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에클로 재생에너지 정책의 성공 열쇠는 ‘시민’과 ‘소통’

2023 SDGs 국제정책포럼 우수사례 벨기에 에클로 재생에너지 정책의 성공 열쇠는 ‘시민’과 ‘소통’ 지난 2023년 11월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지방정부협의회 등과 함께 “2023 SDGs 국제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지방정부의 지속가능성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라는 슬로건 아래 국내외 지속가능발전 우수 정책사례를 공유하고 정책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그 중 벨기에 에클로(Eeklo)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지방정부에 시사하는 바가 컸는데, 밥 다절레이트 전 벨기에 에클로 부시장은 벨기에 에클로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성공 요소로 ▲시민참여 ▲사회적 수용성 ▲에너지 경관 계획 ▲공정한 경제적 혜택 분배를 꼽으며 지역 재생에너지 확대는 에너지 의존 문제와 에너지 빈곤문제 등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지역 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메세지를 전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 높은 유럽, 전쟁發 가격급등과 공급위기 겪어 유럽의 많은 나라가 에너지 순수입국이다. 한국개발연구원의 보고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유럽연합 전체 에너지 소비의 55.5%를 역외 수입에 의존한다. 특히, 천연가스와 석탄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러시아에서 수입해 오는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공급부족과 가격급등으로 이어지면서 에너지 의존 문제가 부각되었다. 에너지 의존 문제는 벨기에의 소도시 에클로에도 영향을 미쳤다. 약 20,000명이 거주하는 에클로는 화석연료 수입을 위해 연간 약 4천만 유로(약 580억원)를 지불하고 있었다. 시민과 소통을 중심에 둔 에클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에클로는 지역기반의 에너지 확대 정책을 실시했다. 1999년 에클로는 풍력발전기 공공 입찰을 진행했다. 입찰 조건으로 ▲재정 효율성 ▲기술적 역량 ▲50%이상의 시민참여 ▲의사소통 과정 등을 포함시켰다. ‘시민참여’라는 조건을 통해 시민들이 풍력발전기를 부분적으로 소유하며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 이 입찰의 목표가 단순 에너지 생성이 아닌 에너지 전환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 사회적 수용성과 지지를 높여 나갔다.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인 에코파워(Ecopower)가 입찰에 성공해 사업을 진행했다. 사업은 단 한 건의 민원없이 진행되었는데, 벨기에의 다른 지역에서 풍력 사업의 60~70% 정도가 지역 주민의 반대로 진행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다. 사업 과정에서 개선된 사회적 수용성을 바탕으로 에클로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5기의 풍력 발전기를 추가로 설치했다. 그 중 2기는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이 진행했으며 그 과정에서도 역시 시민들의 불평이나 항의는 없었다. 에코파워 조합원 (출처:에코파워 홈페이지) 에너지 경관 계획 통해 다방면으로 문제 검토 후 사전 예방까지 에클로가 재생에너지 확대에 중요하게 생각한 또다른 요소는 에너지 경관 계획이다. 에너지 경관이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경관 변화를 의미하며 에너지 발전 시설의 분포뿐만 아니라 사회구조와 관계 등 물질적 변화와 비물질적 변화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에클로는 풍력 발전기를 건설하기에 앞서 필요한 전체 에너지량과 시설분포 등을 고려해 도시 에너지 경관 계획을 수립했다. 인근 두 도시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공급하기에 충분한 풍력 발전기 건설을 목표로 삼고 풍력 발전기를 집중적으로 설치할 구역과 제외할 구역을 구분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계획을 모두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했다. 에너지 경관 계획은 중구난방식 개발로 경관이 훼손되는 것과 시민 불편 문제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예방하는 역할을 했다. 에클로의 에너지 경관 계획 지도 재생에너지에서 얻은 이익은 사회적 가치 창출 위해 재투자 에클로는 재생에너지의 경제적 혜택을 기업과 시민, 사회가 공정하게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설립된 총 풍력발전기 14기 중 25%는 시민이 소유하고 25%는 시가 소유한다. 나머지 비율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기업은 지역기후기금으로 5,000유로(약 7백20만원)를 기부하고 풍력발전기 집중 설치 지역 내 거주민들을 위해 5,000유로 상당의 지역 기금도 지불해야 한다. 기업의 이익은 시민의 참여와 공공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에클로가 재생에너지에서 얻은 이익은 에너지 가격 안정성을 확보하고 저소득층이 에너지 협동조합 지분을 가질 수 있게 대출 시 낮은 이율을 보장하는 등 또 다른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내는데 사용된다. 2023 SDGs 국제 정책포럼에서 발표된 에클로의 재생에너지 정책 사례는 아래 링크를 통해 다시 시청할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VHLPkaY_Xy0 ○ 참고 - 이재혁, 정우현, 서은주(2020), 「에너지전환 지역사회를 위한 '에너지경관' 연구동향 분석」,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 KDI경제정보센터>(2023), 나라경제2023.4, 한국개발연구원 ○ 문의 : 정책정보팀 빈지아 담당관 (jia.been@iclei.org / 031-994-3274)

