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인천연구원 COP27 한국관에서 '탄소중립 달성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세션 개최

인천시, 인천연구원 COP27 한국관에서 '탄소중립 달성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세션 개최 2022년 11월 7일부터 2주 동안 이집트 샤름엘세이크에서 개최되었던 제27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기간 동안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이클레이 다층행동관 및 한국관에서 세 차례에 걸쳐 지방정부의 기후행동에 관한 부대행사를 개최했다. 그 중 마지막 일정으로, 17일 오전 한국관에서는 인천시, 인천연구원과 공동으로 ‘탄소중립 달성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국내외 지방정부의 기후행동 사례와 글로벌 이니셔티브인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GCoM)’을 활용한 지역 기후행동 촉진에 대한 발표와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클레이 부사무총장 에마니 쿠마(Emani Kumar)는 인사말에서, 국가가 정한 법제도와 정책방향에 따른 실제 정책 이행은 지방정부와 시민들의 몫이지만, 유엔 협상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을 인정받는 데는 20년 이상이 걸렸다고 지적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이행의 주체인 지방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고, 지방정부도 행동에 나서야 더 많은 투자와 지원기회가 창출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한 성공적 기후 행동을 위한 지방정부 간 사례와 경험 공유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인천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정책 전반에 기후환경 부문 반영 필요해 첫 번째 발표자로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의 조경두 센터장은 인천시의 탄소중립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인천시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3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발전소와 산업 등으로 인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기후대응을 위해 인천시는 탈석탄, 재생에너지 확산, 공공기관의 탈탄소화, 취약계층 지원, 대중교육, 환경데이터를 통한 배출량 분석 등의 다양한 기후정책을 추진해 왔다. 특히, 2022년에는 탄소중립조례 제정, 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 수립 및 탄소중립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한 바 있다. 인천탄소중립지원센터는 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인 정책 시행을 위해 에너지-산업-교통-기후-대기환경을 통합한 접근법을 도입하고, 2050 탄소중립 실현 목표 하에 지역 재생에너지 규모를 확대하면서 정책결정 전 과정에 기후전략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당진, 지역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과 에너지전환 성과 사례 발표 인천시에 이어, 당진시 김영명 부시장은 지속가능발전과 에너지전환을 위한 당진시의 노력에 대해 발표했다. 당진시는 대한민국 중서부에 위치한 인구 17만의 중소도시이지만, 수도권에 인접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많은 기업이 입주한 도시이다. 급속한 산업의 발달은 대기오염, 환경파괴 등을 야기했고, 이의 해결을 위해 당진시는 2015년부터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비전으로 삼고 민간협력 거버넌스를 통해 당진형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수립·이행해 오고 있다. 특히, 석탄발전소로 인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중 10%를 차지하고 있는 당진시에서 에너지전환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이다. 2016년 석탄발전소 신규 건립에 반대해 정부의 초기 계획을 무산시키고 태양광발전시설을 건립한 사례는 국내에서 유일무이한 사례로 손꼽힌다. 이외에도 당진시는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에너지전환지원조례 재정, 에너지센터 설립 등을 통해 화력발전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카스카이스, 지역 기후행동 시 주요 부문에 집중하고 시민 참여 독려 다음 유럽 사례로 포르투갈 카스카이스 (Cascais) 요아나 발세마오 (Joana Balsemão) 시의원의 발표가 이어졌다. 리스본 근처의 해안도시인 카스카이스는 관광지로도 널리 알려진 곳이다. 카스카이스는 2009년 기후변화전략을 수립한 이후 기후행동의 선도도시로서 녹색해법과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오고 있다. 다른 도시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낮은 편인 카스카이스는 기후행동의 다양한 공동편익을 강조해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 있으며, 에너지, 교통 및 폐기물 분야의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배출량의 50%를 차지하는 교통 분야에서는 대중교통 무료화를 통해 버스 이용률을 20% 증가시킨 바 있다. 건물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공간 부족 문제를 넘어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고 있으며, 인식개선 및 포인트제도 도입 등을 통해 쓰레기 재활용률을 높이고 있다. 지역 기후행동의 성공 요소로는 내부 구성원들의 설득과 참여, 그리고 과학에 근거한 목표와 계획의 수립을 꼽았다. -남미 도시들, 다층적협력을 통한 공동 기후위기 대응 아르헨티나의 에스테반 에체베리아(Esteban Echeverria) 시 환경국장이자 ‘Mercociudades 네트워크’ 사무총장인 로테로 로렌조(Lautaro Lorenzo)가 남미 도시들의 기후행동에 대해 소개했다. ‘Mercociudades 네트워크’는 남미 전역 10개국 300여 개 지방정부가 참여하고 있는 지방정부협의회이다. 남미 지역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강 유역의 오염과 홍수이며, 특히, 축산으로 인한 오염문제가 심각하다. 이를 해결하고 위생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강 유역의 지방정부들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국가, 지방정부, 시민단체, 주민들이 모두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성해, 지역에 필요한 인프라 시설을 구축하고, 시민들의 문화적, 친환경적 활동들도 장려하고 있다. 