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7 시장정상회의' 탄생 배경과 전망

'U7 시장정상회의' 탄생 배경과 전망 G7 정상회의의 탄생 배경과 과정 1970년대 세계경제 위기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출범한 G7 정상회의는 누구나 한번 쯤 뉴스를 통해 들어봤을 것이다. 1970년대 세계는 브레턴우즈 체제 붕괴와 1차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통화 팽창, 스태그플레이션, 경기후퇴, 보호무역주의 대두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에 새로운 경제 질서를 수립하기 위해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는 G7(Group of 7) 정상회의를 개최하기 시작했다. G7 정상회의는 정상들 간 국제정치와 경제 사안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대화협의체으로 G7 국가들이 순번*에 따라 개최한다(*순번: 영국-독일-일본-이탈리아-캐나다-프랑스-미국). 냉전 종식 이후 1998년 버밍엄 회의에서부터 러시아가 정식회원으로 참여하여 G8 체제로 확대되었으나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제재 조치의 일환으로 러시아는 G8 국가로서의 자격을 잠정 정지당한 상태이다. 시대에 따라 G7 의제가 변화해 왔는데, 1970년대에는 국제통화제도와 자유무역 강화 등 국제경제 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1980년대에는 군비 축소 등 안보문제와 테러리즘 및 마약과 같은 초국경적인 문제로 의제가 확대되었다. 1990년대에는 냉전 종식으로 국가 간의 교류가 확대되고 세계화가 진전됨에 따라 기후변화 등 환경 문제, 초국경적 조직범죄, 난민문제 등 다양한 글로벌 이슈들이 논의되기 시작한다. 이어 2000년대에 들어선 이후, 비경제적 이슈는 물론 남북문제와 저개발 지역 발전 등 다양한 글로벌 이슈가 다루어지고 있다. 2022년 독일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모습 (출처: https://www.g7germany.de/g7-en/news/photo-series/fotoreihe-gipfeltag-2-2057522) 전통적으로 국가가 주요 행위자였던 국제사회에서 지방정부가 갖는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지방정부는 고유의 특성을 활용하여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공동 번영과 상호 협력을 위해 지방정부 역할에 대한 홍보, 상호 네트워크 지원, 지식 교류의 장 제공, 세계무대에서 지방정부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구나 협의체들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G7에 이어 얼마전부터는 U7(Urban7)이 국제무대에 새롭게 등장했다. "G7은 들어봤는데...U7은 뭔가요?" U7은 2021년, 영국 주요 도시들*이 주도해 출범한 협의체이다(*벨파스트, 버밍엄, 브리스톨, 카디프, 글라스고, 리즈, 리버풀, 맨체스터, 뉴캐슬, 노팅엄, 셰필드). U7의 주요 목적은 1) 중앙정부를 비롯한 행위자들이 도시와 지방정부의 중요성과 시민들의 직접 참여를 통한 자유 민주주의 강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2) 도시 및 사회 변화를 위해 중앙정부가 규제 및 재정에 대해 지방정부 대표와 공동 전략에 기초한 협의를 강화하며 3) 지속가능하고 기후중립인 도시 발전과 관련된 G7 의제의 주제 및 현안에 대한 이해를 같이하고 포괄적인 사회적 변화를 도모하고 4) 남반구의 저개발 지역에 대해 G7 국가로서 책임의식을 갖고 지역 민주주의와 개발협력, 그리고 경제관계에 있어 도시의 역할을 인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도시외교와 다층적 협력에 대해 논의하는 G7 각료회의 참여는 물론, 지방정부들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U7은 지방정부의 이익을 대변하고 G7의 공식적인 참여그룹이 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으며, 국제도시 네트워크가 지원하는 지방정부협회가 그 중심역할을 하고 있다. U7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연결하여 지역 행위자들이 국제무대에서 힘을 모으고 더 나은 지위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올 3월, 도쿄에서 세 번째 U7 시장정상회의 개최...국제사회에서의 지방정부 역할 강조 올해 3월 2일, 도쿄에서 개최된 ‘제3차 U7 시장정상회의’에 G7 국가의 시장들이 참석했다. 일본시장협회가 주최하고 이클레이와 세계시장의회로 구성된 U7 사무국이 지원한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U7과 지방정부,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그리고 지난 G7에서의 다층적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 제고를 높이 평가하고, 이번 G7 정상회의에서의 지방정부 역할 및 비전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이번 U7 시장정상회의에서 참석자들은 '2023 시장선언'을 발표했다. 이 선언문은 G7 국가의 도시 네트워크와 U7 사무국이 함께 작성했으며 평화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과 기후위기 대응에 어떻게 원동력이 될 수 있는지 등이 담겨 있다. 선언문은 최근 발생한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과 같은 재난 대비·대응·회복에 지방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언급하며 G7 국가들이 진정한 다층적 협력 거버넌스로 전환하기를 촉구했다. 피터 쿠츠(Peter Kurz) 만하임 시장·세계시장의회 의장은 "U7은 목표가 아닌 과정이다. 이 과정이 3년째를 맞이했다는 것이 굉장히 기쁘고, 향후 국제사회에 지방정부가 어떠한 가치를 더할 수 있다는 인식이 커진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다층적 거버넌스가 더 나은 정책과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고 밝혔다. 2023년 도쿄에서 열린 U7 시장정상회의 (출처: https://g7u7.org/mayors-summit) G7 정상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정상들을 초청해 U7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것처럼 세계는 국가와 지방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국제사회의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꾸준히 확산되고 있을 뿐 아니라 지방정부의 정책적 관심과 책임 있는 노력이 결여된 국제협력은 공허하고 실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붙임: 2023 U7 시장선언문 영문본 ○ 문의 : 정책정보팀 윤영란 팀장 (younglan.yoon@iclei.org / 031-255-3251)

지속가능발전목표 2023-03-06 조회수 : 77

247개 '자발적 국가별 검토'(VNR) 보고서에 대한 검토를 통한 SDGs 보고의 우수사례 소개

