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클레이 한국 지방 공무원, 유럽의 지속가능발전 현장에 가다!

2023 이클레이 공무원 해외연수 이클레이 한국 지방 공무원, 유럽의 지속가능발전 현장에 가다!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한국회원 지방정부 공무원들의 역량강화와 네트워킹·벤치마킹 기회를 제공하고자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2023 이클레이 공무원 해외연수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2022.03)에 따라 탄소중립 도시 추진 책무가 생긴 한국 지방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탄소중립의 주요 키워드인 지속가능에너지, 정의로운 전환, 자연기반해법, 지속가능교통, 순환경제 를 중심으로 선도도시를 탐방하고 도시 기후행동 국제회의인 '2023 대담한 도시 세계총회(Daring Cities 2023)' 에 참여 했습니다. 2023 대담한 도시 총회의 라운드 테이블 토론 1. 2023 대담한 도시 총회 참여 세계의 도시 기후정책을 공유하며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기후행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앙-지방정부의 인식공유 및 협력 행동이 중요하대요! 도시에서 기후변화의 영향·피해가 일상화 되면서 기후변화 적응정책이 강화되고 있군요! 첫 번째 일정은 '2023 대담한 도시 세계총회' 였다. 이 총회는 도시 기후행동 촉구를 위해 이클레이가 매년 주최하는 국제회의로 올해는 ‘정의롭고 공정한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연수단은 정의로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글로벌 담화에 참여하여 세계 지방정부 및 전문기관과 네트워킹하고 도시 기후정책을 공유하는 기회를 가졌는데, 그 중에서도 기후변화의 회복력과 적응력, 기후행동 도시사례, 여성주의 관점에서 바라본 기후행동, 기후행동과 금융 등 여러 소주제와 관련한 우리 지방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다른 지방정부의 성공사례와 실패사례도 들을 수 있었던 라운드 테이블 시간이 의미있었다는 평이다. 지속가능 에너지 간담회 2. 지속가능 에너지 간담회 지속가능 에너지 정책 강화를 위해서는 법, 정책, 기술,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이 중요하군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기술개발이 강화되어야 하고 법제도의 개편 역시 필요할 것 같아요! 두번째 일정은 이클레이 세계본부 지속가능 에너지팀과의 지속가능 에너지에 대한 간담회 였다. 지속가능 에너지의 개념, 이클레이의 관련 주요 사업을 소개하고 이클레이의 '100 Renewable Cities & Regions Roadmap (웹사이트)' 에 참여하는 도시사례를 공유했다. 미국 올란도의 부유식 태양전지판, 브라질 파우무스의 개인주택 옥상 태양광 설치를 통한 에너지 프로슈머 프로젝트, 호주ACT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역경매 방식 에너지 가격 측정 제도 등이 공유됐다. 발표가 끝나자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과 기술적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부유식 태양 전지판의 햇빛 차단 문제, 수소연료 안전성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오갔다. 1)기술 뿐만 아니라 법과 제도 문제로 재생에너지 적용은 지역적 차이가 크며 재생에너지 사례를 연구할 때는 지역적 맥락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 2)에너지는 복지, 건축, 교통, 농업 등 다양한 분야와 연관되어 있으며 관련 주체 또한 다양하므로 법, 정책, 기술 전문가 뿐만 아니라 시민과 기업 모두 함께 지속가능 에너지 확대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SDGs, 기후협약과 지속가능 도시 간담회 3. SDGs, 기후협약과 지속가능 도시 간담회 모든 시민이 지속가능발전과 기후위기에 관심가지고 행동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을 강화할 거에요! 2030년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해 앞으로 자전거로 출퇴근 하겠습니다! 세번째 일정은 독일 본에 위치한 UNSSC(유엔참모양성학교) 지속가능발전센터와의 간담회로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및 기후협약 알아보고 이를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의 도전과제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엔참모양성학교 지속가능발전센터는 지속가능발전과 기후변화를 주제로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도구를 개발하는 곳이다. 본 간담회의 주요 메세지는 지속가능발전목표와 파리기후협약 목표 달성을 위해 여러 목표들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었다. 2030어젠다 지속가능발전은 5P(people, prosperity, planet, partnership, peace)를 우선 고려한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를 제시하는데 이러한 목표들은 서로 연계되어있다. 전기차를 보급할 때 온실가스 감축효과(목표13. 기후행동) 뿐아니라 전기차 생산 및 기반시설 구축(목표9. 산업, 혁신 사회기반시설), 구매 접근성(목표10. 불평등감소) 등 여러가지 요소 목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지구 평균 온도 상승 억제를 목표로 하는 파리기후협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경제·사회적 전환과 기후변화에 회복 탄력적 발전(climate-resilient development) 방향이 필요하다. 이런 목표는 기후변화 정책으로만으로 달성 할 수 없으며 다양한 분야의 정책에서 기후변화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시의 노력 뿐 아니라 시민 개인의 노력 역시 중요하다. 연수단은 꿈꾸는 2030년 미래도시의 모습과 이를 위한 도시정책과 개인의 노력에 대해 논의 했다. 안양시에서 환경교육센터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참가 공무원은 2030년에는 모든 시민들이 지속가능 발전, 기후위기에 관심을 가지고 행동하는 안양시되었으면 희망하며 이를 위해 담당자로서 안양시의 환경교육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다른 참여 공무원들은 앞으로 자전로 출퇴근하며 지속가능도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자연기반해법 정책 현장견학 4. 자연기반해법 정책 간담회 및 정책 현장 견학 도시개발로 인해 오염된 한국의 도심하천도 스티머 계곡과 같이 자연기반해법을 적용하여 시민들이 즐기고 소통하는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람, 동식물, 지구는 유기적 생명체이니 자연의 본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는 자연기법해법이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데 중요한 도구가 될 것 같아요! 네번째 일정은 벨기에 헹크(Genk)의 스티머(Stiemer)계곡 프로그램 추진단과의 자연기반해법 정책 간담회 및 정책 현장견학 이었다. 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활용됐던 스티머 계곡이 석탄산업으로 인한 오염, 하수시설의 역류현상 등으로 인해 시민들이 꺼리는 공간이 되자 2000년대 초, 겐크 시청은 스티머 계곡을 되살리기 위한 프로그램을 착수했다. 