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 - 위기의 지구, 대한민국이 '희망'이다.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환경부와 화성시, 2020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 조직위원회와 공동으로 2020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를 개최하였다. 22번째로 개최된 이번 대회는 ‘위기의 지구, 대한민국이 희망이다’라는 주제로 9월 14일부터 15일까지 양일간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매년 5천여 명이 참여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축제의 장이었으나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과감하게 비대면 온라인 페스티벌로 전환하여 유튜브 플랫폼을 통해 생중계되었다. 새로운 온라인 방식의 행사 운영을 통해, 그동안 초청할 수 없었던, 해외 도시 리더들의 목소리와 응원도 들을 수 있었다. 아쇽 스리드하란(Ashok Sridharan) 이클레이 세계회장이자 독일 본 시장은 코로나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가 한국의 활동가들은 물론 전 세계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하는 이들에게 큰 힘과 감동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제랄도 율리오(Geraldo Julio) 브라질 헤시피 시장과 빈센트 폴 카얀자(Vincent de Paul Kayanja) 우간다 엔테뻬 시장도 이번 행사를 축하하면서 코로나19 대응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클레이 글로벌 지속가능발전 리더들의 축하 영상> Vincent de Parul Kayanja, Mayor of Entebbe, Uganda and ICLEI GexCom member Geraldo Julion, Mayor of Recife, Brazil and ICLEI GexCom member Ashok Sridharan, Mayor of Bonn, Germany and ICLEI President 첫째 날은 기념식과 2020 지속가능발전대상 공모전 시상식, SDGs 라이브 토크, 정책좌담회가 진행되었다. 기념식에서는 ‘드림위드 앙상블’팀과 ‘카메라타 뉴저지’팀의 환상적인 원격 공연으로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공연문화를 보여주었고, 2020 지속가능발전대상 공모전 시상식에서는 무대 시상 대신 수상작들의 작품이 영상으로 소개되었다. 대통령상은 수원시와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마을이 함께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수원시 공유냉장고’가 수상하였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코로나 대유행 속에서 대회를 강행하는 것이 옳은 결정일지 고민하였지만 이러한 상황일수록 지속가능발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신념으로 전면 비대면 행사로 진행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히며, 지속가능발전의 가치를 이해하고 서로 연대한다면 현재의 위기는 물론 미래 세대를 위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가게 될 것이고, 가능성이 열려있는 젊은 도시인 화성시에서 개최하는 2020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 통해 시민과 우리 국민, 더 나아가 전 인류에 희망을 주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어진 기조연설 또한 새로운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SDGs 라이브 Talk’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기조연설 세션에서는 6인의 연설자가 왜 우리가 희망이며,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회복력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각자의 이야기를 통해 전하였다. (지방정부) 서철모 화성시장 - 위기의 지구, 대한민국이 희망이다. 코로나와 이상기후로 전 세계가 혼돈에 빠져있다. 역대 최장기간의 장마와 연이은 강력한 태풍으로 우리나라도 기후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아오고 있다. 이러한 전 지구적 기후위기는 국가만의 노력으로는 극복할 수 없다. 개인의 변화, 시민의 연대, 그리고 국가와 지방정부의 행동을 통한 SDGs의 이행이 필요하다. 2100년까지 지구 온도가 3도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지방정부는 기후비상선언과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지방정부 실천연대를 구축하는 등 연대 행동을 추진하고 있다. 화성시도 중앙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발맞추어 무상교통정책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불평등 해소를 통한 기회와 상생의 도시를 만들어가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린뉴딜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지원은 물론 스스로의 예산 절감을 통해서라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투자를 해야 한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의료기관) 임승관 경기도의료원 안산병원 병원장 - 임승관 원장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는 현장에서 의료진들과 함께하고 있다. 감염병 사태 속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생각해 보자면, 지속가능한 발전은 오늘의 내 삶을 넘어 우리 자녀의 삶, 그리고 그 자녀의 자녀들의 삶까지 이어지는 역사성이 있다고 본다. 현재 우리의 삶과 안녕을 위함이 아닌, 미래 세대를 함께 고려한 문제해결이 필요한 것이 그 이유이다. 지리적으로 보자면 전 세계적 확정성이 있다. 즉, 국지적인 도시와 지역의 문제가 아닌 지역-국가-대륙-전 지구로 이어지는 지리적으로 확장된 범위를 그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지속가능발전을 통한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는 감염병 종식의 노력과 더불어 새로운 시대에 대한 적응의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즉, 유행의 진폭을 줄이고 균형 상태를 찾아, 관리 가능한 상태로 만들고, 우리도 적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재난대응) 정미정 에이팟-코리아 이사장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국형 재난대응 플랫폼이다. 올해 한반도를 덮친 긴 장마와 폭우로 인해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재난은 올해에만 이례적으로 발행한 것이 아니라 그 빈도와 강도에 있어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미국 Climate Central은 2050년이 되면 홍수에 의한 피해 인구가 13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경을 넘어선 재난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 Wounded healer라는 용어처럼 공동체와 함께 대응하는 재난대응은 자조-협조-공조라는 구호의 3가지 원칙을 기본으로 한다. 일본 고베 대지진에서 국가의 구조를 받은 생존자는 1.7%였고, 대부분은 자신 혹은 이웃이 구조자였다. 구호의 3가지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재난대응의 협치가 필요하다. 즉 Risk Governance 구조로 각 주체가 위험을 인식하고 협력하는 것, 그리고 회복력의 확보가 필요하다. K-방역의 국가만의 노력이 아닌 모두가 재난대응체계에 참여하는 협치적 재난대응이 필요하다. (기후위기) 윤승철 무인도섬테마연구소 소장 - 윤승철 대표는 사막화와 기후변화로 삶의 터전을 잃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어려움을 함께 공유할 수 있었던 경험을 통해 지금의 무인도섬테마연구소를 창설하였다. 지금까지 겪었던 전 지구적 위기들에 더해 최근 코로나19라는 신종 바이러스로 더욱 격화된 위기에 처한 인류를 마주하였다. 이러한 위기의식에서 섬마을 플라스틱 쓰레기에 집중하게 되었다. 우리 인류가 무분별하게 내뿜은 온실가스가 기후변화로 돌아오듯, 우리가 무분별하게 배출한 플라스틱 쓰레기가 부메랑이 되어 우리의 섬 연안으로 돌아오고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섬, 특히 무인도들이 플라스틱 쓰레기에 몸살을 앓고 있고 우리는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나의 작은 행동이 지구를 당장 바꿀 수는 없지만, 적어도 여러분이 걸어온 길에는 변화가 있을 것이고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낼 것이다. (기후위기와 미래세대) 전서희 수도여고 2학년 학생 - 고등학생인 전서희 학생은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통해 대학입시보다 생태계 회복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상기후로 인해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특히 취약계층의 이웃들이 더 큰 위기에 처해있음을 알 수 있다. 모두가 편하게 살고자 일회용품을 쓸 때, 누군가는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다. 청소년은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 가야할 주역들이기에 어른들에게 3가지를 요구한다. 첫째로, 병들어가는 지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 그렇게 인식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뀌고 미래가 바뀔 수 있다. 입시위주의 교육이 환경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두 번째는, 그린뉴딜 현실화를 위한 진정성 있고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 세 번째는, 국민 모두가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투표를 통해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진정한 리더를 뽑고 그들이 좋은 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스웨덴의 그레타 튠베리는 우리와 같은 어린 학생들이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당장의 입시가 중요한지 후손에게 물려줄 지속가능한 미래가 중요한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이다. (SDGs 이행) 양준화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총장 -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방의제21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하여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위해 20년가량 노력해 왔다. 여러분은 SDGs를 어떻게 이해하고 사용하고 있나요? UN은 식량과 교육에 활용하고, EU에서는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을 인류의 가장 큰 위기로 인식하고 있다. 기업은 CSR과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에 SDGs를 활용한다. 국가, 대학, 기업 등은 각자의 방법으로 SDGs를 활용하고 있다. 나와 우리 집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우리 집은 OO한가? 라는 물음에 하나씩 대답하며 신호등을 켜보자. 여기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의 집합이 바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고, 이것은 SDGs 액션 플랫폼이다. 나와 가정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결정적으로 지자체의 역할이 필요하고 이미 54개 지자체가 자체적인 SDGs를 채택하고 있다. 지자체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개발하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두고,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체계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우리는 미래세대의 요구에 답해야 한다. 이후 이어진 특별 세션에서는 박연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소장이 사회를 맡아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그린뉴딜, 지방정부의 활용전략'을 주제로 고재경 박사, 김병완 교수, 김승수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장(전주시장), 김홍장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장(당진시장)이 참여하는 정책좌담이 진행됐다. (관련 기사 바로가기) 이튿날인 15일에는 ▲생태교통 ▲공정무역 ▲마을 만들기 ▲성 평등 ▲청년이 바라는 대한민국 총 5개의 주제세션이 열려, 지구적 위기상황 속에 어떻게 지속가능개발목표(SDGs)가 각 부문별, 계층별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며 양일간의 온라인 축제의 대장정을 마쳤다. <관련 세션 링크> 1. 주제세션(A1.생태교통 & P2.성평등): https://youtu.be/PKQ78gHwprM 2. 주제세션(A2.공정무역 & P1.마을만들기): https://youtu.be/yGwO6Hq02qw 3. 지속가능 스튜디오(청년이 바라는 대한민국의 미래): https://youtu.be/EmYZ_oka-UE 지속가능발전대회 관계자는 “이번 대회를 통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확산과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그린뉴딜간의 연계성을 명확히 하고, 대한민국의 녹색전환의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본 대회의 소회를 밝혔다. 내년도 차기 대회는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관련 링크 2020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개회식): https://youtu.be/0LTX1rzzj3M 문의: 강정묵 & 김연수

