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CoM 동아시아 국제 컨퍼런스' 영문 소개자료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GCoM) 2023-04-13 조회수 : 304

지노 반 베긴 세계사무총장, "오랜 이클레이 회원인 서울시...녹색서울시민위원회 출범 축하"

지노 반 베긴 이클레이 세계사무총장, "오랜 이클레이 회원인 서울시...녹색서울시민위원회 출범 축하" 이클레이 한국회원 지방정부로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가 지난 5일(수), '14기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출범을 위한 위촉식을 개최했다. 1999년 4월 이클레이 회원 가입 이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서울시 행사에 지노 반 베긴(Gino Van Begin) 이클레이 세계사무총장이 위원회 출범을 축하하는 영상 메시지를 전했다. 축하 메시지에서 지노 반 베긴 사무총장은 서울시가 이클레이의 오랜 회원도시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지방정부와 시민들은 환경 위기 대응의 최전선에 있으며, 정부가 기후 비상사태 대응에 공공과 민간 부문, 시민사회와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환경과 기후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모든 시민의 권리”라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서울시는 이클레이 한국회원 지방정부로서 이클레이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세계집행위원회 위원으로, 김의승 부시장은 지역집행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이클레이의 글로벌 전략 결정과 지역 현안 해결에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이클레이 동아시아본부 유치를 통해 동아시아 권역 내 지방정부 간 교류 확대를 지원하고 있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서울시는 2015년에 '제9차 이클레이 세계총회’를 개최하여 지역사회 차원의 효과적인 기후행동 모델인 ‘서울의 약속’을 출범한 바 있으며,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2018년도 이클레이 세계총회에서도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사례를 발표해 다층적 참여 거버넌스의 모범사례를 널리 공유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탄소중립을 위한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GCoM)’ 가입 지방정부로서 CDP-이클레이 트랙 보고를 통해 기후 목표와 이행현황을 공개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는 녹색구매 중점도시 참여를 통해 공공녹색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과 합동 워크숍에 참석하는 등 녹색서울을 만들기 위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후대기, 생태, 자원순환, 환경교육, 환경보건 등 다섯 개 분과에서 전문가 100명이 활동할 예정인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지방정부의 환경문제 해결을 비롯한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에 이러한 다층적 거버넌스와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는 창의적인 정책 제안과 시민실천을 이끌어 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앞으로의 녹색서울시민위원회 활동이 무척 기대된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은 모든 지방정부를 초청하여 파리협약에 대한 각 지방정부의 이행점검을 위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유엔기후변화협약 협상과 이행과정에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연계하는 중심기관(focal point of LGMA)인 이클레이는 서울시와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한 이행점검 진행을 통해 기후 비상사태 대응을 위한 서울시의 노력을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기를 바란다. ○ 문의 : 정책정보팀 윤영란 팀장 (younglan.yoon@iclei.org / 031-255-3251)

기후&에너지 2023-04-07 조회수 : 189

박소은 담당관, 브뤼셀 ‘지콤 오픈하우스’에 다녀오다!