유엔 경제사회국(DESA)은 최근 247개의 자발적 국가검토 보고서(VNR)를 검토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자발적 국가검토 보고서(VNR)가 국가 수준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점검한다면, 자발적 지역검토 보고서(VLR)는 VNR을 보조하며 지역 차원에서 지방정부들의 SDGs 이행을 점검해 성과와 교훈을 국내외에 공유하고 확산하는 목적이 있다.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2019년부터 국제환경전략연구소(The Institute for Global Environmental Strategies, IGES)와 협력해 IGES의 온라인 플랫폼인 VLR Lab 및 유엔 플랫폼(The Partnership Platform)에 회원 지방정부들의 자발적 지역검토 보고서를 게재하는 것을 지원해 오고 있다. 2018년 수원 SDG 11 자발적 보고서, 2020년 수원 유엔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수원시의 실천, 2020 서대문구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2021 서대문구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등 현재까지 총 4건의 보고서를 게재한 바 있다. 이번 유엔 DESA 보고서에는 VNR 우수사례와 선정기준이 담겨 이클레이 회원 지방정부들이 자발적 지역별 검토(VLR)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보고서 내용을 간략히 소개한다. 아래의 내용은 SDG Knowledge Hub의 웹사이트에서 발췌한 것이다. 'VNR 보고의 우수사례집'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2016년과 2021년 사이에 유엔 지속가능발전 고위급정치포럼(HLPF: High-level Political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에 제출된 247개의 VNR을 검토한 내용과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있는데, 우수사례를 선정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 SDGs 이행을 위한 2030 의제 원칙 부합성 • 검토 및 보고를 위한 2030 의제 원칙 부합성 • 복제 및 확장 가능성 • 지속가능한 발전의 경제, 사회, 환경 측면 통합성 이 외에도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원칙, 전략의 현지화, VNR에 대해 대중과 소통, 이해관계자와의 교류, 데이터 기반 VNR 구축, 격차와 도전과제 확인 등 여부도 고려됐다고 한다. 우수사례 중 파라과이의 PROEZA 사업은 국가개발 계획과 파리 협정을 연계하여 빈곤 감소, 재조림, 재생에너지 확산 및 기후행동 촉진 등을 결합하여 추진한 국사 사업으로서, 지속가능발전의 사회, 경제, 환경적 측면의 통합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카보 베르데의 경우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원칙 측면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는데, 빈곤층, 교육, 실업자, 청년, 노인, 장애인, 이민자, 수감자, 어린이 및 청소년, 성소수자 등 취약계층을 9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각 그룹이 가진 취약성의 원인을 파악하여 그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SDGs 전략의 지역화에 대해서, 보고서는 지역의 주체들이 지역사회에서 SDGs를 실현하는 특정한 경험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지역의 데이터 확보가 2030 의제 지역화의 핵심이라고도 소개했다. 또한, 보고서는 자발적 국가/지역 검토 보고서는 2030 의제와 SDGs의 이행현황을 평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유엔 회원국의 90%는 이미 하나 이상의 VNR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고 밝혔다. 'VNR 보고의 우수사례집' 보고서: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content/documents/29453Repository_of_Good_Practicess_in_VNR_Reporting.pdf 기사 원문: https://sdg.iisd.org/news/review-of-247-vnrs-points-to-good-practices-in-sdg-reporting/ 문의: 이은미 정책정보팀장 (eun-mi.lee@iclei.org, 031) 255-3251)

지속가능발전목표 2022-04-12 조회수 : 210

지속가능발전국민행동(가) 준비위원회 출범·협약 기념 정책포럼 스케치

지난 3월 25일, 지속가능발전국민행동(가) 준비위원회 출범·협약 기념 정책포럼이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으며 줌과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다. 이번 포럼은 새정부 출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민, 관, 산, 학, 정의 협력체 결성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의 국정 철학화, 국정 핵심과제화 선언(건의) 및 국민적 인식과 실천 행동 확대 등을 달성하고자 하는 ‘지속가능발전 국민행동’의 준비위원회 출범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였다. 행사는 1부 출범협약식과 2부 정책포럼으로 진행되었다. 1부 행사에서 양준화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총장은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를 비롯한 십여 개의 단체들이 지속가능발전국민행동(가) 준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국민행동에 관한 논의는 작년 6월부터 시작되었는데, 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정책토론회, 당진 선언 등을 추진했던 기관들이 기본법의 국회 통과 이후 범국민적인 공동기구의 필요성에 동의하면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오늘의 행사를 위한 태스크포스팀이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김영진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은 인사말에서 여야가 합의해 기본법이 제정돼 지속가능발전이 제도화됐다면서 앞으로 국가 기본전략과 추진계획 마련,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확대개편, 국민이 참여하는 숙의 공론화 그리고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계획과 이행 모색, 협치의 장 마련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인사말에서 김병완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장은 정부뿐 아니라 기업과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으로 지속가능성이 정책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모든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행동 준비위원장으로 선출된 김홍장 당진 시장(김홍장 이클레이 한국집행위원회 의장 권한대행)은 기후위기와 팬데믹, 일자리와 주거, 지역 불균형과 양극화,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등 문제들과 정치적 이념과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지속가능발전이라고 했다. 그리고 기본법 제정으로 지속가능발전이 우리 사회의 공동의 이정표가 된 지금, 각 주체의 책임있는 행동과 실천이 중요하다면서, 지속가능발전 메타거버넌스의 구축으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김종민 국회의원은 지속가능성과 다양성을 존중하고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고 상생하는 철학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켜야 하며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운동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서 강성종 한국지속가능캠퍼스협회 회장은 빨간 신호등이 파란 신호등이 되기 전까지 노란 신호등이 있듯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파란 신호등이 될지 빨간 신호등이 될지는 3초의 깜빡이는 노란 신호등인 국민행동의 역할에 달려있다고 했다. 