기후&에너지 2024-02-02 조회수 : 57

[이클레이 정책브리프] 유엔환경계획 정부간 자연기반해법 협의 결과 요약

'유엔환경계획 정부간 자연기반해법 협의' 결과 요약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정책브리프 2024-1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기후변화 및 환경 관련 국제적 아젠다를 시의적절히 홍보 및 확산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논의되는 환경 이슈를 자세히 다룬 정책브리프 시리즈를 분야별로 발간합니다. 그 첫 번째로, 2022년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서 결정된 "정부간 자연기반해법 협의(Intergovernmental Consultations on Nature-based Solutions)" 과정을 다뤘습니다. 개요 2013년 유엔환경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 이사회는 UNEP의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이사회의 회원국뿐만 아니라 모든 유엔 당사국과 이해당사자를 포괄하는 협의체를 만들고자, 기존의 이사회를 유엔환경총회(United Nations Environment Assembly, UNEA)로 확장하였다. 유엔환경총회는 글로벌 환경 아젠다를 확산하기 위해 회원국에게 환경 문제에 대한 총체적인 정책 가이드를 제공하고, 국가 간 정책 교류 및 파트너십 강화, 정책 연구 수행, 환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원 동원 확장 등의 목적을 지닌 격년 정기회의이다. 2022년 5차 유엔환경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안 5/5 “지속가능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자연기반해법(Nature-based solutions for supporting sustainable development)”을 통해 UNEP은 자연기반해법이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보전을 위해 중요한 실천 방안임을 강조했다. 그리고 같은 결의안 5조에 따라 자연기반해법의 우수 사례 정리 및 확산, 자연기반해법의 다면적인 적용을 위한 기준 및 가이드라인 마련, 그리고 자연기반해법을 시행하기 위한 재원 마련 등을 위하여 정부 간 협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협의는 투명하고 포괄적인 의사 결정, 그리고 참여자의 지역과 젠더의 균형을 기반으로 이뤄졌으며, 2023년 5월부터 10월까지 이어진 협의 세션을 통해 전세계 지역의 자연기반해법에 대한 필요성과 관련 의견을 파악하고자 했다. 유엔환경계획 정부간 자연기반해법 협의 홈페이지 (https://www.unep.org/about-un-environment/intergovernmental-consultations-nbs) 대표적으로 1. 자연기반해법으로 인한 편익과 비용 계산, 2. 자연기반해법과 관련된 정책, 그리고 3. 기후변화 완화(탄소 저감)를 위한 자연기반해법의 장애물과 기회, 세 가지의 이슈에 대해 공통적으로 이해당사자들의 관심사가 집중되었다. 이는 자연기반해법의 확장성(scaling-up)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며, 또한 자연기반해법의 다원적인 개념으로 인한 다양한 관심사(예: 탄소 저감)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협의 결과 도출된 주요 의견은 아래와 같다. 자연기반해법의 확장(스케일업) 및 이행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함. 자연기반해법의 개념과 정의에 대한 이해가 균일하지 않음 - 무엇이 자연기반해법이고 아닌지에 대한 기준 및 표준이 중요함. 자연기반해법을 이끄는 중요한 목표는 환경/사회/경제적 지속가능발전임. 자연기반해법의 비용과 이를 통한(경제적 및 비경제적) 이익을 파악하고 이러한 비용과 이익이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함. 자연기반해법이 기후변화 완화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한다는 것에서는 대체로 동의함. 더불어 전반적으로 자연기반해법이(파리협약에 비준하는)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화석연료를 줄이는 것을 대신하는 방법론이 될 수는 없다는 것에서는 동의하고 있음. 기존의 정책을 이용하거나, 자연기반해법만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등의 노력을 통해 당사국들은 자연기반해법과 연관된 정책을 만들어 기존의 국가 및 국제 전략에 연계시켜야 함. 자연기반해법에 대한 재원 강화가 필요. 정부간 자연기반해법 협의의 마지막 라운드가 열린 유엔환경계획 본부 (사진: UNEP) 핵심 내용 1. 좋은 사례 만들기 협의에 참여한 많은 이해당사자들은 좋은 자연기반해법 사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좋은’ 자연기반해법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동시에, 자연기반해법은 획일화된 방법론이 아닌, 지역의 자연 환경의 특수성 및 사회경제적 맥락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포괄적인 기준 또는 표준을 요구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더불어, 자연기반해법의 적용에 있어 다자협력의 중요성 또한 강조되었다. 특히 지역에서 자연 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농업 종사자, 여성과 청년 및 선주민의 권리 증진은 GBF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중요하게 다뤄져야 함을 주장했다. 이외로는 엄밀한 모니터링 체계 마련, 과학 기반의 평가 방법 마련, 비용과 이익 분석의 다중/다면성 고려, 자연기반해법을 통한 공편익 달성,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의 융합적 접근 강조 등이 자연기반해법의 중요한 요소로 떠올랐다. 이번 협의를 통해 취합한 여러 이해당사자 기관의 NbS 사례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https://www.unep.org/about-un-environment/intergovernmental-consultations-nbs/nbs-examples-submitted-participants 2. 표준과 기준 설정하기 자연기반해법에 대한 표준이나 기준에 대한 요구 또한 참여자들 사이에서 공통적인 의견으로 떠올랐다. 자연기반해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이론과 실천의 공백을 메울 수 있으며, 실천을 통해 좋은 사례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자연기반해법이라는 개념을 서로 다른 개념으로 오해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명확한 기준을 지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더불어, 용어의 오남용과 그린워싱을 막으면서 올바른 자연기반해법의 주류화를 위해서 명확한 기준은 반드시 필요하다. 명확한 기준에 대한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기존에 존재하는 기준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방안들이 제안되었다. 지금까지 가장 널리 사용되어온 자연기반해법에 대한 기준은 세계자연보전연맹이 2020년 발표한 자연기반해법을 위한 세계자연보전연맹의 국제 표준(IUCN Global Standard for Nature-based Solutions)이 있다. 더불어, 구체적으로 자연기반해법을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유사한 개념인 생태계기반 접근법(ecosystem-based approach)을 활용하여 기후변화 적응 및 재해 위험 경감을 이루기 위한 유엔생물다양성협약의 가이드라인이 있으며, 세계식량기구(FAO)가 발표한 농업 경관 증진에 관련된 자연기반해법 프레임워크 등이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새로운 기준을 만들자는 의견 중에서는 국가가 주도하여 당사국만의 자연기반해법 기준과 지표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핵심적으로 떠올랐다. 또는 당사국들이 개발하고 채택한 기준의 모음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더불어 첫 번째로 나이로비에서 진행된 글로벌 협의 기간 동안 국제표준기구(ISO)에서 자연기반해법의 표준을 수립하는 것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러한 표준, 기준 및 지표 설정에 있어 이들이 체계적인 검증을 통해 항상성 있는 표준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3. 