라 1998년부터 지역의 지속가능공공구매 확산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였다. 이후 2018년 몬트리올 세계총회(Montreal World Congress)에서 “2018-2024 이클레이 몬트리올 약속과 전략비전”을 채택하였고 5가지 전략비전 중 하나로 “자원순환 도시(Circular Development)”를 선정하여 지역에서 보다 강력한 정책 마련을 통해 이에 동참할 것을 요청하였다. - 자원순환도시는 생산？소비？폐기의 선형 모델을 종식하고 계속 늘어나는 인구가 필요로 하는 물질적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재생가능하고, 재활용 가능하며, 공유할 수 있는 자원을 사용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유엔에서 채택한 SDGs 12번 목표와도 상응하는 전략으로 이러한 목표 수립 이외에도 지속가능공공구매 선도도시 네트워크 구축, EcoProcura 국제회의 개최 등을 통해 회원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이클레이는 이러한 지역의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활동이 지역 내에서 머무르지 않고 국제적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과 글로벌 연계를 통한 지식 교류 및 성과 확산의 창구가 되고 있다. 특히, 지속가능공공구매의 잠재력을 일찍부터 실천해 온 유럽 도시의 경우, Procura+, Public Procurement Network, Global Lead City Network on Sustainable Procurement(GLCN)와 같은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상호 교류 프로그램 및 역량강화 교육을 제공하고 우수 정책 홍보 및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 관련 링크 : http://icleikorea.org/_03/0401 [이클레이한국사무소의 국내 사업 소개] 이클레이한국사무소는 국내 공공녹색구매 활동의 자발적인 이행체계 마련과 녹색구매 활동의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2019년부터 한국환경산업기술원(발주처)과 함께 “공공녹색구매 선도도시 네트워크 발족 및 운영” 사업을 경기도(고양시, 부천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클레이한국사무소는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녹색구매 이행제고를 위해 지역별 공공녹색구매 컨설팅을 통한 이행진단 및 분석을 이행하고 주요 구매 부서(회계과, 건설과)를 대상으로 자문과 역량강화 강의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사업의 효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워크숍과 회의를 통해 성과가 확산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이 과업을 통해 부산광역시와 대전광역시는 당초 계획하였던 2020년 달성 목표인 초과달성 하였고, 부산광역시와 경기도는 각각 광역시, 도 단위 1등을 기록하는 등의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국내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선도, 국내 리그 확장을 통한 국내 공공녹색구매의 상향평준화 기여, 지속가능공공구매 확대를 위한 테스트베드의 역할 등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 김지현 (2015). “Goal 12 -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의 보장”. 연구보고서, 239-253. - 이상용 (20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에 관한 국제동향 및 대응방안”, Special Issues : GGGP. - 김재옥 (2002).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국토연구원, 23-31. ○ 문의: 고혜진 전략사업팀 담당관

지속가능공공구매 2020-08-21 조회수 : 2591

지자체 녹색구매 정책마켓 워크숍 개최(2020.07.24. 금, 롯데월드타워)