권오봉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회장(여수 시장)은 모든 주체가 참여하는 지속가능발전의 공동대응과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국민행동이 지역 중심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발굴해 경제, 사회,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구심점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포럼 1부는 참여단체 대표들이 참여하는 지속가능발전 국민행동 준비위원회 출범 협약식으로 마무리되었다. 이어진 2부 정책 포럼은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 이후 지역의 과제’에 대한 세션과 ‘SDGs를 위한 지방선거와 정당·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한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세션1]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 이후 지역의 과제' 좌장인 김병완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 회장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은 메타법이고 지속가능발전 국민행동 위원회는 중앙정부의 전략적 통합과 거시적인 틀에 내재화돼야 하며 의회와 시민사회와 연대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키셨다. 권기태 사회혁신연구소 소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방주체(행정, 의회, 협의회)의 대응과제'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지방정부는 기본조례제정, 책임관 지정, 지속위 설치 등 제도와 이행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지방의회는 조례 제정, 제도 개선 등을 주도하여 지방정부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역내 지속가능발전의 확산을 위한 민간영역의 허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고운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1992년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이 도입된 이후 실천과 의미가 추가돼 실제로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로 구체화되어 왔다면서, 이의 달성을 위해 위원회나 협의회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 다양한 분야의 부서와 기관들이 모두 참여하고, 각 지역의 특성을 유연하게 살리는 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문갑태 여수시 의원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속가능성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하고 지방정부의 단체장과 담당부서의 역할이 중요하며, 의회는 조례를 발의하고 의정지원관을 고용할 때 의정지원관이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박찬 경남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은 지방정부의 지속가능발전 체계 구축 및 운영 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국가는 지역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지방정부를 위한 표준 조례안 제정, 지원예산 지급 등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지방정부는 사업을 추진할 때 마을 계획에서부터 숙의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야 덧붙였다. 신동헌 천안시 부시장은 지방정부 차원의 개념, 평가지표, 세부지침 등을 마련하고, 주민, 시민사회, 의회 등과 함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전략과 체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역할이라고 말하며, 국가단위 위원회도 출범해 사회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이념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션2] 'SDGs, 지방선거, 매니페스토와 정당, 시민사회의 역할' 두 번째 세션의 좌장인 박연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소장은 이번 기본법이 2007년 제정된 기본법 이후 두 번째 기본법인 만큼, 법의 실행력과 영향력을높이는 방안을 고민하고 모든 주체들이 출범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밀접하게 연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기본법을 공공의 책무로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하며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창언 경주대학교 SDGs·ESG 센터장은 '지방선거 전·후 SDGs 이행과 실천과제'를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단계별 실천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충남과 일본의 선언 사례를 소개하며 메니페스토 운동을 통해 시민사회가 정치 참여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그리고 자발적 지역 보고를 지역 차원에서 준비하고 SDGs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각계각층에 교육 커리큘럼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 강동렬 SDSN Youth Korea 총괄 간사는 유엔의 아무도 소외되지 않는다는 원칙처럼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해 다양성과 포용성을 증진시켜야 하고, 메타거버넌스와 관련한 청년들의 역량을 개발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도 모두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과거의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발전시키고 중앙정부에서 예산 및 행정 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희철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장은 지속가능발전의 다양한 조직들과의 연대가 필요하고 숙의 공론화장을 구현하기 위해 상시적인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동준 당진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은 국가와 지방, 공공과 민간 간 통합과 균형을 이루고 SDGs 17개를 어떻게 공부하고 체화할지에 대해 학습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공감하고 제도화와 시민실천에 있어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최현식 한국지속가능캠퍼스협회 사무총장은 국가단위의 위원회가 만들어져 지속가능발전을 주류화하고 지방과의 원활한 네트워크 구축으로, 국가와 지방 간 유기적인 관계가 가능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 대학 네트워크를 통해 교육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김병완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 회장은 현재 준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10개 기관 외에도 더 많은 사회단체와 기관들이 참여하는 범국민적인 조직으로 국민운동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그 과정에서 10개 기관이 준비위원회에 서명했으나 지속가능발전 개념과 관계없이 각계 사회 단체와 기관들이 최소한 10배 참여해 범국민적인 국민운동 조직으로 확산될 필요가 있으며, 그 과정에서 설득, 정보 공유, 보상 등 적절한 전략을 채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홍장 국민행동 준비위원장(당진 시장, 김홍장 이클레이 한국집행위원회 의장 권한대행)은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오늘부터라도 국민행동에 참여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향한 길을 함께 모색하자며 포럼을 마무리했다. * 지속가능발전국민행동(가) 준비위원회 출범·협약 기념 정책포럼 유튜브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FPCGQQJ9EMA 문의: 이은미 정책정보팀장 (eun-mi.lee@iclei.org, 031) 255-3251)