비용과 편익 측정하기 협의에 참여한 모든 지역들은 자연기반해법의 경제적/비경제적 비용과 이익을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는 좋은 사례를 만들기 위하여, 그리고 정책 결정 과정과 예산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자연기반해법은 장기적으로 경제적 이익뿐 아니라 다양한 비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비용에 대해 ‘투자’의 개념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더불어 이러한 비용-편익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평가는 과학적이고 융합적인 접근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모든 가치가 정량적으로 계량될 수는 없기 때문에(예: 정신건강, 생물다양성 증진, 자연의 가치 등) 이러한 비경제적인 편익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가 정교하게 고안되어야 한다. 나아가, 자연기반해법을 통해 비용을 부과하고 편익을 누리는 이해당사자가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하고, 비용과 편익의 분배가 정의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4. 자연기반해법 재원 마련하기 자연기반해법을 위한 재정과 관련하여 다섯 가지 핵심 이슈가 떠올랐다. 첫 번째로는 재원 조달의 필요성에 대하여, 지속가능한 재원 조달 및 예측 가능하고 강력한 재원 조달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부분의 참여자가 동의했다. 두 번째로는 혁신적인 재원을 통한 재원의 다양화가 언급되었으며, 녹색채권, 탄소 크레딧, 생물다양성 크레딧 및 재무대체(debt-for-nature swap) 등이 제안되었다. 세 번째로는 재정에 대한 접근권에 대하여, 주로 지역 기반의 활동가 및 중소기업과 사회적 취약 계층이 재정 접근권을 갖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되었다. 네 번째로 재원 조달의 어려움을 겪는 요인들이 언급되었다. GCF 및 GEF와 같은 다자개발펀드의 경우, 펀딩을 신청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가 매우 복잡하여 전문 인력이 부족한 지역 단위의 경우 재원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더불어 금융기관의 자연기반해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투자/출자 기회가 저조한 점 또한 문제점으로 꼽힌다. 마지막으로 재원 조달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 1. 로비 및 민간 자금 구조의 개선, 2. 가능한 펀딩에 대한 정보 제공, 3. 성공적인 자연기반해법 자금 모델을 분석하여 좋은 사례를 홍보, 4. 기존의 회색 인프라에 대한 자금을 녹색 인프라로 전환하기, 5. 부처 간 협력이 가능하도록 유연한 예산 체계 확립 등을 꼽았다. 5. 탄소흡수원(기후변화 완화 수단)으로서의 자연기반해법 자연기반해법은 기존에 존재하거나 인위적으로 조성한 생태계를 활용하는 접근법이기 때문에, 탄소흡수원으로서의 기능을 제공한다. 이와 관련해 협의 기간동안 제기된 이슈는 크게 아래와 같다. 기본적인 탄소중립에 대한 기여: 자연기반해법은 주로 적응의 영역에서 다루어져 왔으나,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을 연계해서 다루기 위한 연결고리로 자연기반해법이 탄소 저감에 기여하는 부분을 강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체 수단으로 자연기반해법이 사용되서는 안되며, 화석연료 저감을 향한 노력이 멈춰서는 안된다는 사안에 동의했다. 선주민과 지역 커뮤니티의 권리와 접근권, 이행 시 지역민들에 대한 명백한 사전 합의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반복적으로 강조되었다. 배출량 상쇄: 자연기반해법이 사회/환경 안전망이 꼭 필요한 곳을 위해 배출 상쇄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의견 또한 제기되었다. 하지만 이 또한 어떤 자연기반해법을 탄소 배출을 상쇄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량 지표, 또는 그에 상응하는 메트릭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법적/제도적 규제 체계의 부재: 제도화가 더딘 이유로 참여자들은 자연기반해법에 대한 정책결정자의 이해도 및 중요성 부재, 탄소 저감과 관련한 자연기반해법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을 꼽고 있다. 환경협약과의 연계: 쿤밍-몬트리올 GBF, 파리협약 5조 등에 자연기반해법의 가치와 연관성 등이 나타나있으며, 참여자들은 자연기반해법이 깊이 다뤄지기 위해서 UNFCCC 과정에서(예: NDC) 더 깊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6. 자연기반해법 정책 만들기 많은 참여자들이 자연기반해법이 정책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자연기반해법이 정치적 우선순위 안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속가능한 자연기반해법 정책을 위하여, 자연기반해법 전략을 중장기적으로 설계하여 정권의 변화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으로 제기되었다. 자연기반해법 정책을 주류화하기 위한 현재로서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안은 현재 존재하는 협약 및 국가 계획(GBF, NDC, NBSAP, NAP 등)에 맞춰 자연기반해법 정책을 설계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연기반해법 정책이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1. 사람을 중심으로, 정책이 취약 계층의 안전망과 권리 개선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2. 강력한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를 두어야 하고, 3. 토지 소유권 등 자연기반해법 정책 설계에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다른 제도적 요소들을 주의할 것 등이 언급되었다. 정부간 자연기반해법 협의 마지막 라운드에서 발언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환경연구원 구경아 박사 (사진: UNEP) 시사점 아직까지 많은 이해당사자들이 자연기반해법의 구체적인 정의와 표준의 부재에 대해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엔환경총회 결의문 5/5 1조에서는 자연기반해법을 “자연적 혹은 인위적으로 형성된 육상, 해양, 연안 및 담수 생태계를 보호, 보전, 회복 및 지속가능하게 사용하도록 하는 행동”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를 통해 “인간 웰빙, 생태계서비스, 회복력 및 생물다양성 편익을 증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자연기반해법은 지역의 생태계를 기반으로 행해지는 만큼, 지역 환경의 특수성과 지역민의 이해관계가 반영되어 획일적인 자연기반해법의 표준 또는 해법안을 제시하기 까다롭다. 또한 생태계서비스와 생물다양성을 증진하면서 동시에 인간 웰빙 및 사회/환경 안전망을 중심에 둔다는 접근법은 기존의 개발 담론에서 배타적으로 취급되던 가치들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기반해법을 주류화하기 위해선 인류가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해 어떤 전환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한 물음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것은 자연기반해법을 장기적인 전략으로 접근해야 하며, 이를 통해 비로소 자연과 조화로운 지속가능한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더불어 협의 기간동안 많은 참여자들이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의 융합적인 대응, 탄소중립 정책에 자연기반해법을 연계시키는 방안 등을 강조한 것에서 참여자들이 자연기반해법의 전인적인 접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혁신적인 재원 구조와 ‘무엇을 자연기반해법이라 부를 것인지’에 대한 통용되는 기준의 부재, 그리고 자연기반해법 실천을 평가할 비용 편익 산출법에 대한 논의가 아직 큰 장애물로 남아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제시하기 위해 시작된 유엔 단위의 협의과정인 만큼, 앞으로 어떠한 형태로 더 깊은 논의가 진행될 것인지 기대해 본다. 의장단 요약본 부록에는 자연기반해법과 관련된 전세계에서 연구 및 발표된 가이드와 사례들이 정리되어 있다. 의장단 요약보고서 원문은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다(영문): https://www.unep.org/about-un-environment/intergovernmental-consultations-nbs/outcome-documents ○ 문의 : 전략기획팀 천민우 기후·생물다양성 담당관 (minwoo.chun@iclei.org / 031-994-3275)

