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안군과 수원시 VLR, 유엔해비타트·IGES 등재로 해외홍보 순항

    신안군과 수원시 VLR, 유엔해비타트·IGES 등재로 해외홍보 순항 -VLR, SDGs 위한 지방정부의 노력과 교훈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가장 좋은 방법 -2023년엔 신안군과 수원특례시가 유엔 해비타트와 IGES에 VLR 공유해 성과 홍보 2015년 제70차 유엔총회에서 전 세계는 경제적 번영 및 사회문제 해결과 동시에 환경 보호를 촉진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행동 계획인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로 잘 알려져 있는 이 약속은 빈곤퇴치, 인권보장,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불평등 감소 등을 포함해 전 세계가 직면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30년까지 함께 실천해야 할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를 담고 있다. SDGs는 국가정상들이 모여 채택한 목표였지만, 17개 목표가 환경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각 주체 간 파트너십까지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만큼 유엔은 정부와 국제기구는 물론, 기업과 시민사회, 여성, 청소년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해 목표 실현에 기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VNR, 그리고 VLR SDGs는 모든 국가가 2030년까지 이행을 위한 체계적인 조치와 검토에 참여하는 약속으로, 그 조치와 검토는 견고하고 자발적이며 효과적이고 투명한 과정을 통해 진행(2030 의제 72항)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 및 지역 차원의 이행 성과 검토를 국가가 주도해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을 장려하고(2030 의제 79항), 지역 관련 검토는 지역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실시한 검토에 기반하고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고위급 정치포럼(High-level Political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 이하 HLPF)을 포함해 국제사회에서의 조치와 검토도 함께 실시할 것(2030 의제 80항)을 권고하고 있다. 유엔은 17개 목표 이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매년 7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주관으로 8일간 HLPF를 개최하는데, 이 곳에서 국가들은 자발적 국가검토(Voluntary National Review, 이하 VNR)를 통해 2030 의제 이행과 가속화를 위해 추진한 경험, 성공사례, 도전과제, 교훈을 공유해오고 있다. 이에 더해 유엔은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도 지역의 SDGs 이행 노력과 성과를 자발적 지역검토(Voluntary Local Review, 이하 VLR)로 발행하고 이를 유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와 공유할 것을 요청했다. SDGs가 다루는 사안이 전 지구적으로 보편적이지만 그 이행은 지역에서의 실천 없이는 이루어지기 힘들기 때문이다. SDGs 세부 목표 달성을 위해 통합적인 관점으로 문제들을 분석하고, 이를 지역에서 체계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VLR이란 지방정부의 자발적인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평가를 의미한다. 이 검토 과정은 지방정부 업무에 대한 조감도를 제공하여 기존 정책 간의 시너지 효과를 찾고 지역사회의 이해관계자들 간 파트너십을 구축해 SDGs를 지역 차원에서 구현하고 고도화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SDGs 이행과 관련된 예산과 제도를 재정비하고, 행정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주기도 한다. 신안군과 수원특례시의 VLR, 유엔 해비타트와 IGES 통해 국제사회와 공유 전 세계 지방정부들은 SDGs 실현을 위한 이행 현황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고 있다. 2018년에 뉴욕(미국)과 키타규슈, 도야마, 시모카와(일본)가 VLR을 처음 발간한 후, 여러 지방정부들이 VLR을 발간해오고 있다. VLR 발간 건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더욱 확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작성된 VLR은 유엔 SDGs 플랫폼이나 Local 2030, 국제환경전략연구소(The Institute for Global Environmental Strategies, 이하 IGES) 등의 글로벌 플랫폼에 게시하여 국제사회와 공유할 수 있다. 