지자체 녹색구매 정책마켓 워크숍 성황리에 개최하다 이클레이한국사무소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공공녹색구매 선도도시 네트워크' 사업 참여 지자체의 우수사례 공유를 통한 공공녹색구매 제도에 대한 지자체의 인식개선과 구매 이행 유도를 위해 지난 7월 24일(금) 롯데월드타워 SKY31컨벤션에서 '지자체 녹색구매 정책마켓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인사말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김홍석 실장은 본 워크숍을 통해 공공녹색구매 선도도시 네트워크의 우수 정책이 교류되고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사례를 발굴할 수 있는 장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이클레이한국사무소 박연희 소장은 선도도시의 활동을 통해 괄목할만한 성과가 있었고 그린뉴딜 정책과 함께 공공녹색구매의 영역을 확장하여 지역에서도 힘 있는 정책을 펼쳐나가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 그린뉴딜 시대, 지역의 환경정책 국토연구원 이정찬 박사는 그린뉴딜 시대, 지역의 환경 정책을 주제로 그린뉴딜에 대한 정의, 정부의 정책과 방향, 그리고 중점사업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였다. 이정찬 박사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를 극복하가 위해 대규모의 국가재정 투입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하였다"라고 밝혔으며, "그린뉴딜 정책은 공공의 대규모 재정 투자를 통한 경기의 활성화(경제적 측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구제(사회적 측면), 온실가스 감축(환경적 측면)을 동시에 해결 할 수 있는 강력한 정책 수단이다"라고 말했다. ※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2020.07.14.)을 통해 총 160조원 투자 계획을 발표함 또한, 그는 "그린뉴딜 정책은 온실가스 감축, 일자리 창출, 불평등 해소라는 세 가지 중점 규범과 기존 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정책을 구상한다"라고 말했다. - 중점사업 : 도시 온실가스의 최대 배출부문이며 국내 기간산업 중 하나인 주거격차 및 양극화와 깊이 연관된 건축분야를 선정함 [세션1] 공공녹색구매 선도도시 네트워크 사업 소개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심현민 사무국장은 지난 2019년 6월부터 한국환경산업기술원(발주처)과 함께 경기도(고양시, 부천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공공녹색구매 선도도시 네트워크 발족 및 운영" 사업에 대한 소개와 활동 내용을 공유하였고 워크숍 참여자들에게 함께 공공녹색구매 이행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1차년도) 1차년도 공공녹색구매 컨설팅, 중점 추진과제 선정 등을 통해 부산광역시와 경기도는 각각 광역시 단위, 도 단위 1등을 기록함 - (2차년도) 2차년도에는 제도개선을 통한 공공녹색구매 이행제고에 앞장서고 있으며 로드스캔(Road Scan)을 활용한 순환아스콘 우수시공사례 발굴, 지역별 순환아스콘협의체 구성 및 트윈시티 웨비나 등을 통해 국내외 네트워킹 활동에 주력하고 있음 [세션2] 지자체 녹색구매 정책마켓 지자체 녹색구매 정책마켓은 열린 대화와 자유로운 소통을 통해 그룹별 논의를 진행하고 발표하며 정책을 사고파는 정책 유통의 장으로 '공공녹색구매 선도도시 네트워크' 사업 참여 지자체 4곳의 정책들이 마켓에 소개되었다. 정책마켓 발표자들은 다음과 같이 각 지역에서 시행 중인 공공녹색구매 제도개선 과제와 이를 통한 환경 및 경제적 성과를 공유하였다. (1) 부천시 : 종량제봉투 중복인증을 통한 사회적 기업 상생 방안 마련 (환경과 김은주팀장) - (현황) 부천시 2,300여개 종량제봉투 판매업체 중에서 중증장애인 마크를 취득한 곳은 많지만 친환경마크를 받은 곳은 거의 없음 - (제도개선) 중증장애인 마크를 취득한 곳 중 환경표지 인증 기준에 적합한 기업을 선정하여 중복인증 받을 수 있도록 독려 - (기대효과) 사회적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동시에 녹색제품 사용을 통한 자원의 선순환 기여 (2) 대전광역시 : 성과관리(BSC)를 통한 녹색제품 구매 촉진 (기후환경정책과 권오설주무관) - (배경) 공공녹색구매 선도도시에 참여하여 공공녹색구매 비율 상승에 기여하였고 지역에 맞는 제도개선 과제를 선정하여 장기적 목표를 세울 수 있었음 - (제도개선) 지난해 부서별 성과평가 시스템인 BSC에 공공녹색구매를 성과항목 중 하나로 반영하였고 자연스럽게 공공녹색구매 이행제고 기여 - (중점품목) 공공녹색구매에 실질적인 실적을 내는 품목은 대부분 건설관련 자재와 등기구로 관련 부서에 대한 협조 필요 - (기대효과) 녹색구매 목표 달성뿐만 아니라 각 담당자들에게 녹색구매의 정의와 필요성을 인지하고 녹색구매 문화를 확장하기 위함임 (3) 경기도 : 기초 지자체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 체계 구축 (환경정책과 서희석주무관) - (배경) 기도는 공공녹색구매 실적이 최근 5년간 도 단위 1위를 기록하였고 주요한 이유는 기초 지자체와 시민사회와의 협력이 있었음 - (제도개선) 1) 2006년 전국 최초로 경기도 31개 시·군 녹색구매 조례 제정을 기점으로 기초 지자체와 협력하고 있으며 본 사업을 통해 분기별 기초 공공녹색구매 실적을 공유하여 독려함, 2) 시민사회(안산녹색소비자연대)와 연대를 통해 