지속가능발전목표 2022-03-28 조회수 : 437

2021 인간도시 수원포럼: 인간과 자연, 모두를 위한 도전 (10.5) 현장 스케치

2021 인간도시 수원포럼: 인간과 자연, 모두를 위한 도전 (10.5) 현장 스케치 지난 10월 5일(화) 14시부터 18시까지 수원컨벤션센터 3층에서 인간과 자연, 모두를 위한 도전이라는 주제로 2021 인간도시 수원포럼이 개최됐다. 수원시가 주최하고 수원시정연구원과 이클레이 한국사무소가 주관한 이번 아·태도시정상회의·2021 인간도시 수원포럼에서는 제4차 아태환경장관포럼의 의제(자연을 위한 행동 강화로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와 연계해 전문가와 지방정부 대표들의 논의를 통해 "자연기반해법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과 인간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 발굴과 향후 공동 이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14:00∼14:50 [개회 세션] 인간과 자연, 모두를 위한 도전 개회세션에서는 이 포럼을 주최한 염태영 수원시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의 환영사, Dechen Tsering UNEP 아태사무소장이 현장에서 축사를 전하였고, 한정애 환경부장관,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논산시장)이 영상으로 축사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이어서 Philipp LaHaela Walter 이클레이 유럽사무소 생물다양성 및 그린인프라 수석담당관이 온라인으로 기조 강연을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의 특별 강연이 이어졌다. 각 연사들의 주요 메시지는 다음과 같다. ▶ 염태영 수원시장 - 환경파괴로 인해 인류가 감내해야 할 피해는 현재보다 미래에 더 심각할 것이므로 이런 심각성을 공유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및 동기 부여, 탄소중립 정책 설계 등이 필요하며 이는 지방정부가 감내해야 할 것 ▶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 올해 5회인 인간도시 수원포럼이라 의미 있으며 산업혁명 이후 지난 `100년 동안 지구평균 온도가 약 1도 상승‘했고 기후학자에 따르면 2도 이상 오르면 재앙이 닥친다고 하며 일회용 플라스틱 증가로 생물 멸종 등 위기 도래 ▶ Dechen Tsering UNEP 아태사무소장 - 자연은 지속가능성과 기후위기 극복에 중요하며 수원은 좋은 환경을 지니고 있고 지역정부 차원에서 청정도시로 만들어서 국제사회에 중요한 시사점 제공 ▶ 한정애 환경부장관 - 인간도시 개념은 사람이 중심임.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각 지방정부에서 동참하고 있음. 여러 도시에서 도시생태계 복원에 앞장서고 있으며 보다 지속가능한 인간도시로 나아가기를 희망함. ▶ 황명선 논산시장 - 2016년부터 주최하는 인간도시 수원포럼은 정책교류의 장으로 올해는 정책 발굴과 협력을 위해 더 큰 의미가 있으며 정책과제와 전략, 실천방안을 모색하기를 바람. ▶ Philipp LaHaela Walter 이클레이 유럽사무소 생물다양성 및 그린인프라 수석담당관 - 자연기반해법(NbS)은 자연과 변화된 생태계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복원하기 위한 조치이며 생물다양성과 인간의 웰빙도 핵심이 돼야 하고 모든 것을 하나로 아우르는 접근법임. 한국도 많이 노력해 온도 상승 2도 이내를 이룰 것임. 전 세계적으로 NBS는 서식지 및 친환경 일자리 제공 등 도시에 각종 혜택이 있음. 점점 지자체에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지역의 개입 및 참여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음. NBS 목표는 다양한 국제정책 과정과 사막화방지 협약, SDGs 목표 등과 연결돼 있으며 이클레이도 공식파트너로 참여하고 있음. - 사례 소개 포르투갈, 10만 나무심기 프로젝트: 생물다양성 증진, 탄소포집 저장, 공기질 개선, 도시의 삶의 질 개선 등 워싱턴, 미국 지자체 중 최초로 도시숲 보호: 탄소배출량 상쇄 EU 프로젝트: 도시녹지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녹지가 낮과 밤에 도시 온도를 낮추는 데 효과 있음. CO-CARBON: 탄소포집, 다학제적, 체계적인 접근법 수립 ▶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 -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탄소중립을 이행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함. 2050년에는 지역 하나하나가 완성된 탄소중립을 실현하도록 추진해 나갈 것임. 이를 위해, 1. 과학적 통계기반 구축: 국가 온실가스 통계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 종합정보시스템을 마련할 것임. 지역 온실가스 통계 자율 산정체계로 전환해 통계를 바탕으로 지역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감축사업을 시행하고 그 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할 것임. 2. 제도적 기반 및 이행체계 마련: 지자체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조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임. 지방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을 했을 때 이를 인지할 수 있는 예산제를 도입해 지방의 돈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할 것임. 통합된 지원방식으로 개선하고 컨트롤 타워를 설치해 체계적으로 탄소중립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할 것임. 3. 지역 맞춤형 실천과제 발굴 및 확산: 한국형 뉴딜과 연계해 탄소중립 사업을 선도해 나갈 것임.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는 소외되는 계층 등이 있을 수 있음. 따라서, 정의로운 전환 특구를 지정해 해당 지역의 고용 안정과 신산업 육성 등을 중심적으로 처리할 것임. 더불어, 탄소중립 도시를 지정하고 지원할 것이고 도시에 기후위기 대응력을 강화하는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임. 4. 지역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역량 강화 및 소통 활성화: 지방정부가 의사결정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통계 등 각종 통계 자료를 볼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지자체의 이행역량을 강화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할 것임. - 결론: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임. 