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위기의 시대, 지역이 희망이다.

    기후위기의 시대, 지역이 희망이다. 손봉희(이클레이 한국사무소 부소장) 인류가 직면한 범지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 9월 유엔총회에서 193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의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그 후 전 세계는 목표 실현을 위해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자원순환 등 여러 분야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을이 세계를 구한다’는 말처럼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주도해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보다 구체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SDGs에 직접 기여해야 합니다. 시민과 함께 시급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정책을 추진하여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주체가 바로 지방정부이기 때문입니다. 2024년은 내년에 제출해야 하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준비하고, 국가별 생물다양성 전략 및 실행계획(NBSAP)을 제출하며 글로벌 플라스틱 조약을 위한 정부 간 협상 위원회가 열리는 해입니다. 또 지속가능발전에 지방정부의 역할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논의하는 이클레이 세계총회가 개최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역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만큼 2024년 특별기고 시리즈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지역의 책무에 대해 다룹니다. 첫번째 기고는 손봉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부소장이 맡아주셨습니다. [SDGs 특별기고 시리즈 1] 손봉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부소장 계속 뜨거워지는 지구 작년 지구는 역사상 가장 뜨거웠다. 산업화 이전에 비해 1.48도가 상승했다[1]. 지구 온도는 매년 그 기록을 갱신해 가는 중이다. 1.5도를 넘지 않게 2도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미 1.5도 상승에 가까워졌다. 뜨거워지는 지구는 기후위기의 원인이 된다. 빙하가 녹고, 해수면은 높아지고, 견디지 못한 생물들은 멸종하고 있다. 남태평양의 섬들이 가라앉고, 물에 잠긴 이탈리아 베네치아가 뉴스에 나온다. 그리고 전례 없는 폭염, 홍수, 산불, 전염병으로 인한 위협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 가고 있다. 행동에 나선 국가들 과학자들의 경고가 일상의 위협이 되면서, 전 세계 국가들도 기후위기에 함께 대응하기로 뜻을 모은다. 2015년 채택된 그 유명한 파리협약이다. 전 세계 195개국이 참가해 지구 온도 상승을 2도 이하, 가능하면 1.5도 정도로 제한하자는 목표를 세웠다. 이번 세기 중반까지 흡수되는 양 이상의 온실가스는 배출하지 않는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에도 합의도 했다. 탄소중립, 넷제로란 용어가 인류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순간이다.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는 5년마다 점검하기로 했다.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파리협약 채택에 환호하는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출처: un. org) 파리협약, 성과와 한계 파리협약 이후 넷제로 목표를 선언했거나 고려하고 있는 국가는 현재 145개에 이른다[2]. 지난 해는 첫 이행 점검의 해였다. 결과를 보면, 파리협약이 전 세계적인 기후행동을 촉발한 계기가 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 각 국이 제출한 목표대로라면 지구 온도는 2.1~2.8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파리협약 이전에 예측한 4도에 비해 낮아졌다. 하지만 1.5도 목표에는 미치지 못한다. 2030년까지 전 세계 배출량의 43% 이상은 줄여야 1.5도 제한이 가능하다고 유엔은 분석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효율성 증진,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 등을 위한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이유다. 아, 대한민국! 파리협약 당사국인 한국도 기후 목표를 수립했다.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2018년 대비 40% 감축, 2050년 탄소중립 달성, 그리고 탄소중립기본법으로 이를 법제화한 14번째 나라가 되었다. 배출량은 2018년 정점을 찍은 후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이나, 여전히 세계 11위 수준이다. 