또한, 불법 거주지 등 지나친 도시화로 인한 문제에 대해서는 상하수도 시설 등 기본 인프라 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투자를 지원해 시민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 세계 도시들의 기후 행동을 지원하는 글로벌 이니셔티브 지콤 소개 마지막으로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GCoM, 지콤) 연구혁신국장 벤자민 잔스(Benjamin Jance)는 전 세계 11,000여 이상의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네트워크로서 지방정부의 기후행동 이행을 지원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고자 하는 지콤의 활동 내용과 혜택에 대해 소개했다. 발표에 이어 인천시 손성환 인천시 GCF 자문대사가 패널 토론을 진행했다. 우선 탈석탄과 관련하여 정부 방향과 인천시의 목표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해 인천 조경두 센터장은, 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인천시에서는 지속적으로 화력발전소 감축, 발전소 개조를 통한 효율성 증가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블루카본에도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행동을 취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뿐만 아니라 지콤 등 글로벌 이니셔티브와의 협력, 과학의 지원도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생산 전력 대부분을 수도권 등 외부지역에 송전하고 있는 당진시에는 에너지 전환에 대해 시민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김영명 부시장은 대기오염 등 문제가 많아지면서 30년 전 발전소 건설을 환영했던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졌고, 그 결과 석탄발전소의 추가 건립을 막고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었다고 답했다. 관광과 관련된 환경정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 카스카이스 요아나 발세마오 시의원은 골프 관광이 많은 카스카이스에서 가뭄이 심해지면서 빗물을 재활용해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방안을 골프장 운영자들과 논의해서 시행한 사례를 소개했다. 빗물 재활용을 위해서는 건물의 개조가 필요했는데 이를 허용하는 제도가 미비해 EU 및 국가 차원의 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했다면서, 민간, 지방 및 국가 정부 등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지콤 참여 도시들에게 어떤 맞춤 지원이 제공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벤자민 잔스 국장은, 도시 지원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다른 도시의 사례, 교훈, 경험 등을 배우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지콤 참여도시들은 도시 간 교류를 통해 실제 사례를 접함으로써 정책수립 및 역량강화 측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각 지역 및 국가의 지콤사무국들이 이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문의: 손봉희 사무국장 (bong-hee.son@iclei.org / 031-255-3256)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GCoM) 2022-12-06 조회수 : 169

2022년 CDP A 리스트 발표...서울시, 도봉구, 대구시 기후 대응 우수

2022년 CDP A 리스트 발표 - 11월 17일, CDP Cities 보고 평가 결과 발표 CDP는 기업 및 도시가 환경 데이터를 보고하는 국제 비영리 기구로 매년 보고를 시행하고 평가 결과를 발표합니다. 도시들이 기후변화 감축 및 적응과 관련한 기후 행동 목표 및 이행 계획, 성과 등을 보고하며, CDP는 공시(Disclosure), 인식(Awareness), 관리(Management), 리더십(Leadership) 네 가지 기준으로 평가하여 A~D 단계로 점수를 발표합니다. 평가 영역은 기후 위험 및 리스크 평가, 인벤토리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에너지, 수송, 보건, 물, 식품 등 부문별 적응 및 감축 목표와 추진 성과입니다. CDP에 보고한 전 세계 도시들의 보고 내용은 CDP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하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됩니다. - 전 세계 1천여 개 도시 CDP 보고, 122곳 A 리스트 달성 올해 CDP 점수는 7월 말까지 보고를 완료한 도시들을 대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1,002곳의 도시가 보고하고 리뷰를 받았으며 그 중 122곳(12%)의 도시가 A 리스트를 받았습니다. CDP는 매년 보고를 진행하고 2018년부터 올해까지 다섯 차례 평가 결과를 발표해 왔습니다. 보고 일정은 매년 7월, 10월, 12월 총 세 차례로, 보고 마감 기한 때마다 도시들이 응답을 수정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CDP 및 GCoM에서 피드백을 제공하며 12월에 연간 보고 일정이 마무리 됩니다. 북미 지역 도시 49곳, 유럽 및 중동 지역 도시 42곳, 아시아 지역 도시 14곳, 남미 지역 도시 8곳, 오세아니아 지역 도시 7곳, 아프리카 도시 2곳이 A 리스트를 받 았습니다. 국가별 A 리스트를 받은 도시의 수는 미국 36곳, 영국 19곳이 두 국가에서 두 자리 수 이상을 기록했으며, 스웨덴과 일본이 각각 5곳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 국내 도시 3곳 (서 울특별시, 서울 도봉구, 대구광역시) CDP A 리스트 달성 한국에서는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지콤) 가입 도시를 포함하여 총 18곳*의 도시가 보고를 완료하였고 이 중 서울특별시, 서울시 도봉구, 대구광역시 3곳이 A 리스트를 받았습니다. 서울시는 2019년, 2020년에 이어 올해 다시 선정되었으며, 도봉구는 2021년, 2022년 연속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대구시는 올해 새롭게 A 리스트 도시에 포함되었습니다. * 고양, 광주광역시, 당진, 대구, 서울, 서울 강동구, 서울 도봉구, 서울 은평구, 수원, 안산, 용인, 울산, 의왕, 전주, 창원, 화성, 부산, 여수 국내 기초 및 광역자지단체 모든 도시가 CDP에 자발적으로 무료로 보고하고 기후 행동 부문에서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글로벌 수준의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지콤 도시들은 CDP 보고를 통해 지콤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으며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지콤 한국사무국 겸임)가 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CDP 평가 관련 자료: CDP 평가 방법론 안내(국문), 평가 후 Next Step Guide(국문) ※ 참고 자료: CDP Cities A 리스트 목록, CDP 홈페이지>Cities A 리스트 발표 게시글, CDP 평가 결과 보고서 샘플(첨부) ○ 문의: 박소은 담당관 (soeun.park@iclei.org / 031-255-3258)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GCoM) 2022-11-25 조회수 : 296