블루(계곡) & 그린(숲)의 혜택을 향상시켜 삶의 질과 도시의 회복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본 프로그램은 자연과 자연을 연결하는 프로젝트, 자연과 사람을 연결하는 프로젝트,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프로젝트, 기업과 자연을 연결하는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특징은 자연의 본 기능을 살려 문제를 해결하는 자연기반해법과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협업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다. 연수단은 특히 시민이 참여하는 스티머 계곡의 다양한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졌다. 시민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스티머 아이스크림와 스티머 꿀 등의 상품 개발하는 프로젝트, 시민주도의 자연보호 프로젝트,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모으고 프로젝트를 계획하는 이사회(스티머 친구들, friends of the stiemer) 등이 있었다. 경상남도를 대표하여 참여한 공무원은 스티머 계곡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오염된 도심하천 회복사업에 시민이 참여하는 생태프로그램을 모색하면 좋겠다고 하였다. 토르파크 견학 - 태양광 패널 5. 정의로운 전환 정책 간담회 및 토르파크 견학 낙후한 과거 산업시설을 자산으로 활용하는 생각의 전환이 멋집니다! 보전지역과 개발지역을 명확히 구분해서 자연보전하며 얻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않는 점이 좋아요! 폐쇄된 광도를 활용하여 지열을 공급하는 아이디어가 참신한데요! 다섯 번째 일정은 벨기에 헹크의 도시공간과와 함께한 헹크의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정책 간담회와 그 대표적 사례지역인 토르파크(Thor Park)견학 이었다. 헹크는 과거 공업도시로 석탄산업, 자동차 산업이 발달했었지만 잇따른 석탄광산 폐쇄와 자동차산업 이전 등으로 경제위기를 겪었다. 헹크 시청은 시의회와 협력하여 장기적 계획을 세우고 연구소, 중소기업, 대기업, 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과 협력하여 그들간의 연대를 기반으로 산업전환을 계획하여 지역의 기초 자산을 형성하고자 노력했다. 폐쇄한 석탄산업 부지를 없애기 보다는 보전·활용하여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이야기를 만들어냈고 사람들이 지역의 역사를 이해하고 흥미로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토르파크를 견학하며 식물을 심은 5층 녹색 주차장, 벽화 같은 태양광 패널, 지열을 활용한 낸난방시설 등 한국에 적용할 만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다. 지속가능 모빌리티 정책 현장 견학-자전거 수리시설 6. 지속가능 모빌리티 정책간담회 및 정책현장 견학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위트레흐트의 10분도시 비전 멋져요! 세계최대 자전거 주차장부터 공공 이동수단 대여점 까지 직접 눈으로 보니 왜 자전거 도시라고 하는지 알겠어요! 실패한 사례도 공유하며 실패 속에서도 배울점을 찾는 위트레흐트 시청 공무원들의 태도가 인상깊네요. 여섯 번째 일정은 위트레흐트시 국제협력과 및 지속가능 모빌리티 팀과 함께 진행한 지속가능 모빌리티 정책 간담회 및 정책 현장 견학이었다. 위트레흐트는 성장하는 도시로서 발생하는 교통체증, 대기오염, 소음문제, 도시내 지역 격차 등의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하고 포용적 사회를 만들기 위한 '2040 위트레흐트 비전- 10분도시'를 수립했다. 이는 10분안에 문화시설, 학교, 직장, 주요 교통시설 등에 도달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위트레흐트 시는 (1) 도보, 자전거, 트램, 공유자전거 사용 확대를 위해 도로를 재설계하고, 대중교통간의 연결성 강화, 대중교통 수단 선택지 확대하는 등의 정책을 강화한다. (2) 시민건강 향상과 도시온도 상승 방지를 위해 에너지효율적 사용 및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녹색건축을 장려한다. (3) 에너지·모빌리티·여성·생물다양성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강에 기반하여 정책을 집행하고 시민·과학자·기업 등 도시의 다양한 주최 참여를 확대한다. 간담회 이후 위트레흐트 일대를 돌아다니며 지속가능 모빌리티 실패 및 성공 사례 확인했다. 대표적 실패 사례로는 지하철과 바로 연결되는 통로를 건설하려 하였으나 주변 상권들의 반대로 건설되지 못한 사례였다. 그 외 세계최대 자전거 주차장, 공유 이동수단 공공대여점, 자전거·도보 중심 거리조성 등을 살펴보았다. 암스테르담 스마트 도시 체험 간담회 7. 암스테르담 스마트 도시 체험 암스테르담 스마트 도시프로젝트 처럼 정부, 연구기관, 기업, 시민이 뭉쳐야 도시혁신이 가능하죠! 스마트 도시가 아닌 스마트한 시민이 필요하다는 말이 인상깊었어요! 기술과 사회의 변화에 따라 녹색건축의 기준이 변화하는 점이 흥미롭네요! 마지막 일정은 암스테르담 경제 이사회(Amsterdam Economy Board)의 스마트 도시 체험(Smart City Experience)였다. 암스테르담 스마트 도시 프로젝트의 거버넌스, 특징, 사례 등을 알아보는 간담회를 진행하고 도심·북부·남부 지역의 스마트도시 리빙랩 현장을 견학했다. 정부, 기업,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거버넌스의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스마트 도시는 단순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편리한 도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최고의 기술은 아닐지라도 능동적으로 기술원리를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민이 중요하다.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일상에서 구하기 쉬운 재료를 활용한 미세먼지 측정 장치 만들기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비록 기업이 출시한 최고의 미세먼지 측정기는 아니지만 시민들이 마음만 먹으면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이 필요한 물건을 만들 수 있다. 간담회 이후 메리네트라인(marineterrein)지역에서 자율주행보트 물 속 쓰레기수거 프로젝트, 시민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모니터링 카메라의 셔터기능 추가 프로젝트, 시민참여·지식전달 목적의 에너지 박물관·기후변화 코미디 문화 프로젝트 등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리빙랩 프로젝트를 살펴보았다. 암스테르담 북부 지역으로 옮겨가 선박산업으로 오염된 땅을 되살리기 위한 식물심기 프로젝트, 에너지 자급자족 보트하우스 프로젝트, 낙후된 산업공간의 문화시설로 재탄생한 프로젝트 등 시민중심의 상향식 리빙랩 프로젝트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남부의 금융중심지인 주디아스(zuidas)에서 벨리라는 유명한 녹색건물을 살펴보며 녹색건축의 특징, 건축 물관리 방법 등을 살펴보았다. +이클레이 공무원 해외연수 담당관의 한 마디 "6박 8일간 3개의 도시를 방문하고, 7개의 큰 일정에 참여하는 것이 다소 힘든 일정일 수도 있지만 참여한 공무원 모두 즐거운 마음으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본 프로그램을 담당자로서 적극적으로 질문하며 배우려는 자세를 지니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 공무원들과 함께 할 수 있어 고마운 마음이 큽니다. 무엇보다 '한국에서도 해보면 좋겠다'라고 말하며 해외연수 프로그램에서 보고 배운것을 활용해보겠다는 마음이 행동으로 실천되기를 바랍니다.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매년 국제회의와 연계하여 해외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니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문의 : 빈지아 정책정보팀 담당관 (jia.been@iclei.org / 031-255-3257)

