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유럽에서 가장 지속가능한 국가는?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와 유럽환경정책연구원(IEEP)이 공동으로 2020년 유럽지속가능발전 보고서(ESDR)를 발간하였다. 2020년 보고서는 새롭게 업데이트된 SDG 지표와 대시보드를 제공하면서, 인접 국가 간의 영향에 대한 데이터와 유럽그린딜, 그리고 SDGs 이행 강화를 위한 제안들이 포함되었다. 2020년에는 유럽의 어떤 국가가 지속가능성에 있어서 가장 앞서갔는지를 확인하고 보고서의 주요 제안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ESDR 2020은 EU와 그 회원국, 그리고 EU에 가입하지 않은 유럽 국가들의 SDGs 이행 상황에 대한 두번째 보고서이다. 그리고 이 보고서는 전 세계 국가와 지역의 SDGs 이행을 추적하고 평가하는 보다 큰 규모의 지속가능발전보고 시리즈의 일환이다. 2020 ESDR은 EU에서의 SDG 전환을 이행하기 위한 6가지 정책도구를 중심으로 성과를 측정하였다. 1. SDGs를 위한 새로운 유럽산업혁신전략 2. SDGs와 연동된 투자계획 및 금융전략 3. 국가와 EU의 일관성 있는 SDG 정책 4. 공동의 그린딜과 SDG 외교 5. 사업표준과 보고에 관한 규정 6. SDG 모니터링과 보고 체계 보고서에 의하면 이번 코로나19 확산 이전에도 2020년까지 SDG 17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본 궤도에 오른 유럽 국가는 단 하나도 없었다고 보여주고 있다. 특히 유럽 지역은 지속가능한 농업과 식량(SDG 2), 기후변화(SDG 13), 생물다양성(15), 그리고 권역의 모든 국가와 지역에 걸친 생활수준 불균형 해소(SDG 1 & 10) 에서 유독 취약성을 드러냈다. 지속가능하지 못한 식습관, 증가세에 있는 높은 비만율, 그리고 지속가능하지 못한 농업과 경작 방법들이 SDG 2번 목표에 대한 유독 낮은 평가결과를 이끌었다. 이번에도 북유럽 국가들이 SDG 지표에서 상위권을 차지하였다. 핀란드가 81.10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TOP 5 에는 스웨덴(81.02), 덴마크(80.05), 오스트리아(77.35), 노르웨이(77.03) 순으로 올라왔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들도 몇몇 SDGs에 대해서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예를들어 핀란드의 경우, SDG2, SDG12(책임있는 소비와 생산), 그리고 SDG13에 대해서 RED 스코어(주요 위협이 남아있음으로 분류)를 받았다. 한편, 스웨덴도 SDG14(해양생태계)와 SDG15에 대해 RED를 받았다. 이번 보고서는 빈곤, 서비스, 성, 그리고 소득 4가지 차원에 대한 형평성 (Leave no one behind) 점수도 따로 측정하였다. 이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국가들은 상기 4가지 차원에서의 소외계층 인구가 적은 순서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도 노르웨이(87.03), 핀란드(86.69), 아이슬란드(84.23) 등 북유럽 국가들이 상위에 랭크되었으며, 그리스(57.82), 불가리아(47.97), 루마니아(47.74) 등 동유럽 국가들은 하위에 랭크되었다. 보고서는 EU 국가들에게 있어 코로나19 를 억제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우선적인 사안이라고 보았다. 현재 EU는 코로나19에 의한 사망자 수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수치보다 높은 상황임을 경고하며 글로벌 보건 위기에 관한 SDG 3.d를 달성하고 기후관련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감염병 확산에 대한 대비책, 지휘체계, 그리고 회복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그리고 SDGs를 활용하여 유럽 전반에 걸친 조세 시스템(특히 디지털세) 개혁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는 노력과 더불어 녹색기반시설, 디지털화, 그리고 책임있는 소비와 생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체계를 지원할 것을 제안하였다. 다음 단계의 EU COVID-19 회복 패키지와 새롭게 제시될 다년간의 금융 프레임워크가 유럽의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이고, 회복력있는 회복을 위한 본 궤도에 올려 놓을 수 있다는 잠재력을 강조하였다. 이번 보고서에는 또한 2020 Spillover 보고서를 포함하였는데, 이를 통해 EU 차원에서의 지속가능하지 못한 공급체인과 무역관련 여파가 다른 국가들에 얼마나 심각한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결과를 야기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예를들어서, 지속가능하지 못한 공급 체인은 산림의 파괴와 생물다양성의 위기로 이어지며, 이는 SDG 13 & 15에 대한 글로벌 목표 달성을 저해하는 것이다. EU가 수입하는 의류, 섬유, 가죽 제품들은 연간 37 건의 작업장 사망 사고와 21,000 건의 크고 작은 작업장 사고와 연관되어 있다. 보고서는 EU는 폐기물 수출입을 줄이고, 일관성있는 무역 및 대외 정책을 제정하고, 국가간 조세협력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그리고 수출품에 대해서 EU의 기준을 적용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서 국제적인 부정적 여파를 줄여가고 있다고 설명한다. <원본 기사 및 참고자료> SDG Index Finds No European Country on Track, Green Deal Brings Potential http://sdg.iisd.org/news/sdg-index-finds-no-european-country-on-track-green-deal-brings-potential/ European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20 https://eu-dashboards.sdgindex.org/ 문의: 강정묵 정책정보팀장