한국은 이미 국제사회에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행해야 하고 우리 지방정부가 탄소중립 이행의 최전선에 서야 함. 탄소중립을 위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이행을 부탁드리며 COP28 유치에도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바람. 15:00∼16:00 [세션 1. 전문가 세션] 인간도시를 위한 과학과 정책의 연계 주요 내용: 자연기반해법에 의한 탄소중립과 지방정부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과제와 전략 ▶ 김선희 수원시정연구원장 - 본 세션은 각 전문 분야에서 전문가 시각에서 보는 자연기반해법(NbS)에 대한 지속가능한 도시 만들기 정책 사례와 향후 지방정부의 과제를 도출해서 지방정부 정책 리더에게 제안하기 위한 세션임. 오늘 본 포럼은 자연기반해법의 가능성과 필요성에 대해 새롭게 영감을 얻고 중앙, 지방정부 간 그리고 아태 지방정부 간 공동의 이행 정책 방향과 과제 모색을 통해 과학적,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자리임. ▶ 안소은 한국환경연구원 지속가능전략연구본부장 - 이론적으로 자연기반해법은 도시재생 내지 도시내 그린인프라 사업을 통해 환경적 측면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경제적으로도 비용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증사례를 통한 증거가 부족함. ▶ 박정은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연구센터장 - 도시는 하나의 유기적인 조직체로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비워내기를 통해 재생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비워낸 공간을 자연으로 되돌려주며 공원 등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이양주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결국 자연을 이용해 도시를 개발하는 데 있어, 개발된 도시를 다시 녹색으로 바꾸는 게 아닌, 남은 녹색들을 잘 연결해 그 생태계 서비스 기능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함. ▶ Marcus Collier 더블린 트리니티 대학교 교수 - 유럽에서 엄청난 규모의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고 있으며 홍수 등 자연재해에 대해 우리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혁신적인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혁신은 NbS 기반으로 경제를 구현할 수 있음. <좌장: 공동질문 연사별 3분/ 질문: 탄소중립 나아가, 자연이 살아있는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은 무엇이며, 추진 시 우선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1. Marcus Collier 더블린 트리니티 대학교 교수 - 정책과 관련해 우리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추구해야 될 계획이 있음. 저탄소를 위한 더 많은 협업과 협치가 필요하며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함. 특히 우리 공동체 이해관계자들의 리더십, 산, 학, 연의 협업이 중요함. - 우선순위를 정하자면, 시급성이 가장 높은 안건 중 예를 들어, 특정 도시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환경오염, 홍수 등) 들에 대해 시급하게 해결해야 되고 폭염, 공기 질 등에 대해서도 우선순위를 둬야 함. 기후변화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들이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정하고 환경에 영향을 주는 사업 등을 보다 친환경적인 것으로 대체할 수 있어야 함. 이로 인해 우리 다음세대가 살아갈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게 우리의 우선순위일 것임. 2. 이양주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옛날에는 산에 나무가 없어 나무 베기를 엄격히 제한했었음. 현재는 숲이 너무 울창해 큰 포유동물이 살기 힘들고 역으로 뒤집었을 때 초원과 같은 평원이 모자라다고 볼 수 있음. 우리의 숲은 늙었다고 볼 수 있음. 보통 나무를 심고 40년 정도 되면 목재로 가공하는데 현재는 수확을 하지 않으니 나무가 썩어가고 있음. 나무를 수확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나라 목재의 경쟁력이 없다는 점임 (수입 목재가 더 쌈). 그러나 우리의 목재를 사용해야 새로운 나무를 심고 탄소를 저장하는 사이클을 만들 수 있음. 우리나라는 외국에서 탄소를 사오는 상황이 됐고 산을 베는 것에 대한 극심한 반발 때문에 늙은 숲을 새롭게 젊게 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임.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봄. - 결국 탄소는 유역 내에서 움직임. 유역 내에서는 물, 숲, 나무, 불 등 모든 것들이 연결돼 있음. 우리는 유역단위의 탄소 측면에서 국토를 이용하고 있지 않음. 유역 단위에서 계획을 하지 않고 행정구역 단위로 계획을 하면 잘 맞지 않고 비효율적임. 행정구역 단위의 계획을 어떻게 하면 유역 단위의 계획으로 바꿀 것인지가 큰 숙제라고 생각함. 3. 박정은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연구센터장 - 현황 파악이 매우 중요함. 우리가 그동안 모든 것들을 인구수 대비로 봤는데 이제는 양적인 개발과 성장 말고도 질적인 개발과 성장을 보고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함. 더불어, 공간 관련 계획을 통합적으로 수립해야 함. 도시계획과 환경계획의 통합적 접근에 대해 말했으나, 공간계획 안에서 또 나뉘어져 있음. 이러한 나뉜 계획을 통합적으로 수립해야 함. 마지막으로, 도시 재생 방식을 채우는 방식이 아닌 비워내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함. 4. 안소은 한국환경연구원 지속가능전략연구본부장 - 박정은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동의하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얘기하고 싶음. 이에 대해 다양한 측면이 있을텐데, 이해당사자들의 생각을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함. 더 중요한 것은 예산 확보일 수 있으나, 이는 논외로 하겠음. - 다양한 이해당사자와 의사결정자들이 있고 모든 이들의 생각은 다 다름. 우리가 생각하는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생각을 바꿔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중요함. 이에, Marcus Collier 교수님이 보여주신 것과 같이 비즈니스, 개인들의 편익을 달성함과 동시에 탄소중립을 포함한 지속가능발전을 이룰 수 있음을 실질적인 예시로 보여줌으로써 다양한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음. 공동체를 중심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공동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사업을 그린인프라 사업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는 성공사례를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함. 16:10∼17:40 [세션 2. 