지속가능발전목표 2020-09-24 조회수 : 515

경기도 화성시 ‘2020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 온라인 개최

경기도 화성시 ‘2020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 온라인 개최 오는 9월 14~15일 경기도 화성시에서 전면 온라인 개최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는 1999년 제1회를 시작으로 올해 22번째 대회를 맞이한다. ‘위기의 지구, 대한민국이 ’희망‘이다’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를 통해 우리 사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SDGs로부터 찾고자 한다. 본래 이 대회는 전국의 지속가능발전 추진기구 관계자 및 일반시민 연인원 5,000여명이 개최지를 방문하여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즐기는 '교육과 축제의 장'이었으나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기념식을 비롯해 모든 프로그램을 비대면으로 진행하여 유튜브 실시간 중계한다. 대회 홈페이지(https://www.sdconference.or.kr/2020/html/)에서 사전등록을 하면 생방송에 접속할 수 있는 유튜브 링크가 발송될 예정이다. 14일 기념식에서는 2020 지속가능발전대상 시상과 함께 기조연설은 서철모 화성시장을 비롯한 총 6명의 패널이 각각 5분간 ‘지속가능한 삶으로의 회복’을 주제로 위기에 대응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 메시지를 전한다. 기념식 이후 특별세션에서는 이클레이한국사무소 박연희 소장의 사회로, 김홍장 당진시장, 김승수 전주시장, 김병완 교수, 고재경 박사가 참여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그린뉴딜, 지방정부의 활용전략’을 논의하는 정책좌담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튿날 15일에는 생태교통, 공정무역, 마을만들기, 성평등, 청년이 바라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주제로 5가지 주제세션이 각각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된다. 전 지구적 위기상황에 SDGs가 어떻게 대안으로 작동해야하는지 각 부문별, 계층별로 논의한다. 올해 본 대회를 주관하는 화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남길현 사무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몸은 멀어도 마음은 가까이 나눌 수 있다는 경험을 하고 있다. 지금 이 무기력한 상황에 서로가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 생소하지만 새로운 방식의 지속가능발전대회를 연대의 힘으로 함께 만들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 기사 원문 : 화성지속가능발전협의회 ○ 문의 : 김연수 담당관