[인터뷰] 박소은 담당관, 브뤼셀 ‘지콤 오픈하우스’에 다녀오다! 2023. 1. 23.(월)~29.(일), 벨기에 브뤼셀 여러분은 브뤼셀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브뤼셀 시내에는 빅토르 위고가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광장이라고 칭송했던 그랑 팔라스 광장을 비롯해 브뤼셀의 방문자들 모두가 빼놓지 않고 보러 가는 오줌싸개 소년 동상 등 다양한 볼거리가 있습니다. 또한 초콜릿, 와플과 같은 달콤한 디저트부터 맥주, 홍합 요리까지 다양한 즐길거리가 있는 도시이지요. 브뤼셀은 면적 32㎢(서울의 20분의 1), 인구 17만의 도시입니다. 이 작은 브뤼셀에 거대한 ‘EU 지구’를 비롯하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세계관세기구(WCO), 베네룩스사무국 외 42개에 달하는 국제기구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지콤 글로벌 사무국도 이 브뤼셀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지콤 한국사무국을 겸임하고 있는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의 박소은 담당관이 지난 1월, 지콤 글로벌 사무국이 주최하는 ‘지콤 오픈하우스’ 참가를 위해 브뤼셀에 다녀왔습니다. 1문 1답 형식으로 이번 오픈하우스 출장 소식을 들려드릴게요. 지콤이란 무엇인가요? 지콤(GCoM)은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Global Covenant of Mayors for Climate & Energy)의 약자로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위하여 도시 시장들이 가입하는 글로벌 이니셔티브입니다. 이전에 존재했던 두 가지 도시 기후행동 이니셔티브인 EU 시장서약(Covenant of Mayors, 2008~)과 시장협약(Compact of Mayors, 2014~)가 2017년에 하나로 통합되어 출범하였으며, 유럽연합과 블룸버그재단이 공동으로 지콤에 재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기후 행동을 선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지콤에 참여하고 있는 도시 수는 전 세계 140여 개국 12,500여 개에 달하며, 국내에서는 22곳의 지방정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콤 오픈하우스’의 개최 목적은 무엇인가요? 지콤 글로벌 사무국이 주최하는 지콤 오픈하우스는 14개 지역/국가별 지콤 사무국 직원들과 지콤 관련 기관 관계자들의 역량강화와 네트워킹을 위해 매년 말 대면으로 이루어집니다. ▼ 전 세계 지콤 사무국 현황 ‘지콤 오픈하우스’에는 누가 참여하나요? 1월 23일부터 28일까지 총 5일 간 진행된 올해 오픈하우스에는 약 24개 기관 8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지콤 한국사무국을 포함해 전 세계 총 14개 지역/국가의 지콤 사무국이 지콤 도시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무국 직원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이클레이, C40, UCLG와 같은 국제기구들과 블룸버그재단, CDP, 그리고 각 지역/국가에서 지콤 사업을 수행하는 국제개발협력기구, 국제협력 컨설팅 기관도 오픈하우스에 참여하였습니다. ‘지콤 오픈하우스’에서 진행된 프로그 램 소개 부탁드려요! ①지콤 사무국 및 파트너 기관 관계자들의 실무그룹인 기술워킹그룹(Technical Working Group, TWG)의 발표, ②지콤 공통보고양식(Common Reporting Framework, CRF)과 지콤의 3가지 주요 과제에 대한 교육인 CRF 아카데미, ③지역/국가별 지콤 사무국의 발표, ④기관별 양자 면담, ⑤벨기에 루벤 시 현장 견학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지콤 실무그룹 ‘Technical Working Group’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 조직이며, 무엇에 대하여 발표하였나요? 지콤에는 총 5개의 TWG이 있습니다: ①Global-Regional Coherence TWG, ②Data TWG, ③Communications TWG, ④Finance TWG, ⑤Research&Innovation TWG. 각 분야별로 지콤 사무국 구성원들과 파트너 기관 관계자들이 실무그룹으로 역할을 하며, 지콤의 프로젝트 연구 및 개발을 담당합니다. 각 TWG에서는 도시 혁신 미션(Urban Transformation Mission), 기후 재원과 관련한 Gap Fund 등 기후 부문과 관련한 글로벌 이니셔티브와 사업에 대해서도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참여자들이 각 세션별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문답하거나 조별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지콤의 방향성과 현 주소를 점검해 보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CRF 아카데미에서 다룬 지콤 공통보고양식과 주요 과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소개해주세요. 2018년에 만들어진 지콤 공통보고양식(Common Reporting Framework, CRF)은 전 세계 도시들의 기후변화대응 목표, 계획 및 이행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하나의 표준화된 접근법입니다. 공통보고양식은 지역사회 규모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프로토콜(Global Protocol for Community-Scale GHG Emission Inventories, GPC)을 기반으로 세계자원연구소(World Resource Institute, WRI), C40, 이클레이가 공동 개발하였습니다. 