녹색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 중임 - (기대효과) 경기도는 타 지역 대비 인구와 예산 규모가 큰 기초 지자체가 많기 때문에 기초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공녹색구매 이행제고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음 (4) 부산광역시 : 스크리닝 제도로 녹색구매 촉진 (환경정책과 정수영주무관) - (배경) 부산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해 2016년부터 스크리닝 제도를 청내 보급하였고 실제 공공녹색구매 이행제고에 큰 기여를 함 - (제도개선) 발주부서에서 녹색제품 담당 팀장 협조를 받아 계약부서로 품의를 요청하는 것으로 녹색제품을 구매하지 않을 경우 미구매사유서를 첨부해야 함 - (애로사항) 스크리닝 제도에 대한 비협조로 초기 5년간은 시행착오가 많았지만 현재는 안정화된 상황임 - (향후계획) 구군에 확대코자 독려 중이고 현재 16개 구군 중에서 6개 구군이 참여 중이며 향후 전체 구군을 참여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문의 : 고혜진 전략사업팀 담당관 (hyejin.ko@iclei.org, 031-220-8085)

지속가능공공구매 2020-08-20 조회수 : 1180

포스트 코로나 시대, 그린뉴딜과 공공녹색구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그린뉴딜과 공공녹색구매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대비한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경제 구조를 향한 그린뉴딜 계획이 국내외적으로 연일 발표되고 있다. 한국판 그린뉴딜 전략에서 중점 사업으로 꼽힌 건축·건물 부문을 중심으로 해외 사례 조망을 통해 변화되는 패러다임 동향과 지방정부의 새로운 역할 및 과제에 관한 시사점을 살펴본다. ○ 그린뉴딜(Green New Deal)이란?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뜻하는 말로, 현재 화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등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함과 동시에 고용과 투자를 늘리는 정책 [국가단위_유럽 그린딜 정책]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책이자 신성장동력인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 ‘19.12월)을 통해 유럽연합은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0‘(Zero)으로 만드는 이른바 ’탄소 중립‘ 목표를 수립하고 생물다양성, 식량시스템, 지속가능한 농업, 깨끗한 에너지, 지속가능한 산업, 건축 및 개보수, 지속가능한 교통, 오염 저감, 기후행동 등 총 9개의 중점 정책 분야(Policy Area)를 선정한 것이 특징이다. ○ 탄소 중립(Carbon Neutral)이란? 경제활동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배출량만큼 숲을 조성하거나, 재생에너지 사용, 배출권 거래 등의 상쇄 활동을 함으로써 순 배출량을 ‘0’(Net Zero)으로 만드는 것 출처: 유럽그린딜 지속가능산업(Sustainable industry) 특히, 위 중점 정책 분야 중 자원 순환과 관련된 지속가능한 산업(Sustainable industry) 부문 관련, 1970년부터 2017년까지 전 세계의 연간 자원 추출량이 3배가량 증가해 90% 이상의 생물다양성 손실과 수질 및 대기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EU 산업부문의 자재 중 재활용 제품은 단 12%에 그치는 등 산업 부문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순환경제(Circular Economy)에 기반 한 새로운 산업 정책의 필요성을 천명하였다. 출처: 유럽그린딜 지속가능산업(Sustainable industry), 재작성 산업 전략을 채택하고 철강, 시멘트 등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의 탈탄소화 및 현대화를 위한 정책 변화가 특히 주목을 받고 있다. 그 중에서도 EU 경제의 현대화를 위해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새로운 순환경제 행동계획(A New Circular economy Action Plan)을 마련하고 섬유, 건설, 전자제품, 플라스틱 등 총 4개의 자원 집약적인 산업에 대해 다음과 같은 활동 계획을 마련했다. 