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지역 지속가능성을 위한 플랫폼,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

지역 지속가능성을 위한 플랫폼,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 심현민(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전문위원)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전문가들의 특별기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절반 쯤 왔을 때 지역을 보다'를 총 6회에 걸쳐 게재합니다. 올해는 2015년부터 2030년까지 진행하는 국제사회의 최대 공동목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시작된지 절반에 이른 시점입니다. 과거 7년 반의 성과와 현황을 냉철하게 살펴보고 앞으로의 절반을 계획하는 전환점으로 삼을 때입니다. UN SDGs를 주도한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이 "행성B(planet B)가 없기 때문에 플랜B(plan B)란 없다"고 한 것처럼 인류는 운명공동체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다양한 행위자들이 연대와 협력을 해야합니다. 특히 국제사회와 중앙정부, 지방정부 간 다층적 협력이 강조되고 있는만큼 이번 특별기고 시리즈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지역의 역할에 대해 다룹니다. 네번째 기고는 심현민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전문위원이 맡아주셨습니다. [특별기고]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절반 쯤 왔을 때 지역을 보다 4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5년째 지속가능발전대회의 공동주관·공동사무국으로 활동 중 -지방정부, 지역 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 간 거버넌스 구축으로 L-SDGs를 위한 동력 마련해야 -지역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 추진 해법 플랫폼으로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 활용하길 이클레이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그리고 지방정부 2022년. 지구적 ‘지속가능성’ 실현을 위해 지역 차원에서 꾸준히 활동하면서 제도의 필요성을 주창하던 많은 이들에게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2022.01.04.)되고 시행된 2022년은 매우 의미있는 해이다. 이클레이로서는 한국사무소를 개소한 2002년부터 지방정부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노력한 지 20주년이 되는 해이니, 사람의 생애 주기로 보면 청년이 되어 한창 활발히 힘을 쏟아 일을 시작할 시기에 제도적 기반까지 마련되었으니 성년의 날 선물을 받은 느낌이지 않을까 싶다. 1992년.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은 물, 대기, 토양, 해양, 산림, 생물종 등 자연 자원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지침뿐만 아니라 빈곤퇴치, 건강, 인간정주, 소비행태의 변화 등 사회·경제적 이슈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고, 구체적인 실현수단으로서 재정의 확충, 기술의 이전, 과학의 발전, 교육 및 홍보의 확대, 국제협력의 강화 등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과 아울러 추진과정에서의 사회 각계각층의 광범위한 관심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파트너십과 거버넌스를 강조했다(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홈페이지 중 발췌). 우리나라 지방정부는 이러한 ‘의제21’을 지역 차원에서 이행하기 위한 민관 거버넌스 기구로 지방의제21추진기구를 설립하였고, 2015년 유엔과 국제사회의 새로운 공동목표인 ‘지속가능발전목표’ 발표 이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현재까지 100여개의 사무국이 관련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2012년. 세계 최대 지방정부 협의체로서 국제협력을 통해 국내 지방정부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지원하는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와 국내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룹의 파트너십으로 구성되어 지역 지속가능발전을 실천하는 민관 거버넌스 기구인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2012년 10월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지방정부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협력적 파트너 관계를 견고히 할 것을 약속하였다. 지방정부는 국가 차원뿐만 아니라 지구적 차원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실질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이행 주체이며, 이러한 지방정부 정책을 다각적 측면에서 지원하고 행동하는 것이 이클레이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인 것이니,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쉽지 않은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을 위한 큰 지지자를 얻은 셈이 아닐까.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 역사. 지방의제21 실천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각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활동들을 공유하고 학습하며 교류할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가 1999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개최되었다. 