지속가능발전목표 2021-01-05 조회수 : 3059

[화성시] 시민, 기업과 함께 화성지속가능발전목표(HS-SDGs) 수립

시민, 기업과 함께 화성지속가능발전목표(HS-SDGs) 수립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기후변화, 빈곤, 기아 등 다양한 분야의 범지구적 문제를 세계가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2015년 UN이 채택한 의제이다.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라고도 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는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Leave no one behind)’라는 슬로건과 함께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이라는 5개 영역에서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2030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 목표연도까지 채 10년이 남지 않은 지금,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전 세계의 중앙정부는 국가 차원에서 국가실정에 맞게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수립 및 이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라는 공식 명칭을 정하고 ‘모두를 포용하는 지속가능국가’라는 비전을 채택하여 5대 전략, 17개 목표, 122개 세부목표를 설정하여 이행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은 비단 중앙정부에서만이 아닌 지역 단위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화성시는 시민참여를 바탕으로 시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실효성 있는 SDGs의 작성 및 이행을 위하여 지난 1년 동안 화성시 SDGs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 지속가능발전아카데미, 화성SDGs 작업반 워크숍, 이해당사자(MGoS) 워크숍 등을 거쳐 수집한 시민, 전문가, 기업의 의견들을 반영해 ‘자연과 공존하고 누구나 공정한 삶을 누리는 화성’이라는 비전 하에 4대 전략, 17대 목표로 이루어진 ‘화성지속가능발전목표(HS-SDGs)’를 수립하였다. 먼저 4대 전략으로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태계 보전과 에너지 전환’,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공정하고 평등한 공동체’, ‘녹색경제 전환으로 공정과 상생의 도시 실현’, ‘모든 생명의 권리가 보장되는 제도 구축과 상생의 파트너십’이 선정됐다. 이와 함께 17대 목표로 ▲사회안전망 ▲먹거리 ▲공공복지 ▲교육 ▲성평등 ▲물관리 ▲친환경에너지 ▲일자리 ▲산업인프라 ▲평등사회 ▲공동체 ▲자원선순환 ▲기후위기 ▲해양생태계 ▲생물다양성 ▲인권 ▲파트너십 등 시정 전 분야에 걸친 실행방안이 제시됐다. 이는 10월 30일 모두누림센터 누림아트홀에서 ‘화성지속가능발전목표 선포식’을 통해 대내외에 공개되었다. 행정대표로 서철모 화성시장, 시민대표로 이준원 화성환경운동연합 회장, 기업대표로 박성권 화성상공회의소 회장이 정찬교 화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과 함께 실천 서약서에 공동서명을 하고 성실한 목표이행을 다짐하였다. 화성지속가능발전목표(HS-SDGs)는 향후 화성시가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 중요한 시정 지침이 될 것이다. 한편, 화성시는 지난 8월 24일 이클레이에 가입함으로써 전 세계 인류의 지향점인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한 책임과 노력을 다하고, 글로벌 연대와 확산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문의: 김연수 담당관