생물다양성 2024-02-01 조회수 : 344

2024년도 지방정부의 녹색구매 녹색빛 산뜻한 시작

2024년도 지방정부의 녹색구매 녹색 빛 산뜻한 시작 ‘2023-2024 지방정부 녹색구매 협력 지원 사업’의 2차년도 사업의 출발점으로, 2월 초 착수보고회와 1차 네트워크가 열렸다. 그간 단년도 사업으로 진행되면서 구매가 집중되는 시기인 연초에는 적극적 지원이 어려웠다. 그러나 `23, `24년도는 연속사업으로 진행되어 착수보고회와 네트워크를 연초에 신속히 진행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실효성있는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적극적인 녹색구매 이행을 독려하였다. 10개 참여지방정부는 지난해 평균 11%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향상시켰다. 그중 대전광역시의 녹색제품 구매금액이 2022년 대비 119.2%의 상승하며 참여지방정부 가운데 가장 크게 성장하였다. 경상남도는 대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성과를 보여 118.5%의 상승율을 보였다. 녹색구매 실적 이외에도 정량평가 항목인 ‘기초지방정부 정책간담회’를 10개 지방정부가 모두 진행하였으며, ‘역량강화 교육’을 6개 지역, ‘기업인증설명회’를 1개 지역에서 개최하여 과반수 이상의 지역이 정량평가 항목을 이행하였다.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의 분석에 따르면 2023년도 네트워크에 4회 이상 참여한 지역,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 지역의 녹색구매금액 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에 네트워크와 역량강화 교육의 중요성이 입증된만큼 2024년도에는 이를 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번 1차네트워크에서는 구매이행계획 수립 컨설팅을 진행함으로써, 지방정부가 녹색구매 항목과 금액 등을 고려하여 현실성 있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더불어 올해는 참여지방정부 가운데 1~2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녹색구매 TF팀을 구성하여 기존 녹색구매 담당과뿐만 아니라 기획조정실, 회계과, 사업소 등의 협조를 통해 지역의 녹색구매를 적극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2024년도에는 전북특별자치도와 광주광역시가 새로이 참여하면서 총 12개의 광역지방정부가 사업에 함께한다.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앞으로도 지방정부의 공공녹색구매 이행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방식의 적극 지원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문의 : 이예솔 자원순환 담당관 (yesol.rhee@iclei.org / 031-255-3253)

지속가능공공구매 2024-01-31 조회수 : 359

다보스포럼 “미래 세계 위험요인 1위는 기상이변”

2024 글로벌리스크 보고서 핵심쏙쏙 다보스포럼 “미래 세계 위험요인 1위는 기상이변” 전쟁도 경기침체도 미중갈등도 아니었다. 다보스포럼으로 알려진 세계경제포럼은 2024 글로벌 위험보고서에서 향후 세계 최대 위험요인으로 기상이변을 꼽았다 내주 15일(월)~19일(금), 스위스 다보스에서 제54회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이 개최된다. 포럼에 앞서 지난 10일(수), 세계경제포럼은 전세계가 직면할 위험요인을 분석한 19회차 글로벌위험보고서를 발간했다. 전 세계 리스크 전문가 1,500여명의 의견을 토대로 작성된 이 보고서는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을 경제, 환경, 사회, 기술, 지정학 등 전 분야에 걸쳐 장·단기(올해, 향후 2년, 향후 10년)로 분류해 제시했다. 기상이변, 올해·단기·장기 세계 위험요인 상위권에 꼽혀 ‘기상이변’이 올해와 장·단기 모든 기간에 걸쳐 세계를 위협하는 요인 10위에 속했다. 설문조사 전체 응답자 중 66%가 기상이변을 올해 세계가 직면한 최대 위험으로 택했다. 이 ‘기상이변’은 향후 2년간 세계를 위협할 단기 위험 요인 2위로, 또 향후 10년간 세계를 위협할 장기 위험요인 1위로 꼽히기도 했다. 향후 10년 간 위험요인 상위 4개 모두 ‘환경문제’… ‘급격한 지구 시스템 변화’ 첫 언급 향후 10년간 세계가 당면할 것으로 예측되는 요인 1위는 ‘기상이변’, 2위는 ‘급격한 지구 시스템 변화,’ 3위는 ‘생물다양성 손실 및 생태계 붕괴,’ 4위는 ‘천연자원 부족’으로 1위부터 4위까지 모두 환경문제가 차지했다. 그리고 ‘오염’은 10위를 차지했다. 특히 ‘급격한 지구 시스템 변화’는 올해 처음 언급된 위험요인이다. 보고서는 ‘급격한 지구 시스템 변화’를 지구 생태계가 파괴되어 복구가 불가능한 지점을 넘어서는 시스템 변화로 정의하면서, 해빙으로 이한 해수면 상승, 세계 최대 탄소 저장고인 영구 동토층의 융해 등을 예로 들었다. 이러한 시스템 변화는 기후난민, 자원부족, 감염병 등 복합적인 사회？경제적 위기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응답자 간 환경문제 인식에 정도의 차이 존재 매년 발행되는 이 보고서에서 환경문제는 언제나 상위를 차지해왔다. 주목할 것은 응답자들 간 환경문제의 시급성과 인식 정도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정부와 시민사회 관계자는 환경 위험을 단기 위협요인으로 보지만, 민간부문에서는 장기 위험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또 젊은 응답자일수록 환경문제를 더 큰 위험으로 평가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환경문제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어려움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참고] World Economic Forum 홈페이지 Media Brefing on the Global Risk Report 2024 Global Risk Report 2024 (첨부파일) ○ 문의 : 빈지아 정책정보팀 담당관 (jia.been@iclei.org / 031-994-3274)

지속가능발전목표 2024-01-15 조회수 : 150

2023 녹색구매 사업 마지막 네트워크 개최 및 성과

2023 지방정부 녹색구매 협력 지원 사업 <5차 네트워크 결과> ‘지방정부 녹색구매 협력 지원 사업’의 5차 네트워크 회의가 지난 12월 11월 온라인으로 개최되었다. 올해 마지막 순서로 진행된 이번 네트워크 회의에서는 올 한해 사업을 갈무리하고 한해의 성과와 아쉬웠던 점을 되돌아보았으며, 내년도 녹색구매 성장을 위한 다짐을 함께 나누었다. 2023년도 녹색구매 실적을 살펴보면, 1월부터 11월까지 목표액 대비 달성율은 경상남도가 94.3%로 가장 높았으며, 대구가 91.1%로 그 뒤를 이었다. 해당 실적은 이호조 실적이 제외되어 최종적으로는 대부분의 참여지방정부가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상남도는 작년에도 녹색구매금액의 큰 성장을 이뤄낸 것에 이어 올해도 가장 먼저 녹색구매 목표 금액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2023년도 중점정책과제는 서울특별시가 ‘출자출연기관 평가항목 마련’, 경기도가 ‘BSC제도 도입’, 울산광역시·충청북도가 ‘시방서개선’, 강원특별자치도, 대전광역시, 경상남도, 전라남도, 충청북도, 부산광역시가 ‘녹색제품 인증지원 제도 도입’으로 선택했다. 이번 5차네트워크에서는 경남, 충북, 대전, 울산, 대구에서 참여하여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하였다. ‘녹색제품 인증지원 제도 도입’을 선택한 경남, 충북, 대전은 녹색구매지원센터와 함께 인증지원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예산 삭감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를 타파하기 위해 지자체 별로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 경남은 녹색환경지원센터 연구개발사업 추진, 충북은 2024년도 의회 건설과 연계, 대전은 비예산 위주의 컨설팅 및 설명회 위주로 진행할 예정임을 밝혔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녹색구매지원센터 예산 확보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추후 녹색제품 인증 사용료가 폐지될 예정으로 인증 참여 기업이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지방정부 재정 지원책이 지속되기를 원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시방서개선’을 선택한 대구, 울산은 관련 부서와 협의 및 협조 요청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대구의 경우 서울, 부산 등 타 지자체 사례 및 관련 규정·예시문 등을 검토하여 시방서 개선을 위한 참고 자료를 마련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울산은 시 내에 녹색제품 인지도가 매우 낮은 것을 문제점으로 보고, 현재 녹색구매금액 100만 원에 그치는 부서종합성과평가 공동지표를 상향하고자 하고 있다. 이번 ‘지방정부 녹색구매 협력 지원 사업’은 2024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진행 될 예정으로, 차년도에는 간담회 및 역량강화 교육 시기를 앞당겨 담당자들이 녹색구매금액 집행을 하기 용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까지 이어질 10개 광역지방정부의 녹색구매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에 대한 많은 응원과 관심이 있기를 바란다. 문의 : 이예솔 자원순환 담당관 (yesol.rhee@iclei.org / 031-255-3253)

