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협약(UNFCCC)과 지방정부

기후변화협약과 지방정부

2010년 유엔기후변화협약 제16차 당사국총회(UNFCCC COP16) 칸쿤 기후변화합의서에서는 지방정부를 정부의 이해당사자로 규정하였으며, 2019년 제25차 당사국총회(COP25) 에서는 '기후목표 상향연맹(Climate Ambition Alliance)'을 결성하여 전 세계 지방정부를 포함한 다양한 주체자들이 기후행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처럼 향후 2050 넷제로로 향해가는 일련의 과정에서 국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역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중요한 이해당사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클레이(ICLEI)는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전 세계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지방정부 이해당사자(LGMA)그룹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효과적인 기후정책 이행의 관건은 지역의 실천에서부터 출발한다. 중앙과 지방정부 간, 기업과 시민사회 간 기후변화 대응방안에 관한 노력을 통합하고 상호협력을 강화하여, 이를 토대로 향후 전 지구가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기후행동을 더욱 더 강화하고 가속화 할 필요가 있다.

국제 환경거버넌스와 지방정부

  • 1982년

    • 1972년 6월 ‘유엔인간환경회의(UNCHE:UN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가 스톡홀롬에서 113개국의 참여로 개최 (*국제환경거버넌스의 시작)
    • 스톡홀름선언 및 행동계획 채택
    • 지구환경의 날(6월 5일) 지정
    • 유엔환경계획(UNEP) 출범

  • 1983년~1987년

    • 1983년에 개최된 유엔총회에서는 환경과 개발의 문제를 조화롭게 해결하기 위해 장기적인 행동의제를 만들어 갈 독립적인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를 설립
    • 브룬트란드 보고서(The report of the Brundtland Commission)를 발간하며(1987)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을 정의

  • 1987년

    • 몬트리올 의정서 합의

  • 1988년

    • 유엔 기후변화정부간위원회(IPCC) 발족

  • 1992년

    •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리우회의’ 또는 ‘지구정상회의’로 알려진 ‘환경 및 개발에 관한 국제연합회의(UNCED:UN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가 108명의 정상들을 포함한 178개국의 대표들을 필두로 총인원 약 17,000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
    • 리우선언과 의제21(Agenda 21) 채택
    • 각국의 자발적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촉구하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체결
    • 지속가능발전 달성을 위한 논의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아홉개의 주요그룹(Major Group)-산업계, 어린이 및 청소년, 농부, 원주민,지방정부, NGOs, 과학기술자 그룹, 여성, 노동자 및 노동조합의 참여가 필수적이라 강조
    • 유엔지속가능발전위원회(UNCSD:UN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유엔생물 다양성협약(UNCBD),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조직

  • 1997년

    • 교토 프로토콜(2005년 발효/1차 2012년까지, 2차 2020년까지) 채택 (*1차 교통의정서: 선진국들을 대상으로 온실가스를 2008-2012년에 1990년 대비 5.2% 감축해야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함)

  • 2001년

    • 미국, 교토의정서 탈퇴 선언

  • 2002년

    • 191개국 21,000명의 참여로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유엔환경회의 개최
    • 요하네스버그 선언과 실천계획’ 채택

  • 2012년

    • 2012년 6월에 개최된 리우+20 정상회의에서는 녹색경제(Green economy)를 제시하고 ‘우리가 원하는 미래(The future we want)’ 라는 제목의 정상선언문 채택
    • 성명을 통해 지구에 대한 위협요인으로 사막화, 어류자원고갈, 오염, 불법벌목, 생물종 멸종위기, 지구온난화 등을 명시
    • 기후변화의 주범인 탄산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사회적 통합을 지향하는 새로운 경제모델인 녹색경제로의 이행 촉구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도입에 합의

  • 2015년

    •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 21차 당사국총회 개최
    • 파리협정 채택 자세히 보기

  • 2016년

    • 파리협정 발효 (2016년 11월)

  • 2017년

    • 기후행동을 위한 지방정부들의 본-피지 선언 채택 (COP23)

  • 2018년

    • 포용적 기후행동을 위한 탈라노아 대화 - 도시&지역 탈라노아 대화 자세히 보기
    • 1.5도 목표를 위한 IPCC 특별보고서 발행 자세히 보기

  • 2019년

    •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기 위한 정책인 ‘탄소세 도입’ 논의(COP25)

  • 2021년

    • 글래스고 기후합의(Glasgow Climate Pact) 채택 (COP26)자세히 보기

  • 2022년

    • COP27 이집트 샤름엘셰이크(Sharm El-Sheikh) 개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