이 플랫폼들은 VLR 관련 정보와 지방정부의 지속가능발전 관련 노력 및 성과가 널리 공유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방정부들 간 비교와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클레이 한국회원 지방정부 중에는 신안군(2023), 수원특례시(2022, 2021), 서대문구(2021), 당진시(2020)가 지방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바탕으로 VLR을 발간하여 유엔 해비타트와 IGES의 VLR Lab, 유엔 SDGs 플랫폼 등에 게시하고 국제사회와 경험과 성과, 교훈을 공유하고 있다. 특히 신안군은 '신안군 지속가능발전 경영보고서(SDGs, ESG History of Shinan-gun, 2016-2021)'라는 제목으로 작년에 첫 VLR을 발간했다. 보고서에서 신안군은 "갯벌과 바람과 햇빛을 보전하고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것이 신안군의 가장 큰 희망이다"라며 갯벌을 매립과 개발 논리에 맞서 보존하고 잠재 가치가 있는 땅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신안군 지속가능발전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수원특례시도 작년에 '2022 수원 지속가능발전 보고서(2022 Suwon SDG Report)'라는 제목의 VLR을 발간했다. 수원특례시의 VLR은 이번이 벌써 두번째로 국내 지방정부 중 가장 활발하게 VLR을 통해 국제사회와 지속가능발전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국가 SDGs보다 앞서 수원시 2030 SDGs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보다 앞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만들며 20년 넘게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추진했던 수원특례시의 보고서에는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부터 평가지표와 모니터링 결과, 향후 추진 방향까지 자세히 담겨있다. 유엔 해비타트 홈페이지에 게재된 신안군과 수원특례시 VLR (unhabitat.org/topics/voluntary-local-reviews) 2023년, IGES에 VLR을 게재한 신안군과 수원특례시 (신안군: https://www.iges.or.jp/en/vlr/shinan-gun, 수원특례시: https://www.iges.or.jp/en/vlr/suwon) VLR 발간으로 지방정부가 얻을 수 있는 것 VLR 발간은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다. 먼저 VLR은 SDGs 달성을 위한 지방정부의 노력과 성과를 국제사회와 폭넓게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시민참여를 유도하여 SDGs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다양한 주체들 간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국제사회와 연계한 지방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책임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강화할 수 있다. VLR은 지방정부가 SDGs 이행 상황을 추적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자료이며, SDGs의 지역 실천을 확대·강화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다. 또한 VLR 보고서는 지방정부의 정책 일관성을 확보하고 지역 내 여러 분야의 발전 전략을 장기적이고 효율적으로 펼쳐나가는데 유용한 도구로 평가받고 있다. VLR 발간을 위한 과정을 통해 지역에서는 SDGs 이행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여 후속 조치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SDGs가 지향하는 가치를 보다 잘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엔은 HLPF가 개최하는 부속 행사들에 지방정부가 참여해 이해관계자들과 VLR을 공유하는 등 SDGs 이행에서의 성과와 한계를 함께 논의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올해 더 많은 한국 지방정부들의 참여 기대 SDGs 실현은 중앙-지방정부가 협력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에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때 가능한 것이다. 이미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충청남도 등 국내 36개 지방정부가 지방 지속가능발전목표(L-SDGs)를 수립하고 점검과 지표평가를 통해 ‘지방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지방정부는 기존의 내용을 활용해 VLR을 발간하고 이를 국제사회와 공유해 성과를 홍보할 수 있다. 2024년에는 더 많은 이클레이 한국회원 지방정부가 솔선하여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진단하고 그 결과를 국제사회와 폭넓게 공유하여 지역의 핵심 전략과 계획에 지속가능성을 내재화하고, 정책을 더욱 책임 있게 이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문의: 윤영란 정책정보팀장 (younglan.yoon@iclei.org / 031-255-3251)