막 내린 COP27...지방정부 리더십, ‘손실과 피해’ 기금 조성 합의에 큰 역할

막 내린 COP27...‘손실과 피해’ 기금 조성 합의에 지방정부들의 리더십이 큰 역할 -COP27, '손실과 피해' 보상을 위한 기금 조성에 합의 -지방정부의 정치적·기술적·재정적 리더십이 합의에 큰 역할해 의미 깊어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에서 열린 제27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7)에서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 보상을 위한 기금 조성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이 기금은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로 고통받는 개발도상국들에게 선진국들이 보상을 제공하는 것으로 그 동안 회의 참가국들이 기금 설립 여부와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놓고 논의를 진행해왔는데, 이번 COP27에서 드디어 기후변화로 인해 재난을 입은 개발도상국들이 보상받을 길이 열린 것이다. 실제로 올해, 파키스탄은 국토의 1/3이 물에 잠기는 대홍수로 1,700여 명이 목숨을 잃었고 중국에서는 전례없는 가뭄이 들어 큰 피해가 발생했다.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협상과 이행과정에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연계하는 중심 기관(focal point of LGMA)인 이클레이는 ‘손실과 피해’ 보상을 위한 기금 조성 합의를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COP26 이후 스코트랜드와 왈로니아를 중심으로 한 지방정부의 정치적·기술적·재정적 리더십이 이 합의에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다. -500명 이상의 지방정부 지도자들, 총회기간 동안 지방정부그룹(LGMA) 대표단으로 활동 -지방정부그룹 다층적 행동 파빌리온, 협력의 장으로서 70개 이상 세션 개최 이번 총회에서는 150여 명의 시장과 주지사, 의원을 포함해 총500명이 넘는 지방정부 지도자들이 지방정부그룹(LGMA) 대표단으로 참석했다. 메인 총회장인 블루존에서 운영된 지방정부그룹 다층적 행동 파빌리온(LGMA Multilateral Action Pavilion)에서는 2주 간 70개 이상의 세션이 개최되는 등 지방정부 간 협력의 장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했다. -기후위기 대응의 성공과 실패, 지방정부의 참여에 달려 -COP27, 유엔 해비타트, 이클레이 공동으로 SURGe 이니셔티브 발표 -기후와 도시화와 관련한 장관급 회의, 다층적 거버넌스 적극 지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역사 상 처음으로 개최된 기후와 도시화와 관련한 장관급 회의에 앞서 지방정부그룹(LGMA)은 기후행동에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논의된 내용을 실행하자고 주장했다. 지방정부는 지역사회에 가장 가까이 있는 기관이기에 기후위기 대응의 성공과 실패는 지방정부의 참여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번 장관급 회의에서는 COP27 회장단과 유엔 해비타트, 이클레이가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도시 회복탄력성(SURGe)이라는 도시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이 이니셔티브는 다층적 거버넌스를 통한 건강하고 지속가능하며 정의롭고 포용적이며 회복력있는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것이 목표이다.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들의 지속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도시 회복탄력성(Sustainable Urban Resilience for the next Generation, SURGe) 이니셔티브가 선포됐지만, 그 배경에는 지난 10년 이상 기후문제를 도시와 연결하기 위한 지방정부그룹(LGMA)의 노력이 있었다. 기후와 도시화와 관련한 이번 장관급 회의는 회복탄력적 사회기반시설과 폐기물, 교통 등의 분야 간 협력을 강화하는 기회가 되었다. 아울러 미국과 일본 등이 참여해 기후대응에서의 지방정부 역할과 다음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도시 회복탄력성(SURGe)과 같은 새로운 도시 이니셔티브를 포함한 다층적 거버넌스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이번 COP27에 참석한 시장들과 지방정부 리더들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들과 사무국, 향후 COP 의장국들이 다층적 행동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s)와 국가 적응 계획(NAPs)에서의 새 기준으로 삼고 기후와 도시화와 관련된 장관급 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COP27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도시와 국가가 함께 노력할 때 더 높은 목표가 더 빠르게 달성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다층적 기후 행동이 파리 기후협정의 완전한 이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그룹(LGMA)과 함께 더 많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들의 적극적이고 강력한 참여를 기대한다. 다음 총회인 COP28은 2023년 11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린다. 그 때까지 기후변화 분야에서 논의의 중심은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글로벌 이행점검(GST, Global Stocktake)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출처: 다층적 행동 파빌리온 발행 11.20.일자 뉴스레터(제목: 도시와 지역의 렌즈를 통해 살펴본 COP27) ○ 문의 : 정책정보팀 윤영란 팀장 (younglan.yoon@iclei.org / 031-255-3251)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GCoM) 2022-11-23 조회수 : 209

고양특례시, COP27 한국관에서 '시민과 함께 달성하는 탄소중립도시' 세션 개최