출처: 유럽그린딜 지속가능산업(Sustainable industry) • 2030년까지 EU에서 사용되는 모든 포장재가 재사용(reusable) 또는 재활용(re-cyclable)이 가능토록 관련 규정 마련 계획 • 일회용품 또는 제한된 사용 기간을 지닌 제품(Limited use products) 소비 패턴에서 재화 및 서비스를 대여하는 공유의 개념에 기반 한 새로운 경제모델을 촉진 계획 유럽연합은 최초의 기후 중립 대륙(First climate-neutral continent)이 되겠다는 비전과 함께 유럽그린딜을 제안하며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관련 입법을 강화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이 늦어지면 그만큼 비용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와 동시에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고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이기도 하다. [지자체 단위_뉴욕시 도시형 그린뉴딜] 뉴욕시는 2019년 4월, 미국의 그린뉴딜 정책과 관련하여 도시 전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 일자리 창출, 불평등 해소를 위한 장기 전략 ‘OneNYC 2050’을 수립(2019.4.22.)하였다. OneNYC 2050은 2050년까지 뉴욕시를 보다 더 강하고 정의로운 도시(Strong and Fair City)로 만들기 위해 이룩해야 할 8개 전략목표와 30개 이니셔티브로 구성된다. 출처: 뉴욕시 그린뉴딜 정책 및 시사점, 국토연구원, 23 특히, 뉴욕시는 건축 부문을 중점사업으로 설정하고 건물 에너지효율 등의 내용을 담은 일종의 그린뉴딜 실행법인 기후활성화법(Climate Mobilization Act)을 통과시켜(2019.4.18.) 그린뉴딜 추진 기반을 강화하였다. 빌딩(71%), 도로교통(21%), 탈루성배출(6%), 수송(3%), 가로등(1%) 출처: 뉴욕시 그린뉴딜 홈페이지(onenyc.cityofnewyork.us) 기후활성화법은 온실가스 80% 감축 목표를 잡고 빌딩에서 46%, 교통 20%, 폐기물 2%, 기타 자연 감축분으로 12%를 감축한다. 특히 뉴욕시의 온실가스감축은 빌딩과 건물에 집중하고 있다. 뉴욕시 온실가스 배출의 70%를 차지하는 중대형 빌딩(연면적 2,300m2 이상)은 2040년까지 40%, 2050년까지 80%의 배출량을 감축하지 못하면 빌딩주가 연간 수백만 달러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담고 있다. ®OneNYC 2050 Full Report 주택(61%), 교통·인프라(57%), 일자리·경제적 안전성(42%), 교육(38%), 공공안전(29%)이 가장 중요한 문제 상위 5개에 들었다. 또 한 가지 뉴욕시 그린뉴딜 관련 주목할 만 한 점은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7개월 동안 뉴욕시민들이 시와 지역사회에 원하는 바를 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 루트를 통해 16,000명의 시민이 계획 수립에 참여함으로써 시민 참여 및 지역협력 기반으로 비전 및 우선순위를 결정했다는 점이다. [사례_restado: 건축자재 재활용 플랫폼] restado 웹사이트 전 세계 쓰레기의 약 50%가 건축업에서 발생하고 이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3%를 차지한다. 2016년에 설립된 독일 스타트업 레스타도는 이 같은 문제에 착안해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유럽의 독일어 사용국가에서 발생하는 건축 폐기물이나 상업 및 민간 건설 공사 시 과잉 공급 혹은 공사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 남거나 사용되지 않은 채로 재고에 쌓여있는 건설자재를 신규 건축 사업 등 필요한 곳에 판매될 수 있도록 수요와 공급을 연결해주는 건축자재 재활용 플랫폼이다. 레스타도는 폐기물 처리업체, 부품 교환소(component exchanges), 운송업체, 건축자재 생산업체, 도매업체 등 다양한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수요자에게는 필요한 건축자재를 가까운 지역에서 검색 및 주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축공사업체, 건축자재 생산업체, 판매업체, 공사 담당자 등에게는 남는 자재를 등록해 판매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일종의 국제 온라인 철물점으로서 2016년 구축된 이래 건설업을 보다 지속가능하게 만들고자 힘쓰고 있다. ® restado 레스타도에서 판매하는 건축자재의 대부분은 재활용 제품으로 지붕, 건축물의 정면(외관), 창문, 타일 및 벽돌, 정원 혹은 옥외 설비시설, 배관시설, 인테리어, 골조, 문·사이드·기타 용품 등 다양한 종류의 수 천 가지 이상의 제품이 올라와있다. 