지콤의 주요 과제는 총 세 가지입니다. 지콤의 주요 미션을 나타내는 핵심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올해부터는 지콤 보고 양식에 기존의 두 가지 과제인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에 에너지 접근이 세 번째 과제로 추가됩니다. 이에 도시들은 탈탄소, 재생에너지 확대, 사회 구성원 모두의 에너지 접근권 보장 등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도 보고하게 됩니다. 지콤 한국사무국은 ‘지콤 오픈하우스’에서 어떤 활동을 했나요? 지콤 한국사무국은 오픈하우스에서 지콤 한국사무국의 전년도 주요 사업 성과와 교훈을 공유하고, 지콤 글로벌 사무국, 지콤 아메리카 팀, 유럽집행위 공동연구센터(EC-JRC)와의 양자면담도 세 차례 진행하였습니다. 양자면담에서는 지콤 한국사무국과 지콤아시아사업팀이 진행할 올해 사업 중 지콤 도시들 간 그리고 기후 분야 전문가들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들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지콤 오픈하우스’에서 소개된 내용 중 국내 지콤 도시들이 참고할 만한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도시 교류 프로그램(Experts Exchange Program)을 통해 지콤 도시들이 상호 방문할 수 있는 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합니다. 3월 초까지 전 세계 지콤 참여 도시들에게 신청을 받고 있으며 선정되는 총 20곳 10쌍의 도시가 상호방문하며 기후 분야에 대해 직접 교류하게 됩니다. 도시 혁신 미션(Urban Transformation Mission) 이니셔티브는 지콤이 핵심 파트너 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만큼 올해는 한국 도시들의 참여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 혁신 미션 이니셔티브는 사람 중심의 탈탄소화와 도시 전환 및 혁신을 목표로 2015년 발족하였으며, 청정에너지 부문의 투자,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는 활동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2021년 6월부터 2단계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여기에 지콤 한국 도시들이 참여해 경험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마련해보려고 합니다. ‘지콤 오픈하우스’ 프로그램 중 현장견학으로 어디를 방문했나요? 루벤 시(Leuven)를 방문했습니다. 루벤 시는 벨기에의 네덜란드어 권인 플란데런(Flenders) 지역에 위치하고 고등교육과 의료 분야가 유명합니다. 인구 10만 명의 도시로,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60만 톤(2020)인 지콤 도시입니다. 루벤 시청 관계자로부터 루벤 시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도시를 둘러본 후, 문화센터인 OPEK에서 부시장님과 기후대응부서 실무자의 발표를 듣고 문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후 대응과 관련하여 지역 주도적이며 시민 참여율이 높은 점이 루벤의 특징인데요. 다양한 교육 기관 및 기업이 활발히 활동하고 청년층이 많은 점 덕분에 도시 내 다양한 사람들이 융화될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합니다. 실제 주민들이 서로를 잘 알고, 이웃에 대한 신뢰가 사회적 자산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13년 말 루벤 시에서는 2050 탄소중립을 위해 ‘루벤 2030’이라는 NGO를 자발적으로 구성했습니다. 현재 ‘루벤 2030’의 약 600여 명의 회원들이 시민, 기업, 시 당국 모두가 지속가능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정책과 삶에 적용하는 등 루벤 시 탄소중립도시 목표 달성 로드맵을 함께 마련하고 실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출장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브뤼셀을 처음 가 보았는데요, 유럽연합이 위치해 있다보니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도 많고 레스토랑도 세계 각국 메뉴가 없는 게 없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집행위원회, 유럽연합 본부, 유럽의회가 위치한 빌딩숲들을 지나서 오픈하우스 장소였던 지콤 글로벌 사무국까지 가는 그 길에서 말 그대로 유럽연합의 중심에 와 있다는 느낌을 눈 앞에서 생생하게 경험한 것이 색달랐어요. 지콤 한국사무국 담당자로서 각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이번 지콤 오픈하우스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콤 한국사무국에서는 국내 도시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단순한 지콤 가입을 넘어서 실질적인 기후 행동과 에너지 전환에 지콤이라는 글로벌 이니셔티브가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인터뷰는 ‘지콤 오픈하우스’ 주요 내용에 대해서만 이루어졌습니다. 전체 행사 세부내용이 궁금하시면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전략사업팀 박소은 담당관 (soeun.park@iclei.org / 031-255-3258)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GCoM) 2023-03-08 조회수 : 312

