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을 통한 탈석탄 및 기후위기 대응에 맞손, '2020 탈석탄 기후위기 대응 국제 컨퍼런스' 개최

금융을 통한 탈석탄 및 기후위기 대응에 맞손 - ‘2020 탈석탄 기후위기 대응 국제 컨퍼런스’에서 「전국 탈석탄 금고 충남 선언」 - 충남도는 예산 스플라스 리솜에서 ‘2020년 탄석탄 기후위기 대응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기후위기 시대, 그린뉴딜과 정의로운 전환’을 주제로 개막행사를 비롯한 총 7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었다. 개막행사에는 박승조 충남산학융합원장의 개회사와 양승조 충청남도지사의 환영사에 이어, 아미나 모하메드(Amina J. Mohammed) UN 사무부총장의 영상 축사, 탈석탄 동맹 주도국인 캐나다의 마이클 대나허(Michael Danagher) 주한캐나다대사, 이소영 국회의원, 김명선 충청남도의회 의장, 김지철 충청남도 교육감이 참석하여 축하의 말씀을 전했다. 다음으로, 행사의 기본 방향을 잡아주는 기조연설이 이어졌다. 먼저, 2015년 UN 사무총장 재직 당시 ‘파리 기후변화협약’을 주도했던 전 유엔사무총장이자 현 국가기후환경회의 반기문 위원장은 영상 기조연설을 통해 2050 탄소중립을 위해 금융, 제도, 고용 등 사회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다음으로, 탈석탄 동맹 주도국인 영국의 사이먼 스미스(Simon Smith) 주한영국대사의 코로나-19 이후 친환경적 경제 회복인 녹색 회복에 대한 연설이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이회성 IPCC 의장의 실시간 온라인 기조연설이 이어졌는데,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는 지난 2018년 「1.5℃ 특별보고서」를 통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전 세계인에게 환기시키고 당초 2℃였던 지구 기온 상승 저지 목표를 1.5℃로 낮추는데 기여한 기관이다. 이어서, 도내 환경단체인 ‘기후위기 충남행동’ 회원들이 보령, 당진, 서천, 태안 등 발전소 소재지부터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청정 운행 수단인 자전거를 타고 출발하여 이날 행사장에 도착, 도민의 ‘2030 석탄 발전 퇴출’의 염원을 담은 깃발을 양승조 지사와 김명선 의장에게 전달했다. 개막행사의 마지막은 올해 컨퍼런스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전국 탈석탄 금고 선언식」이 장식했다. ‘탈석탄 금고’란 자치단체 및 교육청의 재정을 운영하는 금고 선정 평가지표에 탈석탄 및 재생에너지 투자 항목을 반영하여 금융기관의 석탄 화력발전 투자를 지양하고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다. 전국 56개의 광역·기초 자치단체 및 시·도 교육청이 '우리와 미래세대의 지속가능한 삶의 터전을 위해 각 기관의 금고 선정 시 탈석탄 및 재생에너지 항목을 반영'하기로 결의하였다. 양승조 충청남도지사, 김지철 충청남도교육감, 서울 이정훈 강동구청장, 경기도 김보라 안산시장, 박윤국 포천시장, 충남 김동일 보령시장, 오세현 아산시장, 김홍장 당진시장, 문정우 금산군수, 황선봉 예산군수 등 현장에 참여한 10개 기관장은 선언문을 낭독하고 서명함으로써 각 기관의 탈석탄 의지를 형상화했다. 일정 관계로 현장에 참여하지 못한 46개 기관장은 사전에 서명과 영상메시지를 통해 동참 의사를 보여줬다. 한편, 지난해 전국에서 가정 먼저 탈석탄 금고 선언을 추진한 충남도를 비롯한 56개 기관은 탈석탄 금고 선언을 통해 금융기관의 투자 방향을 국내외 석탄발전 투자에서 재생에너지 투자로 유인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탈석탄 금고 선언을 전국으로 지속 확대하고, 금융기관의 탈석탄 선언까지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도 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2단게 거리두기 지침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진행되었는데, 입장 시 발열체크와 문진표 작성, 통과 스티커 부착, 2미터 거리두기 등을 준수하였다. 개막행사에서도 주요인사 20여명과 스텝 20여명 등 2단계시 실내행사 50명 미만 기준을 준수하여 운영하였다. 때문에 일반 청중의 관람은 없었으며 대신 행사 장면을 충청남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 하였다. 오후부터 메인세션과 6개 세부세션이 진행됐다. 