에너지, 산업, 수송, 건물 등[3] 부문별 감축 계획도 발표되었다. 가장 많은 감축이 계획된 분야는 에너지로, 2030년 감축분의 42.5%에 해당한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21.6% 확대가 추진전략 중 하나다. 한국의 노력에 대한 전 세계의 평가는 어떨까? 냉정하다. 유럽의 독립 평가기관인 저먼워치는 매년 전 세계 배출량 90%에 해당하는 63개 국가와 유럽연합의 기후대응 현황을 평가하여 기후변화대응지수(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 CCPI)를 발표한다[4]. 배출량, 재생에너지, 에너지소비량, 기후정책 등을 평가하는데, 2024년 한국은 64개국 중 61번째를 차지했다.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은 국가는 덴마크였다. 이런 평가가 놀라운 것은 아니다. 온실가스는 에너지를 얻기 위한 화석연료에서 주로 발생한다. 한국의 전기 발전량 중 화석연료(석탄, 가스)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비율은 60%이다. 재생에너지 비율은 9% 정도에 불과하다. 새로운 석탄발전소가 여전히 건설 중이다.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이 대규모로 건설된다는 소식은 찾을 수가 없다.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2030년 40% 감축은 언감생심이다. 우수한 평가를 받는 나라는 어떨까? 2023년 덴마크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은 67%였다. 무엇을 할 것인가? 기후위기대응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삶의 양식, 사회경제 구조, 동네의 모습 모두 바뀌어야 한다. 국가뿐만 아니라, 지역, 개인, 기업 등의 참여도 필수다. 시민의 삶과 가장 근접한 곳에서 정책을 만드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국가가 주춤하는 사이, 앞서가는 지방정부들이 있다. 경기도는 작년 2030 재생에너지 비율 30%를 기조로 RE100 비전을 발표하고 정책 추진을 준비 중이다.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로 수송분야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광명시는 에너지협동조합, 에너지카페 등을 통해 시민과 함께 하는 에너지전환을 모색해 왔다. 신안군은 태양광, 풍력발전의 이익을 주민들에게 되돌려 주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경기도 RE100 비전 선포식 (출처: 경기도) 신안군 자라도 태양광 발전단지 전경 (출처: 연합뉴스) 기존 에너지와 이동체계를 전환하고, 인프라와 건물을 개조하고, 저탄소 생활양식을 실천하는 일련의 변화는, 시간과 노력 그리고 재원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위기는 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 왔다. 전 세계 재생에너지 관련 일자리는 매년 7만개씩 늘어나고 있다[5]. 탄소를 배출하는 제품이 시장에서 설자리를 잃고 있는 반면, 세계적인 기업들은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곳을 찾고 있다. 현상유지는 178조달러의 손실, 탄소중립 달성은 43조달러의 이익을 세계경제에 가져올 것이라는 추정도 눈여겨볼만하다[6]. 지역이 희망이다 그래서 희망이 있다. 실패와 성공을 거듭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도시들을 볼 때 그렇다. 자연기반해법, 순환경제, 스마트시티, 15분도시 등 지역 상황에 맞춘 다종다양한 정책들이 실험 중이다. 기후 위기의 온상으로 불리던 도시가 혁신과 전환을 위한 리빙랩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런 개별 경험들을 연결하고 강화하는 도시간 협력과 교류도 활발하다.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참가한 지방정부 대표들 (출처: 블룸버그 재단) 지난 해 두바이에서 개최된 유엔 기후총회에서 인상 깊었던 슬로건은 “Hope inspires action; action builds hope.”였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희망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다. 지구와 미래 세대를 위한 전환이 가능하다는 희망 말이다. 국내 이클레이 회원 지방정부들은 57개이다. 이클레이 회원 지방정부들이 지역의 실천으로 희망을 만들고 2050 탄소중립으로 가는 여정의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자료: [1] https://www.bbc.com/news/science-environment-67861954 [2] https://climateactiontracker.org/global/cat-net-zero-target-evaluations [3] 국가 배출량 중 에너지, 산업, 수송, 건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 37%, 36%, 13%, 7%임 [4] https://ccpi.org [5] https://news.un.org/en/story/2022/09/1127351 [6] https://www.weforum.org/agenda/2022/05/one-more-reason-for-rapid-climate-action-economics