지속가능발전목표 2020-09-10 조회수 : 1339

[사례] 산업화 유산 도시들의 사회적 전환

한때 산업화로 번영을 누렸던 도시들이 있다. 고도성장의 시대에 제조업과 중공업을 기반으로 전성기를 누렸던 서방의 공업 도시들은 글로벌 무역의 활성화와 산업 구조의 재편 등 다양한 이유로 경제적 내리막 길을 걸었다. 이처럼 산업화의 유산을 간직한 도시들은 다양한 시도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로의 전환을 시도해 왔으며, 그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도시전환연맹(Urban Transition Alliance, UTA)을 통해 공유하고 있다. UTA를 통해 공유된 산업화 도시들의 포용적 도시 전환의 사례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UTA에서는 산업화 도시들의 지속가능한 녹색 전환을 위한 4가지 로드맵(Roadmap)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4가지 도시 전환 (Four Transitions) 로드맵 1. 기반시설의 전환(Infrastructure Transition) 로드맵 산업화 도시들은 그들 도시에 남겨진 유휴 부지와 기반시설에 대한 전환의 기회가 있다. 이러한 접근에는 산업 유산 시설에 대한 엄격한 보존부터 다양한 융합적 접근법을 통한 해체까지 다양하다. 이와 유사하게, 그들은 이러한 방법들을 자체 재원과 이행수단을 통해 직접 이행할 수 있고, 아니면 도시의 다른 이해당사자들로 하여금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함에 있어 그들은 경제적, 환경적, 그리고 사회적 고려사항들에 균형을 유지하고, 물리적인 시설들의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가치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사회적 전환(Social Transition) 로드맵 사회적 전환 로드맵은 지속가능한 자원에 대한 접근, 일상에서의 소비와 직결된 환경적 영향에 대한 인식, 그리고 지역 수준에서의 자원 관리를 통한 고용의 기회를 모색한다. 이 로드맵에서 제시하는 이니셔티브들은 지역 경제를 생산-소비-폐기 과정에서의 환경적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연결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도시들이 의지를 갖고 이러한 시너지를 유발하는 프로젝트들을 계획할 때, 도시의 환경적,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측면들이 상호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3. 에너지 전환(Energy Transition) 로드맵 UTA의 에너지 효율 이니셔티브는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매우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통해 이루어진다. 에너지 전환 로드맵에는 어떻게 도시들이 시청 청사와 각 가구, 그리고 대규모 상업 및 산업 시설들에서 에너지효율 프로그램을 채택하고 적용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들이 소개되어 있다. 이러한 다양하고 협력적인 이니셔티브들이 어떻게 에너지 효율 프로그램과 투자가 지속가능성을 향상하고 포용적인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한 연맹 도시들의 약속을 실현해 나가는지를 보여준다. 4. 교통 전환(Mobility Transition) 로드맵 UTA의 많은 도시들이 자전거와 보행을 위한 기반시설을 지원하고 대중교통을 확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이 수송 분담률에 있어서 아직 큰 변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하고 있다. 도시들로 하여금 기반시설 투자를 위한 그들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 요인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간과하고 있던 것은 바로 주민 수용성(Citizen Buy-in)이다. 교통의 전환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들은 지역 커뮤니티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개발되어야 하며 개인의 습관과 선호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교통 전환 로드맵에서는 대중의 호감을 높이고 전체 인구에 대한 보다 폭넓은 행동양식의 전환을 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접근법이 적용된 전략들을 소개한다. 5가지 사회적 전환 사례 산업 유산의 도시들은 제조업 쇠퇴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았으며, 이러한 변화는 고통스러운 실업, 급격한 인구 유출, 그리고 훼손된 자연환경이라는 아픔들을 남기게 되었다. 이러한 어려움들을 직면한 가운데 도시 정보들은 그들의 경제적 환경적 전환을 추진하면서 그들의 산업적 유적을 보호하고 보다 지속가능성을 위한 야심찬 노력들을 진행하였다.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많은 지식과 경험을 축적하게 되었으며 그들의 수십 년간의 노력들이 점점 더 많은 주목을 받게 되었다. 저소득 커뮤니티의 특별한 수요와 어려움을 인식하고 그들은 모든 시민들의 도시 전환의 여정에 참여하고 포함될 수 있도록 더욱 심혈을 기울였다. 여기에서 소개되는 5개 도시들은 도시전환연맹(UTA) 활동의 일환인 지속가능성 계획에 있어서의 사회적 형평성 증진을 위한 글로벌 도시 간 경험 교류를 위해 선별되었다. 1. 핀란드 투르크 - 시민을 위한, 시민들이 참여하는 순환 경제의 구축 핀란드의 투르크는 2040년까지 탄소제로와 폐기물제로 미래 달성과 생태발자국 저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와중에 사회적 형평성과 커뮤니티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투르크는 1.5도 기후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소비와 생산 패턴의 전환을 추구하고 있기도 하다. 식량, 교통과 물류, 물 관리, 빌딩과 건축, 그리고 에너지와 같은 주요 부문에서의 파괴적인 산업적 관행을 벗어난 전환적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각 분야에서 투르크는 전환을 지원하는 정책적 변화를 계획하고 있고, 5개 우선 분야에서의 각각의 정책적 개입이 어떻게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는데 기여하는지를 시스템적으로 평가하고 분석하고 있다. 주민들 또한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으며, 커뮤니티 기반의 순환경제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도시의 노력이 모두의 혜택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2. 