지방정부 세션] 아·태도시정상회의: 탄소중립 도시를 위한 지방정부의 과제와 전략 주요 내용 : 자연이 살아있는 도시를 위한 지방정부의 정책 과제와 전략 세션 2 아·태도시정상회의는 조명래 전 환경부 장관의 진행으로 허성무 창원시장, 김홍장 당진시장, 김수영 양천구청장, 허석 순천시장과 Jenny Hill 타운즈빌시장(호주), I Gusti Ngurah Jaya Negara 덴파사르시장(인도네시아) 총 6인의 국내외 시장이 탄소중립 도시를 위한 지방정부의 과제와 전략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였다. ▶ 조명래 前 환경부 장관 - 지방정부는 탄소 배출의 40%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고 지난 8월 30일 탄소중립기본법이 통과돼 정부는 2040년대에는 법 개정을 통해 지방정부가 탄소 저감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지는 규정을 넣을 것으로 봄. 그 전까지는 인프라 및 역량 구축 등 단계 이후 실제 지방정부가 탄소 중립 실현을 맡아서 하는 것이 과제임. ▶ <생물다양성 정책> 허성무 창원시장 - 창원시는 산업단지가 밀집한 공업 도시이며, 생산되는 제품들은 에너지 소비가 많고 화석연료 등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도시임. 이러한 배경에서 창원시는 그 어느 도시보다 탕소중립 실현을 위해 정책을 펼치는 것이 절실했음. ▶ <에너지&기후 정책> 김홍장 당진시장 - 당진은 산업구조가 철강과 에너지로 이뤄져 있고 화력발전소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로 석탄화력발전소 10기가 당진에 있음. 전국 탄소 배출량의 11%가 당진시에서 발생함. 2016년 7월에 석탄화력 발전소 2기를 중단해 이를 태양광발전소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설로 바꾼 우리나라 최초의 사례임. ▶ <포용도시 정책> 김수영 양천구청장 - 안양천 일대는 인근 판자촌의 오폐수, 구로공단의 오폐수로 좋지 못한 환경이었으나, 현재는 사람들이 즐겨찾는 공간으로 변화함. ▶ <도시 그린인프라 정책> 허석 순천시장 - 순천은 자동차 매연, 생활에서 나오는 탄소 등 극히 미미한 탄소배출량을 가지고 있어서 탄소중립에서 유리하지만, 정책적으로는 힘든 상황에서 2023 정원박람회를 기점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하고자 함. ▶ Jenny Hill 타운즈빌시장(호주) - 타운즈빌은 싸이클론, 홍수로 인해 저지대 지역에 위치한 지역의 피해, 기후 변화에 대한 위험이 높은 도시임. 도시의 회복탄력성,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고민들을 하고 있음. ▶ I Gusti Ngurah Jaya Negara 덴파사르시장(인도네시아) - 덴파사르는 발리 남부의 주도로 폐기물 증가, 수질 오염, 공기 오염 등의 환경문제가 부각되고 있으며 적절한 대처 없이는 온실가스가 심각하게 증가할 것이라 예상됨. 17:40∼18:00 [결과 채택 및 폐회] 인간과 자연, 모두를 위한 지방정부 공동 선언 포럼의 마지막인 폐회 세션에서는 박연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장의 진행으로 참여한 국내 시장들의 포럼의 결과로 “인간과 자연, 모두를 위한 지방정부 공동 선언”을 채택하였다. 이 이 선언문은 인간과 자연을 위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활동, 지방정부간 지속적인 협력에 대한 의지를 담고 있으며, 향후 아태환경장관포럼과 연계하여 아태도시정상회의를 연계 개최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다음날 아태환경장관포럼 측에 전달되었다. ▶ 염태영 수원시장은 “오늘의 이 선언문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모든 도시들에게 우리의 이니셔티브로 전달될 것이고 한국과 아태 도시들이 같이 실천하게 되기를 희망하며, 선언문을 내일부터 개최되는 제4차 아태환경장관포럼에 우리의 제안으로 보고하고 각국이 도시들에게 역할을 주문하도록 할 것” 이라고 밝히며, “인간과 자연 모두를 위한 지방정부 공동선언을 채택하며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자연 보호와 생태계기능 회복이라는 노력 없이 지속가능한 도시가 만들어질 수 없다”고 강조하며 폐회를 선언하였다. * 2021 인간도시 수원포럼 공식 홈페이지 https://www.suwonhumancity.kr/ * 2021 인간도시 수원포럼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watch?v=kWVFyI6wLLo * 2021 인간도시 수원포럼 국문 프로그램북 첨부 참조 * 2021 인간도시 수원포럼 영문 프로그램북 첨부 참조 문의: 이은미 정책정보팀장 (eun-mi.lee@iclei.org / 031) 220-8086

지속가능발전목표 2021-10-13 조회수 : 1493

2021 국제심포지엄 SDGs와 행복 현장스케치

*이 자료는 국민총행복전환포럼과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의 블로그 글에서 발췌하여 작성된 내용입니다. 관련 링크는 본 게시물 하단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8월 24일 화요일 오후 2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행복정책의 연관성을 탐색하는 국제심포지엄이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와 국회국민총행복정책포럼,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사)국민총행복전환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수원시가 후원한 이번 국제 심포지엄은 지속가능발전 정책과 행복정책의 시너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행복이 실현되는 지속가능한 지역만들기를 위한 지방만들기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총 3부로 구성된 ‘SDGs와 행복’ 국제심포지엄 결과는 다음과 같다. Ⅰ. 행사시작 박연희 이클레이한국사무소장의 사회로 시작된 심포지엄은 내빈으로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부회장인 김정섭 공주시장, 사무총장인 안승남 구리시장, 감사인 류태호 태백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한왕기 평창군수,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온라인으로 참여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인사말을 전달하였다. 국회국민총행복정책포럼 대표위원인 윤호중 국회의원 "지속가능발전이야말로 웰빙에 가장 효율적이다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가 지속가능성도 높아 이제 정책연계는 필수적이다."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상임회장인 김용종 종로구청장 "지속가능발전목표와 행복정책을 연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 마련의 단초가 되길바란다."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인 권오봉 여수시장 "지속가능발전목표와 행복은 시대적 가치실현을 위한 공유와 소통의 자리가 되길 바란다." 국민총행복전환포럼 박진도 이사장 "행복은 지속가능발전을 통해 도달해야 하는 궁극적 가치, 협력과 연대로 시너지가 증진되길 바란다." 더불어, 이클레이 한국집행위원회 의장인 염태영 수원시장이 행사 개최 현장에서 "지속가능발전의 지향점이 시민행복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는 심포지엄 개최 축하 인사말을 전달하였다. Ⅱ. 1부: 지속가능발전목표와 행복 정책의 연계를 위한 탐색 1부 '지속가능발전목표와 행복 정책의 연계를 위한 탐색'에서는 유엔 <세계행복보고서> 집필에 참여했던 Shun Wang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SDGs와 행복’을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우겐 도르지 부탄 팀푸시장이 온라인으로 참석해 부탄은 행복지수와 SDGs를 어떻게 연계하고 있는지 설명하였다. 1.