고양특례시, COP27한국관에서 '시민과 함께 달성하는 탄소중립도시' 세션 개최 -'시민과 함께 달성하는 탄소중립도시' 세션 COP27 기간 중 한국관에서 개최 2020년 6월 이클레이 회원가입 이후 기후위기대응 사업 발굴 등 활발한 활동을 추진해오고 있는 고양특례시는 11월 15일(화) 16시 30분(현지시간)부터 2시간 동안 COP27 한국관에서 '시민과 함께 달성하는 탄소중립도시(Net Zero cities by and for the Citizens)' 세션을 개최했다. 이 세션은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공동주최했으며 이클레이 한국사무소가 주관했다. 조영자 고양특례시 환경정책과장과 에마니 쿠마르(Emani Kumar) 이클레이 세계본부 부사무총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총 5개의 발표가 진행되었다. 조 과장은 “세션 주제인 시민 중심 탄소중립도시에 대해 시의성 있고 생산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했으며, 에마니 쿠마르 부사무총장은 이번 세션을 통해 고양특례시를 포함한 한국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추진 사례 공유와 성과 홍보 기회가 마련된 것에 대해 기대감을 표현했다. -에너지 절감에만 집중했던 정책들, 탄소감축 목표 달성에는 한계 -고양특례시, 탄소중립 도시 전환 위해 시민들의 공감과 동참 필요 먼저 박순영 고양특례시 환경정책과 전문위원은 ‘고양시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이행 체계와 사례’라는 주제로 기후변화 완화와 관련해 추진한 정책과 성과에 대해 발표했다. 도시 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37%를 차지하는 건물 부문에서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36%를 차지하는 교통 부문에서는 차량 이용을 줄이고 자전거 이용을 독려함과 동시에 보행자 친화 도로를 조성해 나가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 에너지 부문에서는 2030년 에너지자립율 20%를 목표로 하는 에너지 비전을 실현하고자 매년 재생에너지 부문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올해 상반기에 탄소 10만여 톤을 감축했으나, 이는 올해 감축 목표치의 66% 에 그치는 것으로 목표를 달성하려면 시민들의 동참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에 시는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시민들의 공감과 동참을 이끌어 내기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 교육을 확대하고 인센티브 제공 정책 등을 실시했다. 올해 출시한 ‘고양탄소지움카드’가 시민들의 기후행동을 극대화하기 위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네이밍 공모부터 카드 디자인까지 출시 전 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했으며, 대중교통 이용, 로컬푸드 구입 등을 통해 탄소저감 활동에 참여한 시민에게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플랫폼이다. 시는 앞으로도 기후 위기 극복을 시민들과 함께 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실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정부의 기후위기대응 필요성 커져 다음으로 김동주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연구관은‘탄소중립법과 지방정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협의회는 지방정부 간 협력과 공동의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기후변화 교육, 이해당사자 간 업무협약, 재생에너지 성과를 겨루는 솔라리그 개최 등을 추진해왔다.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자체는 2050 탄소중립(2021년 5월) 선언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것에 공감한 바 있다. 또한 올해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40% 목표치 달성을 위해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게도 새로운 책무를 요구하고 있다. 감축 및 적응 부문 이행계획 수립과 점검, 의회 보고, 탄소중립녹색성장전문관 지정, 지역 탄소중립지원센터 설립, 정의로운 전환 지원, 기후 기금 조성 등이 여기에 포함되는데, 협의회는 이를 실천하고 있는 40여 개 지방정부들 중, 구로구와 양천구, 성남시 등의 사례를 소개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국내에서는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지방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기후변화청년단체(GYEK), 국내 지방선거서 기후 관련 공약 4.5%에 불과 -“지방정부들은 기후 공약 구체화하고 시민들은 관심 가져야” 기후변화청년단체 긱(GYEK, Green Environment Youth Korea)은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탈탄소, 에너지 전환 등에 목소리를 내는 단체이다. 박하영 긱 활동가는 ‘선거와 기후 공약의 주류화’에 대해 발표했다. 올해 치러진 6·1 지방선거 후보 568명의 5대 공약 2천 7백여 개를‘청년 지방선거 기후환경 공약 분석 프로젝트(청지기)’를 통해 분석한 결과, 후보들 중 19.7%(112명)가 기후 공약을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체 공약 개수 대비 4.5%(124개)에 불과하였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단기 목표 지점인 2030년이 얼마 남지 않은 현재, 지방정부의 리더십이 기후변화에 무관심하다는 점을 꼬집으며 지방정부들이 기후 공약을 구체화하고 이를 시민들과 함께 이행·모니터링하도록 청년을 포함한 모든 유권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기후행동 목적이 도시 비전과 부합될 때 시민 참여 효과 극대화 지콤(GCoM,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 한국사무국을 겸임하고 있는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의 손봉희 사무국장은‘지콤 도시들의 기후 행동을 위한 시민 참여 사례’를 발표했다. 지콤은 기후 행동을 위한 전 세계 1만2천여 개 도시들이 가입한 이니셔티브로, 국내에서는 21개 도시가 참여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관련 계획 수립·이행·결과 보고의 과정을 통해 도시가 실질적인 기후 행동을 이행하고 기후회복력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있다. 파리와 루벤에서는 시민참여 프로젝트를 통해 기후행동이 구체화되고 있다. 프랑스 파리의 15분 도시는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약 15분 안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 내에 교육과 의료, 녹지, 근로, 문화, 상업 등 다양한 도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하는 내용의 근린 주거형, 보행자 친화적 도시 모델이다. 파리는 15분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지역을 꾸며라(Beautify your neighbourhood)’라는 프로그램을 시민들과 함께 추진하고 있다. 