    지속가능발전목표 2024-02-02 조회수 : 137

  • 다보스포럼 “미래 세계 위험요인 1위는 기상이변”

    2024 글로벌리스크 보고서 핵심쏙쏙 다보스포럼 “미래 세계 위험요인 1위는 기상이변” 전쟁도 경기침체도 미중갈등도 아니었다. 다보스포럼으로 알려진 세계경제포럼은 2024 글로벌 위험보고서에서 향후 세계 최대 위험요인으로 기상이변을 꼽았다 내주 15일(월)~19일(금), 스위스 다보스에서 제54회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이 개최된다. 포럼에 앞서 지난 10일(수), 세계경제포럼은 전세계가 직면할 위험요인을 분석한 19회차 글로벌위험보고서를 발간했다. 전 세계 리스크 전문가 1,500여명의 의견을 토대로 작성된 이 보고서는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을 경제, 환경, 사회, 기술, 지정학 등 전 분야에 걸쳐 장·단기(올해, 향후 2년, 향후 10년)로 분류해 제시했다. 기상이변, 올해·단기·장기 세계 위험요인 상위권에 꼽혀 ‘기상이변’이 올해와 장·단기 모든 기간에 걸쳐 세계를 위협하는 요인 10위에 속했다. 설문조사 전체 응답자 중 66%가 기상이변을 올해 세계가 직면한 최대 위험으로 택했다. 이 ‘기상이변’은 향후 2년간 세계를 위협할 단기 위험 요인 2위로, 또 향후 10년간 세계를 위협할 장기 위험요인 1위로 꼽히기도 했다. 향후 10년 간 위험요인 상위 4개 모두 ‘환경문제’… ‘급격한 지구 시스템 변화’ 첫 언급 향후 10년간 세계가 당면할 것으로 예측되는 요인 1위는 ‘기상이변’, 2위는 ‘급격한 지구 시스템 변화,’ 3위는 ‘생물다양성 손실 및 생태계 붕괴,’ 4위는 ‘천연자원 부족’으로 1위부터 4위까지 모두 환경문제가 차지했다. 그리고 ‘오염’은 10위를 차지했다. 특히 ‘급격한 지구 시스템 변화’는 올해 처음 언급된 위험요인이다. 보고서는 ‘급격한 지구 시스템 변화’를 지구 생태계가 파괴되어 복구가 불가능한 지점을 넘어서는 시스템 변화로 정의하면서, 해빙으로 이한 해수면 상승, 세계 최대 탄소 저장고인 영구 동토층의 융해 등을 예로 들었다. 이러한 시스템 변화는 기후난민, 자원부족, 감염병 등 복합적인 사회?경제적 위기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응답자 간 환경문제 인식에 정도의 차이 존재 매년 발행되는 이 보고서에서 환경문제는 언제나 상위를 차지해왔다. 주목할 것은 응답자들 간 환경문제의 시급성과 인식 정도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정부와 시민사회 관계자는 환경 위험을 단기 위협요인으로 보지만, 민간부문에서는 장기 위험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또 젊은 응답자일수록 환경문제를 더 큰 위험으로 평가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환경문제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어려움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참고] World Economic Forum 홈페이지 Media Brefing on the Global Risk Report 2024 Global Risk Report 2024 (첨부파일) ○ 문의 : 빈지아 정책정보팀 담당관 (jia.been@iclei.org / 031-994-3274)