메인세션은 '국내외 그린뉴딜 추진방향 - 플랫폼·기금 등 정의로운 전환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하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윤순진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먼저, 해외 사례로 EU 집행위원회 에너지총국 애나 소브착(Anna Sobczak) 정책조정관의 '전환중인 석탄 지역을 위한 EU의 이니셔티브'에 대한 발표에 이어 주한캐나다대사관의 알리나 관(Alina Kwan) 이등서기관이 '탈석탄 기간 중 캐나다 지역사회 지원'을 주제로 발표했다. 한국을 대표하여 환경부 김상훈 그린뉴딜TF팀장이 '한국형 그린뉴딜 정책'을 주제로 발표하였고, 이어서 충남연구원 여형범 연구위원의 '충남의 정의로운 전환 추진 과제' 발표가 이어졌다. 발표에 이어 김홍장 당진시장, 최건호 충청남도 에너지과장, 황성렬 충남 에너지전환 네트워크 공동대표, 오동훈 한국중부발전 환경정책실장, 구준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의 그린뉴딜과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토론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메인세션 이후 온-오프라인 등 6개의 세부세션이 개최되었는데, 코로나-19 상황으로 각 세션 마다 현장은 10명 이내의 인원으로로 진행되었다. 세션1은 현장과 온라인을 접목하여 개최되었는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의 주관으로 충남에너지전환네트워크, 충남연구원 등이 참여하여 '충남 탈석탄 정의로운 전환 - 당사자들의 목소리와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열렸다. 세션2도 현장과 온라인을 접목하여 개최되었으며, 기후솔루션주관으로 지자체 재생에너지 인허가 담당자와 지역 에너지전환 전국네트워크가 참여한 가운데 '지자체 재생에너지 입지규제 현황 및 문제점 -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주제로 개최되었다. 세션3은 온라인으로 개최되었는데, 녹색기술센터 주관으로 주한독일대사관의 알렉산더 렌너(Alexander Renner) 참사관, 독일에서 에너지전환으로 가장 저명한 만프레드 피쉐딕(Manfred Fischedick) 부퍼탈연구소장, 글로벌녹색선장연구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등이 참여하여 '지역사회 혁신형 기후기술을 충남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 발표와 논의가 이어졌다. 다음날 오전에는 전면 온라인으로 3개 세부세션이 개최되었다. 세션4는 전국 탈석탄네트워크 주관으로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경남환경운동연합 등이 참여하여 '석탄 화력발전 소재지역의 현황과 2030 탈석탄을 위한 전략을 주제로 개최되었다. 세션5는 기후변화 청년모임 빅웨이브의 주관으로 청년기후긴급행동, 금산간디고등학교, 가디언즈 오브 클라이밋, 성공회대 공기네트워크 등 전국의 기후변화 대응 청소년 단체들이 함께 '전국 청(소)년 기후대응 운동 전략과 방안 모색'을 주제로 잭 맥카씨(Jack McCarthy) 미국 선라이즈무브먼트 활동가 및 캐나다 슬레이터 쥬웰-켐커(Slater JEWELL-KEMKER) 영화감독 등 전문가의 발제를 듣고 청소년의 대응 전략과 국제 공조방안에 대해 논의하였고, 전국의 기후변화 대응 청소년들이 함께하는 네트워크의 장이 되었다. 세션6은 지역에너지전환네트워크 주관으로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등이 참여하여 '탄소중립 도시의 도전과 과제 - 교통편 : 탄소제로 교통체계의 쟁점과 대안'을 주제로 발표와 논의가 이어졌으며,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및 관리방안 등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한편, 탈석탄 컨퍼런스는 올해로 4번째를 맞이한다. 지난 2017년 ‘탈석탄 및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처음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였고, 2018년 컨퍼런스에서는 아시아 최초로 ‘탈석탄 동맹’에 가입하여 탈석탄 의지를 대내외 천명하였으며, 2019년 지난해에는 동아시아 지방정부 최초로 '기후 비상상황'을 선포하여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주민의 동참을 호소한 바 있다. ○ 기사원문 : 충청남도청 기후정책과 ○ 문의 : 서은영 담당관