    기후&에너지 2024-02-07 조회수 : 156

  • 2030년 전 세계 재생에너지 증가율 역대 최고... 2023년까지 3배 될까

    국제에너지기구'2023 재생에너지 보고서' 한눈에 보기 2030년 전 세계 재생에너지 증가율 역대 최고... 2023년까지 3배 될까?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이하IEA)는 2017년부터 재생에너지 정책 및 시장동향분석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해 왔다. 이번에 발간된 ‘2023 재생에너지 보고서(Renewables 2023)’에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합의된 글로벌 목표인 재생에너지 3배 확대 및 에너지 효율 2배 확대에 대한 국가별 현황 및 정책 분석과 함께 태양광, 수소, 에너지 저장기술 등 산업 분야에 대한 분석을 담았다. 이클레이와 함께 보고서의 5가지 포인트를 알아보자. 재생에너지 3배 확대 약속 위해 주요 국가들의 정책 강화와 개발도상국 지원 필요 2023년 두바이에서 개최된 제 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한국을 포함한 130여개 국가는 국제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서약에 동참했다. 서약문에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3배로 확대해 최소 1만1000GW(기가와트)까지 늘리고, 에너지 효율 개선율은 2배로 확대해 4%를 달성하자는 약속이 담겼다. IEA는 현재 각국의 정책과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2028년까지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7300GW까지, 2030년까지 2.5배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는 약속한 3배에 조금 못 미치는 수치다. IEA는 재생에너지를 3배로 확대하자는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거시경제환경에서의 정책불확실성과 정책 이행 지연 문제 ▲재생에너지 확대를 막는 그리드 인프라* 투자 부족 문제 ▲복잡한 행정 절차와 사회적 수용 문제 ▲개발도상국의 재정지원 문제를 해결해야할 4대 과제로 꼽았다. IEA는 개별국가들이 재생에너지 확대와 관련해 처한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90%는 G20국가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 국가들이 재생에너지 정책을 강화한다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는 3배로 증가할 수 있다. 하지만 전 세계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G20국가들 외에도 신흥공업국과 개발도상국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과감한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드 인프라(grid infrastructure): 전기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전기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인프라 시설 2023년 재생에너지, 전년 대비 50% 증가로 최고 기록…중국이 핵심 동인 IEA는 2028년까지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량 중 60%를 중국이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은 최근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조금 축소에도 불구하고 장기계약이 가능한 정책 환경과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 발전, 그리고 경제성 등의 이유로 육상풍력과 태양광 발전 시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3년 중국의 풍력 발전량은 전년 대비 66% 증가했고, 태양광 발전량은 전 세계 국가들이 2022년 한 해동안 설치한 태양광 발전량과 맞먹는다. IEA는 2023년에 전 세계 재생에너지 용량이 전년 대비 50% 증가했고, 이는 과거 20년 동안 가장 빠른 속도라고 밝히며 이러한 성장을 중국의 태양광 발전이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풍력과 태양광 에너지, 가격경쟁력 강화될 것 2023년 설립된 대규모 태양광 및 육상풍력 발전 시설 중 96%가 석탄이나 천연자원 보다 낮은 발전 단가를 보였고, 신규 풍력과 태양광 발전소의 3/4가 화석 연료 시설보다 저렴한 전력을 공급했다.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보완하기 위해 전력시스템의 유연성과 신뢰성 확보가 요구되고 있지만 유럽과 중국, 인도, 미국에서 향후 5년 간 육상풍력과 태양광의 가격 경쟁력은 계속해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수소에너지, 계획과 다른 더딘 이행보여…구매자 부족과 생산비용 증가가 원인 IEA는 2023년부터 5년 간 전세계 수소 에너지 발전량을 45GW로 예측하고, 지난 10년 간 발표된 수소에너지 프로젝트 중 약 7%만 이행될 것으로 예상하며 여러 수소 프로젝트가 발표되고 있지만 비교적 느리게 진행된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러한 현황을 반영해 IEA는 중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수소 발전량 예상치를 하향조정했다. 더딘 진행 원인으로는 구매자 부족으로 계획에서 투자 결정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것과 생산비용 증가 등을 꼽았으며, 수소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에너지 저장과 운송 인프라 확충, 규제완화, R&D투자 활성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IEA, "지난 100년보다 향후 5년간 더 많은 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될 것” IEA는 약 100년 전 첫 상업용 신재생에너지 발전소가 건설된 이후 설치된 것보다 더 많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소가 향후 5년 간 설립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특히, 태양광과 풍력에너지의 발전단가가 화석연료보다 낮아지면서 재생에너지 확대 발전량의 95%를 차지할 것으로 보았다. 이와 더불어 ▲2024년에는 태양광과 풍력의 발전량이 수력 발전량을 앞지를 것 ▲2025년에는 재생에너지가 석탄을 뛰어넘어 최대 전력 생산원이 될 것 ▲2026년에는 태양광이 원자력발전의 전기 생산량을 앞지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재생에너지 전력생산 비율 (출처: Renewable 2023 15쪽) ○ 참고: IEA 홈페이지 ○ 문의 : 정책정보팀 빈지아 담당관 (jia.been@iclei.org / 031-994-3274)