지속가능발전목표 2023-07-03 조회수 : 493

[인터뷰] 박순영 고양시 전문위원, "기후행동은 시민과, 국제사회와 함께해야 제맛"

어쩌다 SDGs, 어쩌다 인터뷰 ② 박순영 고양시 환경정책과 전문위원 - 시민과 함께,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고양시의 기후행동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지방정부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방정부별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알아보고 업무 꿀팁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두번째 인터뷰는 이클레이 한국집행위원(자원순환 분야) 활동 등을 통해 이클레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고양특례시의 박순영 환경정책과 전문위원님과 진행하였습니다. 고양특례시의 시민과 함께하는, 또 국제기구와 함께하는 기후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지구를 사랑하는 박순영 전문위원 Q. 고양특례시 환경정책과 전문위원으로 재직 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이라면 이 인터뷰 제목과 달리 어쩌다 SDGs 업무를 하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계기로 환경에 관심을 갖고 관련 경력을 쌓기 시작하셨나요? A. 저는 어릴 때 신문 읽는 것을 좋아했어요. 갓 인쇄된 종이 냄새가 좋았고 세상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일들이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눈곱도 떼지 않고 신문부터 찾곤 했습니다. 그러다 초등학교 고학년일 때 쯤 읽었던 기사가 계기가 되어 환경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날 기사에는 그린피스가 바다 한가운데서 포경선과 대치 중인 흑백사진이 크게 실려 있었어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처음으로 지구에 대해 달리 생각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먹고, 입고, 사용하는 것이 어디서 왔는지 어린아이가 뭘 생각했겠어요. 그런데 지구 반대편에서 고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여러 사람들이 사투를 하고 있는 모습이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인간만이 사는 공간이 아니라 수많은 생물의 하나뿐인 안식처란 사실을 그때서야 처음 인식하고 그 이후로는 환경에 꾸준히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지구가 정밀하게 짜인 시스템(생태계)이란 사실을 알고나니 지구가 더 경이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환경쪽으로 일하게 된 것 같아요. Q. 고양특례시는 환경분야의 다양한 국제적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그 배경과 내용이 궁금합니다. A. 기후위기는 전 지구적 생존위기란 소리가 이제 지겨운 분도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각 지역의 기후위기 해법은 비슷한 듯 하면서도 각 사례가 조금씩 다릅니다. 또는 그 어디서도 시행된 적이 없는 방법이 우리 지역에 필요할 수도 있지요. 그렇기에 도시가 주도적으로 도시의 맥락에 맞는 기후정책을 이끌어가야 하지요. 고양시는 기초지자체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보다 한발 앞서 각 부문별 감축목표와 세부이행계획을 '19년에 수립하고 '20년부터 이행점검을 시행해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에는 `22년도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92%까지 감축하는 성과도 달성하였습니다. 첫해에는 절반만 달성했던 것에 비하면 괄목할 만한 성장입니다. 고양시는 이 과정에서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으며 새로운 체계의 온실가스 계정시스템이라든지, 탄소중립 시범사업 등의 필요성을 느끼고 다양한 국제기구와 협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제 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시민과 함께 달성하는 탄소중립도시'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시민과 함께하는 기후행동의 중요성을 알렸고,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과 협력하여 UGIH(UN Climate Chnage Global Innovation Hub)의 새로운 온실가스 계정시스템을 고양시에 시범적용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국제적 주요 환경협약인 파리협정에서는 도시를 기후행동 및 온실가스 감축의 중요한 주체로 보며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국제적 의제를 지역사회에서 이행하는 것은 국제적 맥락과 지역의 맥락을 동시에 파악해야하는 어려운 작업입니다. 국제기구와 협업하고 국제무대에서 도시 기후정책을 공유하는 기회는 그 어려운 작업에 큰 힘이 될 거에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참여·발표하며 견문을 넓힐 수 있었고,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과 협력하여 UGIH의 온실가스 계정시스템을 만들어가는데 아시아 도시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된다면 관련 국제기구와 협업을 추진하여 서로 배우고 성장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제 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UNFCCC COP27) 참여 Q. 국제적 환경 사업 외에 고양특례시의 환경정책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A . 고양시는 산업이 없고 주거지와 상업지로 구성된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다시 말해 온실가스는 온전히 시민행동으로 감축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시민이 온실가스를 좀 더 쉽게 감축할 수 있도록 돕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양시는 일찍이 시민인식 전환과 기후행동 시민실천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2019년부터 고양도시포럼을 개최해 국내외 전문가와 시민과의 만남의 장을 만들고 그린워크숍, 기후환경학교, 탄소중립 시민아카데미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실질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고자 건물부문이나 수송부문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지난해에는 기후행동을 실천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고양탄소지움카드’를 출시하였습니다. 현재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로 사업이 일시중지 상태이지만, 7~8월 중에 새로운 교통정책을 발표하며 새롭게 시즌 2를 출발할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고양시가 시민과 함께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모습 지켜봐주시기 바랄게요! Q.