기후&에너지 2020-09-09 조회수 : 1145

226 out of 228 South Korean local governments declare Climate Emergency and call for climate neutrality by 2050

Seoul, South Korea, (June 5, 2020) - 226* out of 228 South Korean Local Governments declared Climate Emergency at the Korea National Assembly on June 5. During the ceremony, 30 Mayors adopted the “Declaration of Climate Emergency by Local Governments of Korea,” representing all 226 local government leaders who signed on the declaration. It is the biggest in the number of signatories of a single statement having been agreed and endorsed by over 200 local governments amongst the declarations of climate emergency of local governments. *Among 226 autonomous local governments, 224 have joined except two where the mayoralty is incapable and joined by two non-autonomous local governments like Jeju city and Seoguipo city. The declaration ceremony was co-organized by the National Association of Mayors of Korea chaired by Yeom Tae-young (Mayor of Suwon and a member of ICLEI Global Executive Committee), Korea Local Governments Allia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KLGSD),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for Climate & Energy Transition and ICLEI Korea Office in support with several local government associations in Korea such as Happiness, Life-long Education, Children Friendly Cities, etc., and endorse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Forum on Climate Change. “As proved through the cooperative action model of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in the COVID-19 pandemic,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is crucial in responding to the climate crises that would require a much higher level of cooperation between national and local than the COVID-19,” said Yeom Tae-young, Chairman of the National Association of Mayors. He also said that “This declaration, made in solidarity, will serve as a determinative opportunity for local governments throughout Korea to actively develop and implement measures required to respond to the climate emergency.” In The declaration, heads of the 226 local governments recognized that humanity faces a climate emergency and promised to establish and implement reduction goals of greenhouse gas emissions to deter the average global temperature increase to within 1.5℃, as recommended by the United Nations and the scientific community. Also, they emphasized that local governments are at the forefront of responses to climate emergencies and disasters seen in the case of the COVID-19 pandemic, and pledged to develop and implement plans to protect those vulnerable to climate disasters. The declaration mainly emphasized 5 points below: 1. We declare that this is a time of climate emergency. 2. We set the goal of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to maintain a global temperature from rising beyond 1.5 degrees celsius and work proactively towards that goal. 3. We urge the national government and National Assembly to promptly proclaim a state of climate emergency and declare their commitment to Carbon Neutrality 2050. 4. We shall expand the use of renewable energies to respond to the climate crisis, establish plans for attaining energy independence, and work for their phased implementation. 5. In partnership with our citizens, we shall arrange an effective institutional system to overcome the crisis of sustainability and operate it responsibly. 226 out of 228, making approximately 98 percent of Korean local governments, participated in this declaration transcending political position and regional backgrounds. Among 1,496 local government climate emergency declarations made in 30 countries across the world as of May 20, 2020, this is the first such climate emergency declaration event to feature over 200 local governments and the largest one to date. Park Yeon-hee, Director of the ICLEI Korea Office, emphasized that this declaration is significant because it was made amidst the global recognition of local governments’ role i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she said, “ICLEI Korea Office will keep the efforts to help strengthen Korean local governments’ climate actions by integrating them with those of leading local governments across the world.” ICLEI Korea Office has been actively supporting and encouraging the Korean local governments to join global climate actions and initiatives such as Global Covenant of Mayor on Climate and Energy, ICLEI-CDP unified reporting system, and ICLEI low-carbon programs. Aside from 226 local governments, three provincial & metropolitan governments from the ICLEI network – Chungcheongnam-do (October 2019), Incheon Metropolitan City (April 2020) and Gyeongsangnam-do (June 2020) – declared Climate Emergency before the move of local governments.