'2023 GCoM Korea 네트워크 워크숍 및 GCoM 동아시아 국제 컨퍼런스' 개최(4.17.월~19.수)

2023 GCoM Korea 네트워크 워크숍 및 GCoM 동아시아 국제 컨퍼런스 안내 2022. 4.17.(월) ~ 4.19.(수) / 서울(대면 및 화상회의 동시진행) -한·중·일 지콤 회원 지방정부가 한 자리에…기후·에너지 현안 논의 지콤 한국사무국과 지콤 아시아사업팀이 주관하는 '지콤 동아시아 국제 컨퍼런스'가 내달 17일(월)부터 19일(수)까지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추진하고 있는 사례 공유와 지콤 회원 지방정부들 간 교류를 통해 지역의 탄소중립 달성 지원 체계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행사는 온·오프라인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되며 첫째 날에는 사전행사로 '2023 지콤 Korea 네트워크 워크숍(이하 워크숍)'이, 둘째 날과 셋째 날에는 '지콤 동아시아 국제 컨퍼런스(이하 컨퍼런스)'가 개최됩니다. 이번 워크숍과 컨퍼런스는 지콤 회원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지콤에 관심있는 이클레이 회원 지방정부와 지역 탄소중립 분야 관계자들도 참여 가능합니다. -4.17.(월), '2023 지콤 Korea 네트워크 워크숍'에서 CDP 관련 다양한 정보 제공 -4.18.(화)~19.(수), 본 행사인 '지콤 동아시아 국제 컨퍼런스' 개최 사전행사인 '2023 지콤 Korea 네트워크 워크숍'은 4월 17일(월),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서울글로벌센터 4층 교육실에서 진행됩니다. 지콤 참여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워크숍에서는 1)지콤 한국사무국의 전년도 성과와 올해 사업 계획, 2)CDP-ICLEI 트랙 보고 내용 분석 결과, 그리고 3) CDP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지방정부(A 리스트) 사례 공유를 통해 CDP-ICLEI 트랙 보고 시 참고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됩니다. 4월 18일(화)~19일(수) 양일간 프레지던트 호텔 31층 슈벨트홀에서 진행되는 컨퍼런스는 1)회복력 있는 도시를 위한 고위급 대화, 2)중앙-지방정부간 협력, 3)기후변화 완화, 4)기후변화 적응, 그리고 5)녹색기술 등 5개 세션으로 진행됩니다. 각 세션별로 한·중·일 지콤 지방정부 단체장들의 토론과 전문가들의 발표가 진행되며 19일(수) 오후에는 서울시와 공동주관하는 기후변화대응 관련 현장 견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 기간에는 지방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우수 사례를 소개하는 포스터 발표·전시장 운영을 통해 국제환경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자 하는 지방정부의 의지를 확산함과 동시에 상호 연대와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지콤 회원 지방정부 참가자의 교통비와 숙박비는 지콤 한국사무국에서 지원합니다. 관심 있는 지방정부 담당자들은 지콤 한국사무국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전략사업팀 천민우 담당관 (minwoo.chun@iclei.org / 031-8067-5520)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GCoM) 2023-03-08 조회수 : 283

'경기도 기초지자체 기후변화 완화 역량 강화 웨비나' 개최(3.14.화)