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나 ’23 회원 지방정부 공무원 연수 등 이클레이와 고양특례시가 함께한 모든 행사에서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의견을 공유하는 위원님의 모습에서 ‘환경에 진심’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환경 분야에서 일하면서 이루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A. 저에 대해서 인터뷰하는 것이니 솔직하게 답할게요. 제 종교는 기독교로, 창세기 1장에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구절이 있었어요. 성경 제일 첫 장에 말이죠. 어릴 때는 이 구절이 인간의 필요에 따라 지구를 사용하면 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크면서 그 생각이 바뀌었어요. 다스리라는 말은 파괴하라는 말이 아니라 풍요롭게 번성하라는 의미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지구는 단 하나 뿐이에요. 어제의 지구로 다시는 돌아갈 수 없어요. 화성 개발도 좋고 제2의 지구도 좋아요. 하지만 그 어느 곳도 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곳보다 좋을 수는 없어요. 우리는 우리 지구에 최적화 되어 살아왔어요. 소중한 보금자리인 지구를 당연하게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며 파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황금알을 낳는 오리의 배를 가르는 오류를 우리 인간이 범하지 않기를 바라며 ‘모든 사람이 환경을 소중히 바라보고 지구를 아끼는데 동참하기’, 이것이 바로 제 소망이자 목표입니다. Q. 환경정책은 전문적이고 어려운 분야인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으로서 환경정책 분야에서 애쓰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업무 꿀팁 또는 응원의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A. 환경정책은 다른 업무와 달리 그 범주가 넓습니다. 그러다보니 환경정책 수립 시, 여러 부서 간 업무이해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마 많은 지자체에서 타부서 업무협조를 얻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우리가 시민의식을 전환하기 위해 시민교육 등을 활용하듯이 공무원도 동일한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전 부서 대상으로 국가 탄소중립 정책, 목표 등을 알리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탄소중립은 환경부서의 정책만 달성하기 힘듭니다. 모든 부서에서 탄소중립을 고려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인식전환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관련 업무별로 교육이나 업무협의 등을 실시해야 합니다. 교통, 건물, 자원순환 등 각 분야별로 진행해야 할 업무를 알려줘야 이행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지방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압박이 크게 증가할 텐데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 했을 때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알리고 이 부담이 어디에서 기인했는지 우리는 알릴 의무가 있다는 깜직한 협박(?)도 같이 동반된다면 관련부서의 협조를 얻는데 어려움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 문의 : 빈지아 정책정보팀 담당관 (jia.been@iclei.org / 031-255-3257)

지속가능발전목표 2023-06-29 조회수 : 505

[특별기고] 지방정부와 지속가능녹색구매

지방정부와 지속가능녹색구매 박은희(서울대학교 지속가능발전연구소 선임연구원)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전문가들의 특별기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절반 쯤 왔을 때 지역을 보다'를 총 6회에 걸쳐 게재합니다. 올해는 2015년부터 2030년까지 진행하는 국제사회의 최대 공동목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시작된지 절반에 이른 시점입니다. 과거 7년 반의 성과와 현황을 냉철하게 살펴보고 앞으로의 절반을 계획하는 전환점으로 삼을 때입니다. UN SDGs를 주도한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이 "행성B(planet B)가 없기 때문에 플랜B(plan B)란 없다"고 한 것처럼 인류는 운명공동체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다양한 행위자들이 연대와 협력을 해야합니다. 특히 국제사회와 중앙정부, 지방정부 간 다층적 협력이 강조되고 있는만큼 이번 특별기고 시리즈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지역의 역할에 대해 다룹니다. 세번째 기고는 박은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전문위원(서울대학교 지속가능발전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맡아주셨습니다. [특별기고]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절반 쯤 왔을 때 지역을 보다 3 박은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전문위원(서울대학교 지속가능발전연구소 선임연구원) 높은 화석연료 비중과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는 최근 100년 사이에 평균 온도가 1.6℃ 상승하며 세계 평균(1.09도 상승)보다 2배 정도 빠른 속도로 온난화가 심화되고 있다. 기상청에서는 이 같은 경향이 지속된다면, 여름 일수는 점차 증가하여 현재는 겨울이 107일로 가장 길지만 가까운 미래에는 여름의 길이가 더 길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20년간 천연자원에 대한 의존도 심화로 전 세계 물질발자국이 2010년 730억 톤 대비 2017년 857억 톤으로 약 17.4% 증가했다. 이에 국제사회는 원자재에 대한 의존도 감소와 환경 영향 저감을 위해 ‘재활용’ 과 '순환 경제’ 접근방식을 취하며 여러 측면에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무섭게 가속화되고 있는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6년 파리협정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중요한 정책 도구 중 하나로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SDG 12번 목표)”을 선정하기도 하였다. 유럽에서는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PROCURA+(지속가능하고 혁신적인 구매를 위한 유럽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다. PROCURA+는 이클레이 유럽본부에서 운영하며, 17개국, 48개 기관, 40여 개 유럽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이 전략적 파트너가 되어 정보교류, 성과홍보 및 시상, 주제별 그룹회의, 트위닝(Twinning) 프로그램, 공동성명 등을 수행한다. PROCURA+에 참여 중인 핀란드 헬싱키는 녹색제품의 구입을 통해 2017년 9월 이후 이산화탄소 22% 저감, 이산화질소 67% 저감, 미세먼지 92% 저감을 달성하였고, 노르웨이 오슬로는 2015년 이후 도로 포장 및 개보수, 택시 충전소 건설 사업 등에 있어 전 세계 최초 탄소 제로 건설 현장 구현에 성공하였으며, 이탈리아 로마는 2009년 이후 사무실 및 학교 가구, 종이 및 청소 서비스에 대한 녹색구매 100%, 토너, 복사기, 인쇄지, 청소용품, 에어컨 등의 녹색구매 50%를 달성하였다. 우리나라도 탄소중립 및 지구온난화 저감을 위하여 국제적 흐름에 따라 “K-SDGs 12번 목표로 책임 있는 소비와 생산”을 선정하였고, 한국판 뉴딜정책(‘20.07.)과 2050 탄소중립(‘20.10.) 