지속가능발전목표 2020-12-01 조회수 : 538

[대담한도시 세계총회] (수원시 참여) 기후 중립을 위한 대담한 시도와 자발적지역검토(VLR)의 이행

[수원시] 기후 중립을 위한 대담한 시도와 자발적 지역검토(VLR)의 이행 'Daring Cities 2020'은 도시 지도자들에게 힘을 불어 넣어주고, 참여를 독려하는 포럼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해 지역의 미래를 밝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지도자들에게 통찰력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시간이었다. 대한민국 수원시는 본 포럼에서 주목할 만한 2개의 세션에 참여하여 눈길을 끌었다. 바로 코로나19 팬데믹 극복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지방정부들이 어떻게 기후중립 정책을 이끌어 가는지를 알아보는 <기후 중립을 위한 대담한 시도> 세션과 국가 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이행하기 위한 전략과 진척 사항을 모니터링하는 체계인 자발적국가검토(VNR)에 발맞춰 지역 차원에서의 모니터링 체계인 자발적지역검토(VLR)를 선도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도시들의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도시에서 자발적지역검토(VLR) 활성화> 세션이 그것이다. 본 기사에서는 수원시가 각 세션에 참여하여 전 세계에 공유한 기후 중립 도시를 향한 다양한 노력들과 함께 SDGs의 지역적 이행과 검토를 위해 추진한 정책들을 소개한다. TEDxDARINGCITIES: 기후 중립을 위한 대담한 시도 https://daringcities.org/program/tedxdaringcities-daring-to-go-climate-neutral-session-1/ IPCC 1.5℃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까지 전 지구가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2100년까지 1.5℃이내 상승 시나리오 달성이 가능하다. 탄소중립이란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이 같아 상쇄되어 순(Net) 배출량이 “0”, 즉 넷제로(Net-Zero)가 되는 상태를 말한다. 2050년 넷제로 달성을 위해서는 바로 지금부터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한다. ‘2020 대담한 세계 도시 총회’에서 ‘대담하다’는 것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도 과감한 결단을 내리고 행동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세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전 세계의 관계자가 대규모로 이행해야 하며, 필요자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할당해야 한다. 기후위기의 상황에 COVID19라는 팬데믹 사태까지 겹친 작금의 시대, 새로운 노말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이 때 중요한 것은 바로 지역행동인 것이다. 전 세계 지방정부들은 지난 10개월 동안 기후비상사태선언을 했을 뿐 아니라 새로운 계획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에 ‘2020 대담한 세계 도시 총회’에서는 기후 중립을 위한 지역 리더들의 대담한 노력들을 공유하는 세션을 마련하였다. 본 세션에서는 대한민국 수원시 염태영 시장을 비롯하여 아베 슈이치 일본 나가노 현 지사, 샌디 베르슈어 호주 애들레이드 도지사, 비마 아리야 인도네시아 보고르 시장, 앤드류 쿠퍼 영국 커클리즈 시의원 등이 세계의 지방정부 패널로 참여하여, 각국의 지방정부들이 어떠한 기후중립 정책을 펼치는지 소개하고 이러한 큰 도전을 어떻게 이끌어 나갔는지 등을 공유하였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온라인으로 포럼에 참여하고 있다. ⓒ수원시청 제공 염태영 수원시장은 전 세계 코로나19로 혼돈 속에서도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행동을 멈추지 않는 이클레이에 감사드린다고 말문을 열며,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2005년 대비 40% 탄소저감) 수립(2011), 기후위기비상선언 선포(2020.6), 탄소중립 실천연대 발족(2020.7), CDP―이클레이 통합 보고시스템 단계별 기후행동 보고와 같은 GCoM(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에서 지침으로 삼고 있는 단계별 기후행동을 이행하여 뱃지*를 획득하는 등 지금까지 수원시가 노력해 온 탄소저감 정책 및 기후행동 진행상황을 소개하였다. (* GCoM Badges; 기후변화 대응을 감축, 적응, 에너지의 3 부분으로 나누고 각 분야의 진척도를 3단계로 나누어 달성도에 따라 총 9개의 뱃지를 수여하고 도시의 선도적인 기후행동을 촉진하고 있다) 그동안 축적해 온 배출량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올해 4월, ‘수원시 탄소중립 기본전략’을 수립했다고 밝히며, 2050년까지 에너지 전환 및 절약을 통해 이산화탄소 80% 감축, 탄소흡수원 조성 등으로 20%를 상쇄해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구체적 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하였다. 