미국 피츠버그 -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통한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 촉진 미국 피츠버그는 2030년까지 공공부문에서의 탄소 배출량을 75% 감축하는 노력에 착수하였으니,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부문에서의 11만 명의 풀타임 일자리를 만드는 일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전환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피츠버그 지역의 30개 지방정부 기관들이 참여하는 피츠버그 전력 공공구매를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전력구매플랫폼이다. 이들은 전력구매공동계약을 통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이 새로운 계약을 통해 피츠버그는 도시의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태양광, 풍력, 그리고 수력 에너지 부문에서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 인력개발의 촉진도 기대하고 있다. 도시는 피츠버그의 기후 목표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의 인재들을 확보하기 위해 피츠버그에너지혁신센터와 같은 지역의 역량강화 기관들과도 이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3. 중국 베이징 (E-Town) - 지역 커뮤니티의 폐기물 제로 이니셔티브 참여 중국 베이징의 신도시 지역인 E-Town은 지역의 환경적 영향과 사회적 요구를 개선하는 일에 지역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폐기물제로 시범프로그램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특별히 E-Town은 어떻게 산업계와 교육기관들이 이 전환을 촉진할 수 있고 어떻게 이와 유사한 프로젝트들이 지역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이 지역은 폐기물제로 정책을 개발해 나가는 데 있어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고 폐기물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요금 모델을 테스트하는 작업에 지역의 모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E-Town이 중국 내 폐기물제로 분야에 있어 선구자로 자리매김하도록 할 뿐 아니라 폐기물제로 전략에 있어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공공 참여 메커니즘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고 다른 지역에서도 벤치마킹할 수 있는 모델이 되고 있다. 4. 미국 버펄로 - 포용적인 기후 피난처 계획 미국의 버펄로 시는 모두를 포용할 수 있고 주민들이 지속가능성 계획의 중심에 서는 유례없이 포용적인 기후 피난처로 자리매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버펄로 지역의 풍부한 수자원과 접근성, 기후변화 영향으로부터의 비교적 낮은 위험성, 빈집과 대규모의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버펄로는 기후 이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안전하고, 공평하고, 포용적인 도시 모델을 지향하고 있다. 버펄로는 사회적 불평등을 저감하기 위해 도시의 기후 적응과 감축 노력에 있어서 형평성을 모든 분야에 접목하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이는 버펄로의 도시 전환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이다. 특별히, 버펄로는 형평성의 렌즈를 도시의 기후 계획과 통합함으로써 형평성 체계를 Buffalo Raincheck 2.0 프로그램 (Buffalo Raincheck 2.0은 빗물 활용, 환경, 형평성, 그리고 경제적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시설 기술 툴킷)에 적용할 것이다. 형평성 관리 패키지는 노후 건물에 대한 리노베이션과 ‘현재’와 ‘앞으로’의 거주민을 위한 기반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프로젝트에 적용되고 평가될 것이며, 이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트렌드를 완화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5. 독일 도르트문트 – 부처 간 상호 협력의 촉진 독일 도르트문트는 어떻게 하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도시의 각 부서의 운영,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과 통합하고 이러한 중재를 통해 형평성에 대한 성과를 만들어 낼지를 고민하고 있다. 도시의 모든 부서들은 그들의 계획과 활동들이 얼마만큼 기후변화 대응에 연관성이 있는지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 기후변화와 환경보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다가올 몇 개월 동안, 기후변화에 대한 이러한 숙고의 과정은 지방정부 운영과 의사결정의 모든 영역에 시스템적으로 통합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는 새로운 기준과 프로세스를 만들고 각 부처들의 새로운 역할과 권한을 설정하고, 이러한 변화를 위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사회적 형평성이 시스템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부처들 간의 협력적인 활동과 이해당사자들 간의 대화가 진행될 것이다. 위에 소개된 모든 사례와 이니셔티브들은 연간 도시전환연맹 챌린지 페이지에서 소개되었으며, 이 페이지를 통해 UTA 회원 도시들은 그들이 직면한 도시에서의 어려움들을 제출하여 연맹 네트워크를 통한 다양한 조언과 추천 정보를 제공받고 있다. 이곳에서 다뤄지는 도시의 모든 고민들과 형평성과 관련한 앞으로의 이슈들은 UTA 웨비나 시리즈를 통해 계속해서 논의되고 발전해 나갈 것이다. <참고자료 및 기사> Urban Transitions Alliance Roadmaps: Sustainability Transition Pathways from Industrial Legacy Cities https://urbantransitions.org/wp-content/uploads/2017/01/Urban-Transitions-Alliance-Roadmaps-April-2019-web.pdf Five Cities Shift from Industry to Equity https://urbantransitions.org/five_cities_shift_from_industry_to_equity/ 문의: 강정묵 정책정보팀장