시는 파리를 80개의 작은 구역으로 나누고 지역 시설과 대중교통 접근성, 자전거 길, 도로 안전성, 녹지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시민들과 공유한다. 그 정보를 바탕으로 시민들이 지역 내에서 어떤 프로젝트가 필요한지 결정하는 과정을 거쳐 15분 도시가 만들어지고 있다. 벨기에 루벤의 ‘거리를 정복하다(Conquer the street)’ 프로젝트는 과거 주차장이었던 곳을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통해 정원과 의자가 있는 쉼터, 놀이터 등으로 변경하여 활력있는 도시로 전환한 사례이다. 또한 핀란드 헬싱키의 칼라사타마는 쇠퇴한 항구 지역을 스마트시티로 탈바꿈시킨 곳으로, 도시 전반에 리빙랩(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도시문제를 시민이 참여하여 해결하는 것)을 적용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성을 실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시민에너지협동조합 형태로 공공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통한 이익공유와 시민주도형 에너지 전환을 실천하고 있는 광명시와 전주시 사례도 소개했다. 도시는 시민 참여 기후 프로젝트를 할 때 가장 먼저 시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지를 고민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의 비전이 기후 행동의 목적과 부합되는 것으로, 이 점에서 설득력이 있어야 시민 동참을 이끌어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참여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다. -국제기후환경센터, 기후 취약성 예측과 온실가스 배출량 모니터링 시스템 소개 광주광역시의 2045년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국제기후환경센터는 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하여 도시가 기후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도구인 ‘광주형 AI기후환경시스템’과 ‘도시탄소관리시스템’을 소개했다. 광주형 AI기후환경시스템은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가뭄과 폭염의 발생과 그 영향을 사전에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개발된 시스템이다. 산업 시설과 교육 시설 등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건물이 위치한 지역은 상대적으로 폭염 영향을 크게 받는데, 이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다고 한다. 도시탄소관리시스템은 GIS와 에너지 통계 시스템을 활용하여 지역별·부문별 탄소배출량을 주기적으로 수집하는 도구이다. 부문별·에너지원별로 탄소배출량을 파악할 수 있어 건물과 수송, 공원 및 녹지로 구분해 탄소 배출량을 추적하고 감축 목표를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국제기후환경센터는 이러한 시스템들을 웹에 공개하여 시민들이 정보를 얻고 도시 정책 입안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했다. -기후위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인류의 시급한 과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이번 ‘시민과 함께 달성하는 탄소중립도시’ 세션에서는 시민들의 기후 행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협의회, 청년단체, 연구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가하여 지방정부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실질적 역할을 하는 주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것들 중 하나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 시민 주도형 탄소중립 도시를 실현하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이미 탄소중립을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2050 탄소중립 선언을 계기로 기후변화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온실가스 감축 사업 발굴 등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이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시민들의 기후위기 인식과 참여 의지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제 기후위기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인류 모두의 시급한 과제이다. 2007년 발표된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의 제4차 보고서는 현재 수준의 화석연료 소비가 계속되면 21세기 말에는 지구 평균 기온이 최대 6.4℃, 해수면이 59㎝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하지만 2021년 발표된 제6차 보고서에서는 지구 표면온도가 지금보다 1.5도 더 높아지는데 남은 기간이 채 20년도 되지 않는다고 했다. 지구 온난화가 예상보다 더 빨라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위기 속에서 지방정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사업 추진을 통해 친환경·저탄소 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 문의: 박소은 담당관 (soeun.park@iclei.org / 031-255-3258)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GCoM) 2022-11-21 조회수 : 390

고양특례시, COP27 이클레이 동아시아 세션에서 ‘고양탄소지움카드’ 소개

고양특례시, COP27 이클레이 동아시아 세션에서 ‘고양탄소지움카드’ 소개 11월 8일, 제 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 계기 이클레이 동아시아 세션이 메인 총회 장소 내 지방정부그룹 다층적 행동 파빌리온(LGMA Multilevel Action Pavilion)에서 개최됐다. 이 세션은 동아시아 지역의 기후변화 대응 현황과 지방정부 차원의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한국의 고양특례시, 중국 베이징시, 일본 교토시, 몽골 환경관광부 등이 참석했다. -이클레이 동아시아 세션에 고양특례시, 베이징시, 교토시, 몽골 환경관광부 등 참석 -고양특례시, COP27 동아시아 세션서 ‘고양탄소지움카드’ 소개 먼저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시민과 함께 하는 고양시의 기후 행동’이라는 주제로 현재 시행 중인 지역 화폐인 ‘고양탄소지움카드’를 지구 온난화 방지 방안으로 소개했다. 고양탄소지움카드는 대중교통 이용이나 로컬푸드 구매, 기후 환경교육 등 녹색 생활을 실천할 때마다 포인트가 쌓이고, 이것을 가맹점에서 화폐처럼 쓸 수 있는 카드이다. 