원가의 70% 이하로 판매해 원자재비용 절감이라는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자원 순환을 통해 100만 톤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달성하며 순환경제에 기여한 우수 사례로 유럽 순환경제 이해관계자 플랫폼(European Circular Economy Stakeholder Platform)에 소개되기도 하였다. [우리의 과제] 2020년 6월 5일, 한국의 226개 기초 지자체가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하고 정부와 국회에 탄소중립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광명시는 '2050 탈탄소 도시 광명'을 선언하고, 그린뉴딜을 추진전략으로 기후에너지과 신설, 기후에너지센터, 시민에너지협동조합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대전의 대덕구는 6월 23일, 그린뉴딜 포럼을 시작으로 에너지카페, 주민 에너지 수용성 연구, 에너지전환<해유>사회적협동조합 창립,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등을 진행하고 있다. 당진시는 RE100산단, 지역에너지센터, 주민주도형 재생가능에너지를 그린뉴딜 핵심정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이동과 생산 활동이 줄면서 환경 공해가 줄었지만 이와 동시에 경제 불황으로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이 많아지고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다. 불평등과 기후위기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탈탄소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그린 뉴딜의 이행에 있어 지역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더 중요해질 전망이다. ○ 출처: 뉴욕시 그린뉴딜 정책 OneNYC 2050 의미, 리테일온, 2019.12.17 뉴욕시 그린뉴딜 정책 및 시사점. One NYC 2050 및 기후활성화법(Climate Mobilization Act)을 중심으로, 국토연구원, 2019.11.26 Climate Mobilization Act, 뉴욕시의회, https://council.nyc.gov/data/green/ A European Green Deal, European Commission, https://ec.europa.eu/info/strategy/priorities-2019-2024/european-green-deal_en#documents restado - Marketplace for the reuse of construction material, European Circular Economy Stakeholder Platform) restado, restado.de 정책안테나_세계도시들의 그린뉴딜, 서울마을이야기 vol.92호, 2020.6.24 ○ 문의: 전략사업팀 정다예 담당관, daye.jeong@iclei.org

지속가능공공구매 2020-07-29 조회수 : 1674

사례 인터뷰: 유럽의 공공녹색구매(Green Public Procurement) 선도도시_독일 함부르크 시와 스페인 바르셀로나

유럽의 공공기관은 유럽 경제에 있어 큰 구매력을 갖는 소비자이기도 하다. 공공기관의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 구매, 즉 공공녹색구매(GPP: Green Public Procurement)는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SDGs 12번 목표)에 주요하게 기여할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환경 섹터에 소개된 공공녹색구매 우수 사례에 대한 인터뷰를 소개한다. | 인터뷰1. 공공녹색구매 수범도시 함부르크 • 19개 제품군, 102개의 제품 및 서비스 관련 강화된 공공녹색구매 가이드라인 공포 • 입찰 평가 시 생애주기비용 반영으로 최저가 입찰이 아닌 경제적으로 가장 유리한 입찰(MEAT: Most economically advantageous tender)로 전환 • 공공녹색구매 가이드라인에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노동기준을 참고한 사회적 기준 포함 • 유기농 및 공정무역 제품의 생산과 소비 촉진 • 유관기관을 통한 공공녹색구매 우수 사례 확산 • 2011년 유럽의 녹색수도 선정도시 © fotolia – doodle, Big set of hand drawn home Q. 함부르크시는 언제부터 공공녹색구매를 중요하게 추진하였는가? 함부르크시는 2억 2천만 유로 이상의 공공녹색구매를 이행한다. 이런 큰 구매력을 천연 자원의 보호와 친환경 상품 및 서비스 수요에 대한 강력한 신호로 사용하려고 한다. 2016년에는 공공녹색구매 가이드라인을 공포하고 청내 전 부서가 공공구매 시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구속력을 지닌 법을 통과시켰다. 뿐만 아니라 함부르크시의 모든 공기업에도 공공녹색구매 가이드라인 준수를 권고하며 공기업과 산업계 등에 모범을 제시하고자 한다. Q. 2019년 함부르크시의 GPP 가이드라인이 개정되었는데 어떤 배경이 있었는가? 함부르크시는 다른 도시의 롤모델이 되고자 노력한다. 