지속가능발전목표 2020-08-18 조회수 : 579

2020 HLPF 다시보기: 주요 결과 및 시사점

- 코로나19로 인해 SDGs 이행과 기후 대응에 차질 없어야 - 글로벌 연대, 포용성, 다자주의 원칙 중요 - 개별적/부처별 대응이 아닌, 시스템적 대응 필요 - 코로나19로 인한 가계, 기업, 국가 경제와 금융 안정성 주목 - 자발적국가보고서(VNRs)를 통한 국가적 대응 계속 - 데이터와 지표의 효과적 활용과 높은 접근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 계속 10년의 ‘행동’이 10년의 ‘회복’으로, HLPF에서 전염병 대응에 초점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고위급포럼의 연례 회의가 당초 예정되었던 7월 8일~16일, 8일 동안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COVID-19 전염병 확대로 인해 과거와 동일한 형식의 세션 운영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번 HLPF는 당초 새로운 4년 단위의 SDGs 이행 리뷰 사이클을 시작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 달성 현황을 평가하고자 하였으나 결국 기존에 없던 이례적인 세션으로 마무리되었다. 가상 이벤트로 진행된 이번 회의는 대부분 코로나19 감염증 확대에 초점을 맞추어 재편되었다. 8일간의 회의 기간 동안 약 7만 2천 명이 온라인으로 참여하였고 240개의 사이드 이벤트가 진행되었고, 수많은 특별 행사들, 자발적국가보고서(VNR) 랩, 그리고 이외에도 다양한 온라인 토론이 진행되어 코로나 이후의 회복과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관련 리포팅에 의하면, UN사무총장 안토니우 구테헤스는 "여러 다자간 논의들이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HLPF는 온라인으로나마 지속되어야 했던 이유를 생각해 보자면, 코로나19의 파괴적인 영향으로 우리는 SDGs를 보다 심각하게 추진하고,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회복력에 투자하고, 여성의 권리를 신장하고, 자연환경 파괴 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기후 문제를 해결하고, 국제적 연대와 협력을 확대하는 일에 큰 타격을 받았다." 라고 전했다. 그의 목소리에 이어, UN총회 회장인 Tijjani Muhammad-Bande는 "10년의 행동"이 "10년의 회복"으로 될 상황을 우려하였고, 각 국가들의 코로나 이후 회복 전략에 있어 SDGs 이행을 최전선에 두고 국제사회가 협력하고 연대할 것을 당부하였다. HLPF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각국의 자발적국가보고서(VNR)에 대한 발표일 것이다. 올해에 VNR을 발표한 47개 회원국 중에서 26개 국가들은 첫 발표였고, 20개 국가는 두 번째 발표였으며, 1개 국가(베냉)은 무려 세 번째 VNR을 발표하는 국가가 되었다. 이번 발표에 참여한 각국은 온라인 실시간 프리젠테이션과 사전 녹화 프리젠테이션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각국 VNR에 대한 요약 내용은 여기(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IISD 폐막 웨비나에서의 주요 내용은: - 참가자들은 글로벌 연대, 포용성, 그리고 다자주의 원칙을 강조하였다. - SDG 이행을 위한 노력은 개별적인 목표와 세부목표에 대한 초점에서 시스템 전반에 대한 대응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 주로 사회적 안전망에 초점을 맞추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구호가 다시금 강조되었다. - 코로나19 확산의 경제적 타격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고, 참가자들은 관련 부채에 대한 구제와 금융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 주요 당사자 그룹 중 여성과 청년 그룹이 그들의 목소리를 활발히 전달하였다. 기존의 HLPF와는 달리, 이번 미팅에서는 장관급 선언문을 채택하지 않았다. 선언문의 안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었지만 결국 미팅의 마지막 날인 7월 16일까지 선언문 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Mona Juul 회장은, "야심찬 선언문이 거의 완성되었으나, 몇 가지 이슈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선언문 채택 불발의 이유를 설명하였고, 7월 17일에 수정된 장관급 선언문 안을 배포하면서 만약 7월 22일까지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회원국이 없을 경우 선언문이 묵시적으로 채택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발표하였다. 이 묵시적 채택 과정의 결과는 여기(원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5년, 그리고 5년간의 SDGs 데이터 이번 2020 고위급 정치포럼에서는 SDGs 이행에 있어 데이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HLPF에서 나온 많은 메시지들이 결코 과거에 없던 새로운 것들이 아닌 와중에, SDGs 이행을 추적하기에 적합한 양질의 데이터의 중요성은 거의 대부분의 세션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의 사용과 가용성은 매년 바뀌고 있다. 취합된 데이터의 시간적 지연으로 인하여, 2015년 이후 발행된 많은 데이터 리포트들은 우리가 어디로 향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기보다는 우리의 시작점이 어디였는지를 보여주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2020년에 발행된 몇몇 보고서에서야 비로소 2015년 이후의 데이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다. 2020년 3월, UN통계위원회는 SDG 지표에서 36개의 변경을 채택하였고, 이는 앞으로의 지표 데이터세트(data set)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지난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요구는 데이터와 통계에 대한 투자를 통해 데이터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통계적 역량 강화의 필요성이다. IISD에 올라온 관련 기사에서는 현재 접근 가능한 지표 자료와 데이터 플랫폼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고 SDGs 이행을 추적하고 SDGs 지표 투자를 필요로 하는 지점에 대해 시사점을 제공한다. 글로벌 SDG 평가와 데이터세트(data set) SDG 글로벌 데이터세트에 대한 고민은 이번 2020 HLPF에 앞서 발행된 주요 보고서에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 - UN사무총장의 SDG Progress Report http://sdg.iisd.org/news/un-secretary-general-releases-2020-sdg-progress-report/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Report (by UN Statistics Division) http://sdg.iisd.org/news/sdg-report-reveals-setbacks-on-poverty-healthcare-education/ -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and Indexes (by SDSN) http://sdg.iisd.org/news/sdg-index-measures-all-countries-progress-since-2015/ SDG 진행 보고서와 지속가능발전목표 보고서는 UN 통계국의 Open SDG Data Hub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에 의존하고 있다. 이 데이터세트에 포함된 정보들은 각 지표의 전담 기관들이 관리를 한다. 2020년에는 이 데이터세트를 활용하여 각 지역이 SDGs 목표와 관련하여 얼마만큼의 진전을 보이고 있는지를 그래프로 보여주는 SDGs 진행 차트가 개발되기도 하였다. SDSN의 지속가능발전 연례 보고서는 다양한 데이터세트를 바탕으로 각국이 SDGs를 얼마나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순위로 보여주고 있다. 2020년에는 SDSN에서는 '오늘의 SDGs: 글로벌 실시간 SDGs 데이터'라는 제목의 추가적인 자료를 발표하였다. Esri 와 내셔널지오그래픽 학회와 공동으로 개발된 이 포털을 통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는 데이터와 지난해에 생성된 데이터에 대해 접근할 수 있다. 이 데이터세트는 "활용 빈도, 데이터의 질, 국제비교가능성, 공공접근성, 이해가능성 수준을 기반으로" 선정되었다. 