기후&에너지 2020-06-11 조회수 : 2303

226개 대한민국 기초지방정부, 기후위기 비상선언 공식 선포

226개 대한민국 기초지방정부, 기후위기 비상선언 공식 선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 11개 단체 주최, 6월 5일 국회서 기후위기 비상선언 전 세계 30개 선언국 가운데 단일국가의 전 기초지방정부 동시 선포는 세계 최초 [대한민국 기초지방정부 기후위기 비상선언 선포식 ⓒ당진시] 대한민국 226개 기초지방정부(제주시와 서귀포시 포함)가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언하였다.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와 공동 주관으로, 2020년 6월 5일(금) 제 25회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국회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226개 ‘대한민국 기초지방정부 기후위기 비상선언’ 선포식을 가졌다. 이 선포식에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및 공무원, 의회 의원, 환경부 장관, 중앙정부 공무원, 시민사회 활동가 및 시민 등 약 150명이 참석하였고,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를 비롯한 11개 기관이 주최하고 환경부와 국회기후변화포럼이 후원하였다. 이번 선언에는 전국의 226개 지방정부가 여야 구분 없이 모두 참여하였다. 현재 비상선언에 참여하고 있는 세계 30개국 1,496개(5월20일 기준) 지방정부 중, 단일국가에서 모든 기초지방정부가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동시 선언한 것은 세계 최초이자 최대 규모이다. [기후위기 비상선언에 참여하고 있는 지방정부 단체장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226개 기초지방정부 시장·군수·구청장들은 선언문을 통해, 지금 인류가 기후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인지하며 유엔(UN)과 과학계의 권고대로 산업혁명 이전과 비교해 지구평균온도의 상승폭을 1.5℃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실천할 것을 약속하였다. 또한, 코로나19 재난에서 보았듯이 기후위기와 재난에 가장 먼저 대응하는 주체는 지방정부임을 직시하여 기후재난에 취약한 취약계층을 위한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것을 약속하였다. 선언에 참여한 기초지방정부들은 또 정부와 국회가 빠른 시일 내에 국가적 차원의 기후위기 비상상황을 선언하고,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50년 탄소 중립으로 정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초지방정부도 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에너지자립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실행하고, 시민들과 함께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추진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홍장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회장(당진시장)은 선포식에서“이제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가 비상상황임을 인식하고 기초지방정부들이 기후위기 대응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선포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기초지방정부들이 기후위기와 그린뉴딜에 선제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수원시장)은 “코로나 방역과정에서 중앙과 지방정부 간 협력이 주효했듯, 코로나 사태보다 100배 이상 심각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데 지방정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여야 구분 없이 참여한 이번 선언은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수립·실행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진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회장 (도봉구청장)은 “기후변화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이며, 이번 선언을 계기로 국가와 지방정부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연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전 세계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선언이라 그 의미가 더 크다”고 강조하면서,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기후행동이 세계 지방정부들과의 교류와 협력 속에서 더 강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현재까지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여 왔고, 지방정부의 기후 비상사태 선언을 위한 정보제공을 지속적으로 해온 바 있다. 앞으로도, 기후·에너지 분야에서 선도적인 지방정부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으며, 지방정부의 기후위기 비상선언 후속조치에 힘쓸 것을 약속하였다. 첨부: 선언문 문의: 서은영 담당관 (031-220-8035)