대회는 해를 거듭하며 지역별 활동 성과가 축적되고 국내 최대 규모의 지방의제21 이해관계자들간의 정책 교류와 축제의 장으로 발전하여 2019년부터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축제로 발돋움하기 위해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로 명칭을 바꾸어 올해 제25회 대회를 앞두고 있다. (역대 대회 개최 현황과 관련 자료는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홈페이지 참조: http://www.sdkorea.org) 구성과 특징. 대회는 지구적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지역 차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학계, 행정, 기업에서 일반 시민에 이르기까지 매해 5천여명의 참여와 관심으로 발전해왔다. 국내뿐만 아니라 한 해 동안 추진한 지속가능발전 우수 정책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수상한 정책은 국제사회에도 홍보하며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 우수 사례 공모전은 연초부터 진행되며 지방정부도 시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당진시, 도봉구, 수원시 등이 그 동안 우수 정책 시행 지방정부로 선정되었고, 올해는 대상을 포함한 15개 수상팀(기관, 개인 포함) 중 지방정부 부분에서 인천 부평구가 최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대회에 참석한 각계의 리더와 활동가들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실천을 약속하는 공동 선언과 실질적 실천과제의 이행 점검과 향후 비전을 논의하는 주제별 세션을 운영하고 있다. 대회마다 개최지역의 주요 이슈를 논하는 특별세션과 지역의 역사, 문화, 생태탐방 프로그램은 전국 각지에서 모인 활동가들이 그 지역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2019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 퍼포먼스(사진출처: 경남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살고싶은 지역,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든다. 순천시에서 개최되는 ‘2023년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 슬로건인 살고싶은 지역에 함의된 메시지는 지방소멸, 지역 불균형에 대한 해법을 통해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희망이 담겨있다. 지방정부는 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와 함께 대회의 정책 교류와 공론화 장을 지역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해법을 찾는 자리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2023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 포스터 (출처: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23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 +7 (플러스 7) 순천시에서 개최되는 ‘2023년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는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시행 후, 담당 중앙부처가 국무조정실로 이관된 첫 대회로 새로운 비전과 과제의 발굴이 요구되는 대회이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정부는 지속가능발전 조례 제정,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과 지속가능성평가, 지방 지속가능발전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년마다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평가결과를 보고서로 작성·공표하여야 한다. 2023년 7월 9일 기준, 17개 광역 지방정부 중 16개, 226개 중 145개 기초 지방정부에서 기본 조례를 제정하였으니* 지방정부들은 단계적으로 후속 과정을 이행할 것이다. (*권기태(2023).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시행 1년, 점검과 과제’ 지속가능발전 국회 정책토론회 발표 자료.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는 25년 간 축적된 노하우를 통해 지방정부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행하는데 있어 성과를 확대하고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해법을 찾는 플랫폼이다. 올해를 기점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기준연도인 2030년까지 향후 7년 동안 이 대회가 국가 차원의 지원 하에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근거한 지방정부의 지속가능성 추진상황 점검과 평가 결과 공표의 장으로 자리매김하여 민관 파트너십으로 개최되는 진정한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지속가능발전목표 2023-09-05 조회수 : 110

이클레이-경기 남부 지방정부 간 소통·협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 성료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Easy 동행 이클레이-경기 남부 지방정부 간 소통·협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 성료 지난 8월 30일(수), '이클레이-경기 남부 지방정부 간 간담회'가 경기경제과학진흥원에서 개최되었다. 이클레이와 경기 남부 지방정부와의 소통과 협력강화를 목적으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이클레이 유치 지방정부인 경기도를 비롯해 광명시, 부천시 등 경기 남부 회원 지방정부 10곳과 비회원 지방정부인 안성시와 양평군 공직자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경기도, "이클레이 통해 지속가능발전·환경 분야서 국제협력 시작...도 내 여러 지방정부가 국제사회로 뻗어나가는 기회되길" 먼저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를 유치하면서 긴밀한 협력을 추진 중인 박래혁 경기도 기후환경정책과장은 "이클레이를 통해 지속가능발전과 환경분야에서 국제협력을 시작할 수 있었다. 앞으로 경기도 내 많은 지방정부가 이클레이와의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로 뻗어나가는 계기를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경기 남부 지방정부에서 온 참가자들에게 환영의 인사를 건넸다. 