네이밍 공모부터 디자인 결정에 시민들이 참여하여 시민의 기후 행동을 극대화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시장은 “지역 특성에 맞는 기후대응 방안을 만들고 시민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시민과 함께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그려나가는 여정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하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몽골, 국가자발적기여목표(NDC) 달성에 도시 역할 극대화 위해 국내·외적으로 적극 행보 체렌둘람 샤그다르술렘(Tserendulam Shagdarsurenm) 몽골 환경관광부 기후변화국장은 몽골 정부가 국가자발적기여목표(NDC) 달성을 위해 지방정부와 협력하고 있는 방안들을 소개했다. 샤그다르술렘 국장은 도시들도 NDC 달성에 기여하여야 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몽골 정부가 넷제로(Net Zero) 도시 이니셔티브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중앙정부 차원에서 개발도상국의 환경보전정책을 금융지원하는 녹색환경기금(GEF)의 GEF-8 프로젝트 수주를 통해 글로벌 협력을 통해 도시의 기후 행동을 강화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 중이라고 덧붙였다. -베이징시 시범 사업인 '기후행동 5개년 계획', 기후대응 효과 톡톡 -2월에 열린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도 지속가능발전과 탄소중립 행동 반영해 이어서 덩리 밍(Dengli Ming) 베이징 기후변화과장이 ‘베이징 기후행동 모범 사례’라는 주제로 베이징시에서 추진 중인 ‘기후행동 5개년 계획’에 대한 이행과정과 결과에 대해 발표했다. 관련 법과 정책 수립 후, 전기, 화력발전, 석유화학, 건설 등 총 8개 분야를 아우르며 시범 사업으로 진행된 이 계획이 눈에 띄는 효과를 보였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도시 내 주요 기업들이 저탄소발전 이니셔티브에 참여하고 여러 기관장들과 NGO들도 저탄소 생활 실천에 동참하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지속가능발전과 탄소중립 행동을 반영하여 개최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개최도시인 베이징과 장자커우는 카본 싱크(온실가스 흡수원)를, 그 외 스폰서들은 탄소배출절감제품을 기증했다고 설명했다. 밍 과장은 석탄 소비량은 1.5백만 톤 감소하고 천연가스와 재생에너지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탄소집약도는 2010년 650g/kWh 수준에서 2020년에는 301g/kW으로 하락함과 동시에 베이징의 대기질도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탈탄소화에 앞장설 것이라고 다짐하면서 발언을 마무리했다. -교토시, '2021-2023 기후 행동 계획'에 따른 에너지 전환의 성공적 추진은 시민참여 덕분 -옛 수도로서 제로카본 모델 통해 문화유산 보호지역 내 탈탄소화 추진 마지막으로 나가타 아야(Aya Nagata) 교토시 에너지정책과장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에의 도전과제’라는 주제로 교토시가 추진하고 있는 기후대응 현황과 정책을 공유했다. 교토시는 '2021-2030 기후 행동 계획’에 따라 일상생활과 사업, 에너지 소비, 이동수단 등 크게 4가지 측면에서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데, 시민참여를 통해 폐기물 양을 2000년 대비 절반으로 줄이고 에너지 소비량은 1997년 대비 31% 감소시킨 부분이 인상적이라고 언급했다. 이렇게 일상생활에서의 에너지 전환을 이뤄내는데는 교토시 탈탄소 생활 홍보팀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교토시 젊은이들을 비롯한 시민들, 기업들, 그리고 학계 종사자들로 구성된 이 그룹이 도시 내 새로운 생활방식 확산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소개했다. 무엇보다 교토시는 옛 수도로서 제로카본(Zero Carbon) 모델을 개발하여 도시 내 문화와 생활 속에서 탈탄소화를 이루기 위한 지역 유대감 조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현재 문화유산 보호지역 15곳에서 시행 중인 탈탄소화를 2030년까지 10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교토시는 국제협력의 일환으로 말레이시아 이스칸다 지역 내 초등학교에 ‘어린이를 위한 친환경 생활’이라는 환경교육프로그램을 2012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작년부터는 교토시의 환경교육시설과 비슷한 말레이시아형 환경센터 개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방정부 역할이 강화된 이번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UNFCCC COP27)는 지난 6일에 개막해 2주간 개최되며, 국내 지방정부로서 이번 총회에 참석한 당진시, 고양특례시, 인천광역시 등은 8일 열린 이클레이 동아시아 세션 외에도 샤름엘셰이크 국제 컨벤션 센터 내 한국관에서 다양한 세션 발표와 홍보활동을 통해 기후대응에의 동참 노력을 홍보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클레이, COP27에서 세계 지방정부의 활동 지원·목소리 대변에 총력 -다층적 기후 협력체계 강화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핵심 이클레이는 메인 총회장 블루존에서 활동하며 세계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적극 대변하고 있으며 기후 대응 약속 이행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연계와 국제사회와의 공조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지노 반 베긴 이클레이 세계사무총장은 “이번 총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 회복탄력성(Sustainable Urban Resilience for the next Generation, SURGe) 이니셔티브가 선포될 예정이다. 이것은 다층적 기후 협력체계 강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건물, 도시 에너지, 도시 폐기물 및 소비, 이동수단, 용수 등 5가지 분야를 통해 도시의 기후 행동을 강화하는 것인데, 특히 다층적 기후 협력체계 강화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 문의 : 정책정보팀 윤영란 팀장 (younglan.yoon@iclei.org / 031-255-3251)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GCoM) 2022-11-09 조회수 : 476

기후위기 대응에 지방정부 역할 강화된 COP27, 이집트서 개막