지속가능공공구매 2023-12-18 조회수 : 173

창원서 열린 지역 생물다양성人 포럼... "지역과 산업 살리는 생물다양성"

창원서 열린 지역 생물다양성人 포럼..."지역과 산업 살리는 생물다양성" - 창원시와 함께 지역과 기업의 역할 논의 - 8번째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연례 생물다양성 포럼 개최... “지역과 산업을 살리는 생물다양성” 테마 창원시 생물다양성 민관산학 업무협의체와 함께 기업과 지역에서의 생물다양성 이슈의 제도적 접근법 및 사례 논의 창원 시민생물조사단 성과 발표… 시민과 기업의 자발적 조사 활동으로 인근 생태계 보전 및 모니터링 사업 진행 지난 12월 12일,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창원특례시 및 창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함께 지역 생물다양성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올해 8번 째로 열린 지역 생물다양성 포럼은 창원의 생물다양성 민관산학 업무협의회 주관으로 “지역과 산업을 살리는 생물다양성”을 주제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이 시민과 함께 지역의 생태계를 보전하고, 이러한 활동이 제도적으로 유의미하게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강연과 사례 발표로 이루어진 1부에서는 <생물다양성 경영>의 저자이신 서정대학교 최남수 교수의 기조발표를 통해, 현재 기업과 산업계에서 생물다양성 이슈를 기업 경영 차원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ESG 평가 체계를 통한 기업경영평가는 이미 제도적으로 환경경영의 요소 중 하나로 생물다양성을 포함하고 있으며, EU는 공급망 실사 지침을 통해 기업 활동의 인권과 환경에 대한 영향을 식별하고 모니터링, 예방, 사후해소 방안을 마련하도록 법제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산업들이 자연 자본과 생태계서비스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생물다양성의 손실은 극심한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인지한 투자자의 압박과 EU를 중심으로 제도화되는 생물다양성 규제, 그리고 자연관련 재무공시 권고안 발표 등은 기업들이 생물다양성 이슈를 경영 리스크 및 기회로 인식하여 기업 경영 비전 전반에 자연과 환경에 대한 영향 및 기여를 녹여내야 할 필요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의 천민우 생물다양성 담당관은 지역에 초점을 맞추어, 지방정부가 생물다양성 관련 정책을 제도화 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인 지역생물다양성전략(LBSAP)을 소개하였습니다. LBSAP은 생물다양성보전법에 의거한 국가 전략(NBSAP)의 지방 버전이라 볼 수 있으며,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와 NBSAP의 큰 맥락을 공유하나 지역 생태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에서 이행 가능한 정책과 지역 사회 활동들을 제안하는 역할을 하는 정책적 도구입니다. 이미 세계의 주요 도시들이 LBSAP을 수립하여 정책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를 볼 수 있으며, 생물다양성 민관산학 협의체가 구성？운영되는 창원시의 경우 이러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이해당사자가 전 과정에서 참여하는 전략을 수립하기에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WWF(세계자연기금)의 김지현 오피서는 WWF의 기업 리스크 평가 도구인 WWF Risk Filter Suite를 시연해 주셨습니다. WWF Risk Filter Suite는 사업장 위치와 업종에 따른 자연 관련 위험 요소를 쉽게 검진할 수 있는 도구이며, 누구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활용할 수 있는 오픈 소스 데이터로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WWF는 이와 같이 서식지 보호, 생물종 멸종 방지 뿐만이 아닌 금융, 시장, 거버넌스 측면에서 자연 파괴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 차원의 변화를 이루기 위해 전세계에서 다각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창원의 반도체 기업 해성디에스의 우정섭 대리는 해성디에스가 창원시 생물다양성 민관산학 업무협의체 초기 멤버로서 활동한 내역과, 본사가 기후변화 및 환경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일환으로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에 참여하고 있음을 소개했습니다. 현재까지 참여 기업들이 모두 자발적으로 생물조사단 활동 등을 꾸려나가고 있으나, 앞으로 업무협의체가 지속가능하게 이어지기 위해선 민관산학이 ‘동심합력’의 자세로 공동의 뚜렷한 목표를 설정하여야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 또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 2부에서는 창원시 부시장을 비롯한 내빈의 축사와 함께 한 해 동안 진행된 시민생물조사단 활동 공유회가 이어졌습니다. 용남초등학교, 용호초등학교, 상남중학교 등 학내 환경동아리와 기업 임직원 및 가족으로 이루어진 조사단 6팀의 활동 보고를 통해 창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지원한 생태 교육 및 하천, 습지, 주남저수지 생물종 모니터링 활동들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민생물조사단 활동은 생물다양성 민관산학 업무협의체의 지원과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협의체에 참여한 기업의 대표 모두 지역 생태 현안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활동이 단순한 환경 정화 활동, 또는 사회 공헌 활동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모니터링 자료를 데이터화 하여 시민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창원시의 정책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제안 및 체계화 하는 것이 창원시 민관산학 업무협의체 활동의 앞으로의 방향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회원 지방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지역 생물다양성 정책 활성화를 위해 역량강화 및 정책 지원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 문의: 천민우 기후·생물다양성 담당관 (minwoo.chun@iclei.org / 031-994-3275)