    기후&에너지 2024-01-29 조회수 : 65

  • 벨기에 에클로 재생에너지 정책의 성공 열쇠는 ‘시민’과 ‘소통’

    2023 SDGs 국제정책포럼 우수사례 벨기에 에클로 재생에너지 정책의 성공 열쇠는 ‘시민’과 ‘소통’ 지난 2023년 11월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지방정부협의회 등과 함께 “2023 SDGs 국제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지방정부의 지속가능성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라는 슬로건 아래 국내외 지속가능발전 우수 정책사례를 공유하고 정책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그 중 벨기에 에클로(Eeklo)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지방정부에 시사하는 바가 컸는데, 밥 다절레이트 전 벨기에 에클로 부시장은 벨기에 에클로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성공 요소로 ▲시민참여 ▲사회적 수용성 ▲에너지 경관 계획 ▲공정한 경제적 혜택 분배를 꼽으며 지역 재생에너지 확대는 에너지 의존 문제와 에너지 빈곤문제 등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지역 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메세지를 전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 높은 유럽, 전쟁發 가격급등과 공급위기 겪어 유럽의 많은 나라가 에너지 순수입국이다. 한국개발연구원의 보고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유럽연합 전체 에너지 소비의 55.5%를 역외 수입에 의존한다. 특히, 천연가스와 석탄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러시아에서 수입해 오는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공급부족과 가격급등으로 이어지면서 에너지 의존 문제가 부각되었다. 에너지 의존 문제는 벨기에의 소도시 에클로에도 영향을 미쳤다. 약 20,000명이 거주하는 에클로는 화석연료 수입을 위해 연간 약 4천만 유로(약 580억원)를 지불하고 있었다. 시민과 소통을 중심에 둔 에클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에클로는 지역기반의 에너지 확대 정책을 실시했다. 1999년 에클로는 풍력발전기 공공 입찰을 진행했다. 입찰 조건으로 ▲재정 효율성 ▲기술적 역량 ▲50%이상의 시민참여 ▲의사소통 과정 등을 포함시켰다. ‘시민참여’라는 조건을 통해 시민들이 풍력발전기를 부분적으로 소유하며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 이 입찰의 목표가 단순 에너지 생성이 아닌 에너지 전환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 사회적 수용성과 지지를 높여 나갔다.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인 에코파워(Ecopower)가 입찰에 성공해 사업을 진행했다. 사업은 단 한 건의 민원없이 진행되었는데, 벨기에의 다른 지역에서 풍력 사업의 60~70% 정도가 지역 주민의 반대로 진행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다. 사업 과정에서 개선된 사회적 수용성을 바탕으로 에클로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5기의 풍력 발전기를 추가로 설치했다. 그 중 2기는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이 진행했으며 그 과정에서도 역시 시민들의 불평이나 항의는 없었다. 에코파워 조합원 (출처:에코파워 홈페이지) 에너지 경관 계획 통해 다방면으로 문제 검토 후 사전 예방까지 에클로가 재생에너지 확대에 중요하게 생각한 또다른 요소는 에너지 경관 계획이다. 에너지 경관이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경관 변화를 의미하며 에너지 발전 시설의 분포뿐만 아니라 사회구조와 관계 등 물질적 변화와 비물질적 변화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에클로는 풍력 발전기를 건설하기에 앞서 필요한 전체 에너지량과 시설분포 등을 고려해 도시 에너지 경관 계획을 수립했다. 인근 두 도시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공급하기에 충분한 풍력 발전기 건설을 목표로 삼고 풍력 발전기를 집중적으로 설치할 구역과 제외할 구역을 구분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계획을 모두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했다. 에너지 경관 계획은 중구난방식 개발로 경관이 훼손되는 것과 시민 불편 문제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예방하는 역할을 했다. 에클로의 에너지 경관 계획 지도 재생에너지에서 얻은 이익은 사회적 가치 창출 위해 재투자 에클로는 재생에너지의 경제적 혜택을 기업과 시민, 사회가 공정하게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설립된 총 풍력발전기 14기 중 25%는 시민이 소유하고 25%는 시가 소유한다. 나머지 비율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기업은 지역기후기금으로 5,000유로(약 7백20만원)를 기부하고 풍력발전기 집중 설치 지역 내 거주민들을 위해 5,000유로 상당의 지역 기금도 지불해야 한다. 기업의 이익은 시민의 참여와 공공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에클로가 재생에너지에서 얻은 이익은 에너지 가격 안정성을 확보하고 저소득층이 에너지 협동조합 지분을 가질 수 있게 대출 시 낮은 이율을 보장하는 등 또 다른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내는데 사용된다. 2023 SDGs 국제 정책포럼에서 발표된 에클로의 재생에너지 정책 사례는 아래 링크를 통해 다시 시청할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VHLPkaY_Xy0 ○ 참고 - 이재혁, 정우현, 서은주(2020), 「에너지전환 지역사회를 위한 '에너지경관' 연구동향 분석」,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 KDI경제정보센터>(2023), 나라경제2023.4, 한국개발연구원 ○ 문의 : 정책정보팀 빈지아 담당관 (jia.been@iclei.org / 031-994-3274)