-녹색건축으로 탄소중립 경기도 만들기- '경기도 기초지자체 기후변화 완화 역량강화 웨비나' 개최 2023. 3.14.(화), 10:00~11:30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오는 14일(화) 경기도 및 관내 기초지자체 7곳(고양특례시, 광명시, 수원특례시, 안산시, 의왕시, 용인특례시, 화성시)과 함께 ‘경기도 기초지자체 기후변화 완화 역량강화 웨비나’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 일시: 2023. 3.14.(화), 10:00~11:30 - 장소: 화상회의 (ZOOM 플랫폼 활용) - 주최: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경기도, 이클레이 세계본부 전 세계적으로 건물·건설 부문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양이 최근 10년 간 가장 큰 상승폭으로 증가해 10조 톤(GtCO₂)에 이르며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세계건축및건설연맹(GlobalABC)의 ‘2022 현황 보고서’를 인용해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노력이 건물과 건설 부문에서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계획과 실행 사이의 간극이 커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연간 배출 탄소는 7억 톤에 달하는데, 이 중 교통과 건설 부문에서 배출되는 탄소는 각각 20%를 차지해 주요 탄소 배출원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도시화율이 87.7%로 도 단위로는 가장 높고 인구는 1,394만 명으로 국내 인구의 1/4 이상이 거주하고 있으며 약 1억 5천 6백만 톤(2020년 기준, 직접 및 간접배출 총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국가 온실가스 배출총량의 1/8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건물·건설 부문의 탄소중립을 위한 경기도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녹색건축(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이란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는 최소화하고 재생에너지 활용을 통해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건물에서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에너지 효율을 높인다면 지방정부는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비용 절감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건물이 밀집된 도시들이 위치한 경기도가 어떻게 하면 녹색 건축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을까요?" 이번 웨비나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한 발표와 토론을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시간 프로그램 10:00-10:10 (10’) 인사말 및 참가자 소개 10:15-10:20 (5’) (세션1) 지콤 및 레이스투제로 소개 10:20-11:00 (40‘) (세션 2) 주제: 탄소중립도시를 위한 녹색건축물 확대 방안 주제 발표 1: 지역경제녹색얼라이언스 김재민 대표 - 탄소중립 및 기후회복력 있는 도시를 위한 건물 부문 기후 행동의 중요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건물 부문 지방정부 정책 및 사례 주제 발표 2: 경기도청 건축디자인과 녹색건축문화팀 이명섭 팀장 -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에 따른 기초지자체 지원 방안 및 사업 11:00-11:30 (30‘) (세션 3) 주제 토론 참여 지방정부의 건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정책 및 사업의 추진 경과 및 성과 공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건물 부문 주요 감축 과제 및 필요한 접근법 11:30-11:35 (5‘) 마무리 세부 프로그램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전략사업팀 박소은 담당관 (soeun.park@iclei.org / 031-255-3258)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GCoM) 2023-03-08 조회수 : 89