생물다양성 2023-12-18 조회수 : 311

[특별기고] 미래형 도시와 임무지향혁신

미래형 도시와 임무지향혁신 김선우(성균관대학교 소프트웨어융합대학 교수)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전문가들의 특별기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절반 쯤 왔을 때 지역을 보다'를 총 6회에 걸쳐 게재합니다. 올해는 2015년부터 2030년까지 진행하는 국제사회의 최대 공동목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시작된지 절반에 이른 시점입니다. 과거 7년 반의 성과와 현황을 냉철하게 살펴보고 앞으로의 절반을 계획하는 전환점으로 삼을 때입니다. UN SDGs를 주도한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이 "행성B(planet B)가 없기 때문에 플랜B(plan B)란 없다"고 한 것처럼 인류는 운명공동체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다양한 행위자들이 연대와 협력을 해야합니다. 특히 국제사회와 중앙정부, 지방정부 간 다층적 협력이 강조되고 있는만큼 이번 특별기고 시리즈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지역의 역할에 대해 다룹니다. 여섯번째 기고는 김선우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전문위원(성균관대학교 소프트웨어융합대학 교수)이 맡아주셨습니다. [특별기고]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절반 쯤 왔을 때 지역을 보다 6 김선우 전문위원(성균관대학교 소프트웨어융합대학 교수) 안토니우 구테흐스 UN 사무총장은 “지구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투쟁은 도시에서 승패가 결정될 것이다(our struggle for global sustainability will be won or lost in the cities”)라며 지속가능발전에 있어서 도시의 중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전 세계적으로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도시 인구는 2023년 현재 전 세계 인구의 56%(44억명)에서, 2050년에는 70%에 근접하고 2100년에는 80% 이상으로 약 90억명이 도시에 거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마트시티는 본질적으로 지속가능성을 지향하지만 기후위기, 생물다양성 감소 등으로 인해 지구적 지속가능성이 위협받음에 따라 지속가능성을 강조한 ‘스마트지속가능도시(Smart Sustainable Cities)’에 대한 논의도 확산되고 있다. UN 산하기관인 UNECE와 ITU에 따르면 스마트지속가능도시는 “ICT 등을 활용해 삶의 질, 도시 운영 및 서비스의 효율성,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경제, 사회, 환경, 문화적 측면에서 현재와 미래 세대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혁신적 도시”이다. UNECE(유엔유럽경제위원회)는 혁신적인 도시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해 '사람-스마트지속가능도시(People-Smart Sustainable Cities)'를 발간했다. (출처: Smart Sustainable Cities | UNECE). 하지만, 기존 도시의 점진적 진화(gradual evolution)라고 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는 도시 지속가능성 증대에 끼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이를 극복하고자 기존 관행에 얽매이지 않는 근본적 혁명(radical revolution)으로서 미래형 도시에 대한 실험과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 의존 경제 탈피를 목표로 비전 2030을 추진 중이며 비전 2030의 핵심은 미래형 도시인 네옴시티이다. 네옴은 새로움을 뜻하는 그리스어 네오(Neo)와 미래를 의미하는 아랍어 무스타크발(Mustaqbal)이 합쳐진 단어로서 도시의 미래지향성을 잘 나타내준다. 네옴시티는 더라인, 트로제나, 옥사곤 등 세 개의 도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옥사곤은 주거와 첨단산업단지가 복합된 부유식 해상도시이다. 사우디 아라비아의 네옴시티 자료사진(NEOM - (vision2030.gov.sa)) 도요타는 자율주행, 드론 등 미래 모빌리티와 인공지능, 로보틱스 등의 첨단 기술을 활용한 미래형 도시 프로젝트인 우븐시티를 진행 중이다. 우븐(woven)이란 명칭은 자율주행차와 퍼스널모빌리티, 보행자 등을 위한 길들이 그물망처럼 연결되는 모습에 착안한 것이다. 도요타는 2020년 1월 CES에서 우븐시티 계획을 공개하고, 이듬해부터 건설을 시작했는데 후지산 인근 도요타의 유휴 공장 부지에 실증도시를 조성한다. 도요타 우븐시티 자료사진(Toyota Woven City | Media Kits (woven-city.global)) 육지를 벗어나 바다에 새로운 인류 문명을 건설하고자 하는 해상도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UN 해비타트는 ‘새로운 도시의제(New Urban Agenda)’의 일환으로 2019년에 이어 2022년에 두 번째로 ‘지속가능한 부유식 해상도시에 관한 라운드테이블(UN Roundtable on Sustainable Floating Cities)‘을 개최한 바 있다. 지속가능한 부유식 해상도시는 기후위기로 인한 해수면 상승과 주거 문제의 해법으로서 각광받고 있으며, 특히 기후위기의 최전선에 있는 해안 도시와 군소도서개발국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SIDS)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있다. 부산시는 UN 해비타트, 오셔닉스 등과 협력하여 부산 앞바다에 세계 최초의 지속가능 부유식 해상도시 건설을 추진 중이다. 군소도서개발국인 몰디브 정부도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수천명이 거주할 수 있는 해상도시(Maldives Floating City)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인공지능과 재생에너지 등의 기술혁명으로 대표되는 현재는 인류 역사의 주요 변곡점으로서 정부의 역할에 따라 인류 문명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거나 새로운 암흑시대로 전락할 수 있다. 도시화 추세를 고려한다면 미래형 도시는 새로운 인류 문명을 선도할 수 있는 훌륭한 수단이다. 지속가능성 등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들이 내재된 미래형 도시를 빠른 시일 내에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다면 인류는 현재의 도전과제들을 극복하고 장기적 번영을 누리게 될 것이다. 따라서 미래형 도시는 공적 가치보다는 이윤 창출에 더 집중하는 민간 부문에만 맡겨둘 수 는 없다. 지속가능한 미래형 도시, 모두를 위한 미래형 도시를 위해서는 역동적이고 역량 있는 정부와 민간간의 공생적(symbiotic) 파트너십이 필수적이다. 임무지향혁신(mission oriented innovation)은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기후위기, 고령화 등 사회경제적 도전과제(그랜드 챌린지)를 해결하는 기술혁신 패러다임으로서,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와 연계하여 임무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제시한다. 임무지향혁신은 시장 우위를 강조해 온 신자유주의 논리에서 벗어나, 시장 실패를 교정하는 수동적 역할을 넘어 적극적으로 시장을 창출하는 정부의 역할에 주목한다. ‘위험과 보상의 사회화(socializing risks and rewards)’는 임무지향혁신의 주요 원칙으로서 공공민간 파트너십이 공생적이어야 하는 이유이다. 즉, 임무지향혁신은 공공과 민간이 함께 위험을 감수하는 투자를 하고 투자의 결과물이 사회 전체로 분배되어 공유부를 확대하는 것을 지향한다. 각국 정부가 임무지향정부가 되어 UN 등의 국제기구를 통해 추진하는 지구적 차원의 지속가능 미래형 도시 프로젝트는 우리 후세들이 기억할 수 있는 21세기의 대표적 문샷이 될 것이다.