    기후&에너지 2024-02-02 조회수 : 34

  • [생생 COP28] COP28, ‘화석연료에서 멀어지는 전환’에 합의하며 막 내려

    [생생 COP28] 두바이에서 전해드립니다! COP28, ‘화석연료에서 멀어지는 전환’에 합의하며 막 내려 기후위기에 국제사회가 함께 대응하기 위해 두바이에서 열린 제28차 유엔기후협약 당사국총회(COP28)가 현지시간 13일 막을 내렸다. 최대 이슈였던 ‘화석연료 퇴출’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12일 오후 4시에 예정됐던 폐막일을 넘겨 논의를 이어간 끝에 최종 합의안을 타결했다. 합의문에는 '화석연료에서 벗어나는 전환(transitioning away from fossil fuels)'이라는 국제사회의 목표가 처음으로 명시되었다. 이는 8일 자 초안에 포함된 표현인 '퇴출(phase-out)'보다는 약하지만 11일 초안의 ‘화석연료의 생산과 소비를 줄일 수 있다(reducing the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fossil fuels)’는 문구보다는 강한 표현으로, 화석연료 시대를 지나 재생에너지의 시대로 나아간다는 방향을 국제사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이다. COP28에서 얻은 세 가지 1. ‘탈화석연료로의 전환’에 합의 합의문에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공정하고 질서정연하며 공평한 방식으로 화석연료에서 벗어나는 전환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규정했다. 1995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제1차 당사국총회 이후 28년 만에 화석연료 의존으로부터 벗어나자는 움직임에 모든 당사국들이 합의한 것이다.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주범으로 화석연료가 공식적으로 지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년 전 COP26에서는 화석연료 중 석탄의 단계적 감축에는 합의했지만 석유와 가스는 언급되지 않았다. 이번 총회 최종문서에는 파리협정 1.5℃ 목표 달성을 위해서 원자력과 저탄소 수소, 탄소 포집 기술을 주요 감축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2. 손실과 피해기금 출범, 출연금 6억 달러 ↑ COP28 개막 당일, 개최국인 아랍에미리트는 1억 달러(약 1,305억 원)를 출연하기로 약속했다. 영국은 5,100만 달러(약 665억 원), 독일은 1억 달러(약 1,305억 원), 그리고 EU는 독일의 출연금을 포함해 2억 4,538만 달러(약 3,204억 원)를 약속했다. 또 미국과 일본은 각각 1,750만 달러(약 228억 원)와 1,000만 달러(약 130억 원)을 공여하기로 했다. 첫날에만 총 4억 5천만 달러의 손실과 피해기금이 모인 가운데 개막 이튿날에는 이탈리아가 1억 8천만 달러(약 2,367억 원)를, 스페인이 2,100만 달러(약 273억 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로써 이번 COP28에서 모인 손실과 피해기금 총액은 6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이 기금은 세계은행이 4년간 임시로 운영하기로 했다. 3. 파리협정 이후 첫 전 지구적 이행점검 실시 이번 COP28은 전 지구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e, 이하 GST)에 관심이 쏠렸다. GST는 파리협정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 기온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로 제한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이 충분한지 점검하는 보고서이자, 향후 기후행동의 방향을 당사국들이 함께 논의해 채택하는 결의문이다. 파리협정의 이후 첫 시험결과는 낙제다. 당사국들이 제출한 국가별 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이하 NDC)가 제대로 이행될 경우 지구의 온도상승은 2.1~2.8℃로 제한될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파리협정 채택 이전에 예측되었던 4℃ 온도상승에서 낮아지기는 했지만 원래 목표였던 온도상승 1.5℃ 이내로의 제한은 달성하기 어렵게 된 셈이다. 