발표 및 법제화를 통해 전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달성 목표를 수립했다. 우리나라는 “책임 있는 소비와 생산”을 통해 2030년 탄소배출량을 최소 45% 감소하고, 2050년 탄소배출량 제로(Net Zero)의 달성을 목표로 발표하였는데, 이를 위한 근본적 문제해결 전략으로 대두되고 있는 개념이 “순환경제(Circular Economy)”이다. 순환경제란 한정된 천연자원을 적게 사용하면서 지속가능한성장을 이루고,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폐기물을 최대한 생산과정에 재투입하여 경제에 환류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위부터 차례대로 환경표지, GR, 저탄소제품 인증 도안 우리나라는 자원 순환의 적극적 대응 방안으로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 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한 제품에 환경표지 인증제품, 우수재활용(GR), 저탄소제품과 같은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녹색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원료, 제조, 유통, 사용, 폐기, 재사용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녹색제품을 사는 녹색구매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특히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해 「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녹색제품구매법」 제정을 통해 공공기관에서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녹색제품 의무구매에 최상위 대상기관 총 1,184개(국가 54개, 지방자치단체 245개, 교육자치단체 193개 등) 및 하위/소속기관을 포함하여 3만여 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22.10.).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녹색구매는 2006년 8,616억원에서 21년에는 3조 8,533억원으로 구매액의 양적 성장을 이루었고, 지방정부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1조 5,204.5억원에서 2022년 1조 6,910.3억원으로 약 11% 증가했다. 지방정부가 공공녹색구매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40%이며, 이를 더욱 확대하기 위하여 이클레이와 환경산업기술원은 지방정부 녹색구매 협력 지원사업(공공녹색구매 네트워크)을 추진하고 있다. 연도별 공공녹색구매액 현황 2019년 시작된 공공녹색구매 네트워크는 경기도,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의 참여를 시작으로 2021년 경상남도, 전라남도, 대구광역시, 2022년 서울특별시, 강원도, 2023년 울산광역시, 충청북도까지 총 10개 지방정부가 협력 중이다. 격월로 개최되는 네트워크에서는 녹색구매율 향상을 위하여 스크리닝제도 도입, 녹색인증 지원, 시방서 개선, 출자출연기관 평가항목 마련, 자체 쇼핑몰 녹색제품 입점 등 여러 방안을 두고 논의하는 등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도입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또한 기초지방정부 및 출연기관 등 녹색구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역량강화, 기업을 대상으로 녹색인증을 홍보하는 기업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녹색제품과 녹색구매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인식개선에 힘쓰고 있다. 참여지방정부 녹색구매 담당자 역량강화(좌:부산광역시, 우:서울특별시) 지방정부들은 녹색제품 및 구매 관련 정보 습득, 녹색구매 성과관리 방법 습득, 관내 기업 대상 녹색제품 개수 증가, 녹색구매와 관련된 타 지방정부의 선진 정책공유 등의 이유로 녹색구매 협력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지방정부별 구매담당자는 녹색구매율 향상을 위하여 홀로 고군분투 중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녹색구매, 플라스틱 사용 자제, 자원 재활용 등 순환경제로의 전환은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되므로, 구매담당자뿐만 아니라 기획, 회계, 물품 수요 부서들의 관심 또한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지속가능발전목표 2023-06-22 조회수 : 401

[인터뷰] 박래혁 경기도 기후환경정책과장, "경기도 탄소중립 정책, 저조차도 기대돼"

어쩌다 SDGs, 어쩌다 인터뷰 ① 박래혁 경기도 기후환경정책과장 - 기후위기와 경기도의 기후행동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지방정부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방정부별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알아보고 업무 꿀팁 등 정보를 제공합니다. 첫번째 인터뷰는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유치도시인 경기도의 박래혁 기후환경정책과장님과 진행했습니다. 2023 GCoM 동아시아 국제컨퍼런스 고위급 회담에 참여한 박래혁 과장 (왼쪽에서 두번째) Q. 올해 초, 기후환경정책과장으로 부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쩌다 기후환경정책과로 오시게 되었나요? 새로운 부서, 업무 환경에 만족하고 계신가요? A. 네, 올해 초 경기도 기후환경정책과장으로 발령받아 왔습니다. 경기도에선 지난해 조직개편을 통해 기후환경정책과에 탄소중립팀을 신설하여 도의 탄소중립 정책을 주관하는 부서로 자리잡게 되었고 담당과장 직위를 공모로 모집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 직무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여 인사가 이뤄진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들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 저로써는 이를 성취해 나가는 과정이 매우 보람차고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지난 2개월여 동안 업무를 수행하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충도 있었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많은 성취감과 발전을 느끼고 있습니다. Q. 현재 하고 있는 업무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중 가장 기대되는 업무는 무엇인가요? A. 경기도 기후환정책부서는 다양한 정책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크게 ①경기도 2050 탄소중립 정책, ②환경영향평가 운영 ③ 자연환경 보전 ④ 환경산업 육성 ⑤ 환경교육 강화를 담당·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민관 가릴 것 없이 중요한 이슈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타깃형 시그니처 정책을 발굴하고 있는데요. 기후 관련 정책은 광범위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이슈의 복잡성 및 낮은 정책 체감도로 인해 정책 파급효과가 낮은 편입니다. 경기도는 타깃형 시그니처 정책을 발굴하고 정책의 브랜드화를 통해 도민의 이해도와 관심도를 제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최근 ‘지구의 날‘을 기념하여 온실가스 감축 실천활동의 중요성을 알리고, 자발적인 도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후변화 주간' (관련 경기도 뉴스 웹사이트)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4일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30% 달성 및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을 목표로 하는 4가지 분야 13개 전략과제를 추진하는 '경기RE100 비전' (관련 경기도 뉴스 웹사이트)을 선포했습니다. 