지속가능발전 전략에 따라 공공구매 시 기본적으로 기후 및 자원 보전의 원칙을 고수하고 나아가 경제 정책의 맥락에서도 고려한다. 2011년 함부르크시는 유럽의 녹색 수도로 선정되었고 유기농 및 공정무역 제품의 생산과 소비 촉진을 위해 2016년부터 ‘유기농 도시’, ‘공정무역도시’ 등의 커뮤니티에 가입하였다. 개정된 GPP 가이드라인에서는 약 102개의 제품과 서비스에 걸쳐 19개 제품군에 대해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였다. 가이드라인 개발에 있어 여러 친환경 인증 기준을 사용하고 EU의 GPP 기준을 참고하였다. Q. 개정된 가이드라인의 특징은 무엇인가? 개정 가이드라인에서는 공공녹색구매 담당자 및 이용자를 위해 GPP 관련 제반 지침사항, 정치적 결정 사항, 19개 제품군에 대한 인증사항 등을 총망라하였다. 전 직원 대상 입찰 시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도록 규정하는 의무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차량이나 프린터같이 사용 기간이 긴 제품의 입찰 평가시 생애주기비용(Life Cycle Cost)을 포함할 것을 규정한 것이 첫 번째 공공녹색구매 정책이기도 하다. 공공녹색구매자가 생애주기비용을 계산할 수 있는 별도의 툴도 개발하였다. 산정 툴로 생애주기비용을 사용함으로써 공공녹색구매 시 경제성을 고려할 뿐 아니라 환경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 같은 툴로 인해 기존 최저가 위주의 입찰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유리한 입찰(MEAT: Most economically advantageous tender)로의 전환이 가능해졌다. 우리는 계속해서 학습하는 행정기관으로서 타 구매 부서로부터 개정 가이드라인의 적절성에 관한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구한다. 예컨대, 평가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이 현재도 구매가 가능한 제품인지 등을 확인한다. 그 결과, 2016년 GPP 가이드라인을 2019년 첨단 기술의 기술적 사항과 실정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수 있었다. Q. 함부르크시와 유사한 GPP 목표를 가지고 있는 타 공공기관에 전하는 말은 무엇이며 야심찬 목표를 실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대부분의 직원들에 있어 공공입찰 시 환경 평가기준에 대한 고려는 대부분 새로운 개념이다. 우리 시는 정기적으로 독일연방공공구매역량센터(German federal procurement competence centre)의 자문을 구한다. 공공녹색구매는 하나의 지원 체계로서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보다 광범위한 고위급 차원의 정치적 지지와 녹색구매 담당자 대상 정보, 자원, 역량강화 교육 등의 제공이 필요하다. 또한 공공녹색구매 담당자의 노고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표하고, 우수 사례는 청내 적극적으로 홍보 및 확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대부분의 공무원이 공공구매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지속가능 공공구매의 잠재력을 보다 가시화한다면 조직의 친환경 문화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일레로 우리 시는 독일 환경보호국(Umweltbundesamt: German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의 GPP 정보 센터를 통해 타 도시와 우수 사례를 정기적으로 공유하는데 이 같은 성과의 대외적인 확산은 시청 직원들에게도 매우 의미 있는 것이다. Q. 함부르크시의 향후 공공녹색구매 목표는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발전시킬 계획인가? 공공구매 법에 정해져 있듯이 현재 함부르크시의 공공녹색구매는 환경, 기후, 자원보호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동시에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 노동 기준을 참고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보다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공공구매 가이드라인의 개발을 위해 구매 절차에 다양한 사회적 기준을 포함하고자 한다. 일례로 2017년, 시에서 개최하는 모든 내부 행사에 조달하는 커피는 모두 공정무역 커피로 구매하도록 의무화하여 약 8톤에 달하는 커피 조달 계약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2020년부터 함부르크시 공기업에 독일지속가능성규정(DNK: German Sustainability Code) 기준에 따라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작성 및 공포할 것을 의무화하기도 했다. 