환영사 중인 박래혁 경기도 기후환경정책과장 공직자들, 이클레이 활용법 중 국제상에 높은 관심 간담회 첫 순서로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처음 담당하게 되어 이클레이가 아직은 낯선 공직자를 위해 '이클레이 활용법 브리핑'이 진행됐다. 윤영란 정책정보팀장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등장배경, SDGs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 역할의 중요성, 그리고 이와 관련된 국제사회의 동향 등을 설명하며 이클레이 회원 지방정부 공직자 대상 해외연수와 지속가능발전 관련 국제행사 참가, VLR(자발적 지역 검토 보고서) 작성·홍보 등을 통해 이클레이와 지방정부가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 제시했다. 특히 우리 지방정부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추진→성과도출→해외홍보→국내홍보→정책 지지기반 강화→정책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국제상 수상을 꼽으며 UN 공공행정상을 담당하고 있는 임아름 행정안전부 행정한류담당관 사무관을 초청하여 오는 10월 마감하는 UN 공공행정상에 대한 소개와 지원전략을 청해 듣기도 했다. 올해부터는 '기후변화 대응'이 특별 분야로 마련되어 지속가능발전과 환경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이클레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 제시...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국제행사 참여 등 향후 다양한 형태의 협력 기대돼 '이클레이 전략 브리핑 및 정책대화' 시간에는 손봉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부소장이 이클레이 5대 도시비전(2021-2027 이클레이 말뫼 약속과 전략비전)과 함께 한국사무소의 활동에 대해 소개했다.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활동에 대해 손 부소장은 "지속가능발전 분야의 최대 글로벌 네트워크로서 1)한국 지방정부가 정책을 추진할 때 국제사회에서 인증받은 도구를 활용하여 정책 효과성을 높이고 2)세계 네트워크를 통해 정책 추진력을 강화하며 3)국제무대에서 성과를 공유하여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참가자들과의 정책대화 시간에는 경기 남부 지방정부와 함께 할 수 있는 이클레이 활동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실시간 온라인 설문조사 플랫폼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참가자들은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국제행사 참여, VLR 지원 등 이클레이와의 협력에 대해 다양한 수요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실시간 설문조사 결과 - 이클레이와의 협력하고 싶은 것은? (사진출처: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수원시, "이클레이 네트워크 통해 수원시 정책의 국제사회 홍보는 물론 정책 강화에도 힘 얻어" 참가자들이 이클레이와의 협력내용을 보다 쉽고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협력 경험이 있는 공직자와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도 마련되었다. 10년 가까이 이클레이와 협력을 계속하고 있는 최민욱 수원특례시 환경안전팀장은 이클레이와 함께했던 여러 장의 사진을 통해 협력경험을 공유해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그는 "이클레이와 함께 했던 보행자 중심의 생태마을 조성 프로젝트인 '생태교통 페스티벌'을 통해 행궁동이 활력을 되찾았고 세계적인 생태마을 모범사례로 거듭날 수 있었다"고 강조하며 이클레이와의 협력이 수원시의 생태교통 정책을 강화하고 온실가스 감축 등 다양한 지속가능발전 정책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언급했다. 이클레이와 협력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최민욱 수원시 환경안전팀장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경기 남부 지방정부와의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지속가능발전 수립계획과 국제상 수상 지원, 그리고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RE100 관련 지방정부별 전략제시 등을 통해 경기도 내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확대해 갈 계획이다. ※붙임: 이클레이-경기남부 간담회 발표자료 ○ 문의 : 빈지아 정책정보팀 소통협력 담당관 (jia.been@iclei.org / 031-255-3257)

지속가능발전목표 2023-09-05 조회수 : 78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 1년을 되돌아보며

[2023년 제2회 지속가능발전 국회 정책 포럼 후기]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 1년을 되돌아보며 지난 7월 26일 수요일 국회의원회관에서 '2023년도 제2회 지속가능발전 정책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22년 7월) 1년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권기태 사회혁신연구소장님의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 1년, 점검과 과제’ 발제 내용을 중심으로 지속가능발전의 현주소를 짚어봅니다. 2023년도 제2회 지속가능발전 정책포럼 - 토론마당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리우회의) 에서 의제21(Agenda 21)을 채택하며 지속가능발전을 공공의 책무로 합의했습니다. 