같은 날 경기도 초대 기후대사에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을 임명하고 경기도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민간 위원 23명을 위촉하는 등 RE100 이행을 위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앞으로의 탄소중립 정책 활동에 저조차도 많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경기 RE100 비전 선포식 (출처: 경기도 공식 홈페이지) Q. 직접 음료수를 사들고 웃는 얼굴로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에 방문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밝은 분이신 것 같은데요. 과장님의 이런 성격이 기후환경정책과 업무를 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나요? A. 경기도에서 작년 하반기에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를 유치하기 위해 많은 고충이 있었는데요. 어찌됐든 성공적으로 유치하여, 경기도의 새로운 국제협력 파트너로써 함께 일할 수 있을거라는 기대감에 설레 밝은 표정으로 찾았던 것 같습니다 . 그렇게 밝은 성격은 아니지만 업무하는데 있어 제 자신은 최대한 긍정적인 생각과 자세를 가지려고 하고 있고 부서 직원들도 편안한 분위기에서 창의력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만들어가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Q. 기후환경이 자세히 보면 매우 전문적이고 어려운 분야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과 같이 새롭게 기후환경 관련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된 공무원들에게 업무적응 꿀팁 또는 응원의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A. 네. 이 분야의 업무는 다소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업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환경문제는 우리 사회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써 그 중요성으로 인해 많은 압박과 기대가 병존하는게 사실입니다. 특히. 환경문제는 상당히 긴 시간을 필요로 하므로 늘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고 집중할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을 높이는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환경 관련 공무원 여러분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 : 빈지아 정책정보팀 담당관 (jia.been@iclei.org / 031-255-3257)

지속가능발전목표 2023-05-03 조회수 : 312

미리보는 '2023 이클레이 공무원 해외연수' 방문지

유럽 지방정부는 어떻게 탄소중립을 구현하고 있을까? 미리보는 '2023 이클레이 공무원 해외연수' 방문지 세계적으로 지방정부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의 중요한 행위자로 인식하고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이행을 의무화하거나 지원하는 정책이 마련되고 있다. 2022년 유럽연합은 2030 탄소중립과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EU미션에 참여하는 100개 지방정부(The 100 Climate-Neutral and Smart Cities by 2030)를 선정하여 예산, 정책, 도시 간 네트워킹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 지방정부 역시 2022년 3월 시행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탄소중립을 추진할 책무가 생겼다. 이 법안은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구현(29조), 에너지 전환 정책(30조), 기후적응 정책(40조)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이클레이 한국회원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지원을 위해 오는 6월, 관련 국제회의 참가 및 탄소중립 선도 지방정부 방문을 통한 정책공유와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는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이클레이 공무원 해외연수’는 6월 11일부터 18일까지 8일 간 진행되며, 지방정부의 기후행동 강화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논의하는 ‘2023 대담한 도시 총회’ 참여를 시작으로, 본(독일), 헹크(벨기에), 암스테르담(네덜란드)과 위트레스트(네덜란드)를 방문하여 에너지 전환, 정의로운 전환, 순환경제, 녹색기술, 자연기반 해법 등을 주제로 한 정책 간담회 및 현장견학을 통해 탄소중립 분야에서의 지방정부 공무원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글을 통해 '2023 이클레이 공무원 해외연수' 참가자들이 방문할 탄소중립 선도 지방정부를 살짝 확인해 보도록 하자. 1. SDGs 지역화 선두주자, 본(Bonn) 본은 독일이 통일되기 전 약 40년(1949~1991년) 간 독일연방공화국의 수도였다. 수도가 베를린으로 이전되자 본은 국제기구와 국제행사 유치를 통해 국제 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립하였다. 유엔자원봉사단(UNV) 사무국,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사무국 등 20개가 넘는 UN 산하 국제기구가 ‘유엔 본 캠퍼스’에 유치되었다. 이러한 도시 분위기 속에서 UN의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 이행 및 SDGs지역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본은 2005년부터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발간하기 시작하였고, 2016년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 채택, 2019년 ‘본 지속가능 전략 수립’과 ‘기후위기 및 2035 기후중립’ 선언 등 지속가능발전목표 지역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본의 지역 특성에 맞추어 17개의 SDGs 목표를 12개 목표로 구체화하였으며, 특히 시민참여 및 성평등, 자연자원 및 환경, 기후·에너지, 이동수단, 노동 및 비즈니스, 국제적 책임에 우선순위를 두고 SDGs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도 본이 발간한 VLR(Voluntary Local Review, 지속가능발전 자발적 지역검토 보고서) 바로가기 본시의 SDGs 지역화 그래프 (출처: Voluntary Local Review 2022) 2. 정의로운 전환의 모범도시, 헹크(Genk) 헹크는 벨기에 안트베르펀과 리에주 사이에 위치한 공업도시이다. 과거 광업, 제철산업, 자동차산업 발달했었지만 이후 석탄광산이 폐쇄되고 자동차산업 이전 등으로 인해 경제위기를 겪었다. 