이번 GST에 대해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UNFCCC)은 “흐름을 바꾸는 것은 GST 그 자체가 아니다...파리 협정 당사국들의 야망과 가속화된 행동이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언급하며 당사국들의 보다 실질적이고 책임감 있는 이행을 촉구하기도 했다. 당사국들은 2년 후인 COP30에서 더 야심찬 내용을 담은 NDC를 제출해야 한다. 이클레이 비롯한 지방정부 이해당사자 그룹, “다층적 협력 통해 기후위기 대응 계속” 이클레이는 유엔기후변화협약의 9개 주요 이해당사자 그룹 중 지방정부를 대변하는 지방정부 이해당사자 그룹(Local Goverment and Municipal Authorities, 이하 LGMA)의 주관기관이다. LGMA는 성명서를 통해 “COP28의 과정과 결과에 지방정부가 함께하게 된 것을 환영하며, 이는 기후변화와 기후적응에 지역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총회 기간 중 ‘다층적 파트너십을 위한 우호국 연합(CHAMP)’에 70개가 넘는 국가가 서명했고, 지역과 기후변화 관련 장관급 회담에서도 지역의 중요성이 확인되었으며 5억 달러에 가까운 기후금융이 도시 인프라를 위해 모금되었다. 또한 COP 역사상 처음으로 ‘지방정부 기후행동 정상회의’가 공식 행사에 포함되어 다층적 협력으로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다. COP28, 10점 만점에 3.8점 산업 조사기관 블룸버그NEF는 COP28이 파리협정 목표 달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10개 분야로 나누어 점수를 매겼는데, 결과는 10점 만점에 3.8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열린 COP27보다는 0.1점 높지만 COP26보다는 2.2점 낮은 수치다.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한 분야는 1,000억 달러 지원 약속 달성과 에너지 전환이다. COP은 선진국들이 초래한 기후변화의 피해를 개발도상국들이 보고 있다며 2020년까지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에 ‘기후재정’이라는 이름으로 매년 1,000억 달러(약 130조 원)를 제공하기로 했지만 실패했다. 선진국들은 2021년에 기후금융으로 약 896억 달러를 제공했는데, 이번 COP28에서 ‘손실과 피해기금’이 공식 출범함으로써 1,000억 달러 목표가 달성된 셈이다. 실패가 계속되면 저개발국가들과의 신뢰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번 달성은 큰 의미가 있다.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phase-out)’에 합의하는 것은 실패했지만 ‘화석연료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전환(transitioning away from fossil fuels)’을 추구하는 데 의견 일치를 본 COP28. 화석연료 의존에서 멀어져야 한다는 방향성을 명확한 문서로 분명히 한 것은 이번이 역사상 처음이며 총회 합의문이 당사국 198곳의 만장일치로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COP28은 분명 유의미한 성과를 남겼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LGMA가 성명서에서 언급했듯이 “우리는 더 나아가야만 한다(we must go further)”. 전 세계 지방정부는 화석연료 퇴출을 위해 이미 대담한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COP29는 내년 말 아제르바이잔에서 개최된다. 아제르바이잔은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산유국으로 OPEC+(OPEC과 기타 주요 산유국 간 협의체) 가입국이다. ○ 문의: 윤영란 정책정보팀장 (younglan.yoon@iclei.org / 031-255-3251)