이러한 결정은 함부르크시의 모범을 통한 선도 전략의 일환이기도 하다. | 인터뷰2. 바르셀로나 시 의회의 첫 공공녹색구매 박람회 • 공공녹색구매에 중소기업의 참여 제고를 위해 7개 분야 총 79개의 입찰(5억 4천만 유로 상당) 소개 • 200건 이상의 생산자-소비자 미팅 진행, 교육, 아이디어 교류의 장 마련 • 공공녹색구매 기준 충족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등 생산업체 지원 • 중소기업비즈니스협회 외 유관기관 협력 © Barcelona Public Procurement Fair 바르셀로나는 오래 전부터 지속가능하고 책임있는 공공구매의 선도도시로, 2018년에는 시의 우수한 공공녹색구매 정책을 인정받아 Procura+의 올해의 공공구매 이니셔티브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같은 해, 바르셀로나 시는 그 첫 공공녹색구매 박람회 개최를 통해 시의 공공구매 영향력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Q. 공공녹색구매 박람회는 무엇이며 개최를 결정한 배경은 무엇인가? 바르셀로나 시는 2001년부터 지속가능 공공구매 분야를 선도해오고 있다. 책임 있는 공공구매 관련 두 가지 법안을 승인해 공공구매 시 친환경 및 사회적 기준의 적용을 의무화하였다. 한편 이 같은 법이 실제적인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다름 아닌 제품의 생산자가 친환경 기준을 잘 알고 이를 만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지속가능하고 투명하며 접근이 용이한 공공구매의 촉진과 입찰에 중소 및 혁신적 기업의 참여 제고를 목표로 2018년 첫 공공녹색구매 박람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박람회에서는 2019~2020년에 공고할 사회 복지 서비스, 건물 유지보수, 행사 및 활동, 시의회 조달, 공공장소 관리, 공공 공사, ICT 서비스 등 7개 분야의 총 79건의 입찰 계획(5억 4천만 유로 상당)에 대해 소개하였다. 입찰 관련 자세한 정보를 원하는 조달 업체에게는 미팅을 사전 예약할 수 있도록 하였고 결과적으로 시의회 측과 잠재적 조달업체 간 200건 이상의 미팅이 성사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바르셀로나 시와 시민들이 뽑은 에너지 효율성 제고, 시민 서비스 강화 외 27개의 과제에 대한 기업의 솔루션을 제시하는 발표 세션도 마련되었다. 기술, 사회, 혁신 등의 분야에서 총 9개 기업이 바르셀로나 시의 난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Q. 어떻게 수많은 이해당사자 및 기관들을 박람회에 참여시킬 수 있었는가? 박람회 당시 바르셀로나시의 각 부서에서 공고 예정인 입찰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여기에는 많은 사전 조율 작업이 필요했다. 먼저, 전 부서 대상 2019-2020년 공고 예정인 입찰에 대한 요약 정보를 받았다. 이에 기반해 주제별 분야를 선정하였고 해당 사업 관련 전문가를 초빙해 관심 기업들이 공공기관의 수요에 대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박람회 주요 목표 중 하나는 공공녹색구매에 중소기업 참여 촉진으로, 시의회는 카탈루냐 지역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대표하는 주요 고용주 협회인 카탈루냐중소기업비즈니스협회(PIMEC)와 협력하였다. 이 같은 협력을 통해 잠재적인 공급자들에게 본 박람회를 홍보하고 참여를 독려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공공녹색구매 박람회 웹사이트를 개설해 참가자들이 관심 프로그램에 대해 사전에 상담하고 다양한 세션 및 미팅에 참가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박람회의 프로그램을 기획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먼저 구체적인 솔루션을 세우기보다 공공녹색구매를 통해서 시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고 바람직한 결과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것이다. 우리와 같은 박람회를 개최코자 하는 타 공공기관에 전하고 싶은 조언은 전 부서를 아울러 전사적인 공공녹색구매에 대해 설명과 응대가 가능한 전문가팀을 구성하라는 것이다. 또한 전 부서의 공고 예정인 입찰을 주제별로 그룹화하게 되면 다양한 과와 부서의 담당자들이 모여 공동의 이슈 해결을 위해 상호 교류 및 학습할 수 있는 긍정적인 2차 효과도 기대해볼 수 있다. Q. 공공녹색구매 박람회의 주요 결과는 무엇인가? 