지역 주요산업을 다각화하고 낙후된 산업시설을 친환경 비즈니스 공간으로 재탄생 시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했으며, 시민과 정부가 공동 수립한 도시정책을 통해 살기좋은 도시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시도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헹크는 탄광지역 등 낙후산업시설을 미래지향적 산업의 허브로 재탄생시켜 유럽위원회 저탄소 경제 추진사업의 ‘탄광지역 전환 모범사례’로 꼽히게 되었다. Thor Park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Thor Park는 폐쇄한 탄광부지를 활용하여 지역의 사업가, 예술가, 연구소 등을 위한 지속가능·혁신 비즈니스 공간으로 재탄생 되었으며 에너지전환, 스마트제조, 스마트도시를 주제로 한 기술개발 및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Thor Park는 사무국과 식당, 회의장, 전시공간이 위치한 Thor Central, 지속가능에너지 및 효율적 에너지 사용을 연구하는 EnergyVille, 학생· 기술자· 기업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혁신적 기술을 연구하고 실험하는 T2-캠퍼스,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IncubaThor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Thor park 공식 웹사이트 바로가기 하늘에서 본 Thor Park 모습 (출처: Thor Park 웹사이트) 3. 자연기반해법 기반의 도시정책 최강자, 위트레흐트(Utrech) 위트레흐트는 네덜란드 위트레흐트주의 중심도시로서 네덜란드에서 4번째로 큰 도시이다. 주요 고속도로, 강, 철도가 도시를 통과하는 교통의 허브이기도 하다. 인구증가 및 도시 밀집화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심 공공녹지 공간 확보, 녹색 건설 계획, 수목 정책 등 자연기반해법을 통한 도시정책 집행하고 있다. 녹색건설계획: 지속가능한 도시화 정책으로 교통량감소, 효율적인 물공급체계, 기후중립, 녹지공간 확대 등을 포함. 수목정책: 나무의 환경적 측면과 미적 측면을 최대한 활용하여 도시공간에 적용하는 정책. 자연기반해법: 생태계 보호 및 지속가능 관리를 통해 기후변화, 식량, 물 재해위험, 건강, 생물다양성 등 사회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동시에 인류복지와 생물다양성 혜택을 얻는 것. 특히 위트레흐트시는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재미있는 정책을 많이 추진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꿀벌 정류장이다. 위트레흐트시는 316개 버스정류장 지붕 녹화(綠化)를 통해 꿀벌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버스 정류장의 지붕녹화 사업은 미세먼지 감소, 빗물저장을 통한 도시온도 상승억제에 효과가 있으며 멸종위기에 처한 꿀벌에게 서식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도시에서 사라져가는 다양한 생물의 서식환경이 되기도 한다. 또 다른 대표적인 사례는 위트레흐트 중앙기차역에 위치한 자전거 주차장이다. 이 곳은 12만 5천대의 자전거 수용이 가능해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위트레흐트시는 미국 방송사 CNN 선정 '세계 최고의 자전거 도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대규모의 자전거 주차공간 뿐아니라 자전거 운전자들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자전거 신호등, 교통흐름을 반영하는 스마트 전자 도로 표지판 등의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다. 위트레흐트시의 녹색지붕 버스 정류장 영상 바로가기 위트레흐트시의 세계최대 자전거 주차장 영상 바로가기 위트레흐트시의 꿀벌 정류장 (출처: 위트레흐트시 공식 홈페이지) 위트레흐트시의 세계최대 자전거 주차장 (출처: 위트레흐트시 공식 홈페이지) 4. 스마트 시티의 국제모범, 암스테르담(Amsterdam) 암스테르담은 네덜란드의 수도로 네덜란드 최대 도시이자 경제·문화·산업·교통의 중심이다. 정부, 시민, 스타트업, 기업 등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하여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개방형 도시 혁신 플랫폼, 암스테르담 스마트 시티(Amsterdam Smart City, ASC)를 운영하여 스마트 시티 성공사례로 인정받고 있다. ASC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 각종 아이디어를 내고 실행하는 온·오프라인 플랫폼이다. 에너지, 모빌리티, 순환 경제, 기반시설·기술, 거버넌스·교육, 시민·생활 등 6개 주제로 구분해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누구나 온라인으로 쉽게 참여할 수 있다. 개인이 플랫폼에 계정을 만들어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기업과 연구소가 꼼꼼하게 검토하여 프로젝트로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암스테르담 혁신 경기장은 재생배터리와 스마트그리드 기술을 이용한 프로젝트이다. 경기장 지붕을 4천200개의 태양광 패널로 덮고, 여기서 생산한 전기를 자동차용 배터리에 저장한다. 이후 이 전기는 축구경기나 공연 시 보조에너지로 사용되는데, 경기장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감소시켜 주변지역의 전기 공급이 안정적이고 원활해졌다고 한다. 또한 IT 기술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여 남는 전기를 지역주택 또는 전기차 충전에 사용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암스테르담 스마트 시티 공식 웹사이트 바로가기 암스테르담 혁신 경기장 (출처: 암스테르담 스마트 시티 공식 홈페이지) ○ 문의 : 빈지아 정책정보팀 담당관 (jia.been@iclei.org / 031-255-3257)

지속가능발전목표 2023-05-03 조회수 : 444

[특별기고]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과 공감 확산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과 공감 확산 최영수(숙명여자대학교 기후환경융합학과 초빙교수)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전문가들의 특별기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절반 쯤 왔을 때 지역을 보다'를 총 6회에 걸쳐 게재합니다. 올해는 2015년부터 2030년까지 진행하는 국제사회의 최대 공동목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시작된지 절반에 이른 시점입니다. 과거 7년 반의 성과와 현황을 냉철하게 살펴보고 앞으로의 절반을 계획하는 전환점으로 삼을 때입니다. UN SDGs를 주도한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이 "행성B(planet B)가 없기 때문에 플랜B(plan B)란 없다"고 한 것처럼 인류는 운명공동체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다양한 행위자들이 연대와 협력을 해야합니다. 특히 국제사회와 중앙정부, 지방정부 간 다층적 협력이 강조되고 있는만큼 이번 특별기고 시리즈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지역의 역할에 대해 다룹니다. 두번째 기고는 최영수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전문위원(숙명여자대학교 기후환경융합학과 초빙교수)이 맡아주셨습니다. [특별기고]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절반 쯤 왔을 때 지역을 보다 2 최영수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전문위원(숙명여자대학교 기후환경융합학과 초빙교수) 1. 들어가는 말 최근 코로나 19의 위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지면서 친구들과의 식사 자리가 늘어나고,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는 등 생활이 여러 모양으로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전보다 심각한 상황은 아닐지라도 한국에서의 코로나 확진 인원은 23년 4월 19일 기준 1만 명대를 웃돌면서 꾸준히 코로나바이러스의 활동이 지속되고 있다. 