인구밀도가 높은 수원시 특성을 반영하여 △수소연료 생태계 구축 △건물→마을→도시로의 탄소중립 단계적 모델 구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도시 통합 정책 등 3대 전략으로 구성된다. 총 에너지 사용량의 50%감축 목표로 2020년부터 공공부문 시작으로 에너지 제로 건축을 단계적으로 의무화, 2025년까지 약 천 여대의 시내버스 전기버스 교체. 2050년까지 화물차, 승용차, 모든 휘발유 경유차를 전기·수소차 100% 전환, 신재생에너지, 바이오가스 등 현재 30% 수준인 화석연료 사용 제로화 통한 에너지자립률 제고가 그 주요 내용이다. 염태영 시장은 기후위기를 비롯하여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정부 주도의 특화사업 발굴과 성공모델을 확산시키고, 지역의 에너지 분권 통해 넷제로 달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기후중립 혹은 탄소중립에는 환경정의 가치와도 맞닿아 있다며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적응 역량 강화야말로 지방정부가 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강조하였다. 앞으로도 이클레이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기후행동의 중심에 설 것을 약속하며 마무리하였다. 이 밖에도 일본 나가노의 신재생에너지 30배 확대 계획, 호주 애들레이드의 100% 신재생에너지 전환 계획과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테스트베드 프로젝트, 인도네시아 보고르의 국제기구와의 협업, 영국 커클리즈의 생태교통 인프라 확대와 교육 분야와 연계한 주택에너지효율화 프로젝트 등의 노력들이 공유되며, 특히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후중립을 위한 지역 내에서 노력과 지도자들의 기여를 알 수 있었다. 이클레이는 저탄소 발전, 자연기반 발전, 공정하고 사람중심 발전, 회복력 있는 발전, 순환 도시라는 5개의 전략을 바탕으로 ‘탄소중립 프레임워크*’를 발표하였으며, 본 세션과 같은 기회를 통해 지역의 기후 중립 정책을 공유하고 확산하여 글로벌 차원의 동참과 협업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이클레이 탄소중립 프레임워크 (ICLEI Carbon Neutral Framework) : 상호 연계되는 5개의 전략을 바탕으로 기후위기에 대처하도록 지역 및 지방정부에 지원하는 종합적인 방법론으로 1) 100%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을 통한 저배출 또는 넷제로 달성(Go Low-To-No), 2) 화석연료로부터의 탈투자(Divest), 3) 기후 행동에 대한 투자(Invest), 4) 온실가스 상쇄·보완(Offset) 등 주요 네 단계로 이루어져있다. ○ 문의: 김연수 담당관 도시에서의 자발적지역검토(VLR)의 이행 https://daringcities.org/program/voluntary-local-reviews-the-practitioners-view/ 자발적국가검토(Voluntary National Review, VNR)은 국가 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이행하기 위한 전략과 진척 사항을 모니터링하는 체계이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지역화 하는데 있어 앞서가는 도시들은 지역의 데이터와 지역화 된 지표를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자발적지역검토(VLR)을 이행하고 보고서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있다. 독일 본시도 이에 발맞춰 자체적인 VLR을 발행하면서 이미 VLRs을 제출했던 도시들의 경험과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세션을 기획하였다. 이 세션에는 아래와 같은 도시들이 함께 참여하였으며, 수원시는 사전 녹화된 발표 영상을 통해 참여하였다. 케이시 오케 이클레이 수석 부회장의 진행으로 시작된 이 세션에는 독일 본, 일본 기타큐슈 도시 센터(IGES), 벨기에 겐트, 대한민국 수원시, 볼리비아 라파즈, UCLG 글로벌지역민주주의분권연구소, 유럽위원회, UNESCAP에서 발표자와 패널로 참여하였다.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2020 대담한 도시 세계 총회'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다른 도시들보다 앞서서 지역 차원의 SDGs를 이행하고 점검해 온 도시들의 사례를 통해 그들이 VLR 작성을 위해 추진해 온 노력과 어려움, 그리고 향후 과제 등을 공유하였다. 