    지속가능발전목표 2024-01-15 조회수 : 118

  • [특별기고] 미래형 도시와 임무지향혁신

    미래형 도시와 임무지향혁신 김선우(성균관대학교 소프트웨어융합대학 교수)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전문가들의 특별기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절반 쯤 왔을 때 지역을 보다'를 총 6회에 걸쳐 게재합니다. 올해는 2015년부터 2030년까지 진행하는 국제사회의 최대 공동목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시작된지 절반에 이른 시점입니다. 과거 7년 반의 성과와 현황을 냉철하게 살펴보고 앞으로의 절반을 계획하는 전환점으로 삼을 때입니다. UN SDGs를 주도한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이 "행성B(planet B)가 없기 때문에 플랜B(plan B)란 없다"고 한 것처럼 인류는 운명공동체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다양한 행위자들이 연대와 협력을 해야합니다. 특히 국제사회와 중앙정부, 지방정부 간 다층적 협력이 강조되고 있는만큼 이번 특별기고 시리즈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지역의 역할에 대해 다룹니다. 여섯번째 기고는 김선우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전문위원(성균관대학교 소프트웨어융합대학 교수)이 맡아주셨습니다. [특별기고]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절반 쯤 왔을 때 지역을 보다 6 김선우 전문위원(성균관대학교 소프트웨어융합대학 교수) 안토니우 구테흐스 UN 사무총장은 “지구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투쟁은 도시에서 승패가 결정될 것이다(our struggle for global sustainability will be won or lost in the cities”)라며 지속가능발전에 있어서 도시의 중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전 세계적으로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도시 인구는 2023년 현재 전 세계 인구의 56%(44억명)에서, 2050년에는 70%에 근접하고 2100년에는 80% 이상으로 약 90억명이 도시에 거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마트시티는 본질적으로 지속가능성을 지향하지만 기후위기, 생물다양성 감소 등으로 인해 지구적 지속가능성이 위협받음에 따라 지속가능성을 강조한 ‘스마트지속가능도시(Smart Sustainable Cities)’에 대한 논의도 확산되고 있다. UN 산하기관인 UNECE와 ITU에 따르면 스마트지속가능도시는 “ICT 등을 활용해 삶의 질, 도시 운영 및 서비스의 효율성,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경제, 사회, 환경, 문화적 측면에서 현재와 미래 세대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혁신적 도시”이다. UNECE(유엔유럽경제위원회)는 혁신적인 도시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해 '사람-스마트지속가능도시(People-Smart Sustainable Cities)'를 발간했다. (출처: Smart Sustainable Cities | UNECE). 하지만, 기존 도시의 점진적 진화(gradual evolution)라고 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는 도시 지속가능성 증대에 끼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이를 극복하고자 기존 관행에 얽매이지 않는 근본적 혁명(radical revolution)으로서 미래형 도시에 대한 실험과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 의존 경제 탈피를 목표로 비전 2030을 추진 중이며 비전 2030의 핵심은 미래형 도시인 네옴시티이다. 네옴은 새로움을 뜻하는 그리스어 네오(Neo)와 미래를 의미하는 아랍어 무스타크발(Mustaqbal)이 합쳐진 단어로서 도시의 미래지향성을 잘 나타내준다. 