학자들은 코로나 19의 발생 원인에 대해 환경 훼손과 기후변화의 영향을 꼽는다. 특히 2021년 5월 영국 케임브리지 연구팀은 지난 1세기 동안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로 코로나 19의 중간 숙주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지목되는 박쥐들의 서식지가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중국 남부(원난지역), 미얀마, 라오스 등에 박쥐의 종이 40종 증가하고 인간과 박쥐의 거리가 좁혀졌다는 점을 연구를 통해서 밝힌 바 있다. 코로나 19로 매장에 직접 방문하여 물건을 사거나 식당에 가서 식사하는 대신 온라인 쇼핑과 배달 음식 주문이 확대됨에 따라 포장재 사용이 증가했다. 또한 병원 내 검사과정에서 감염 방지를 위해 사용한 개인 보호 장비 제품들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 등으로 인해 폐기물은 코로나 이전 대비 20% 이상 증가하였고, 전 세계적으로 사용 후 버려지는 마스크 개수는 매달 1,290억 개로 추산되며 환경 이슈가 대두되고 있다. (출처: https://unctad.org/news/growing-plastic-pollution-wake-covid-19-how-trade-policy-can-help) 올해 4월에는 대기 상황이 이전보다 나빠서 코로나 19 방역조치 완화에 따른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로 벗었던 마스크를 다시 쓰는 날들이 계속되었다. 초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4월 12일 전후 들이닥친 황사로 대기질이 매우 탁해지면서 마스크 착용이 지속되었다. 황사는 왜 올해 유독 더 심한 것일까? 이점에 대해 중국 상하이 기상청 최고 서비스책임자는 "몽골과 중국 북부 네이멍구 전역에 비가 내리지 않아 초목이 부족해지면서 표토와 모래가 노출돼 황사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비가 내리지 않고 초목이 부족해진다는 것은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결국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출처: www.oecd.org/development/environment-development) 2. 위기 상황을 예측한 IPCC 6차 보고서 발표 전 세계 과학자가 참여하는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평가보고서는 5∼7년 주기로 발간되며 지구생태변화와 기후변화의 과학적 근거 제시를 통해 국제사회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왔다. 이 때문에 평가보고서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 정부 간 협상 근거자료로 활용되어 주요한 결정을 하는데 기여해왔다. 제1차 평가보고서('90)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채택('92)에 기여하였고 제2차 평가보고서('95)는 처음으로 국제사회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교토의정서를 채택('97)하게 했으며 제4차 평가보고서('07) 발간 이후 IPCC와 엘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은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을 전파한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평화상을 공동 수상하기도 했다. 그리고 제5차 평가보고서('14)는 모든 국가가 각자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도록 하는 파리협정 채택(‘15)에 이르게 했다. 금년 3월 IPCC 제 58차 총회에서 발표된 제6차 평가보고서는 위기상황에 대한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과학자들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연평균 기온 상승폭을 1.5℃이내로 유지하기로 한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으며, 지속되는 온실가스 배출로 이미 1.09℃를 초과해서 가까운 미래에 1.5℃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IPCC 제6차 평가보고서(출처: https://www.ipcc.ch/report/ar6/syr) 보고서는 전 지구 지표 온도의 상승을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해수면 상승이나 남극 빙산 붕괴, 생물 다양성의 손실 등 일부 변화들은 불가피하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온난화가 심화될수록 급격하고 비가역적인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은 커지고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기후현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인간이 초래한 온난화를 제한하려면 CO2를 포함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0인 넷 제로가 되어야 하며, 현재의 화석연료 인프라를 활용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는 CO2 잠재배출량은 1.5℃ 목표달성을 위해 잔여 탄소 배출 허용량 초과를 최대한 억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 또는 탄소 포집 및 저장(CCS) 기술 활용 등을 통해 저탄소·무탄소 전원으로 전환하고 에너지 수요관리 조치의 활용 및 효율 향상 등 감축하기 어려운 잔여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해서 탄소 제거 기술(CDR) 적용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3.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기후위기 인식제고 IPCC 보고서와 기존 UN에 제출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고려하여 금년 4월 10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2050 탄소중립 달성과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 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이 발표되었다. 근본적으로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충실히 준수하기 위해 경제·사회적 여건과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와 수단 등 합리적 이행방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문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과 시민단체 등으로부터의 비판, 산업계로부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면에서 단순히 기후변화 현상이라고 치부하기 보다 기후 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국내는 물론이고 국제적으로 더욱 절실하다고 본다. 온실가스 감축은 미래뿐만 아니라 현재 지구상에 거주하는 모든 인류의 삶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서로 힘을 모으고 기술을 개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절대적인 과업이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인식을 같이하면서 미래 세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위해 그 어느 때보다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지속가능발전목표 2023-04-24 조회수 : 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