몇몇 다른 플랫폼들도 시각화와 다른 기능들을 바탕으로 사용자들로 하여금 SDG 관련 데이터를 검색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IISD의 글로벌 SDG 지표 플랫폼<https://sdg.tracking-progress.org/>은 Open SDG Data Hub의 자료를 사용자 친화적인 도구를 통해 세계 지도 상에 구현하여 접근성 높은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 플랫폼의 대시보드 기능은 사용자들로 하여금 두 국가의 데이터를 비교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다. - SDS Tracker<https://sdg-tracker.org/> 는 UN과 다른 국제기구들의 공식 통계자료를 사용하는 Our World in Data의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주요 지표를 보여준다. SDG Tracker는 SDG 세부 목표들에 대한 달성 정도를 보여주는 차트와 맵을 제공한다. - Resource Watch<https://resourcewatch.org/>는 지구의 자원들과 시민들에 대한 수백 개의 데이터세트를 제공한다. 여기에서는 특히 해양, 에너지, 숲, 도시, 기후, 물, 식량, 그리고 사회에 대한 데이터세트를 대시보드를 통해 쉽게 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2021 HLPF에서의 자발적국가보고서(VNR) 2020 HLPF에서는 VNR을 발표했던 47개 국가들은 이제 그들의 계획과 약속에 대한 본격적인 이행에 들어갔다. 2020년 7월 21일까지 이미 15개 국가들이 2021년 HLPF에서 그들의 VNR을 발표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이들 15개 국가 중에서, 앙골라, 볼리비아, 북한, 마셜제도 이 4개 국가는 최초의 VNR 발표가 될 예정이다. 나머지 11개 국가들, 부탄, 중국, 체코, 독일, 라오스, 마다가스카르,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태국, 짐바브웨는 2번째 VNR 발표가 될 것이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의 79절에서는 UN회원국들은 "중앙정부 주도로 국가 및 지역 수준에서의 정기적이고 포용적인 SDGs 이행 점검을 진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검토 과정에는 "국가적 상황과 정책, 그리고 우선순위에 맞추어", 토착민들, 시민사회, 민간기업과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와 의사가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각국 국회와 관련 기관들이 이러한 과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2030 의제는 문서의 84절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가 매년 주최하는 HLPF 미팅에서 장관급을 포함한 관련 고위급 인사가 참여하여 국가주도의 자발적 리뷰를 공유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검토 과정은 또한 주요 그룹과 이해당사자들(Major Groups and other Stakeholder, MGoS)의 참여를 포함한 파트너십을 위한 플랫폼을 제공해야 한다. 2020 HLPF에서 VNR을 보고한 47개 회원국 중에서 26개 국가들은 최초의 발표였고, 20개 국가는 두 번째였으며, 1개 국가(베넹)은 무려 세 번째 VNR을 발표하는 국가가 되었다. 2020년에 처음으로 VNR을 보고한 26개 국가들은, 오스트리아, 바베이도스, 브루나이, 불가리아, 부룬디, 코모로스, 콩고민주공화국, 감비아, 키르기스탄, 라이베리아, 리비아, 말라위, 미크로네시아, 모잠비크, 북마케도니아, 파푸아뉴기니, 몰도바, 러시아, 세이트빈센트&그레나딘스, 세이첼스, 솔로몬제도, 시리아, 트리니다드토바고,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잠비아 이다. 2020년에 두 번째로 VNR을 보고한 20개 국가들은,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방글라데시,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에스토니아, 핀란드, 조지아, 온두라스, 인도, 케냐, 모로코, 네팔, 니게르, 나이지리아, 파나마, 페루, 사모아, 슬로베니아, 우간다 이다. 2020 HLPF의 세 가지 키워드 이상에서 제공한 자료와 같이 2020 고위급정치포럼의 주요 키워드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데이터 #VNR #코로나19 는 전 세계 시민들의 삶의 많은 부분을 바꾸고 있다. 이에 따라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과 점검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대응과 그 이후의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가운데, 그 대응 과정에서 SDGs의 목표와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면,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사회를 향해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10년의 이행이 10년의 회복으로 전환되기보다는 10년의 회복을 통한 SDGs 이행이 되길 기대해 본다. #데이터는 SDGs의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점검하는 데 있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강조되는 요소이다. 특히, 국가 간의 이행 수준을 비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가능한 범용의 데이터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산발적으로 보관/관리/제공되는 데이터들을 하나의 Dashboard를 통해 제공하는 다양한 포털들이 개발되는 것은 분명 긍정적인 신호일 것이다. 결국 모든 데이터는 중복 생산과 저장을 지양하고 가급적 하나의 경로로 통합되고 관리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지만,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다양한 시각 효과를 통해 보여주는 데이터 포털들은 발전의 과도기적 현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VNR을 통해 모든 유엔 회원국은 그들의 SDGs 이행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그 이름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이 보고는 자발적국가보고서이다. 매년 자발적 지원을 받아 40여 개 국가들이 그들의 SDGs 이행 점검 현황을 보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6년 HLPF에서 처음으로 VNR을 발표한 이후 아직 두 번째 발표를 지원하지 않았다. 정해진 보고 주기가 있지는 않으나 HLPF를 통한 SDGs의 점검 주기가 4년인 것을 감안할 때, 2020년이 적절한 두 번째 보고 연도일 수 있었으나 이미 지난 이상 2021년에 기대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2021년에는 북한이 VNR을 보고하기로 한 상황에서 남북한의 VNR 발표가 한 자리에서 진행된다면 매우 흥미로운 2021 HLPF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참고자료 & 기사> VNR Planning Underway for HLPF 2021 http://sdg.iisd.org/news/vnr-planning-underway-for-hlpf-2021/ As Decade of Action Has Become a Decade of Recovery, HLPF Focuses on Pandemic Response http://sdg.iisd.org/news/as-decade-of-action-has-become-a-decade-of-recovery-hlpf-focuses-on-pandemic-response/ Tracking the Trackers: SDG Date Sources at Year Five http://sdg.iisd.org/commentary/policy-briefs/tracking-the-trackers-sdg-data-sources-at-year-five/ SDGs Progress Chart 2020 https://unstats.un.org/sdgs/report/2020/progress-chart-2020.pdf 2020 HLPF: Voluntary National Reviews 2020 https://enb.iisd.org/hlpf/2020/vnrs/ HLPF 2021 to Focus on Nine SDGs Linked to Pandemic Rcovery http://sdg.iisd.org/news/hlpf-2021-to-focus-on-nine-sdgs-linked-to-pandemic-recovery/ 문의: 강정묵 정책정보팀장

