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협약(CBD)과 지방정부

생물다양성협약과

지방정부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은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 회의에서 기후변화협약, 사막화방지협약과 함께 채택된 3대 국제협약이며, 생물다양성의 보전,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생물자원의 이용에서 얻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분배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1992년 6월 5일 리우 정상회의에서 채택, 1993년 12월 29일에 발효되었으며, 협약에 가입한 당사국은 2015년 10월 기준 196개국(EU포함) 이다. 우리나라는 1994년 가입, 1995년 발효되었다.

생물다양성협약(CBD)의 주요 내용

  •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가전략, 계획 또는 프로그램 개발
  •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계획, 프로그램 및 정책의 통합 지원
  • 생물다양성의 구성요소를 확인 감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이용 및 이익 공유
  • 국가보고서 제출, 생명공학의 관리 및 그 이익의 공평한 배분

생물다양성 전략계획(Strategic Plan for Biodiversity 2011-2020) 및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 (Aichi Target) 자세히 보기(영문)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된 제10차 당사국총회에서 ‘2011-2020년 생물다양성 전략계획’이 채택되어 10년간의 생물다양성협약의 이행을 위한 국가 및 국제적 지침이 제시되었다.

이는 생태계의 회복력을 높이고 생물다양성 손실을 줄이기 위한 5개의 전략목표와 20개의 세부목표(아이치 타겟)로 구성되어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이클레이를 주축으로 세계 유수 도시 네트워크들의 대변에 힘입어 생물다양성협약의 이행을 위한 지방정부 역할이 점차 강조되어 왔고, 제9차 당사국총회의 결정문에 최초로 국가 전략계획의 이행에 있어 도시와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내용이 언급되었으며, 제10차 당사국총회에서는 지방정부를 별도로 언급하는 결정문(Ⅹ/22)이 채택되었다.

이클레이는 당사국총회 기간 중 당사국 총회 주최 정부 및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과 협력하여 주요 사이드이벤트로 개최되는 “지방정부 정상회의”를 조직해 오고 있다.

생물다양성 세계지방정부 정상회의 로드맵

2007 브라질,쿠리치바
  • 도시생물다양성회의
    • 생물다양성을 위한 지방행동
    • 글로벌 파트너십 구성
2008 독일, 본

제9차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

  • 세계시장회의
    • 당사국총회 기간 중에 개최, 세계 도시 시장들이 참여하여 생물다양성을 위해 상호협력 및 네트워크 조직하기로 합의
  • 당사국총회결의문 IX/28
    • 국가생물다양성전략계획 이행에서 최초로 도시 및 지방정부 역할의 중요성 공식표명
2010 일본, 나고야

제10차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

  • 도시생물다양성 정상회의
    • ‘2011-2020 생물다양성을 위한 광역정부, 도시 및 지방 정부의 이행계획’ (이하 ‘2011- 2020 이행계획’) 채택
  • 당사국총회결의문 IX/28
    • 국가생물다양성전략계획 이행에서 최초로 도시 및 지방정부 역할의 중요성 공식표명
2012 인도, 하이데라바드

제11차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

  • 시티포라이프 정상회의
    • 당사국총회 기간 중에 개최, 세계 도시 시장들이 참여하여 생물다양성을 위해 상호협력 및 네트워크 조직하기로 합의
  • 당사국총회결의문 XI/8
    • 지방정부의 ‘이행계획’ 실행에 필요한 국가의 지원 등을 명시 하며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역할 부각
2014 한국, 평창

제12차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

  • 2014 생물다양성 세계지방정부 정상회의
    • 생물다양성과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를 담은 ‘강원선언문’ 채택 및 각료급회의 전달
  • 당사국총회결의문 XII/9
    • 지방정부에 관한 결정문(Sub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Decision) 및 지방정부를 언급한 기타 9개 결정문 채택
2016 멕시코, 칸쿤

제13차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

  • 제5차 생물다양성 세계지방정부 정상회의
    • 지방정부화의 협력, 역량 강화, 과학기술이전에 대한 역할 강화, 지속적인 기존 선언문의 이행, 전 세계 관련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주체들과의 협력 등을 담은 '킨타나루 커뮤니케-지방정부 생물다양성 행동의 주류화' 채택
  • 당사국총회결의문 XII/1,3,4 등
    • 아이치목표의 달성,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및 이행계획의 이행, 생물다양성 관련 세부 분야와 주류화에 있어서 핵심 이해관계자로서 지방정부 역할 강조 및 확대
2018 이집트, 샤름엘셰이크

제14차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

  • 제6차 생물다양성 세계지방정부 정상회의
    • 기후변화대응에 기여하는 생물다양성의 중요성과 협의체를 통한 행동 강화 및 강조 등을 담은 '인류와 지구를 위한 지방정부 행동-샤름엘셰이크 선언문' 채택
  • 당사국총회결의문 XIV/3
    • 에너지 및 광업, 인프라, 제조 및 가공업 분야에서의 생물다양성 주류화를 위해 지방정부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의견 통합을 위한 장애물 제거와 파트너십 활용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