    기후&에너지 2023-12-15 조회수 : 253

  • [생생 COP28] 한국 포함 71개국, COP28서 ‘다층적 파트너십을 위한 우호국 연합(CHAMP)’ 선언

    [생생 COP28] 두바이에서 전해드립니다! 한국 포함 71개국, COP28서 ‘다층적 파트너십을 위한 우호국 연합(CHAMP)’ 선언 COP28에서 한국을 포함한 총71개국이 ‘다층적 파트너십을 위한 우호국 연합(Coalition for High Ambition Multi-level Partnerships, 이하 CHAMP)’을 선언했다. CHAMP는 COP28 의장국인 아랍에미리트의 제안으로 새롭게 출범한 이니셔티브로, 블룸버그 재단의 전폭적인 지지에 힘입어 71개국이 서명을 완료했다. CHAMP는 기후변화 대응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긴밀한 협업이 필수적이고, 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는 인식 하에 다층적 협력을 통한 기후행동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국가와 지역이 함께 논의하고 협력하며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 지방정부가 기여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제도와 과정을 수립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우리나라도 이 이니셔티브에 동참을 선언했다. 한국은 이번 CO28 1주 차(12.1.(금)~6.(수))에 다층적 협력을 포함해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수소 인증제도 상호인정, 농업 및 식량, 보건 등 총 5개의 이니셔티브 참여를 발표했다. 이 이니셔티브들은 COP28 의장국이 파리협정의 1.5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 세계 국가들의 협력을 강화하고 정치적 의지를 결집하기 위해 제안한 것이다. 이클레이가 주관기관을 맡고 있는 지방정부 이해당사자 그룹(LGMA)은 성명서를 통해 “CHAMP는 파리협정 이후 국가와 지역 간 협력을 통해 기후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기후금융 기반을 마련하며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CHAMP는 COP28 의장국 주도로 추진된 자발적이고 비구속적인 선언이다. 구속성은 없지만 이니셔티브에 동참하겠다는 선언과 지지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기후행동을 결집하여 결과적으로 파리협정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다층적 파트너십을 위한 우호국 연합(CHAMP)' 선언문(영문) ○ 문의: 윤영란 정책정보팀장 (younglan.yoon@iclei.org / 031-255-3251)

    기후&에너지 2023-12-07 조회수 : 206

  • [생생 COP28] 지방정부 기금에 직접 접근 가능 '이클레이 노력 통했다'