기후&에너지 2020-06-05 조회수 : 3747

[100%RE: 인제군] ‘2045 에너지 자생도시 에코-인제(ECO INJE)’를 향하여

‘2045’ 에너지 자생도시 에코-인제(ECO INJE)’를 향하여 [100%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수립] 인제군은 2015년 수립한 '인제 2045 제로에너지 자립화계획'에서 ①신재생에너지 생산확대, ②건물에너지 효율화, ③에너지절약 시민문화 창출 등의 주요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였다. ▶정책목표 및 사업 ①신재생에너지 생산확대: 햇빛 태양광 발전소 설치확대, 풍력발전단지 조성, 소수력 발전소 건설, 에너지 저장장치(ESS) 설치, 에너지 자립마을조성 사업 ②건물에너지 효율화: 신축건물 에너지 총량제 등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 강화,건물에너지 효율 개선사업(BRP) 추진, LED 조명 보급의 획기적 확대 사업 ③에너지절약 시민문화 창출: 군민주도의 에너지 절약 추진, 공공부문의 에너지 절약운동 추진 사업 등 ▶총사업비 소요예산 총 7,903억원 (국비 1,179, 군비 1,511, 민간자본 5,213억원)으로, 2015년부터 2045년까지 30년간 5년 단위로 6차에 걸쳐 배분하여 진행하기로 하였고,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에 7,387억원, 건물부문 에너지 효율화 및 절약운동에 516억원을 사용 계획 ▶기대효과 2045년 연간 예상 사용에너지량의 261천toe 절감(전력, 석유·가스에너지, 건물효율화 분야 절감 예상), 전력 자급률 제고 2015년 3% → 2045년 100%, 온실가스 266천tco2 절감(연간 전력사용 예상량 기준, 연간 약 74만 그루의 나무가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양과 동일), 2045년까지 에너지 자립화를 통해 석유 264,843백만원, LPG 69,552백만원 이익 예상 [정책 달성현황] 인제군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통해서 2014년 4%였던 신재생에너지 자립률을 2019년 12월 25.23%까지 달성하였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총 3개분야 6,234백만원으로 확대하였다. ▶2019년 신재생에너지 자립률: 25.23%* (2014년 4% → 2019년 25.23%) * 25.23%= 신재생에너지 발전량(87,160MWh)/인제군 전력사용량(345,409MWh) × 100 ▶ 신재생에너지 생산확대 : 총 3개 분야 6,234백만원 융복합지원사업 : 3개 분야 5,750백만원 (국 2,075, 군 3,145, 민 530) 주택·건물지원사업 : 3개 분야 484백만원 (국 193, 도 10, 군 122, 민 159) [2020년 사업계획] 올해 2020년에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 주택·건물 지원사업, 미니태양광 지원사업 등의 추진을 통해 에코-인제(ECO INJE)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①공공건물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한 전기·난방요금 절감 ②주택용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지열) 지원 ③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추진 ④주민공동이용시설 태양광발전설비 지원 추진 ▶신재생에너지 주택·건물 지원사업 민간 주택 및 건물을 대상으로 2020년 한 해 동안 주택(태양광, 태양열, 지열), 건물(태양광)의 에너지전환을 돕는 사업 ▶미니태양광 지원사업 인제군 관내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소형 태양광 발전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이 지원되지 않는 영역을 보완하여 인제군민의 지속가능한 에너지자립 및 친환경 에너지 생산체계 구축 이와 같이, 인제군은 2045년까지 100% 재생에너지 전환도시로의 전략수립 및 꾸준한 이행을 통해 차근차근히 목표달성을 해 나가고 있다. 그 과정에서 정책적 변동 및 이행의 어려움이 당연히 존재할 수 있고, 또 단기적 목표달성에 실패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 도시가 에너지전환을 통한 기후변화대응이라는 급박하게 당면한 전지구적 과제에 포기하지 않고 실천 의지를 보이는 것 그 자체로 모범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00% 재생에너지 전환이라는 때론 멀게 느껴지는 목표에 도전하고 있는 인제군의 선도적인 노력에 박수를 보내며, 이클레이(ICLEI) 역시 전 세계 지방정부 네트워크를 통해 실제 100%를 달성한 도시들의 사례를 소개하여 인제군의 목표 또한 달성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고자 한다. 문의: 서은영 전략사업팀 담당관