네옴시티는 더라인, 트로제나, 옥사곤 등 세 개의 도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옥사곤은 주거와 첨단산업단지가 복합된 부유식 해상도시이다. 사우디 아라비아의 네옴시티 자료사진(NEOM - (vision2030.gov.sa)) 도요타는 자율주행, 드론 등 미래 모빌리티와 인공지능, 로보틱스 등의 첨단 기술을 활용한 미래형 도시 프로젝트인 우븐시티를 진행 중이다. 우븐(woven)이란 명칭은 자율주행차와 퍼스널모빌리티, 보행자 등을 위한 길들이 그물망처럼 연결되는 모습에 착안한 것이다. 도요타는 2020년 1월 CES에서 우븐시티 계획을 공개하고, 이듬해부터 건설을 시작했는데 후지산 인근 도요타의 유휴 공장 부지에 실증도시를 조성한다. 도요타 우븐시티 자료사진(Toyota Woven City | Media Kits (woven-city.global)) 육지를 벗어나 바다에 새로운 인류 문명을 건설하고자 하는 해상도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UN 해비타트는 ‘새로운 도시의제(New Urban Agenda)’의 일환으로 2019년에 이어 2022년에 두 번째로 ‘지속가능한 부유식 해상도시에 관한 라운드테이블(UN Roundtable on Sustainable Floating Cities)‘을 개최한 바 있다. 지속가능한 부유식 해상도시는 기후위기로 인한 해수면 상승과 주거 문제의 해법으로서 각광받고 있으며, 특히 기후위기의 최전선에 있는 해안 도시와 군소도서개발국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SIDS)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있다. 부산시는 UN 해비타트, 오셔닉스 등과 협력하여 부산 앞바다에 세계 최초의 지속가능 부유식 해상도시 건설을 추진 중이다. 군소도서개발국인 몰디브 정부도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수천명이 거주할 수 있는 해상도시(Maldives Floating City)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인공지능과 재생에너지 등의 기술혁명으로 대표되는 현재는 인류 역사의 주요 변곡점으로서 정부의 역할에 따라 인류 문명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거나 새로운 암흑시대로 전락할 수 있다. 도시화 추세를 고려한다면 미래형 도시는 새로운 인류 문명을 선도할 수 있는 훌륭한 수단이다. 지속가능성 등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들이 내재된 미래형 도시를 빠른 시일 내에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다면 인류는 현재의 도전과제들을 극복하고 장기적 번영을 누리게 될 것이다. 따라서 미래형 도시는 공적 가치보다는 이윤 창출에 더 집중하는 민간 부문에만 맡겨둘 수 는 없다. 지속가능한 미래형 도시, 모두를 위한 미래형 도시를 위해서는 역동적이고 역량 있는 정부와 민간간의 공생적(symbiotic) 파트너십이 필수적이다. 임무지향혁신(mission oriented innovation)은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기후위기, 고령화 등 사회경제적 도전과제(그랜드 챌린지)를 해결하는 기술혁신 패러다임으로서,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와 연계하여 임무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제시한다. 임무지향혁신은 시장 우위를 강조해 온 신자유주의 논리에서 벗어나, 시장 실패를 교정하는 수동적 역할을 넘어 적극적으로 시장을 창출하는 정부의 역할에 주목한다. ‘위험과 보상의 사회화(socializing risks and rewards)’는 임무지향혁신의 주요 원칙으로서 공공민간 파트너십이 공생적이어야 하는 이유이다. 즉, 임무지향혁신은 공공과 민간이 함께 위험을 감수하는 투자를 하고 투자의 결과물이 사회 전체로 분배되어 공유부를 확대하는 것을 지향한다. 각국 정부가 임무지향정부가 되어 UN 등의 국제기구를 통해 추진하는 지구적 차원의 지속가능 미래형 도시 프로젝트는 우리 후세들이 기억할 수 있는 21세기의 대표적 문샷이 될 것이다.