기후위기 대응에 지방정부 역할 강화된 COP27, 이집트서 개막 -COP27, 이집트서 11월 6일부터 2주간 개최 -197개국 대표단, 국제기구, 민간단체, 언론인 등 참석 -온실가스 절대량 감축 이행 점검, “협상에서 행동으로 전환” 강조 제 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UNFCCC COP27)가 6일 이집트 시나이반도에 위치한 샤름엘셰이크에서 개막했다. 이번 COP27은 오는 18일까지 2주간 개최되며, 197개 협약당사국 정부 대표와 국제기구, 민간단체, 언론인 등이 참석한다. 이번 COP27에서는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 '글래스고 기후조약'에서 약속한 내용들의 진전 상황을 평가하고, 감축 이행을 위해 신설되는 '감축 작업 프로그램(MWP)'의 운영방안을 세부적으로 논의한다. 또한 인위적인 기후 변화로 초래된 기상변화와 해수면 상승 등의 피해를 본 개발도상국에 선진국이 보상하는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가 이번 총회의 주요의제이다. -기후위기 대응, 국가 중심에서 다층적 거버넌스로 -지방정부의 책임과 역할 강조되며 이클레이의 역할도 확대 지금껏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은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국가 간 의제 협의가 주된 관심사였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맞서기 위해 다층적 거버넌스가 강조되면서 국가·중앙·광역·기초 등 모든 단계의 정부 간 협력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특히 기후 행동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지방정부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클레이(ICLEI - Local Governments for Sustainability)'와 ‘지방정부그룹(LGMA, The Local Governments and Municipal Authorities Constituency)’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과거 COP에서 이클레이의 활동 무대는 그린존이었지만 지난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COP26에서부터 이번 COP27에서도 마찬가지로 메인 총회장인 블루존에 지방정부그룹 다층적 행동 파빌리온(LGMA Multilevel Action Pavilion)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기후 대응 약속 이행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연계와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보는 분위기가 반영된 것이다. -도시들, COP27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 의사결정 과정에 공식 참여 -기후·도시화 관련 장관급 회의 개최, SURGe 이니셔티브로 지방정부의 기후 행동 강화 특히 이번 COP27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의사결정 과정에 도시들이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또한 유엔기후변화협약 역사상 처음으로 기후·도시화와 관련한 장관급 회의가 11월 17일에 개최되는데, 이클레이는 이와 같은 다층적 거버넌스에 기초한 기후행동 이행 조치를 도시들 간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아울러 다음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 회복탄력성(Sustainable Urban Resilience for the next Generation, SURGe) 이니셔티브도 이번 총회에서 선포될 예정이다. 이는 다층적 기후 협력체계 강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그리고 건물과 주택, 도시 에너지, 도시 폐기물 및 소비, 도시 내 이동수단, 그리고 도시 용수 등 5가지 측면에서 지방정부와 도시의 기후 행동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내 지방정부로는 이클레이 회원도시인 당진시, 고양특례시, 인천광역시, 여수시 등 참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지방정부 세션 개최 지원·해외기관 면담 추진 등 지방정부 활동에 적극 협력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시대 흐름에 따라 한국에서도 이번 COP27에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나경원 기후환경대사 뿐만 아니라 당진시, 고양특례시, 인천광역시, 여수시 등이 이클레이 회원도시로서 이번 총회에 참석해 인류가 직면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세계 지방정부들과 머리를 맞댄다. 먼저 8일(화)에는 이클레이 동아시아 세션에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기후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에 참석한다. 토론 직후 이 시장은 이클레이 세계본부 지노 반 비긴 사무총장과 면담을 통해 기후변화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증진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고양특례시가 15일(화)에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탄소중립’이라는 주제로 개최하는 세션에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도 참여해 ‘기후행동을 위한 시민참여 사례’를 발표하고 토론을 이어갈 계획이다. COP27 2주째인 17일에는 인천광역시가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에서의 지방정부 역할’이라는 주제로 세션을 개최한다. 여기에는 당진시,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GCoM(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 인천연구원 등 국내·외 도시들과 기관들이 참석해 기후위기 대응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특히 GCoM 가입도시이자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유치도시로서 지방정부 기후행동에 앞장서고 있는 당진시는 김영명 부시장이 참석해 ‘GCoM 가입도시로서의 기후행동: 기후완화·적응계획, 그리고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이라는 주제로 당진시 기후대응 정책을 소개한다.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도 지역적 차원의 기후행동에 중점을 둔 탄소중립을 위한 도시 간 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1년 전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COP26에서 각국 정상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목표를 제시하고 대재앙을 막기 위한 중장기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세계적으로 극심한 폭우, 폭염, 가뭄, 홍수 등 기후재해는 오히려 빈번해지고 악화되었다. 파키스탄은 몬순 폭우로 국토의 1/3이 물에 잠겼고 유럽에서는 폭염과 가뭄이 기승을 부렸다. 한국에서도 지난 여름 80년 만의 폭우가 쏟아져 서울 도심이 물바다가 됐고 반지하에 사는 주민이 침수로 사망했다. 