지속가능발전목표 2020-08-18 조회수 : 890

South Korean Cities in Action: Nationally inspired, Locally driven Actions for the Global Goals

Sustainable Development has long been inspiring South Korean citizens who are thirsty for peace and justice(SDG17). Let's catch up on what is going on in South Korea, where "Green New Deal" is frequently heard. Sustainable Development in South Korea In South Korea, the local sustainability movement has a long history back to when the Local Agenda 21 movement started in Busan in 1995, three years after when the Agenda 21 and Local Agenda 21 were born in Rio Summit in 1992. The movement got impetus from the establishment of the Presidential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in 2000 and the enactment of the Framework Act on Sustainable Development in 2007. According to the Act, Sub-national and Metropolitan governments got an obligation to establish a respective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o develop a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 and Plan of their own. In 2008, however, the South Korean national government proclaimed a national vision of “Low Carbon, Green Growth,” which got international praise but had the domestic institutions of sustainable development disordered. The newly-established Framework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LCGG*) enforced in 2010, which dragged down the Framework Act on Sustainable Development from the presidential level to ministerial level (MoE). The controversy started here as Sustainable Development Acts(SD*) placed below the national vision of “Low Carbon, Green Growth,” which focuses merely on the economic and environmental aspects out of three main pillars of Sustainable Development, Economy, Environment, and Society. Having a Low Carbon, Green Growth strategy as one of the premier measur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would be more rational. South Korean National System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Low Carbon Green Growth (Credit: ICLEI Korea Office) Despite the decade of efforts of various civic groups, including governance bodies for local agenda 21 on restoring the current ministry level of Act on Sustainable Development to Presidential or Prime-minister level, the Framework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is still ruling ove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Act in South Korea. And that means South Korean are exposed to the risk of missing the proper attention to societal sustainability in national level vision and institutional framework. Korea National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K-SDGs) In this controversial meantime, the Ministry of Environment struggles to play a role in the control-tower of national sustainable development. Korean Ministry of Environment had drawn Korea National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hereafter K-SDGs) to ensure sustainability overall government sectors, which officially recognized at the cabinet meeting on December 24th, 2018, in succession to the 3rd Master Plan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Under the vision of “A Sustainable Nation Embracing All,” 5 strategies, along with 17 goals and 122 targets, have been established. Participated by more than 90 civic groups, 192 private sector experts, and 23 government branches, the entire process of drawing K-SDGs had run on the fundamental philosophy of inclusiveness and multi-governance. Despite being mentioned and highlighted with a crucial role in achieving the global goals, however, local governments in South Korea have not adequately involved in the process. Five Strategies of K-SDGs (Credit: Ministry of Environment of South Korea) The Front Runners Since 2019, MoEK has been sharpening the targets and indicators of K-SDGs while supporting the local governments to develop the respective Localized SDGs (so-called L-SDGs) under the guidance and consultation supported by National government. As shown in table 1, So far, 5 sub-national & Metropolitan level governments and 14 local & municipal level governments have developed L-SDGs of their own and proclaimed their concrete vision and wil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from a local level. Each L-SDGs are unique and fully developed in the reflection of local context and closely linked to the national goals (K-SDGs) and eventually to the global goals (UN SDGs). List of South Korean Cities and Provinces established L-SDGs (Credit: ICLEI Korea Office) Dangjin City (ChungNam-do Province) experienced unprecedented economic growth by hosting heavy industry companies and coal-powered generation facilities in the region. Citizens got wealth and higher incomes but suffered from the consequent air pollution and environmental degradation in return. This made Dangjin an early-bird in sustainable development by proclaiming Dangjin Local SDGs and vision in 2017, earlier than National SDGs (2018). Now, Dangjin and its leader, Mayor KIM Hong-jang, are leading various advocacy and initiatives 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nergy transition at the local level. Suwon City accommodates the largest population among local & municipal level governments in South Korea, so it is leading various advocacy and efforts when it comes to the empowerment of local authorities and decentralization. Suwon is the first South Korean city that published a voluntary local review on SDG Goal 11 in 2018 which contributed to HLPF through the SDGs Knowledge Platform. In 2018, Suwon declared Suwon SDGs consists of 10 Goals and 57 targets synthetically linked to 17 goals of UN SDGs, which was followed by comprehensive quantitative & qualitative monitoring measured with 152 local indexes since 2019. Suwon Mayor YEOM Tae-young is a member of ICLEI East Asia RexCom and GexCom since 2012. Dobong-gu of Seoul is another up-and-coming leading city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 South Korea. Located in the North-Eastern area of the Seoul Metropolitan area, Dobong was a marginalized area of Seoul due to its strategic location laid on the corridor for depending Seoul from any possible military invasion from North Korea. With this geographical handicap, Dobong remained relatively under-developed compared to other municipal areas of Seoul. By declaring the Dobong Vision Statemen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stablishing the master plan for it in 2017, Dobong put sustainable development ahead as the fundamental philosophy of urban development policies and administrative services. Dobong dissolved SDGs 17 Goals into its implementation plan and tasks and connected them with respective functions and units of its administration system. Aside from those individual actions of local authorities, local actors gather at one place for collective intelligence on sustainable development once a year. ICLEI Korea Office collaborates with the Local Sustainability Alliance of Korea and the Ministry of Environment in organizing the Annual Korea Festival of Sustainable Development. All the local leaders and actors working for sustainable development gather and check where we are and where we are heading for collaborative local action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Korean Traditional Dancing on the SDGs floor at 2019 Korea Festival on SD (Credit: Local Sustainability Alliance of Korea) Knowledge worth sharing with All There are plenty of action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mplemented locally. Due to the absence of a proper platform for storing and sharing the local knowledge and experience, a lot of local government officers get puzzled when they face the terms of sustainable development or local sustainability. To provide intuitive data and information on the local action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CLEI Korea Office launched a shared SDGs map for Korean cities and its dashboard based on Google map & site services. Everyone can access the map and see what sort of efforts are taking place where. The SDGs map and its dashboard is a prototype model with which stakeholders can present advocacy and showcase their actions very quickly and efficiently. We don’t think that every single knowledge is the most valuable and useful to everyone. But we believe if someone, a government officer, student, policymaker, teachers, and whoever gets inspired by single data presented on the map, it has the great potential to change things and situations. ICLEI Korea Office will keep maintaining and updating the platform based on the data collected through ICLEI’s activities and communication with local governments in South Korean as well as the voluntarily shared and reported data from our partners. Credit: ICLEI Korea Office Green New Deal As the ruling Democratic Party of Korea got a dominant position as the result of recent National Assembly elections in April, the idea of implementing a Green New Deal seems to get even more impetus. The Green New Deal is part of a "New Deal" package of current Moon Jae-in administration which includes Digital New Deal and is designed for post COVID19 actions. This sort of comprehensive green project led b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s not new. 10 years ago, South Korean government implemented various projects under the national vision of Low Carbon Green Growth, which focused mainly on economic growth through large-scale construction projects. With Green New Deal in the 2020s, the government has more weight on "sustainability" reflecting current global crisis from COVID19 and climate change. Written & Edited by Jeongmuk Kang, Manager of Policy & Knowledge Management Team, ICLEI Korea Office