지속가능발전목표 2023-12-18 조회수 : 274

[생생 COP28] COP28, ‘화석연료에서 멀어지는 전환’에 합의하며 막 내려

[생생 COP28] 두바이에서 전해드립니다! COP28, ‘화석연료에서 멀어지는 전환’에 합의하며 막 내려 기후위기에 국제사회가 함께 대응하기 위해 두바이에서 열린 제28차 유엔기후협약 당사국총회(COP28)가 현지시간 13일 막을 내렸다. 최대 이슈였던 ‘화석연료 퇴출’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12일 오후 4시에 예정됐던 폐막일을 넘겨 논의를 이어간 끝에 최종 합의안을 타결했다. 합의문에는 '화석연료에서 벗어나는 전환(transitioning away from fossil fuels)'이라는 국제사회의 목표가 처음으로 명시되었다. 이는 8일 자 초안에 포함된 표현인 '퇴출(phase-out)'보다는 약하지만 11일 초안의 ‘화석연료의 생산과 소비를 줄일 수 있다(reducing the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fossil fuels)’는 문구보다는 강한 표현으로, 화석연료 시대를 지나 재생에너지의 시대로 나아간다는 방향을 국제사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이다. COP28에서 얻은 세 가지 1. ‘탈화석연료로의 전환’에 합의 합의문에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공정하고 질서정연하며 공평한 방식으로 화석연료에서 벗어나는 전환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규정했다. 1995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제1차 당사국총회 이후 28년 만에 화석연료 의존으로부터 벗어나자는 움직임에 모든 당사국들이 합의한 것이다.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주범으로 화석연료가 공식적으로 지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년 전 COP26에서는 화석연료 중 석탄의 단계적 감축에는 합의했지만 석유와 가스는 언급되지 않았다. 이번 총회 최종문서에는 파리협정 1.5℃ 목표 달성을 위해서 원자력과 저탄소 수소, 탄소 포집 기술을 주요 감축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2. 손실과 피해기금 출범, 출연금 6억 달러 ↑ COP28 개막 당일, 개최국인 아랍에미리트는 1억 달러(약 1,305억 원)를 출연하기로 약속했다. 영국은 5,100만 달러(약 665억 원), 독일은 1억 달러(약 1,305억 원), 그리고 EU는 독일의 출연금을 포함해 2억 4,538만 달러(약 3,204억 원)를 약속했다. 또 미국과 일본은 각각 1,750만 달러(약 228억 원)와 1,000만 달러(약 130억 원)을 공여하기로 했다. 첫날에만 총 4억 5천만 달러의 손실과 피해기금이 모인 가운데 개막 이튿날에는 이탈리아가 1억 8천만 달러(약 2,367억 원)를, 스페인이 2,100만 달러(약 273억 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로써 이번 COP28에서 모인 손실과 피해기금 총액은 6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이 기금은 세계은행이 4년간 임시로 운영하기로 했다. 3. 파리협정 이후 첫 전 지구적 이행점검 실시 이번 COP28은 전 지구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e, 이하 GST)에 관심이 쏠렸다. GST는 파리협정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 기온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로 제한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이 충분한지 점검하는 보고서이자, 향후 기후행동의 방향을 당사국들이 함께 논의해 채택하는 결의문이다. 파리협정의 이후 첫 시험결과는 낙제다. 당사국들이 제출한 국가별 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이하 NDC)가 제대로 이행될 경우 지구의 온도상승은 2.1~2.8℃로 제한될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파리협정 채택 이전에 예측되었던 4℃ 온도상승에서 낮아지기는 했지만 원래 목표였던 온도상승 1.5℃ 이내로의 제한은 달성하기 어렵게 된 셈이다. 이번 GST에 대해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UNFCCC)은 “흐름을 바꾸는 것은 GST 그 자체가 아니다...파리 협정 당사국들의 야망과 가속화된 행동이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언급하며 당사국들의 보다 실질적이고 책임감 있는 이행을 촉구하기도 했다. 당사국들은 2년 후인 COP30에서 더 야심찬 내용을 담은 NDC를 제출해야 한다. 이클레이 비롯한 지방정부 이해당사자 그룹, “다층적 협력 통해 기후위기 대응 계속” 이클레이는 유엔기후변화협약의 9개 주요 이해당사자 그룹 중 지방정부를 대변하는 지방정부 이해당사자 그룹(Local Goverment and Municipal Authorities, 이하 LGMA)의 주관기관이다. LGMA는 성명서를 통해 “COP28의 과정과 결과에 지방정부가 함께하게 된 것을 환영하며, 이는 기후변화와 기후적응에 지역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총회 기간 중 ‘다층적 파트너십을 위한 우호국 연합(CHAMP)’에 70개가 넘는 국가가 서명했고, 지역과 기후변화 관련 장관급 회담에서도 지역의 중요성이 확인되었으며 5억 달러에 가까운 기후금융이 도시 인프라를 위해 모금되었다. 또한 COP 역사상 처음으로 ‘지방정부 기후행동 정상회의’가 공식 행사에 포함되어 다층적 협력으로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다. COP28, 10점 만점에 3.8점 산업 조사기관 블룸버그NEF는 COP28이 파리협정 목표 달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10개 분야로 나누어 점수를 매겼는데, 결과는 10점 만점에 3.8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열린 COP27보다는 0.1점 높지만 COP26보다는 2.2점 낮은 수치다.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한 분야는 1,000억 달러 지원 약속 달성과 에너지 전환이다. COP은 선진국들이 초래한 기후변화의 피해를 개발도상국들이 보고 있다며 2020년까지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에 ‘기후재정’이라는 이름으로 매년 1,000억 달러(약 130조 원)를 제공하기로 했지만 실패했다. 선진국들은 2021년에 기후금융으로 약 896억 달러를 제공했는데, 이번 COP28에서 ‘손실과 피해기금’이 공식 출범함으로써 1,000억 달러 목표가 달성된 셈이다. 실패가 계속되면 저개발국가들과의 신뢰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번 달성은 큰 의미가 있다.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phase-out)’에 합의하는 것은 실패했지만 ‘화석연료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전환(transitioning away from fossil fuels)’을 추구하는 데 의견 일치를 본 COP28. 화석연료 의존에서 멀어져야 한다는 방향성을 명확한 문서로 분명히 한 것은 이번이 역사상 처음이며 총회 합의문이 당사국 198곳의 만장일치로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COP28은 분명 유의미한 성과를 남겼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LGMA가 성명서에서 언급했듯이 “우리는 더 나아가야만 한다(we must go further)”. 전 세계 지방정부는 화석연료 퇴출을 위해 이미 대담한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COP29는 내년 말 아제르바이잔에서 개최된다. 아제르바이잔은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산유국으로 OPEC+(OPEC과 기타 주요 산유국 간 협의체) 가입국이다. ○ 문의: 윤영란 정책정보팀장 (younglan.yoon@iclei.org / 031-255-3251)