2015년 70차 유엔총회는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이루어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2022년 7월 5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한 법적 토대는 마련되었지만 국가차원의 지속가능발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지방정부에서도 형식적 제도 도입에 그치는 등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내재화에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2022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재제정 2007년 한국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공포하고 중앙-지방정부의 지속가능발전을 본격화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2010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생기며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은 일반법으로 격하되었습니다. 환경, 사회, 경제를 모두 아우르는 지속가능발전 개념이 녹색성장보다 상위의 개념임에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상위법이 된 것입니다. 이를 바로잡고 각 지역에서의 지속가능발전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재제정 되었습니다. 2023년 제 2회 지속가능발전 정책포럼 - 권기태 소장 발표 2022년 기본법, 타 법령 내 지속가능성 검토, 의견수렴 보장, 산업계의 지속가능발전 강조 2022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과 조례의 재정·개정 시, 행정계획 수립·변경 시 지속가능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2장 13조에서 국가와 지자체의 법령, 조례, 행정계획, 정책은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 및 전략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과 다양한 의견수렴을 법률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제5장 26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상호협력해야 하며 시민단체, 기업, 국제기구와 협력하고 그들의 지속가능발전 활동을 지원해야 합니다. 나아가 개발도상국 지원 등 국제사회에서의 책무 수행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6장 29조는 숙의공론화장을 통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국가와 지방정부는 지속가능발전 추진과정에 의견수렴의 장을 마련하여 정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계의 지속가능발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5장 23조 ①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정부는 자원 다소비형 산업구조가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및 산업구조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본법, 추진기구 부재와 내재화 어려움 등 아쉬움도 많아... 2022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은 지방정부의 조례 제정을 촉진하며 지방정부의 지속가능발전 추진에 이바지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 정비에 물꼬를 텄습니다. 2023년 7월 9일 기준, 17개 광역지방정부 중 울산광역시를 제외한 16개 광역 지방정부가, 그리고 226개 기초지방정부 중에서는 145곳(64%)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2022년 기본법 재제정 이전에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39곳에 불과하였지만, 기본법 재제정 이후 1년 만에 122개 지방정부에서 기본조례를 도입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 1년 이후 구체적인 변화가 없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국가차원의 지속가능발전 컨트롤 타워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부재하여 법령, 주요정책, 중장기행정계획에 대한 지속가능성 검토가 중단되었습니다. 또한 실무를 추진하는 국가지속가능발전 추진단 또한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조례, 위원회의 틀만 존재할 뿐 여전히 개발중심의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본전략과 추진계획 수립이 지역주체들 보다는 일회성 연구용역을 통해 진행되어 지역이 지속가능발전을 내재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지속가능발전 정책포럼 - 박연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장 축사 앞으로 국가차원의 추진기구 설치와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내재화 등 노력 절실 권기태 연구소장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속가능발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및 추진단 출범 등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취지에 맞는 국가차원의 집행을 추진할 것, 둘째, 지역에서 민관협치와 숙의공론을 토대로 기본계획등을 수립· 추진하여 지역이 지속가능발전을 내재화 할 수 있도록 기본법을 개선할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진계획에 대한 세부규정 또한 지방기본전략처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기본법을 개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2022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재제정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한 법적토대는 마련되었습니다. 법이 제대로 작동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주요 기구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지역 간의 협력, 지역과 국가의 협력, 나아가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다층적 협력을 통한 지방정부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늘 고민하고 함께 행동하겠습니다. ○ 문의 : 빈지아 정책정보팀 담당관 (jia.been@iclei.org / 031-255-3257)

지속가능발전목표 2023-08-02 조회수 : 35

이클레이 한국 지방 공무원, 유럽의 지속가능발전 현장에 가다!