'U7 시장정상회의' 탄생 배경과 전망

'U7 시장정상회의' 탄생 배경과 전망 G7 정상회의의 탄생 배경과 과정 1970년대 세계경제 위기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출범한 G7 정상회의는 누구나 한번 쯤 뉴스를 통해 들어봤을 것이다. 1970년대 세계는 브레턴우즈 체제 붕괴와 1차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통화 팽창, 스태그플레이션, 경기후퇴, 보호무역주의 대두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에 새로운 경제 질서를 수립하기 위해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는 G7(Group of 7) 정상회의를 개최하기 시작했다. G7 정상회의는 정상들 간 국제정치와 경제 사안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대화협의체으로 G7 국가들이 순번*에 따라 개최한다(*순번: 영국-독일-일본-이탈리아-캐나다-프랑스-미국). 냉전 종식 이후 1998년 버밍엄 회의에서부터 러시아가 정식회원으로 참여하여 G8 체제로 확대되었으나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제재 조치의 일환으로 러시아는 G8 국가로서의 자격을 잠정 정지당한 상태이다. 시대에 따라 G7 의제가 변화해 왔는데, 1970년대에는 국제통화제도와 자유무역 강화 등 국제경제 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1980년대에는 군비 축소 등 안보문제와 테러리즘 및 마약과 같은 초국경적인 문제로 의제가 확대되었다. 1990년대에는 냉전 종식으로 국가 간의 교류가 확대되고 세계화가 진전됨에 따라 기후변화 등 환경 문제, 초국경적 조직범죄, 난민문제 등 다양한 글로벌 이슈들이 논의되기 시작한다. 이어 2000년대에 들어선 이후, 비경제적 이슈는 물론 남북문제와 저개발 지역 발전 등 다양한 글로벌 이슈가 다루어지고 있다. 2022년 독일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모습 (출처: https://www.g7germany.de/g7-en/news/photo-series/fotoreihe-gipfeltag-2-2057522) 전통적으로 국가가 주요 행위자였던 국제사회에서 지방정부가 갖는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지방정부는 고유의 특성을 활용하여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공동 번영과 상호 협력을 위해 지방정부 역할에 대한 홍보, 상호 네트워크 지원, 지식 교류의 장 제공, 세계무대에서 지방정부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구나 협의체들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G7에 이어 얼마전부터는 U7(Urban7)이 국제무대에 새롭게 등장했다. "G7은 들어봤는데...U7은 뭔가요?" U7은 2021년, 영국 주요 도시들*이 주도해 출범한 협의체이다(*벨파스트, 버밍엄, 브리스톨, 카디프, 글라스고, 리즈, 리버풀, 맨체스터, 뉴캐슬, 노팅엄, 셰필드). U7의 주요 목적은 1) 중앙정부를 비롯한 행위자들이 도시와 지방정부의 중요성과 시민들의 직접 참여를 통한 자유 민주주의 강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2) 도시 및 사회 변화를 위해 중앙정부가 규제 및 재정에 대해 지방정부 대표와 공동 전략에 기초한 협의를 강화하며 3) 지속가능하고 기후중립인 도시 발전과 관련된 G7 의제의 주제 및 현안에 대한 이해를 같이하고 포괄적인 사회적 변화를 도모하고 4) 남반구의 저개발 지역에 대해 G7 국가로서 책임의식을 갖고 지역 민주주의와 개발협력, 그리고 경제관계에 있어 도시의 역할을 인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도시외교와 다층적 협력에 대해 논의하는 G7 각료회의 참여는 물론, 지방정부들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U7은 지방정부의 이익을 대변하고 G7의 공식적인 참여그룹이 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으며, 국제도시 네트워크가 지원하는 지방정부협회가 그 중심역할을 하고 있다. U7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연결하여 지역 행위자들이 국제무대에서 힘을 모으고 더 나은 지위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올 3월, 도쿄에서 세 번째 U7 시장정상회의 개최...국제사회에서의 지방정부 역할 강조 올해 3월 2일, 도쿄에서 개최된 ‘제3차 U7 시장정상회의’에 G7 국가의 시장들이 참석했다. 일본시장협회가 주최하고 이클레이와 세계시장의회로 구성된 U7 사무국이 지원한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U7과 지방정부,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그리고 지난 G7에서의 다층적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 제고를 높이 평가하고, 이번 G7 정상회의에서의 지방정부 역할 및 비전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이번 U7 시장정상회의에서 참석자들은 '2023 시장선언'을 발표했다. 이 선언문은 G7 국가의 도시 네트워크와 U7 사무국이 함께 작성했으며 평화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과 기후위기 대응에 어떻게 원동력이 될 수 있는지 등이 담겨 있다. 선언문은 최근 발생한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과 같은 재난 대비·대응·회복에 지방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언급하며 G7 국가들이 진정한 다층적 협력 거버넌스로 전환하기를 촉구했다. 피터 쿠츠(Peter Kurz) 만하임 시장·세계시장의회 의장은 "U7은 목표가 아닌 과정이다. 이 과정이 3년째를 맞이했다는 것이 굉장히 기쁘고, 향후 국제사회에 지방정부가 어떠한 가치를 더할 수 있다는 인식이 커진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다층적 거버넌스가 더 나은 정책과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고 밝혔다. 2023년 도쿄에서 열린 U7 시장정상회의 (출처: https://g7u7.org/mayors-summit) G7 정상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정상들을 초청해 U7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것처럼 세계는 국가와 지방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국제사회의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꾸준히 확산되고 있을 뿐 아니라 지방정부의 정책적 관심과 책임 있는 노력이 결여된 국제협력은 공허하고 실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붙임: 2023 U7 시장선언문 영문본 ○ 문의 : 윤영란 정책정보팀장 (younglan.yoon@iclei.org / 031-255-3251)