기후&에너지 2020-01-29 조회수 : 1630

[100%RE: 제주특별자치도] '2030 탄소 없는 섬 제주 (Carbon-Free Island)' 만들기

'2030 탄소 없는 섬 제주 (Carbon-Free Island)' 만들기 <사진출처: 제주특별자치도청> [‘100% 재생에너지 도시네트워크’ 가입] 2012년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는 에너지, 전기 자동차 및 스마트 그리드를 포함하는 “2030 탄소없는 섬 제주”을 목표로 한 전략을 수립하고 이후 2015년 5월, 마스터플랜인 “글로벌 에코플랫폼 제주”라는 3단계 계획을 공표하였다. 이 해는 제주도가 이클레이의 ‘100% RE 도시네트워크’에 국내 지방정부 중 최초로 가입한 해이기도 하다. 2020년, 가입 5년을 맞이하여 100%RE를 향한 제주도의 목표 달성 정도와 그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추진 현황] 현재까지 제주도는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보급률이 전국 평균 보다 매년 3%이상 높은 수준이었다.(2018년 기준 12.93%, 전국 8.88%) 또한, 수송 부분에서 2030년까지 2018년을 기준으로 54.9% 감축이라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으며, 2019년 11월말 기준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전기차 점유율(20.8%)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서울(15.8%), 경기(13.1%), 대구(12.7%) 순) 제주의 전기차 관련 산업은 인력양성 및 국내 전기차 폐배터리 산업 발전을 위한 테스트배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률(발전량 기준) (‘19월 12월말 기준) ▶제주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천톤CO2eq) [추후 과제] 제주도는 작년 2019년 6월, 수정보완계획을 통해 아래의 4대 정책목표를 제시하였다. ① 도내 전력수요 100%에 대응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도입 ② 도내 등록차량 50만대중 37.7만대(75%)를 친환경 전기차로 대체 ③ 최종에너지 원단위 0.071 TOE/백만원 실현 ④ 에너지 융·복합 신산업 선도 특히, 제주도는 이러한 목표와 계획을 이행하기위한 아래의 두 가지 이행 수단을 채택하였다. 1. 도민참여 거버넌스가 만드는 탄소 없는 섬 또한, 3대 핵심가치 (청정, 안정, 성장)를 바탕으로 시민이 직접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이후 정책결정자들과 공무원들이 실행수단을 마련하는 도민 참여 거버넌스를 구성하였다. 이는 공개모집과 읍면동 주민자체 센터별 추천인을 모아 약 100명 내외로 구성되었다. 참여 구성원들은 카본프리아일랜드 제주 조성 관련 의견을 표명하고, 정책모니터링 및 자문을 수행하게 된다. 2. 제6차 지역에너지 계획의 수립을 통한 국가 계획과의 연계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경제 발전과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제주 CFI 2030을 실현할 수 있는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통해 국가 에너지기본계획(3차, ‘19.6.4확정)과 과정과 사후관리부분을 공유함으로써 중앙과 지역의 계획 연계에 집중하였다. 100%RE 도시네트워크 보고서에서 명시하듯이 제주도는 재생에너지 전환의 도전과제로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꼽았다. 이에 따라 제주도만의 에너지 분권을 강화하면서도 지역 특성에 맞는 계획을 아래와 같이 수립하였다. - 지역에너지계획에서 에너지전환과 에너지분권의 방향을 제시 -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이행과정에 지자체와 시민 참여방안 제시 - 지방정부의 역량 확대와 민관 거버넌스 구축 방안 제시 작성: 조윤진 전략사업팀 담당관