2023 이클레이 공무원 해외연수 이클레이 한국 지방 공무원, 유럽의 지속가능발전 현장에 가다!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한국회원 지방정부 공무원들의 역량강화와 네트워킹·벤치마킹 기회를 제공하고자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2023 이클레이 공무원 해외연수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2022.03)에 따라 탄소중립 도시 추진 책무가 생긴 한국 지방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탄소중립의 주요 키워드인 지속가능에너지, 정의로운 전환, 자연기반해법, 지속가능교통, 순환경제 를 중심으로 선도도시를 탐방하고 도시 기후행동 국제회의인 '2023 대담한 도시 세계총회(Daring Cities 2023)' 에 참여 했습니다. 2023 대담한 도시 총회의 라운드 테이블 토론 1. 2023 대담한 도시 총회 참여 세계의 도시 기후정책을 공유하며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기후행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앙-지방정부의 인식공유 및 협력 행동이 중요하대요! 도시에서 기후변화의 영향·피해가 일상화 되면서 기후변화 적응정책이 강화되고 있군요! 첫 번째 일정은 '2023 대담한 도시 세계총회' 였다. 이 총회는 도시 기후행동 촉구를 위해 이클레이가 매년 주최하는 국제회의로 올해는 ‘정의롭고 공정한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연수단은 정의로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글로벌 담화에 참여하여 세계 지방정부 및 전문기관과 네트워킹하고 도시 기후정책을 공유하는 기회를 가졌는데, 그 중에서도 기후변화의 회복력과 적응력, 기후행동 도시사례, 여성주의 관점에서 바라본 기후행동, 기후행동과 금융 등 여러 소주제와 관련한 우리 지방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다른 지방정부의 성공사례와 실패사례도 들을 수 있었던 라운드 테이블 시간이 의미있었다는 평이다. 지속가능 에너지 간담회 2. 지속가능 에너지 간담회 지속가능 에너지 정책 강화를 위해서는 법, 정책, 기술,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이 중요하군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기술개발이 강화되어야 하고 법제도의 개편 역시 필요할 것 같아요! 두번째 일정은 이클레이 세계본부 지속가능 에너지팀과의 지속가능 에너지에 대한 간담회 였다. 지속가능 에너지의 개념, 이클레이의 관련 주요 사업을 소개하고 이클레이의 '100 Renewable Cities & Regions Roadmap (웹사이트)' 에 참여하는 도시사례를 공유했다. 미국 올란도의 부유식 태양전지판, 브라질 파우무스의 개인주택 옥상 태양광 설치를 통한 에너지 프로슈머 프로젝트, 호주ACT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역경매 방식 에너지 가격 측정 제도 등이 공유됐다. 발표가 끝나자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과 기술적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부유식 태양 전지판의 햇빛 차단 문제, 수소연료 안전성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오갔다. 1)기술 뿐만 아니라 법과 제도 문제로 재생에너지 적용은 지역적 차이가 크며 재생에너지 사례를 연구할 때는 지역적 맥락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 2)에너지는 복지, 건축, 교통, 농업 등 다양한 분야와 연관되어 있으며 관련 주체 또한 다양하므로 법, 정책, 기술 전문가 뿐만 아니라 시민과 기업 모두 함께 지속가능 에너지 확대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SDGs, 기후협약과 지속가능 도시 간담회 3. SDGs, 기후협약과 지속가능 도시 간담회 모든 시민이 지속가능발전과 기후위기에 관심가지고 행동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을 강화할 거에요! 2030년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해 앞으로 자전거로 출퇴근 하겠습니다! 세번째 일정은 독일 본에 위치한 UNSSC(유엔참모양성학교) 지속가능발전센터와의 간담회로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및 기후협약 알아보고 이를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의 도전과제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엔참모양성학교 지속가능발전센터는 지속가능발전과 기후변화를 주제로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도구를 개발하는 곳이다. 본 간담회의 주요 메세지는 지속가능발전목표와 파리기후협약 목표 달성을 위해 여러 목표들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었다. 2030어젠다 지속가능발전은 5P(people, prosperity, planet, partnership, peace)를 우선 고려한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를 제시하는데 이러한 목표들은 서로 연계되어있다. 전기차를 보급할 때 온실가스 감축효과(목표13. 기후행동) 뿐아니라 전기차 생산 및 기반시설 구축(목표9. 