    [생생 COP28] 두바이에서 전해드립니다! 지방정부 기금에 직접 접근 가능 '이클레이 노력 통했다' -기후변화로 고통받는 개발도상국에 선진국이 보상하는 기금, 약 4억 5천만 달러로 출범 과거 산업화로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하며 경제적 수혜를 본 선진국들이 현재 기후변화로 피해를 보는 개발도상국에 금전적인 보상을 하는 ‘기후 손실과 피해 기금’이 COP28 개막일에 공식 출범했다. 손실과 피해 기금 출범 여부는 지난해 열린 COP27에서 논의된 큰 쟁점 중 하나다. 기후위기에 대한 선진국의 책임을 인정하고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방안은 1990년대부터 논의가 시작됐지만 그동안 기금 관리 기관이나 분담금 배분, 수혜국 선정 부분에 대한 합의 도출이 쉽지 않았고 무엇보다 선진국들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제자리 걸음을 해왔다. 이 때문에 기금에 대해 총회 막판까지 치열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개막 첫날 극적으로 기금이 출범한 것이다. 현재까지 COP28 의장국인 아랍에미리트와 미국, 일본, 독일과 EU, 영국 등이 출연을 약속해 총 4억 5천만 달러(약 5,600억 원)가 모였으며, 총회 기간 중 다른 국가들도 추가적인 기금 약속을 발표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둔 상태다. -기후위기 대응 일선에 있는 지방정부도 기금에 직접 접근 가능 -기금협상 과정에서 지방정부 입장 대변한 이클레이의 노력 결실 지방정부도 이번에 출범한 기금에 직접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기후위기로 인해 사람들이 받는 손실과 피해에 가장 먼저 대응하는 주체가 바로 지방정부이기 때문이다. 직접적인 접근은 기금 지원-검토-승인 기간을 단축해 지방정부의 기후금융 이용을 용이하게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기후분야에서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촉진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번 기금은 개발도상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사용할 수 있고, 녹색기후기금(GCF)이나 지구환경금융(GEF), 적응펀드와 같은 다른 펀드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도 이용이 가능하다. 전 세계 지방정부는 이러한 기금조성을 위해 예전부터 노력해 왔다. COP26에서 스코틀랜드 정부가 손실과 피해 기금에 대한 약속을 발표하며 다른 지방정부의 동참이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언급한 후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그리고 지금, COP28에서 그 희망이 실현된 것이다. 손실과 피해 기금 출범을 위한 협상과정에서 지방정부 이해당사자 그룹(이하 LGMA)은 지방정부의 입장을 확실히 했다. 첫 번째는 기후변화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저개발국과 군소 도서 개발국을 손실과 피해 기금 설계와 거버넌스에 포함해 지방정부, 그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지역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 두 번째는 지역의 기후 관련 지식과 기후 친화적인 규범, 그리고 일상적인 삶을 재정지원과 통합해 지방정부 사회와 자연이 회복력을 갖추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할 것. 2023년 4월에는 첫번째 UNFCCC 워크숍에 참석해 지방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고, 5월에는 이클레이와 C40,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스코틀랜드 정부의 주도로 LGMA의 손실과 피해 기금 워킹그룹이 탄생했다. 이들은 5월 25일(목)~27일(토), 3일간 진행된 제2차 전환 위원회 회의에 LGMA를 대표해 지방정부 목소리를 전달하기도 했다. -역사적인 결정이지만 기금과 현실 사이 커다란 차이 존재 COP28 의장국의 술탄 알 자베르 의장은 기후 손실과 피해 기금 출범을 선언하며 “오늘 우리는 역사를 만들었다”고 평가했지만 비판도 만만치 않다. 현재까지 손실과 피해 기금으로 모인 금액은 총 4억 5천만 달러(약 5,600억 원). 하지만 2022년 한해에만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액은 1.5조 달러에 달했고, 남반구의 저개발 국가의 피해 규모는 GDP의 8.3%에 육박했다. 기금과 현실 사이에 존재하는 커다란 차이에 대해 뉴욕타임즈는 “2030년까지 개발도상국에서 연간 2,800억~5,800억 달러가 기후관련 피해 문제 해결에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필요액에 비해 기금 규모가 너무 적다”는 의견을 담았다. 또한 지방정부는 한정된 재정과 자원으로 피해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재정지원을 통해 회복을 촉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전 세계 탄소 배출량 10위 권에 위치한 우리나라도 기후 손실과 피해 기금 기부를 비롯한 국제사회 움직임에 동참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남은 COP28 기간 동안 우리나라를 비롯한 당사국들의 추가적인 기부 약속이 발표돼 손실과 피해 기금 규모가 의미 있게 커질 수 있기를 바란다. ○ 문의: 윤영란 정책정보팀장 (younglan.yoon@iclei.org / 031-255-3251)

    기후&에너지 2023-12-05 조회수 :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