    지속가능발전목표 2023-12-18 조회수 : 230

  • [특별기고] 지방정부와 지역생물다양성전략

    지방정부와 지역생물다양성전략 백승준(SJ Company 대표)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전문가들의 특별기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절반 쯤 왔을 때 지역을 보다'를 총 6회에 걸쳐 게재합니다. 올해는 2015년부터 2030년까지 진행하는 국제사회의 최대 공동목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시작된지 절반에 이른 시점입니다. 과거 7년 반의 성과와 현황을 냉철하게 살펴보고 앞으로의 절반을 계획하는 전환점으로 삼을 때입니다. UN SDGs를 주도한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이 "행성B(planet B)가 없기 때문에 플랜B(plan B)란 없다"고 한 것처럼 인류는 운명공동체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다양한 행위자들이 연대와 협력을 해야합니다. 특히 국제사회와 중앙정부, 지방정부 간 다층적 협력이 강조되고 있는만큼 이번 특별기고 시리즈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지역의 역할에 대해 다룹니다. 다섯번째 기고는 백승준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전문위원(SJ Company 대표)이 맡아주셨습니다. [특별기고]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절반 쯤 왔을 때 지역을 보다 5 지구는 수백만년 동안 수많은 생명체들이 공존하며 진화해왔다. 그 결과, 우리는 놀라운 다양성을 지닌 자연 세계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인간의 활동으로 생물다양성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벌목, 도시 확장, 기후변화 등이 많은 생물종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는 지금,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계획적이고 효과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오늘날 생물다양성전략은 지구의 미래를 위한 핵심적인 노력으로 부각되고 있다. 생물다양성전략은 생태계의 안정성과 기능을 유지하고 멸종위험에 처한 생물종을 보호하며 유전적 다양성을 지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제시한 '종별 적색목록지수' (출처: Post-2020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 resource | IUCN) *적색목록지수: 적색목록 상 나타나는 특정 생물 그룹의 멸종위험 추세에 관한 지수를 뜻하며, 생물다양성 보전 상태 동향에 관한 지표로 활용. '생물다양성'이란? 생물다양성협약 제2조는 생물다양성을 '육상·해상 및 그 밖의 수중생태계와 이들 생태계가 부분을 이루는 복합생태계 등 모든 분야의 생물체 간의 변이성을 말하며, 이는 종내의 다양성, 종간의 다양성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생물다양성이란 지구상의 생물종의 다양성, 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다양성, 그리고 생물이 지닌 유전자의 다양성을 총체적으로 가리키는 것이다. 생물다양성전략에서 지방정부 역할의 중요성 대두 1992년 리우의 지구정상회담에서 158개 국가가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을 체결했다. 1994년 11월, 바하마 낫소에서의 제1차 당사국 총회를 시작으로 작년에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제15차 당사국총회를 개최하였다. 생물다양성협약 제6조는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국가들은 협약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해 당사국총회(COP, Conference of the Parties)에 보고하고 있다. COP10 이후 178개 당사국이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하여 제출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도 2014년에 제3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하여 CBD에 보고한바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생물다양성전략에 있어 지방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는데, 독일 본에서 열린 COP9에서 공식 부대행사로 세계 지방정부 정상회의를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지역생물다양성전략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된 COP10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당사국총회 결정문에 명기되었으며, 인도 하이데라바드에서 개최된 COP11에서는 지방정부의 이행계획 실행에 필요한 국가의 지원을 강조하며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역할을 부각시켰다. 한국 평창에서 개최된 COP12에서는 지방정부에 관한 결정문과 지방정부를 언급한 기타 9개의 결정문이 채택되었으며,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된 COP13에서는 아이치목표의 달성,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및 이행계획의 이행, 생물다양성 관련 세부 분야와 주류화에 있어 핵심 이해관계자로서 지방정부 역할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개최된 COP14는 기후변화대응에 기여하는 생물다양성의 중요성과 협의체를 통한 행동 강화 및 강조 등을 담은 ‘인류와 지구를 위한 지방정부 행동-샤름엘셰이크 선언문’을 채택했다. 이 선언문에서는 에너지·광업, 인프라, 제조·가공업 분야에서의 생물다양성 주류화를 위해 지방정부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 간 파트너십이 강조되고 있다. 지방정부의 생물다양성 정책을 위해 발간된 다양한 안내서들 (출처: Supporting Local Action for Biodiversity: The Role of National Governments .:. Sustainable Development Knowledge Platform (un.org), Tools - ICLEI) 이러한 노력에도 아이치목표 달성이 실패로 끝나면서 보다 새롭고 발전된 목표가 필요했다. 이에 UN생물다양성협약(CBD)과 스코틀랜드 정부는 2020년 이후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및 목표에서의 역할에 대한 웹세미나와 온라인협의를 주도한 에든버러 프로세스(Edinburgh Process)를 구성하였다. 에든버러 프로세스에서는 지방정부 고위급 목표가 포함된 에든버러 선언문을 작성하였으며, 지방정부가 세계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수립과 이행에 지속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국내 12개 광역 지방정부서 지역생물다양성전략 수립 완료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수립을 계기로 '모든 생물'의 지구가 되기를 희망 이런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현재 국내에서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은 총 12개 광역 지방정부에서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서울특별시와 강원특별자치도는 2차 계획까지 수립하였다. 다른 광역 지방정부에서도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맞춰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수립된 12개 광역 지방정부의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은 크게 국제동향, 생물다양성현황, 시민인식조사, 생물다양성전략으로 분류할 수 있다. 국제동향은 생물다양성 관련 국제 정책 및 의정서 분석,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분석과 해외사례 조사, 타지역 수립현황, 국내·외 관련 정책 및 사업, 기관 현황에 대한 내용이다. 생물다양성현황은 지역별 일반현황, 관리 및 이용, 생물종 및 서식처, 유해종, 주요 생태계 현황 등 생물다양성 관련 현황이며 시민인식조사 부분은 지방정부별 시·도민을 대상으로 생물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현황조사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중심으로 지역의 생물다양성 비전과 목표를 수립하고 세부 추진과제 등을 생물다양성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정부의 비전과 목표, 전략 수립과정에서의 핵심 키워드는 ‘보전’이었으며, 이외에도 '협력', '생태계서비스', '보호'의 사용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 생물다양성 주류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증진, 그리고 생물다양성 이익공유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주요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COP15 쿤밍-몬트리올 서약 이후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기존 전략과 달리 범부처 최상위 전략으로 TF팀을 구성하여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또 대국민 토론회, 아이디어 공모전,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논의와 의견 수렴을 이어가고 있다. 기후변화 위기와 생물다양성이 감소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생물다양성전략이 전 세계와 국가, 지방정부, 그리고 개인의 노력을 하나로 연결하는 계기가 되어 인간의 지구가 아닌 모든 생물의 지구가 되기를 바란다.