기후&에너지 2020-01-29 조회수 : 1311

[COP25] 제2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브리핑: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제2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5) 브리핑: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제2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UNFCCC COP25)가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Time for Action’이라는 주제로 개최 되었다. 당사국총회는 회의의 주체인 196개국 당사국 정부 대표단뿐만 아니라 산업계, 시민사회조직(CSO), 연구기관, 지방정부그룹(Local Governments and Municipal Authorities, 이하 LGMA)등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통해 논의가 진행되었고, 2만 여명이 넘는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LGMA의 주요 주체(Focal Point)로 활동하는 이클레이(ICLEI) 역시 옵저버(Observer) 자격으로 COP25에 참석하여 전 세계 기후변화 대응에 선도적인 지방정부들의 입장을 대변하였다. 한편, 금번 당사국총회는 지난해 COP24에서 채택된 카토비체 기후패키지(Katowice Climate Package)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파리협정 세부이행규칙인 ‘룰북(Paris Rulebook)’의 ‘제6조 국제탄소시장 관련 세부이행규칙’, ‘제8조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 ‘제13조 투명성 체계 확보와 지원 문제’ 등의 세부 합의에 이번에도 실패함으로써, 지구가 당면한 기후 비상사태(Climate Emergency)에 긴급히 대처하지 못하고 실망스러운 결과를 낳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안토니오 구테레스(António Guterres) 유엔사무총장은 “국제사회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소중한 기회를 잃었다”며 COP25 결과에 실망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으며, 제니퍼 모건 그린피스 사무총장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라며 현 사태에 위기감을 표했다. 이러한 당혹감 속에서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지방정부의 노력 및 COP26을 위한 향후 행동방향을 이클레이의 관점에서 짚어볼 필요가 있다. COP26 글래스고까지 전 세계 지방정부를 포함한 다양한 주체가 기후행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CALL FOR A“MULTILEVEL ACTION COP26” 지방정부그룹(LGMA)은 12월 16일 기후목표상향연맹(Climate Ambition Alliance)논의에 참여하여 COP25의 실망스러운 결과에 대응해 각 국가의 탄소저감 목표를 상향조정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0년 글래스고에서 열릴 COP26을 위한 2차 자발적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준비에 지방정부가 적극적인 참여주최로 편입되어 기후변화대응에 다각적인 노력이 진행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쇼크 스리다란(Ashok Sridharan) 독일 본 시장 겸 이클레이 회장은 “COP26에서 제시될 2차 NDC에 기후 비상사태를 알리는 시급성이 절실히 반영되어야하며, 지역 및 지방정부 단위의 참여 정도에 따라 그 결과가 좌우 될 것” 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노 반 베긴(Gino Van Begin) 이클레이 사무총장은 “파리협정 시대를 맞아 다층적이고 협력적인 기후행동(Multilevel Action)이 모든 지역사회와 국가에 보편화 되어야 하며, 각 국의 온실가스감축 목표 향상은 지방정부의 협력과 지원 없이는 달성될 수 없다.”고 말했다. 2020년 COP26의 성공은 제2차 NDC 준비에 지방정부가 얼마만큼 참여했는지에 달려있으며, 이를 위해 196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정부는 전 세계 지역주체들이 국가 기후대응 전략에 편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COP26을 향한 이클레이의 지방정부 6가지 우선순위 제안: 1. 지방정부의 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조정 2. NDC의 수직적 통합(지방정부 포함) 및 투명성 보장 3. 기후금융의 지역화(Localize) 4. 감축 및 적응에 대한 균형 잡힌 접근 방식(balanced approach) 채택 5. 기후와 순환경제, 자연을 연계 6. 글로벌 기후행동 확대 이클레이(ICLEI)는 LGMA를 통해 6가지 우선순위를 위와 같이 밝히고, 이는 국가뿐 아니라 각 분야의 모든 행동주체들의 협력과 도움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고 말했다. 