기후&에너지 2023-12-15 조회수 : 280

[생생 COP28] 한국 포함 71개국, COP28서 ‘다층적 파트너십을 위한 우호국 연합(CHAMP)’ 선언

[생생 COP28] 두바이에서 전해드립니다! 한국 포함 71개국, COP28서 ‘다층적 파트너십을 위한 우호국 연합(CHAMP)’ 선언 COP28에서 한국을 포함한 총71개국이 ‘다층적 파트너십을 위한 우호국 연합(Coalition for High Ambition Multi-level Partnerships, 이하 CHAMP)’을 선언했다. CHAMP는 COP28 의장국인 아랍에미리트의 제안으로 새롭게 출범한 이니셔티브로, 블룸버그 재단의 전폭적인 지지에 힘입어 71개국이 서명을 완료했다. CHAMP는 기후변화 대응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긴밀한 협업이 필수적이고, 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는 인식 하에 다층적 협력을 통한 기후행동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국가와 지역이 함께 논의하고 협력하며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 지방정부가 기여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제도와 과정을 수립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우리나라도 이 이니셔티브에 동참을 선언했다. 한국은 이번 CO28 1주 차(12.1.(금)~6.(수))에 다층적 협력을 포함해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수소 인증제도 상호인정, 농업 및 식량, 보건 등 총 5개의 이니셔티브 참여를 발표했다. 이 이니셔티브들은 COP28 의장국이 파리협정의 1.5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 세계 국가들의 협력을 강화하고 정치적 의지를 결집하기 위해 제안한 것이다. 이클레이가 주관기관을 맡고 있는 지방정부 이해당사자 그룹(LGMA)은 성명서를 통해 “CHAMP는 파리협정 이후 국가와 지역 간 협력을 통해 기후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기후금융 기반을 마련하며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CHAMP는 COP28 의장국 주도로 추진된 자발적이고 비구속적인 선언이다. 구속성은 없지만 이니셔티브에 동참하겠다는 선언과 지지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기후행동을 결집하여 결과적으로 파리협정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다층적 파트너십을 위한 우호국 연합(CHAMP)' 선언문(영문) ○ 문의: 윤영란 정책정보팀장 (younglan.yoon@iclei.org / 031-255-3251)

기후&에너지 2023-12-07 조회수 : 232

[생생 COP28] 지방정부 기금에 직접 접근 가능 '이클레이 노력 통했다'

[생생 COP28] 두바이에서 전해드립니다! 지방정부 기금에 직접 접근 가능 '이클레이 노력 통했다' -기후변화로 고통받는 개발도상국에 선진국이 보상하는 기금, 약 4억 5천만 달러로 출범 과거 산업화로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하며 경제적 수혜를 본 선진국들이 현재 기후변화로 피해를 보는 개발도상국에 금전적인 보상을 하는 ‘기후 손실과 피해 기금’이 COP28 개막일에 공식 출범했다. 손실과 피해 기금 출범 여부는 지난해 열린 COP27에서 논의된 큰 쟁점 중 하나다. 기후위기에 대한 선진국의 책임을 인정하고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방안은 1990년대부터 논의가 시작됐지만 그동안 기금 관리 기관이나 분담금 배분, 수혜국 선정 부분에 대한 합의 도출이 쉽지 않았고 무엇보다 선진국들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제자리 걸음을 해왔다. 이 때문에 기금에 대해 총회 막판까지 치열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개막 첫날 극적으로 기금이 출범한 것이다. 현재까지 COP28 의장국인 아랍에미리트와 미국, 일본, 독일과 EU, 영국 등이 출연을 약속해 총 4억 5천만 달러(약 5,600억 원)가 모였으며, 총회 기간 중 다른 국가들도 추가적인 기금 약속을 발표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둔 상태다. -기후위기 대응 일선에 있는 지방정부도 기금에 직접 접근 가능 -기금협상 과정에서 지방정부 입장 대변한 이클레이의 노력 결실 지방정부도 이번에 출범한 기금에 직접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기후위기로 인해 사람들이 받는 손실과 피해에 가장 먼저 대응하는 주체가 바로 지방정부이기 때문이다. 직접적인 접근은 기금 지원-검토-승인 기간을 단축해 지방정부의 기후금융 이용을 용이하게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기후분야에서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촉진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번 기금은 개발도상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사용할 수 있고, 녹색기후기금(GCF)이나 지구환경금융(GEF), 적응펀드와 같은 다른 펀드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도 이용이 가능하다. 전 세계 지방정부는 이러한 기금조성을 위해 예전부터 노력해 왔다. COP26에서 스코틀랜드 정부가 손실과 피해 기금에 대한 약속을 발표하며 다른 지방정부의 동참이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언급한 후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그리고 지금, COP28에서 그 희망이 실현된 것이다. 손실과 피해 기금 출범을 위한 협상과정에서 지방정부 이해당사자 그룹(이하 LGMA)은 지방정부의 입장을 확실히 했다. 첫 번째는 기후변화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저개발국과 군소 도서 개발국을 손실과 피해 기금 설계와 거버넌스에 포함해 지방정부, 그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지역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 두 번째는 지역의 기후 관련 지식과 기후 친화적인 규범, 그리고 일상적인 삶을 재정지원과 통합해 지방정부 사회와 자연이 회복력을 갖추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할 것. 2023년 4월에는 첫번째 UNFCCC 워크숍에 참석해 지방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고, 5월에는 이클레이와 C40,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스코틀랜드 정부의 주도로 LGMA의 손실과 피해 기금 워킹그룹이 탄생했다. 이들은 5월 25일(목)~27일(토), 3일간 진행된 제2차 전환 위원회 회의에 LGMA를 대표해 지방정부 목소리를 전달하기도 했다. -역사적인 결정이지만 기금과 현실 사이 커다란 차이 존재 COP28 의장국의 술탄 알 자베르 의장은 기후 손실과 피해 기금 출범을 선언하며 “오늘 우리는 역사를 만들었다”고 평가했지만 비판도 만만치 않다. 현재까지 손실과 피해 기금으로 모인 금액은 총 4억 5천만 달러(약 5,600억 원). 하지만 2022년 한해에만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액은 1.5조 달러에 달했고, 남반구의 저개발 국가의 피해 규모는 GDP의 8.3%에 육박했다. 기금과 현실 사이에 존재하는 커다란 차이에 대해 뉴욕타임즈는 “2030년까지 개발도상국에서 연간 2,800억~5,800억 달러가 기후관련 피해 문제 해결에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필요액에 비해 기금 규모가 너무 적다”는 의견을 담았다. 또한 지방정부는 한정된 재정과 자원으로 피해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재정지원을 통해 회복을 촉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전 세계 탄소 배출량 10위 권에 위치한 우리나라도 기후 손실과 피해 기금 기부를 비롯한 국제사회 움직임에 동참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남은 COP28 기간 동안 우리나라를 비롯한 당사국들의 추가적인 기부 약속이 발표돼 손실과 피해 기금 규모가 의미 있게 커질 수 있기를 바란다. ○ 문의: 윤영란 정책정보팀장 (younglan.yoon@iclei.org / 031-255-3251)

기후&에너지 2023-12-05 조회수 : 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