산업, 혁신 사회기반시설), 구매 접근성(목표10. 불평등감소) 등 여러가지 요소 목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지구 평균 온도 상승 억제를 목표로 하는 파리기후협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경제·사회적 전환과 기후변화에 회복 탄력적 발전(climate-resilient development) 방향이 필요하다. 이런 목표는 기후변화 정책으로만으로 달성 할 수 없으며 다양한 분야의 정책에서 기후변화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시의 노력 뿐 아니라 시민 개인의 노력 역시 중요하다. 연수단은 꿈꾸는 2030년 미래도시의 모습과 이를 위한 도시정책과 개인의 노력에 대해 논의 했다. 안양시에서 환경교육센터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참가 공무원은 2030년에는 모든 시민들이 지속가능 발전, 기후위기에 관심을 가지고 행동하는 안양시되었으면 희망하며 이를 위해 담당자로서 안양시의 환경교육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다른 참여 공무원들은 앞으로 자전로 출퇴근하며 지속가능도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자연기반해법 정책 현장견학 4. 자연기반해법 정책 간담회 및 정책 현장 견학 도시개발로 인해 오염된 한국의 도심하천도 스티머 계곡과 같이 자연기반해법을 적용하여 시민들이 즐기고 소통하는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람, 동식물, 지구는 유기적 생명체이니 자연의 본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는 자연기법해법이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데 중요한 도구가 될 것 같아요! 네번째 일정은 벨기에 헹크(Genk)의 스티머(Stiemer)계곡 프로그램 추진단과의 자연기반해법 정책 간담회 및 정책 현장견학 이었다. 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활용됐던 스티머 계곡이 석탄산업으로 인한 오염, 하수시설의 역류현상 등으로 인해 시민들이 꺼리는 공간이 되자 2000년대 초, 겐크 시청은 스티머 계곡을 되살리기 위한 프로그램을 착수했다. 블루(계곡) & 그린(숲)의 혜택을 향상시켜 삶의 질과 도시의 회복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본 프로그램은 자연과 자연을 연결하는 프로젝트, 자연과 사람을 연결하는 프로젝트,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프로젝트, 기업과 자연을 연결하는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특징은 자연의 본 기능을 살려 문제를 해결하는 자연기반해법과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협업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다. 연수단은 특히 시민이 참여하는 스티머 계곡의 다양한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졌다. 시민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스티머 아이스크림와 스티머 꿀 등의 상품 개발하는 프로젝트, 시민주도의 자연보호 프로젝트,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모으고 프로젝트를 계획하는 이사회(스티머 친구들, friends of the stiemer) 등이 있었다. 경상남도를 대표하여 참여한 공무원은 스티머 계곡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오염된 도심하천 회복사업에 시민이 참여하는 생태프로그램을 모색하면 좋겠다고 하였다. 토르파크 견학 - 태양광 패널 5. 정의로운 전환 정책 간담회 및 토르파크 견학 낙후한 과거 산업시설을 자산으로 활용하는 생각의 전환이 멋집니다! 보전지역과 개발지역을 명확히 구분해서 자연보전하며 얻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않는 점이 좋아요! 폐쇄된 광도를 활용하여 지열을 공급하는 아이디어가 참신한데요! 다섯 번째 일정은 벨기에 헹크의 도시공간과와 함께한 헹크의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정책 간담회와 그 대표적 사례지역인 토르파크(Thor Park)견학 이었다. 헹크는 과거 공업도시로 석탄산업, 자동차 산업이 발달했었지만 잇따른 석탄광산 폐쇄와 자동차산업 이전 등으로 경제위기를 겪었다. 헹크 시청은 시의회와 협력하여 장기적 계획을 세우고 연구소, 중소기업, 대기업, 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과 협력하여 그들간의 연대를 기반으로 산업전환을 계획하여 지역의 기초 자산을 형성하고자 노력했다. 폐쇄한 석탄산업 부지를 없애기 보다는 보전·활용하여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이야기를 만들어냈고 사람들이 지역의 역사를 이해하고 흥미로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토르파크를 견학하며 식물을 심은 5층 녹색 주차장, 벽화 같은 태양광 패널, 지열을 활용한 낸난방시설 등 한국에 적용할 만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다. 지속가능 모빌리티 정책 현장 견학-자전거 수리시설 6. 