기후목표상향연맹의 확대와 참여를!! “Climate Ambition Alliance” 12월 11일 수요일, 의장국인 칠레의 카롤리나 슈미트(Carolina Schmidt) 환경장관은 COP25 고위급 위원인 곤잘로 무뇨스(Gonzalo Muñoz)와 함께, 기후목표상향연맹(Climate Ambition Alliance)을 발표했다. 이 연맹은 파리협정을 이행하기로 한 국가, 비정부기구, 도시 및 지방정부들로 이루어 졌으며, 12월 11일 기준으로 398개 도시와 14개 지방정부가 참여하고 있으며 2050년까지 CO2 배출량을 순제로(net-zero)로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73개의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자들과 786개의 기업들 및 16개의 투자자들도 연맹의 일원이다. 칠레는 안토니오 구테레스(Antó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의 요청으로, 2019년 기후정상회의(Climate Summit)의 연장선상에서 기후목표상향연맹(Climate Ambition Alliance)을 이끌어 왔다. 12월 10일 COP25 행사 칠레관에서 열린 ‘칠레에서 글래스고로 가는 길’에서, 슈미트 장관은 “칠레는 NDC 개정 과정에 비정부기구 및 지역 행위주체자들을 포함시키도록 애쓰고 있으며, 도시와 지방정부들이 서로 협력하여 기후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층적인 구성원들을 아울러 기후 거버넌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히며, “더 높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각국 정부들이 지방정부의 참여를 독려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 행사는 칠레 COP25 의장국, 칠레 EU 대표단, ICLEI, WWF, UNEP-DTU 파트너십, Fundacion Avina 및 ECLAC의 공동 후원으로 열렸다. 모하메드 보드라(Mohamed Boudra)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s) 의장은 COP25에서 열린 고위급장관회의에서 LGMA를 대표해, “우리는 전 세계 모든 거버넌스가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되고,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s)가 지역에 기반을 둘 수 있도록 하며, 다음단계에서는 개발도상국의 발전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10년은 우리의 마지막 기회이므로 지방정부를 포함한 모든 주체들이 다 같이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자연기금(WWF) 기후에너지 이행부서 책임자이자 전(前) COP20 의장인 마누엘 풀가-비달(Manuel Pulgar-Vidal) 좌장은 “앞으로 30년 안에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도시에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인류의 미래는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도시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증가시키고 자연 기반 해결책을 채택함으로써, 자연이 제공하는 한계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다 같이 살아 갈 수 있는 미래를 창조해야 한다. 국가와 정부대표들은 도시와 지역대표들의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여 야심찬 기후목표상향의 일환으로 이러한 미래를 현실로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매그너스 버슨(Magnus Berntsson) 유럽지역의회(AER, Assembly of European Regions) 의장은 “국가 정부와 국제기구는 과감하게 우리를 의지하라”고 말했다. 전 세계는 기후변화가 비단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며, 개별적이고 지역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여러 수준의 행위주체가 만들어내는 복합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규모가 작은 지역이나 도시는 기후변화 감축 및 적응 전략을 실험해 볼 수 있는 좋은 테스트베드가 될 수 있다. 이클레이는 앞으로 각국이 지역 주체들과의 다층적 협력을 활용하여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를 적극 요청한다. 안토니오 구테레스(António Guterres) 유엔사무총장의 말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 “I am disappointed with the results of COP25. The international community lost an important opportunity to show increased ambition on mitigation, adaptation & finance to tackle the climate crisis. But we must not give up, and I will not give up.” December 15, 2019 문의: 서은영 전략사업팀 담당관

기후&에너지 2020-01-02 조회수 : 1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