지속가능발전목표 2020-06-22 조회수 : 4540

[사례] 폐선 위의 꿈, 광주 푸른길 공원

산업화와 고도의 경제성장 시절, 철도는 물자와 사람을 안정적으로 운송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되었으며, 지금도 국가 교통망의 매우 중요한 축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시대를 거듭하면서 새로운 이동수단이 개발되고 그에 따라 도로 수송이 증가하면서 오래된 철길이 오히려 도시의 성장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다. 1930년 신설되어 광주광역시의 도심을 통과하던 전라선 도심 구간은 교통체증과 교통사고를 유발함은 물론, 도시의 사람과 물자의 흐름을 단절하여 건전한 도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되었다. 해당 구간이 외곽으로 이설되면서 남은 폐선 구간은 광주 시민들에 의해 광주 푸른길로 재탄생하였다. 전라남도청이 떠난 광주의 구도심 활성화와 도심 녹지통로 및 자전거/보행의 중요한 축이 되고 있는 광주 푸른길이 만들어진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한다. 1) 산업화의 동맥, 철도 산업화와 고도의 성장 시절 철도는 물자와 사람을 안정적으로 옮기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되었으며, 지금도 국가 교통망의 매우 중요한 축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시대를 거듭하면서 도로 수송이 증가하고 철도 교통은 고속철도와 복선 전철을 중심으로 그 기능이 재편되었다. 이에 따라 시설이 노후하고 수요와 기능을 상실한 도시의 지선 철도 구간들이 도시의 성장을 저해하고, 효율적인 동선을 가로막는 애물단지가 되어가고 있었다. 20세기 초 광주는 인구 만 명이 안 되는 소규모 도시였다. 광주는 지금의 136만 인구의 대도시로 성장하면서 한국의 여타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산업화와 함께 급격한 물리적 팽창과 성장통을 겪었다. 이러한 와중에, 1930년 신설되어 광주광역시의 도심을 통과하던 전라선 도심 구간은 교통체증과 사고를 유발함은 물론, 도시의 사람과 물자의 흐름을 단절하여 건전한 도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되었다. 도시가 성장하고 자동차가 도시 교통수단의 주를 이루게 되면서 해당 노선은 그 기능이 주는 혜택보다는 존재가 주는 불편함이 더 커진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광주 시민들은 “도심철도 이설”을 꾸준히 요구하였고, 그 요구가 행정에 받아들여져 1990년 들어 전라선의 도심 구간을 도시 외곽으로 이설하기로 결정하게 되었고, 도심을 관통하던 기존 노선은 폐선의 수순을 밟으며 역사의 뒤안길로 퇴장하게 되었다. 2) 방치된 폐선의 녹색 부활 1995년 철도 이설공사가 시작되고, 1998년 해당 구간의 폐선이 결정됨에 따라 폐선 부지의 활용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요구가 제기되었다. 이에 광주광역시는 당초 폐선 노선의 일부 구간을 매각하여 신설 철도의 건설비용으로 충당하려던 방침을 바꿔 여론에 따라 공공목적으로만 활용키로 결정하였다. 경전철 건설, 주차장, 택지개발, 녹지 조성 등 다양한 대안 중에서 광주 시민들 대다수는 자연환경 복원을 통한 상징적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광주의 새로운 명소로 만들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 그렇게 오늘날의 “푸른길 공원”이 탄생하게 되었다. 광주광역시 3개구 13개 동을 통과하며 도심부를 감싸 도는 푸른길 공원은 폭이 좁고 긴 형태적 특성에 의해 자전거 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녹지 공간 등의 시설이 주를 이루고 있다. 3) 사업 추진 경과 ○ 도심철도 폐선 10.8㎞(광주역-남광주역-동성중-효천역) 고시 : 2000. 8. 10 ○ 폐선부지 활용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 : 2000. 12. 20 ○ 폐선부지 푸른길가꾸기운동본부 결성 : 2002. 3. 27 ○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지정고시(광고 43호) : 2002. 5. 7 ○ 도시근린공원 조성계획 수립결정고시(광고 74호) : 2002. 6. 26 ○ 푸른길공원 조성공사 착공 : 2002. 10. 14 ○ 조대정문~남광주4거리 535m(민간위탁구간) 완공 : 2004. 6. 9 ○ 광주천변~백운광장(1,760m) 완공 : 2005. 7. 19 ○ 백운광장~동성중간(2,400m) 완공 : 2008. 2. 28 ○ 광주역~조대정문간(2,880m) 완공 : 2010. 1. 18 ○ 도시관리계획(푸른길공원 잔여구간) 결정(변경)(광고 80호) : 2012. 6. 1 ○ 옛남광주역사인근(325m) 완공 : 2013. 2. 8 ○ 동명동 농장다리 일원(A=1,900㎡) 완공 : 2014. 1. 21 ○ 동성중~청송빌딩간(175m, A=2,192㎡) 완공 : 2014. 2. 13 4) 푸른길 공원의 가치 좋은 거버넌스의 유산 2014년 지방정부연구에 실린 “갈등관리 관점에서 본 굿 거버넌스: 광주 푸른길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 자료를 보면, 광주 푸른길 사업의 진행과정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재정적 독립을 통한 자율성을 갖춘 상태에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성을 보여주었다고 전하고 있다. 푸른길운동본부를 중심으로 점차 다양한 NGO 단체를 포괄하였고, 시민사회와 연대를 도모하였다. 그리고 전문가 집단이 푸른길 개념과 가치를 연구하여 정립하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그 성과를 널리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광주 푸른길은 이처럼 다양한 행위자들의 자발적 참여가 보장되고, 협의·조정·중재를 통해 갈등이 관리되는 메커니즘이 확보된 좋은 거버넌스의 성공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면적 대비 효과 면적으로만 보자면 푸른길 공원의 전체 면적은 도시지역권 근린공원 한 개 정도와 비슷하지만, 좁고 긴 형태적 특성을 갖는 선형공원 특징으로 인해 외부와 접하는 면의 총 연장길이는 약 16km로 광역권 근린공원의 4배에 달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푸른길 공원의 면적에 비해 주변 지역과의 물리적 사회적 연계성은 타 근린공원에 비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즉, 도시의 같은 면적을 사용하더라도 선형의 연계성 있는 푸른길 공원은 도시 공간과의 접촉면적을 높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녹지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공원 자체가 생태 통로의 역할을 하여 비동력 이동수단의 훌륭한 이동로가 되기도 한다. 도심 재생 효과 광주광역시는 109년 동안 자리했던 전남도청이 2005년 무안군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도심 지역에 대한 쇠퇴가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심 경계부에 조성된 푸른길 공원은 기존 폐철도 부지를 따라 집중되어 있던 노후주택시설들에 대한 재정비 가능성을 확보하였고, 도심의 역사성과 정체성 제고의 차원에서도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광주지하철 2호선을 통해 푸른길 주변의 새로운 교통 인프라도 계획되면서 푸른길 공원을 훼손하지 않는 조화로운 시너지가 기대되기도 한다. 편리한 도심 교통과 잘 연결된 녹지는 해당 지역의 가치를 높이고 해당 지역의 공공 혹은 민간의 투자를 확대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강정묵 정책정보팀장 이클레이 사례연구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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