양질의 데이터 수집의 어려움과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위한 노력, 그리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업데이트에 대한 고민은 이들 도시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부분이었다. 박사승 수원시 정책기획과장의 발표로 참여한 수원시는 이번 발표를 통해 수원시가 추진해 왔던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소개하였다. 수원시는 1997년부터 수원의제21을 설립하고 민-관이 함께 추진하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다. 이러한 오랜 노력과 성과를 바탕으로, 수원시가 수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함께 추진해 온 공유냉장고 사업은 2020년 지속가능발전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이루었고, 이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였다. 2015년 UN 차원에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채택 이후, 한국 중앙정부가 대한민국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채택하기 1년 앞선 2017년에 수원시는 ‘수원시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채택·공표하였다. 새로운 수원을 만드는 57가지 목표라는 부제를 바탕으로 경제·사회·환경을 아우르는 10가지 목표와 57개 세부목표로 구성되었다. 수원 SDGs는 민간이 중심이 된 시민 토론회와 워크숍을 통해 채택 후 공동 선언으로 채택되었으며, 17개 목표로 구성된 UN SDGs를 수원의 특성에 맞추어 10개 목표로 함축하였다. 그리고 수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중심으로 시민의 관점에서 해당 목표들을 모니터링하고, 보다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영상으로 참여하여 발표하고 있는 박사승 수원시 정책기획과장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수원시는 산하 연구기관인 수원시정연구원, 그리고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와 협력한 지속가능발전 정책 점검 및 발굴도 진행하고 있다. 2017년에는 수원시정연구원과 함께 SDG11번에 대한 이행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UN SDGs Knowledge Platform을 통해 국제사회와 공유하였다. 그리고 2019년에는 수원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발행하였으며, 이 보고서는 영문화 작업을 거쳐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와 협력하여 이를 국제사회와 공유할 예정이다. 한편,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수원시의 적극적인 SDGs 이행 및 정책 활동을 포함한 국내 지방정부들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성과들을 수집하여 모두의 SDGs 플랫폼을 통해 국내 지방정부들 간의 정보 공유를 촉진하고 UN SDGs Knowledge Platform에 생성한 한국 지방정부들의 SDGs 이행 이니셔티브 페이지(영문)를 통해 연차 보고를 진행하고 있다. UN SDGs Knowledge Platform 메인 화면 자발적지역검토(VLRs)를 포함한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SDGs 이행 활동 보고와 관련하여, 이클레이가 진행하는 업데이트 내용과 보고서, 그리고 민간 영역에서 생성한 쉐도우 레포트 등은 HLPF를 위한 각 국 정부의 자발적국가검토(VNRs)와 함께 Inputs to the HLPF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과 접근이 가능하다. <관련 링크> Enabling Voluntary Local Reviews in Cities: A View from Practitioners and Researchers https://daringcities.org/program/voluntary-local-reviews-the-practitioners-view/ 모두의 SDGs 맵 플랫폼 https://sites.google.com/iclei.org/sdgsactivityboard/ Local Governments Actions for SDGs in the Republic of Korea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partnership/?p=26794 ○ 문의: 강정묵 정책정보팀장