    지속가능발전목표 2023-11-05 조회수 : 403

  • 한·중·일 장관회의 지방정부 포럼서 광명, 고양, 순천 정책 홍보, '귀에 쏙쏙'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지방정부포럼서 광명시, 고양시, 순천시 지역맞춤 정책 홍보, '귀에 쏙쏙' -한·중·일 지방정부, 자원순환 및 생물다양성을 주제로 다층적 협력 논의- '제24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지방정부포럼'이 지난 10월 26일(목),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 Tripartite Environment Ministers Meeting among Korea, China and Japan)는 1999년 황사, 산성비 등 환경문제를 공동으로 개선해 나가자는 목적으로 우리나라가 제안하여 시작돼, 3국이 번갈아 가며 매년 개최하는 회의이다. 올해 장관회의는 11월 초 일본 나고야에서 진행되었으며, 이에 앞서 개최된 이번 지방정부포럼은 장관회의와 연계하여 환경 및 기후변화 주요 이슈 대응에 있어 지방정부 역할의 중요성과 국가-지방정부 간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전달하고자 온라인으로 실시되었다. 포럼에서 3국 지방정부들은 한·중·일 환경협력 공동행동계획 2021~2025의 8개 우선분야 중 ‘생물다양성’과 ‘3R/순환경제/폐기물 제로도시’를 주제로 서로의 사례를 공유하고 미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내에서는 광명시, 고양시, 순천시가 지방정부 대표로 참여해 생물다양성 및 자원순환 분야의 정책을 공유했다. 한·중·일 지방정부, "탈탄소 사회를 위해 적극 연대" 일본 환경성 부장관의 기조연설로 시작한 포럼은 고위급 오프닝세션으로 이어졌다. 이 세션에서 한국 광명시와 일본 나고야시의 탈탄소 사회를 향한 노력과 다짐이 소개됐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시가 2050 탄소중립도시를 선포하고 전문가와 활동가,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탄소중립정책을 이행해 나가고 소개했다. 시는 시민주도의 활동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와 공공건축물 등 다양한 분야 지원과 예산투자, 인력지원 측면에서도 선도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과 중국 지방정부도 탄소중립도시를 위한 노력들을 소개하며 앞으로 3국 지방정부 간 협력을 확대해나갈 것을 다짐했다. 3국 지방정부, 자원순환 도시로 한걸음 더! 자원순환 세션에서는 순환경제를 위한 3국 지방정부의 역할을 논의하고 자원의 효율화와 재활용 촉진 등 지방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최신 정책 사례를 공유하였다. 최희숙 고양특례시 자원순환과 팀장은 고양특례시의 자원순환체계와 시민참여 사례를 소개하였다. 고양특례시는 투명페트병을 포함한 다양한 자원들을 분리배출 할 수 있도록 하고 자원순환활동가 양성, 기후환경학교 운영 등 시민참여형 자원순환 사회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일본 기타큐슈시는 해양플라스틱 쓰레기를 중심으로 한 탄소중립활동을, 중국 구이양시는 생태전략으로써 생태문명도시 건설에 대해 소개하였다. 참가자들은 순환경제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와 기업, 시민의 역할이 모두 중요하며, 이들의 역할을 명확히 분담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역할이라는 점에 동의하였다. [기타큐슈시의 자원순환 정책 발표자료] 자연-도시-인간의 공생 강조 생물다양성 세션에서 한·중·일 지방정부는 네이처포지티브(nature-positive)를 위한 노력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네이처포지티브란 생물다양성 손실에 대응하여 2030년까지 자연의 손실을 멈추고 생물다양성을 증대시켜 지구와 사회의 회복력을 강화하자는 글로벌 목표이다. 이재중 순천시 기후변화정책팀 차장은 순천시의 흑두루미 서식지 보호를 비롯한 생태복원사업, 거버넌스 운영, 국제협력 등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소개하였다. 일본 사도시는 지역의 따오기 보호를 위해 시행한 정책을 포함해 지역순환형 사회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발표했다. 중국 다칭시는 도시 내 자연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감독에 대한 정책들을 소개하였다. 생물다양성을 주제로 각 지방정부의 우수사례와 정책들을 소개한 참가자들은 생물다양성과 기후변화는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자연-도시-인간의 공생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며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호소했다. [일본 나고야시의 생물다양성 정책 발표자료] 제24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를 앞두고 개최된 이번 지방정부포럼.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손실 등 환경 현안에 함께 대응하기 위해 모인 참가자들은 3국 지방정부 차원의 협력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지속가능성을 향한 한중일 지방정부 선언문'을 통해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확대와 적극적인 참여를 다짐했다. [지속가능성을 위한 한중일 지방정부 선언문] 일본 환경성 쿠도 보좌관은 “이번 포럼이 자원순환과 생물다양성이라는 두 개의 주제로 진행됐지만 기후변화라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특정 분야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 걸친 노력이 필수적이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정책을 성공으로 이끄는 것은 결국 시민과 기업의 참여이다. 여러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대응을 하고 있고, 이제 그 지혜를 함께 공유하는 것이 필요한 때”라고 언급하며 포럼을 마무리했다. 문의 : 이예솔 자원순환 담당관 (yesol.rhee@iclei.org / 031-255-3253)