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행복’ Shun Wang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발표 내용 요약: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UN이 인류가 안고 있는 환경, 경제, 사회문제에 통합적으로 접근해 해결하고, 전 지구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설정한 것으로, 오는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구성되어 있다. 소득과 행복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부유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보다 더 행복하지만 소득이 일정정도 수준에 달하고 기본욕구가 충족된다면 소득이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가 도출된다. 세계 각국의 SDGs 이행 정도와 매년 <세계행복보고서> 발간을 위해 갤럽이 실시하는 각국의 행복도 조사결과를 비교분석할 때,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도출된다. 단, 12번 목표인 ‘책임있는 소비와 생산’, 13번 목표인 ‘기후행동’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개인차원에서 볼 때 윤리적이고 책임있는 소비를 하거나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일상의 일부가 제한되는 것이 ‘주관적 행복감’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불어,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각국의 정부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시행하는 여러 정책들이 국민들에게 인기가 없거나 때로는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더불어, SDGs의 중요성은 지역마다 상이하며 환경정책을 구현하는데 세대간 상호 조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결과는 정책의 실행 과정이 사회 여러 그룹의 웰빙에 반할 수도 있다는 정책 입안의 복합성을 보여준다."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행복’을 주제로 한 Shun Wang 교수의 발표내용은 유튜브 링크: https://youtu.be/2lolw5bTdFg 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다. 2. '부탄은 행복지수와 SDGs를 어떻게 연계하고 있나' 우겐 도르지 부탄 팀푸 시장 발표 내용 요약: "부탄의 국민총행복지수 (GNH)는 “공동 행복 증진이라는 궁극적 가치를 담은 바람직한 발전에 중 점을 둔 원칙으로 9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탄의 국가적 차원에서 GNH와 SDGs의 개발 철학은 매우 높은 수준의 통합을 보인다. 부탄은 ‘2008 부탄 왕국 헌법’에서 모든 국가개발에 GNH 지표 충족을 의무화했으며 팀푸 도시 구조계획(TSP)은 SDGs 대부분과 연계가 되어 있다. 부탄에서 SDGs 이행은 팀푸시의 도시구조계획(TSP) 아래 지난 25년 간 진행된 모든 계획의 필수적인 부분을 이루고 있으며, 도시행복, 환경, 생활수준, 지역사회 활성화, 식량 생산, 인적 자원 등 6개 측면으로 나눠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부탄의 GNH와 SDGs 모두 ‘사람(인적 자원)’에 무게를 둔다는 점이며 행복은 외부의 물리적 요인에 의해 억제될 수 없는 우리 내부의 힘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더불어, 팬데믹 기간 동안 부탄 국민들은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연대와 화합을 보여주었고 그 과정에서 행복을 얻었다. 부탄은 앞으로도 국민들의 행복과 SDGs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부탄은 행복지수와 SDGs를 어떻게 연계하고 있나'를 주제로 한 우겐 도르지 부탄 팀푸 시장 발표내용은 유튜브 링크: https://youtu.be/rs4mGF5uilY 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다. Ⅲ. 2부: 지속가능발전과 행복정책, 어떻게 만나는가? 1. 'SDGs의 관점에서 본 행복지표와 행복정책' 오수길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전문위원 (고려사이버대 교수) 오수길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전문위원(고려사이버대 교수)은 “SDSN 행복보고서의 행복의 6가지 결정요인이 독립적인 요인일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행복에는 만족과 불만족을 높이는 요인이 존재하고 다양하고 복잡한 난제로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목표중심의 거버넌스로 전환하기 위해 제안된 SDGs가 행복과 어떤 관련있는 지를 설명하며 성북구의 마을 만들기, 로 홉킨스의 전환마을 운동, 새로운 경제학 도입 필요성의 일환으로 최근 주목받는 도넛 경제학 등을 SDGs를 정책적으로 구현해 행복지수를 높인 사례로 꼽았다. 더불어, SDGs의 관점에서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하려면 사업의 성과를 관리하거나 정책의 목표에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하고, 부서별 목표를 공유하는 접근방법이 필요하며 나아가 “시민사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협력적 거버넌스가 구축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외 지방정부에서 진행된 실제 사례를 예로 들며 “시민 사회가 SDGs의 가치를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할 때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2. '행복 관점에서 본 행복지수와 SDGs' 이지훈 국민총행복정책연구소장 이지훈 국민총행복정책연구소장은 행복지수와 SDGs의 연계성을 다룬 연구와 논의가 그간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조명하였다. GDP를 넘어 행복을 번영의 척도로 삼으려는 움직임을 세계적으로 확신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2009년 스티글리츠위원회의 보고서를 인용하여 “지속가능성 평가는 미래를 예측하는 지표이고 행복지표는 현재를 평가하는 지표”이고 “관계는 있지만 이 둘을 분리해서 다루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2012년에 발표된 첫 <세계행복보고서>의 대표저자들은 “행복의 추구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밀접히 연결된다”면서도 “아직 행복과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연결고리는 작은 편”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2016년 캐나다 웰빙지수 연구소의 보고서는 "캐나다 웰빙지수(CIW)와 SDGs는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CIW는 SDGs의 실현을 향한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수단을 제공할 잠재력이 있다”고 밝혔다. 