지속가능발전목표 2020-10-28 조회수 : 549

모두의 SDGs 맵 & Dashboard

지속가능발전목표 2020-10-28 조회수 : 807

[L-SDGs] 포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19.05)

포항시의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9.05) 입니다. 지역 SDGs (L-SDGs) 를 준비하시는 지방정부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강정묵 정책정보팀장

지속가능발전목표 2020-10-08 조회수 : 969

2020 지속가능발전대회 특별세션 '정책좌담회'

[2020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 특별세션] 지난 14일에 시작된 2020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의 개막식 날, 개막식 이어 '지방정부 그린뉴딜 정책좌담' 특별세션이 진행되었습니다.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그린뉴딜, 지방정부의 활용전략’이라는 주제의 정책좌담은 박연희 이클레이한국사무소장님(지지협 사무국장)이 사회를 맡고, 지방정부와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 4인이 참석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지방정부에서는 김홍장 당진시장님(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장)과 김승수 전주시장님(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장)이 참석하였으며 전문가 그룹에서는 김병완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장(전국지속협정책위원장)과 고재경 경기도지속협 운영위원(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석하여 지방정부와 그린뉴딜, 그리고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지방정부의 리더와 전문가분의 의견을 모두 들어볼 수 있었던 유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정책좌담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코로나와 기후위기’ 두 개의 위기로 본 지속가능성 - 김병완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장 : 세계경제포럼에서 세계가 직면하게 되는 가장 위험한 요소로 코로나위기 이후에 닥쳐올 기후위기와 극단적 기상악화, 지속가능성 후퇴를 지적하고 있음. - 김승수 전주시장 : 위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수 없지만 인간과 환경을 유기적인 관계임을 자각하는 것이 중요하며 모든 국가와 지방정부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수립하고 개개인이 책임감을 갖고 적극 참여한다면 자연생태계 균형과 인류와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지속가능성은 실현되지 않을까 생각됨. - 고재경 경기도지속협 운영위원 : 코로나19 위기는 기후위기와 유사한 특징을 가지지만 코로나19에 비해 기후위기가 가져올 재난은 훨씬 광범위하고 파국적이며 인류의 생존 위협임. 기후위기는 환경문제만이 아니라 경제문제이며 불평등 문제로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며 기후변화는 SDGs 13번 목표이나 기후렌즈로 보면 거의 모든 목표와 연관되어 있음. 2) 지속가능발전과 그린뉴딜, 그 관계 - 국내 이해 경향과 관계 / 김병완 회장 : 지속가능발전과 그린뉴딜이 지향하는 가치와 목적이 아주 비슷하지만, 지속가능발전은 좀 더 장기적이고 정책범위가 포괄적인 반면, 그린뉴딜은 다소 중기적이고 정책범위가 좁다고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음. 중요한 점은 ‘그린뉴딜’ 정책이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중장기적 비전에 의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30’의 이행이라는 큰 틀 안에서 서로 유기적인 정책연계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임.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있어서 그린뉴딜은 “SDGs 2030“ 이행체계 속에서 목표3(건강과 웰빙)에 역점을 두면서 목표13(저탄소실현), 목표8(일자리창출), 목표1(양극화해결)이라는 3대 가치의 실현을 위한 ”녹색투자전환“ 프로젝트로 이해해야 할 것임. - SDGs와 그린뉴딜, 상호 관련성 / 고재경 박사 : 최근에 재부상한 그린뉴딜은 기존의 녹색경제, 그린뉴딜, 녹색성장의 개념과 유사하나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녹색경제 이외에 정의로운 전환과 불평등이 좀 더 강조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그린뉴딜을 구성하는 세 축인 기후위기, 일자리와 녹색경제, 불평등은 SDGs의 틀과 동일하며, 같은 비전을 공유하고 있음. 