지속가능발전목표 2023-03-06 조회수 : 257

[특별기고]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시행과 지역의 대응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시행과 지역의 대응 오수길(고려사이버대학교 융합정보대학원 교수)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전문가들의 특별기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절반 쯤 왔을 때 지역을 보다'를 총 6회에 걸쳐 게재합니다. 올해는 2015년부터 2030년까지 진행하는 국제사회의 최대 공동목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시작된지 절반에 이른 시점입니다. 과거 7년 반의 성과와 현황을 냉철하게 살펴보고 앞으로의 절반을 계획하는 전환점으로 삼을 때입니다. UN SDGs를 주도한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이 "행성B(planet B)가 없기 때문에 플랜B(plan B)란 없다"고 한 것처럼 인류는 운명공동체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다양한 행위자들이 연대와 협력을 해야합니다. 특히 국제사회와 중앙정부, 지방정부 간 다층적 협력이 강조되고 있는만큼 이번 특별기고 시리즈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지역의 역할에 대해 다룹니다. 첫번째 기고는 오수길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전문위원(고려사이버대학교 융합정보대학원 교수)이 맡아주셨습니다. [특별기고]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절반 쯤 왔을 때 지역을 보다 1 2022년 1월 4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되었고 지난 7월 5일 시행되었다. 이 법은 제1조(목적)에서 “경제·사회·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및 기후·환경 위기 극복을 추구함으로써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 나아가 인류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시했다. 이미 유엔 차원에서는 지난 2015년 전체 193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인류사회 공동의 목표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채택한 바 있다. COVID-19 바이러스가 창궐하면서 SDGs를 남 일 보듯이 했던 우리나라가 이제 겨우 한 걸음 내디딘 것이다. 그럼에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유엔 SDGs의 취지와 내용을 풍부하게 담고 있어 기대도 크다. 출처: UN SDGs 홈페이지 (www.sdgs.un.org) 지난 2018년 환경부가 '사회부처 장관회의'를 중심으로 1년 가까이 국책연구원, 시민사회단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과 함께 작업반을 운영하며 12월 한국 지속가능발전목표(K-SDG)를 수립, 발표한 바 있다. 그 후 17개 목표 분야의 연계와 협력이 필요한 지속가능발전을 환경부가 주관하여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고, 국무조정실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소관부처가 되었다. 그런데 실제적인 조정을 각 부처 당사자들에게 맡기는 경향을 보여온 국무조정실이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중앙부처 자체의 관심도 낮은 상황에서 각 부처가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독려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환경부 기후전략과와 국무조정실 2050 탄소중립위원회 사무처 등이 관련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내용과 전략이 지속가능발전과 효과적으로 연계되지 않으면 두 기본법 모두 제대로 그 취지를 살리지 못할 수도 있다. 국무조정실 차원에서는 차제에 정부업무 평가를 지속가능성 평가로 그 성격과 내용을 전환함으로써 각 부처의 성과관리가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활용할 수 있다. 기존 업무의 방식에 변화를 줌으로써 기존 업무를 충실히 수행 하면서도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라는 내외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국무조정실은 지역 차원에서의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을 촉진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은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미래 발전전략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는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과 추진계획을,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과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함께서울 공감마당>에서 강연 중인 오수길 교수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이 지속가능발전을 지역의 난제 해결과 대안적인 지역 발전의 핵심임을 인식하는 것이다. 지방자치 단체들은 생활세계에 가장 가까운 지방자치단체의 위기의식과 절실함은 중앙정부의 그것과는 다름을 항상 보여왔다. 2016년 12월 40여개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지방정부협의회를 발족한 바 있다. 2020년 6월 5일에는 22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기후위기 비상선언에 참여했다. 2020년 7월 7일에는 17개 광역, 63개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탄소중립지방정부실천연대를 출범시키기도 했다. 여전히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한국의 현실에서 적지 않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속 불가능성에 대한 위기의식으로 선도적인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해왔지만,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에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이해가 낮고 부가적인 업무로 취급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클레이(ICLEI - Local Governments for Sustainability)나 세계지방정부연합(UCLG)이 강조해왔듯 SDGs의 달성을 위해서는 SDGs의 지방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전략과 생활 단위의 로컬거버넌스가 연계되어야만 SDGs를 달성할 수 있다. 올해 유엔은 SDGs 추진 점검을 위한 세계정상회의를 개최한다. 내년에는 미래전략회의를, 그리고 내후년에는 세계사회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전쟁 등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대안을 모색하는 지구적 목소리에 한국의 지역사회가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할 때이며, 그것이 지역의 살길이다. *이 글은 「미디어스」(2022. 8.29.)에 기고한 것을 수정, 보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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