    지속가능발전목표 2023-11-03 조회수 : 227

  • 2023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의 '2023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 현재 추세가 지속된다면 단 하나의 SDGs 목표도 달성하지 못해- UN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UN-SDSN)*는 2015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의제 채택이후 매년 세계국가의 지속가능발전 이행을 점검하는 보고서를 발간한다. 지난 6월에 발간한 2023년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는 현재의 추세로는 2030년까지 단 하나의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달성할 수 없다고 경고한다. SDGs 반환점에서 세계의 지속가능발전 이행 현황 2015년 이후 SDGs 이행 추세를 기준으로 2030년까지 전세계적으로 완전히 달성가능한 SDGs 목표는 없다. 평균적으로 20%미만의 세부목표만이 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부터 2019년 까지 SDG 지수는 연평균 0.5포인트씩 증가했지만, 그 속도는 매우 느렸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는 그 마저도 진전이 멈췄다. SDG 6(깨끗한 물과 위생), SDG 7(모두를 위한 깨끗한 에너지), SDG 9(산업, 혁신, 사회기반 시설 인프라) 에서는 약간의 진전이 이뤄졌다. 그러나 SDG 2(기아종식), SDG 3(건강과 웰빙) SDG 11(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SDG 14(해양 생태계 보호), SDG 15(육상 생태계 보호), SDG 16(정의, 평화, 효과적인 제도)의 달성수준은 매우 낮다. 전반적으로 유럽국가들이 SDG 지수의 상위권에 차지했다. 다른 권역에 비해 SDGs 달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필란드가 2023년 SDG 지수에서 1위를 차지했다. 스웨덴, 덴마크, 독일, 오스트리아가 그 뒤를 이었다. SDG 지수의 상위에 위치한 국가라도 기후 및 생물다양성 관련 목표 달성에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다. 2023 세계 SDG 대시보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다'는 슬로건은 어디로? 2015년 UN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를 채택할 때,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다(No one leaves behind!)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UN의 포부에도 불구하고 2030년 저소득 국가와 고소득 국가간의 SDG 격차는 더 커질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팬데믹, 글로벌 경제위기 등으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SDGs 이행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대부분의 고소득 국가에서는 글로벌 위기의 사회· 경제적 영향을 자동안정화 장치, 긴급재정 등을 통해 완화할 수 있었지만, 이러한 제도 기반이 불안정한 저소득 국가와 중하위 소득 국가는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국가재정악화는 SDGs 달성도가 후퇴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저소득 국가의 극심한 빈곤율(하루에2.15달러 이하로 살아가는 인구 비율)이 팬데믹을 기점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느린 속도로 감소 중에 있다. 또한 주관적인 삶의 질이 저하되었고, 실업률 또한 크게 증가 하였다. 고소득 국가와 저소득국가의 SDG 지수 격차 대한민국은 잘하고 있을까? 대한민국은 SDG 지수가 78.1점으로 27위를 달성했다. 2022년 77.9점으로 27위와 비교했을 때, 점수는 0.2점 상승했으나 순위는 4계단 하락했다.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정부의 노력 및 의지를 평가하는 항목에서는 55.1점으로 54위를 차지 했다. 특히, 달성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목표로는 SDG 5(성평등), SDG12(책임있는 소비와 생산), SDG14(해양 상태계 보호), SDG15(육상 생태계 보호), SDG17(SDGs를 위한 파트너십) 이다. 한국 SDSN는 한국의 SDG 지수 점수 상승요인으로 SDG 3의 세부지표(지역간 출생시 기대수명 격차), SDG 9의 세부지표(농촌인구의 도로 접근성), SDG 11의 세부지표(도보15분 이내 관심 장소에 접근할 수 있는 인구 비율) SDG 16 세부지표(행정절차의 적시성) 등으로 분석했다. 하락 요인으로는 SDG 2의 세부지표(곡물수활량), SDG 3의 세부지표(건강상태 검진 접근성의 소득별 격차), SDG 7의 세부지표(총 전력 당 연료 연소로 인한 CO2 배출), SDG 12의 세부지표(비만율), SDG 16의 세부지표(언론 자유) 등으로 분석했다. (참고) 2023 대한민국 SDG 대시보드 SDSN이 제안하는 SDGs 달성방안 SDSN은 2023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에서 2030년의 중간지점에서 SDGs는 심각하게 정상궤도를 이탈하고 있다고 경고한다. DGs 달성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지 않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글로벌 금융 구조의 개편과 모든 국가가 이행을 위한 노력을 두배 이상으로로 끌어올려야함을 역설한다. SDGs 달성을 위해 다음 6가지를 제안한다. SDG 부양책을 통해 절대적 SDG 투자를 확대하고 자금 흐름을 개선하여 저소득 및 중하위 소득 국가의 SDG 자금 조달 어려움을 해결한다. 세계 각국과 UN 기관은 SDGs를 중심으로 주요 프로그램 및 정책의 전략 수립, 평가, 보고한다. 지역적 협력을 통한 SDGs 이행을 강화한다. 지방정부의 SDGs 이행 노력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지속가능발전의 전제조건은 세계평화이다. 효과적인 SDGs 이행을 위해 통계 및 데이터 활용 능력 강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 UN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 UN의 자문기관으로 지속가능발전 연구를 위해 전세계의 대학기반 연구기관이 모인 글로벌 네트워크다. 2012년 8월 9일 Post-2015 개발의제 지원을 위해 당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의해 출범되었다. 2015년 9월 25일 UN정상회의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가 채택된 이후 SDGs 의 이행방안, 평가, 국제 공론화 사업등을 추진하고 있다.(출처: 한국 SDSN 웹사이트) ※ 붙임: (1)2023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영문원본) (2)2023 지속가능발전 보고서(국문요약) ○ 문의: 빈지아 소통협력 담당관 (jia.been@iclei.org / 031-255-3257)

    지속가능발전목표 2023-09-30 조회수 : 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