그린뉴딜과 지속가능발전 간의 개념적 위계보다는 두 개가 지향하는 가치와 목표의 정합성에 집중하여 시너지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따라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수립한 지역의 경우 그린뉴딜과 지속가능발전목표와의 상호관련성, 우선순위, 시너지와 상충성 등을 검토하고 그린뉴딜을 통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실현하는 전략적 접근이 가능함. 3) 지방정부의 그린뉴딜 활용에 대하여 - 지속가능발전과 그린뉴딜 / 당진시장 :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 경제성장과 일자리도 늘릴 수 있는 그린 뉴딜이 지향하는 방향, 지속가능발전의 가치와 같다고 봄. 이미 우리시는 지난 6월에 시민과 함께 당진형 그린뉴딜의 방향을 찾아보고자 당진형 그린뉴딜 시민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8월에는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 방향에 맞추어 당진시 23개 부서가 53개의 과제를 발굴하여 당진형 그린뉴딜 사업의 초안을 마련하였음. 당진형 그린뉴딜의 핵심 구상은 2050년까지 우리시를 100% 탈석탄, 탈탄소 사회로 전환하는 것임. 특히 우리시의 제1호 그린뉴딜 정책이 RE100 산업단지이며, RE100 산업단지는 정부와 연계한 당진형 그린뉴딜 사업의 하나로 태양광과 풍력 등 100% 신재생에너지만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단지이며 2023년까지 약 13만 8천여평 규모의 RE100 조성을 추진할 계획임.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또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 2017년 6월, 30개의 지방정부가 같은 목표를 갖고 출범하였음.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문제,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등 정책의 든든한 기반이 마련되길 바람. - 행복도시실현과 그린뉴딜 / 전주시장 : 전주시는 전주시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전주형 행복지표를 기반으로 전주시민 1.5%에 해당하는 천명을 대상으로 행복실태조사를 올해 8월 중 완료하였음. 조사결과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시민들 입장에서는 당장의 일상생활이나 건강에서 오는 행복을 더 중요시하고 생태·환경 등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행복은 후순위로 밀려났음. 반면 심층실태조사 결과 시민들은 생태·환경에 기반한 행복에 대해 더 주의깊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인식하여 그린뉴딜의 실천이 전주시민의 행복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이해가 수반됨. 전주는 ‘전주시민 행복증진에 관한 조례’를 준비 중에 있으며, 조례가 제정되면 시에서 추진하는 주요 정책에 대해 행복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그린뉴딜의 방향성도 정책에 담을 수 있을 것임. 전주시는 2015년 UN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채택한 해부터 선도적으로 생태·문화 국제협의체인 로컬퓨처스와 협업하여 지속가능한 지역화의 비전(천만그루정원도시)을 제시하기 위하여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를 개최해 왔음. 코로나 사태 이후 부각된 그린뉴딜은 환경과 공존하는 방법으로 지역화에 주목하고 있으며, 지역화는 우리 고유의 문화와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지속가능한 환경 추구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음. 매년 발표되는 UN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3년 41위, 2019년 57위에서 2020년 61위로 국민의 행복도가 계속 하향곡선을 보여줌. 경제는 매년 성장하고 행정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지향함에도 국민의 행복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를 바라보며 새로운 관점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고민을 하게 됨. 새로운 관점은 위로부터가 아니라 아래로부터 이루어져야 하며 시민대상 행복실태조사와 같이 주기적으로 시민들의 삶을 살피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형성될 수 있을 것임. 전주시를 비롯하여 협의회 회원 지자체의 공동사업으로 지난해 구축된 지역 맞춤형 행복지표를 바탕으로 한 행복실태조사를 추진 중에 있음. 시민에 근간한 지역별 행복실태조사의 결과가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회원 지자체간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실현해 나가겠음. 4) 지속가능한 도시 만들기를 위한 그린뉴딜 활용전략 제안 - 김승수 전주시장 :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은 민선 6~7기 전주시의 시정 방향 및 기 추진 중인 정책 방향에 매우 부합하고, 연관성이 큼. 현재 태풍, 장마로 나타나는 심각한 기후 위기 상황에서 도시(지방정부) 차원에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에너지자립과 탄소중립도시 목표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지방정부로서 그린 뉴딜 정책은 의미가 있음.