지속가능 모빌리티 정책간담회 및 정책현장 견학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위트레흐트의 10분도시 비전 멋져요! 세계최대 자전거 주차장부터 공공 이동수단 대여점 까지 직접 눈으로 보니 왜 자전거 도시라고 하는지 알겠어요! 실패한 사례도 공유하며 실패 속에서도 배울점을 찾는 위트레흐트 시청 공무원들의 태도가 인상깊네요. 여섯 번째 일정은 위트레흐트시 국제협력과 및 지속가능 모빌리티 팀과 함께 진행한 지속가능 모빌리티 정책 간담회 및 정책 현장 견학이었다. 위트레흐트는 성장하는 도시로서 발생하는 교통체증, 대기오염, 소음문제, 도시내 지역 격차 등의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하고 포용적 사회를 만들기 위한 '2040 위트레흐트 비전- 10분도시'를 수립했다. 이는 10분안에 문화시설, 학교, 직장, 주요 교통시설 등에 도달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위트레흐트 시는 (1) 도보, 자전거, 트램, 공유자전거 사용 확대를 위해 도로를 재설계하고, 대중교통간의 연결성 강화, 대중교통 수단 선택지 확대하는 등의 정책을 강화한다. (2) 시민건강 향상과 도시온도 상승 방지를 위해 에너지효율적 사용 및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녹색건축을 장려한다. (3) 에너지·모빌리티·여성·생물다양성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강에 기반하여 정책을 집행하고 시민·과학자·기업 등 도시의 다양한 주최 참여를 확대한다. 간담회 이후 위트레흐트 일대를 돌아다니며 지속가능 모빌리티 실패 및 성공 사례 확인했다. 대표적 실패 사례로는 지하철과 바로 연결되는 통로를 건설하려 하였으나 주변 상권들의 반대로 건설되지 못한 사례였다. 그 외 세계최대 자전거 주차장, 공유 이동수단 공공대여점, 자전거·도보 중심 거리조성 등을 살펴보았다. 암스테르담 스마트 도시 체험 간담회 7. 암스테르담 스마트 도시 체험 암스테르담 스마트 도시프로젝트 처럼 정부, 연구기관, 기업, 시민이 뭉쳐야 도시혁신이 가능하죠! 스마트 도시가 아닌 스마트한 시민이 필요하다는 말이 인상깊었어요! 기술과 사회의 변화에 따라 녹색건축의 기준이 변화하는 점이 흥미롭네요! 마지막 일정은 암스테르담 경제 이사회(Amsterdam Economy Board)의 스마트 도시 체험(Smart City Experience)였다. 암스테르담 스마트 도시 프로젝트의 거버넌스, 특징, 사례 등을 알아보는 간담회를 진행하고 도심·북부·남부 지역의 스마트도시 리빙랩 현장을 견학했다. 정부, 기업,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거버넌스의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스마트 도시는 단순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편리한 도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최고의 기술은 아닐지라도 능동적으로 기술원리를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민이 중요하다.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일상에서 구하기 쉬운 재료를 활용한 미세먼지 측정 장치 만들기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비록 기업이 출시한 최고의 미세먼지 측정기는 아니지만 시민들이 마음만 먹으면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이 필요한 물건을 만들 수 있다. 간담회 이후 메리네트라인(marineterrein)지역에서 자율주행보트 물 속 쓰레기수거 프로젝트, 시민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모니터링 카메라의 셔터기능 추가 프로젝트, 시민참여·지식전달 목적의 에너지 박물관·기후변화 코미디 문화 프로젝트 등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리빙랩 프로젝트를 살펴보았다. 암스테르담 북부 지역으로 옮겨가 선박산업으로 오염된 땅을 되살리기 위한 식물심기 프로젝트, 에너지 자급자족 보트하우스 프로젝트, 낙후된 산업공간의 문화시설로 재탄생한 프로젝트 등 시민중심의 상향식 리빙랩 프로젝트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남부의 금융중심지인 주디아스(zuidas)에서 벨리라는 유명한 녹색건물을 살펴보며 녹색건축의 특징, 건축 물관리 방법 등을 살펴보았다. +이클레이 공무원 해외연수 담당관의 한 마디 "6박 8일간 3개의 도시를 방문하고, 7개의 큰 일정에 참여하는 것이 다소 힘든 일정일 수도 있지만 참여한 공무원 모두 즐거운 마음으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본 프로그램을 담당자로서 적극적으로 질문하며 배우려는 자세를 지니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 공무원들과 함께 할 수 있어 고마운 마음이 큽니다. 무엇보다 '한국에서도 해보면 좋겠다'라고 말하며 해외연수 프로그램에서 보고 배운것을 활용해보겠다는 마음이 행동으로 실천되기를 바랍니다.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매년 국제회의와 연계하여 해외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니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문의 : 빈지아 정책정보팀 담당관 (jia.been@iclei.org / 031-255-3257)

지속가능발전목표 2023-07-03 조회수 : 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