공공녹색구매 박람회의 주요 결과로 시의 구매자 입장에서는 시장에 존재하는 기회를 파악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생산자 입장에서는 바르셀로나시의 니즈와 구매량 등에 관해 보다 명확히 알 수 있는 자리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시에서 왜 지속가능성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입찰 참가 시 이를 어떻게 충족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알리는 기회로서 특히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되고자 했다. 중소기업에 공공녹색구매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시장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시 경제에 있어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동시에 촉진할 수 있다. 박람회에서 소개된 2019~2020년 입찰에 중소기업의 참여도 증가, 카탈루냐중소기업비즈니스협회(PIMEC)에 접수되는 공공녹색구매 절차 관련 지원 요청 증가 등을 모니터링하는 것도 가능하다. 박람회에서 소개된 입찰 중 현재까지 25개(약 31%)의 입찰이 공고 완료되었고, 이 중 14개는 평가 및 계약 체결이 이루어졌다. 총 58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고 이 중 13개 업체는 박람회 참가기업이며 이 가운데 7개(약 53%)는 실제로 최종 입찰에 성공했다. Q. 추후 공공녹색구매 박람회를 또 개최할 계획이 있는가? 첫 박람회에서 카탈루냐중소기업비즈니스협회(PIMEC)와의 협업을 통해 미팅 및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아이디어 교환의 장을 마련했던 것이 중소기업의 공공녹색구매에 대한 관심 제고에 있어 효과적이었다. 시의회와 민간 업체가 이슈 논의 및 해결책 모색을 위해 대화와 의견을 교환하며 혁신이 촉진되었고 그 자체로 매우 가치 있었다. 이 점은 추후 박람회에서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2020년 상반기 중 차기 박람회 개최를 위해 현재 캠페인 중에 있다. ○ 문의: 전략사업팀 정다예 담당관, daye.jeong@iclei.org

지속가능공공구매 2020-04-24 조회수 : 1299

부산광역시 역량강화 교육 및 구군 간담회 개최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지역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공공녹색구매의 중요성을 지방정부 스스로 인식하고 자발적인 이행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2019년 ‘공공녹색구매 선도도시 네트워크 발족 및 운영’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사업 첫 해인 2019년은 경기도(부천시,고양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가 선도적으로 참여하여 지역 공공녹색구매 역량 제고 및 야심찬 정책 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부산 BEXCO 제1전시장에서 개최된 2019 부산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ENTECH)에서, 본 사업의 일환으로 공공녹색구매 역량강화 교육이 개최되었다. 18-19일 양일에 걸쳐 개최된 역량강화 교육에서는 각각 공공녹색구매 선도도시 사업 소개 및 녹색구매 전반에 대한 교육과 토목·시설직 공무원을 주 대상으로 하는 순환아스콘 제도 및 수범사례에 대한 강의가 진행되었다. 특히 18일에 진행된 순환아스콘 제도 및 수범사례 강의에서는 한국순환아스콘협회의 노성환 이사가 강연자로 나섰다. 강연자는 순환아스콘 정책 및 제도 현황, 국내외 순환아스콘 품질에 대한 연구결과, 국내 순환아스콘 우수포장 성공사례 등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하였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조사·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현재 친환경 재생아스팔트 포장기술은 현재 일반아스콘과 비슷하거나 더 좋은 공용성을 보였으며, 특히 많은 건설·토목 담당자들이 우려하는 표층용 순환아스콘 하자발생에 대해서는 별도의 근거가 없고, 국내에서만 2013년부터 2015년 약 3년 간 3만7천톤(2013~2015)이 시공되었다는 기존 조사 결과를 공유하였다. 순환아스콘 우수포장의 대표적인 우수시공사례로는 대산~석문간 도로건설공사에서 표층용 순환아스콘 616톤을 사용하여 시공한 사례이며, 현재까지도 포트홀 발생, 소성변형 등 일반적인 부작용 없이 유지되고 있다.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공공녹색구매 선도도시 네트워크 발족 및 운영사업’의 일환으로 아스콘과 배수관 등 주요 토목 건축 자재를 중심으로 구매 여건을 개선하여, 국내 지방정부의 녹색구매 이행을 개선해나가는 데 주력하고 있다. 문의 : 박지원 담당관(jiwon.park@iclei.org)

지속가능공공구매 2019-10-24 조회수 : 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