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례 없는 경제적·사회적 위기 극복과 일자리를 잃거나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새로운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의 새로운 성장 기반으로서 정부 그린 뉴딜 정책을 활용하고 전주형 그린 뉴딜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국가의 시대가 가고 도시의 시대가 왔다.’는 말이 있음. 이 말은 이제 과거처럼 국가가 일방적으로 성장을 끌고 가기보다는 각각의 도시들이 성장하는 것의 총합으로서 국가가 성장해야 한다는 말임. 최근 문화와 관광에 있어서 도시경쟁력이 중요해진 것처럼 그린 뉴딜도 도시와 지역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그리고, 그린 뉴딜의 목표인 ‘에너지 전환’과 ‘일자리 창출’은 국가 차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도시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여러 분야간 융·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됨 - 김홍장 당진시장 :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은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지향점은 분명함. 지난 7일 제1회 ‘푸른 하늘의 날’기념식에서도 대통령이 강조하셨듯이 ‘그린, 디지털, 휴먼 뉴딜’, ‘탈석탄화 등 에너지믹스’와 ‘기후환경 국제협력 강화’ 는 현 정부 후반기 정책을 포괄하는 핵심 키워드임. 지방정부 입장에서도 기후위기대응과 일자리 등 주요 정책 추진에 가장 큰 고민이었던 재정문제를 그린뉴딜을 통해 전폭적인 정부의 재정 지원과 제도적 보완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이번 기회에 새로운 경제 생태계로의 전환을 구상할 수 있을 것임. 기후위기라는 전 인류의 공동 과제에 해법을 찾아가면서 지방정책을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함. 코로나19와 폭염, 홍수 등 자연재해로 전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지방정부가 그린 뉴딜을 통해 위기를 희망으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람. - 김병완 회장 : 중앙정부가 그린뉴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2020년을 새로운 전환점으로 삼아 지방정부들도 그린뉴딜의 기본설계도 내지 청사진으로 비유할 수 있는 ‘지방 SDGs 2030’을 빠른 시간 내에 수립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그린뉴딜“ 이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함. 그린뉴딜이 지향하는 3대 가치가 저탄소실현, 일자리창출, 불평등완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추구하는 5P의 가치 가운데 3P에 해당하는 지구(환경적가치), 사람(사회적가치), 번영(경제적가치)와 일치함. 따라서 ”지속가능한 도시 만들기“ 역시 이러한 3대 가치를 실현하고 하는 그린뉴딜 프로젝트와 그 방향과 내용이 일치하는 만큼 ”SDGs 2030“의 밑그림 위에서 행정주도가 아니라 기업과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형 거버넌스 방식으로 추진하는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임 - 고재경 박사 : 기후위기에 대응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19 위기가 가져온 기회를 활용하여 대규모 자원 동원을 통해서 경제회복과 녹색경제로의 이행기반 구축해야 함. 그린뉴딜은 경제·산업·사회시스템의 대전환을 위한 전략으로서 궁극적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일치함. 단기 전략은 단기적인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녹색분야를 선정하여 선택과 집중에 의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파급효과 확산, 미래 인프라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의 성격으로 접근하며 중장기 전략은 중장기 비전과 목표 설정, 목표 달성을 위한 공공 재정지출 구조 변화, 규제와 인센티브 정책 패키지, 제도개선, 거버넌스, 시장전환 등 ‘새로운 사회적 협약’에 대한 합의 도출 중요함. 그린뉴딜을 통해 지역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가“가 분명히 제시되어야 함. 그린뉴딜, SDGs는 개별 사업이나 개별 목표가 아닌 통합적 접근을 필요로 하므로 근본적으로 거버넌스 혁신이 필요함. 에너지전환은 기후위기 대응 및 그린뉴딜의 핵심 전략이며 에너지효율, 재생에너지, 에너지신산업 혁신은 에너지 비용 절감, 미세먼지 저감, 건강 증진, 도시 쾌적성 증가, 지역 일자리 창출, 에너지 기본권 실현, 에너지 민주주의 등 다양한 환경, 경제, 사회적 편익 발생/교통, 건물 등 도시 인프라의 획기적인 변화/생활양식의 변화가 필요함.

지속가능발전목표 2020-09-24 조회수 : 1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