이지훈 소장은 이처럼 상반된 견해와 제한적 환경에서 출발한 SDGs와 행복정책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가 2017년 OECD의 보고서와 2019년 삶의 질에 관한 국제학술대회 연구, 2020년 <세계행복보고서>로 이어지면서 다양한 사례와 근거들을 토대로 확장되고 구체화되는 과정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그간의 연구들을 종합해 “연구자들은 대부분 SDG가 중요하지만 어떤 목표가 다른 것보다 행복과 더 관련이 있는지, 어떤 것이 긴장관계에 있는 지를 잘 살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는 정부가 행복의 측면에서 SDGs 2030 의제를 추진할 때, 차별화된 정책의 우선순위가 필요성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Ⅳ. 3부: [종합토론] 현장에서 보는 SDGs와 행복지표의 연계 방안 주제발표1,2에 이어 토론시간은 좌장인 김성민 (사)국민총행복전환포럼 부이사장(건국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1. “2022년 대덕 행복 정책 비전 선포할 것” 박정현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공동회장/대전 대덕구청장 박정현 대전 대덕구청장은 대덕구가 그간 주민 행복을 위해 사람과 조직, 제도와 정책을 마련해 온 과정을 소개하였다. 특히 대덕구는 주민행복조례를 제정하고 지역 맞춤형 행복지표를 만드는 과정에서 지역순회 원탁토론회를 여는 등 주민참여의 장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왔으며 이와 같은 시민참여형 행복정책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건강(대덕구형 동네돌봄), 물적자산(지역화폐 대덕e로움), 여가/문화(공정생태관광), 기반시설(혁신도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거버넌스(공동체 및 인간관계 회복) 분야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밝혔다. 박정현 구청장은 2022년 대덕구 행복 추진 정책 비전 선포 계획을 밝히며 “지금까지 마련해온 정책과 제도, 정책의 성과를 토대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복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이를 SDGs 목표달성과 연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 “강동구 모든 정책에 SDGs 있다” 이정훈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부회장/서울 강동구청장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은 “그간 강동구가 추진해온 정책의 큰 방향이 SDGs와 닿아있다”고 말하며 강동구의 추진 정책과 SDGs와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였다. 지역사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강동구의 첨단업무단지 ·기업복합단지 조성 프로젝트는 지속가능발전 목표 8번(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비대면 치매 진료 서비스를 비롯해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실현을 위한 사업들은 등 목표 8번(건강과 웰빙), 전 세대가 누리는 돌봄과 교육·문화 공간을 확대한 것은 목표 11번(지속가능한 도시 및 공동체), 도시텃밭과 친환경 로컬푸드 무인판매 등 친환경 도시농업은 목표 13번(기후 행동)과 15번(육상 생태계 보존)에 해당된다고 설명하였다. 이정훈 구청장은 “앞으로도 SDGs를 염두에 둔 정책과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강동구 주민들의 행복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3. “행복 지표와 SDGs 지표, 통합이 곧 발전일까?” 박영실 통계청 통계개발원 사무관 박영실 통계청 통계개발원 사무관은 행복과 삶의 질을 측정하는 여러 지표들의 통합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박영실 사무관은 “SDGs가 국제 지표로 채택되고 이를 국내화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되면서 2016년 삶의 질과 관련된 여러 지표체계를 통합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면서 삶의질지표, 국가주요지표, 녹색성장지표, 사회지표 등과의 공통요소를 찾아내고 통합 가능성을 모색하는 연구를 진행한 경험에 대해 들려주었다. 또한 행복 지표와 SDGs 지표의 통합 가능성에 대해서는 “두 지표가 공통적인 부분도 있지만, 팬데믹 시기 주관적 행복감은 낮아졌으나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높아지는 등 엇갈리는 부분도 있다”면서 “통합논의 이전에 지표체계의 통합을 누가 어떻게 주도할 것이며, 과연 통합이 지표의 발전을 의미하는지 등의 본질적인 의문에 대한 답을 먼저 찾아야 할 듯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4. “지속가능성은 생존의 필수요소, 행복은 그 이상의 의미” 김현기 충북참여연대 사회조사연구소장 김현기 충북참여연대 사회조사연구소장은 10년에 걸친 충북도민 행복지수와 행복자본 연구를 토대로 SDGs와 행복지표의 연계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김현기 소장은 “지속가능성은 인류가 오래도록 생존하기 위한 필수요소이고, 행복은 필수요소를 넘어서는 개념이며 인간이 처한 사회환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았다. 따라서 “지속가능성과 행복은 기본적인 상관관계가 있지만, 모든 지속가능발전목표가 모든 행복지표를 포함할 수는 없다”고 면서 “지속가능발전목표는 행복 영향도에 따라 필수 목표(빈곤+기아), 과정 목표, 기반 목표 등으로 구분해 지자체가 지속해서 관리하고, 행복 지표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5. 참석자 토론 김영종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상임회장(종로구청장)과 안승남 사무총장(구리시장), 류태호 태백시장은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유튜브 채널 '행복TV'로 토론을 지켜보며 영상으로 토론에 참여하였다. 김영종 상임회장은 “몹시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하며 “오늘 이 자리가 지속가능발전목표와 행복정책을 연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 마련의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승남 사무총장은 “구리시는 청소년 행복도 조사를 실시하는 등 시민을 위한 행복정책과 다양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전하고, ”생산과 소비 유통이 선순환하는 시민 행복도시, 구리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 오늘 심포지엄이 구체적인 방향을 한번 더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다”고 말했다. 류태호 태백시장은 “태백은 석탄도시로 알려져 있는데, 현재 풍력발전 시설에서 생산되는 전기로 태백시 전체가 사용하고 남을 정도로 친환경에너지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면서 “이처럼 친환경에너지도시로 전환하는 과정 속에서 지속가능성과 시민 행복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데 있어 오늘 심포지엄이 다른 지방정부의 경험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말했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행복’ 국제심포지엄 현장 동영상은 유튜브 링크 https://youtu.be/yaY3NJjXVfc 를 통해 모두 볼 수 있습니다. *참고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블로그> 주제발표1. https://blog.naver.com/sdlocal/222492378577 주제발표2. https://blog.naver.com/sdlocal/222497723741 토론 https://blog.naver.com/sdlocal/222497723741 <국민총행복전환포럼 블로그> 주제발표 https://blog.naver.com/gnhforum/222489830670 종합토론 https://blog.naver.com/gnhforum/222490194533

지속가능발전목표 2021-09-01 조회수 : 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