또 포항은 태풍 힌남노가 강타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했다. COP27 개막 연설에서 사이먼 스티엘 UNFCCC 사무총장이 “세계가 직면한 기후변화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도전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이미 합의된 내용을 이제 행동으로 옮겨야할 때”라고 강조한 만큼 이번 총회에서 국제연대를 강화해 기후위기에 공동 대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미래에 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것이다. 이번 COP27에서 국제사회-국가-지방정부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한 다층적 거버넌스를 통해 지구적 위협인 기후변화에 맞서기 위한 새로운 세계 질서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해본다. *COP27 관련 국내 지방정부 주관 세션은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운영되어 화상회의 플랫폼(Zoom)으로 시청 가능. 이클레이 동아시아 세션 -일시: 2022.11.8.(화), 10:30~11:45(현지시간)/17:30~18:45(한국시간) -장소: 지방정부그룹 다층적 행동 파빌리온(LGMA Multilevel Action Pavilion) -주제: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기후 대응 방안 -링크: https://us06web.zoom.us/j/83837793177?pwd=VjFETStzU3paV29oUTdoR0FURmlHdz09 (코드: 999127) 고양특례시 세션 -일시: 2022.11.15.(화), 16:30~18:30(현지시간)/23:30~01:30(한국시간) -장소: 샤름엘셰이크 국제 컨벤션 센터 한국홍보관 -주제: 시민과 함께 달성하는 탄소중립도시 인천광역시 세션 -일시: 2022.11.17.(목), 09:30~11:30(현지시간)/16:30~18:30(한국시간) -장소: 샤름엘셰이크 국제 컨벤션 센터 한국홍보관 -주제: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에서의 지방정부 역할 *붙임: COP27에서의 성공적인 다층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행동 촉구 서한(국/영문) ○ 문의 : 정책정보팀 윤영란 팀장 (younglan.yoon@iclei.org / 031-255-3251)

기후&에너지 2022-11-07 조회수 : 451

몬트리올서 개최되는 COP15…한 달 앞으로

캐나다 몬트리올서 개최되는 COP15…한 달 앞으로 신안군, 국제사회와 지속가능발전 정책 사례 공유 · 발전방향 함께 모색할 것 -제15차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5), 12월 7일~19일까지 2주간 몬트리올서 열려 -인류의 생존이 달린 생물다양성 확보에 국제사회 공동 노력 2022년 12월 7일부터 19일까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되는 '제15차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5)'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생물다양성(Biodiversity)은 '미생물에서부터 수백만여 종의 동·식물에 이르기까지 지구상의 다양한 생명체와 그들이 살아가는 환경을 만드는 생태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경제발전을 위한 자연환경 파괴와 환경오염으로 인한 기후변화, 동·식물 남획 등으로 현재 생물다양성은 현재 큰 위험에 처해 있다. 인류의 생존이 건강한 생태계의 기능에 달려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을 통해 1) 생물다양성의 보전, 2)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3) 유전자원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공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다.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이란?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the Parties, COP)란? 생물다양성협약은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기후변화협약, 사막화방지협약과 함께 채택된 환경 분야의 3대 국제 협약 중 하나로, 1993년에 발효되었다. 1) 생물다양성의 보전, 2)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3) 유전자원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공유를 목표로 삼고 있다. 한국은 1994년 10월에 가입했으며 현재 전 세계 196개국이 가입해 활동 중이다. 당사국총회는 협약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협약 이행을 위한 결정문 채택, 고위급회의를 통한 국제사회의 생물다양성 보전 목표 선정·이행을 선도하고 있다.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는 1994년에 바하마에서 처음 개최된 이래 2년에 한 번씩 열리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14년에 제12차 총회가 개최된 바 있다. -COP10에서 채택한 아이치생물다양성 목표, 완전히 달성된 것 없어 -이번 총회에서 '2020년 이후의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채택 예정 -과거에 비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한이 있는 목표 담길 것으로 기대 이번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의 가장 큰 목표는 '2020년 이후의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Post-2020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GBF)'를 채택하는 것이다. 이것은 '2050년까지 자연과 조화롭게 살기'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가 개별적으로, 그리고 집단적으로 향후 10년간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 생물다양성 손실을 막고 자연을 복원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된다. 2002년에 생물다양성 당사국들은 2010년까지 생물다양성 손실률을 줄이기로 약속했지만 실패했다. 2010년, 일본 COP10에서 아이치생물다양성 목표 20가지를 채택했지만 그 어느 것도 완전히 이루지 못했다. 총회의 잇따른 연기로 인해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새로운 정책 합의가 2년이나 늦춰진 지금, 사람들은 이번 총회가 생물다양성이 통제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악화되기 전에 생물다양성 손실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여기고 있다. 이번 '2020년 이후의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는 2050년까지의 4개의 장기 목표와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하는 22개의 타겟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4개의 목표는 1) 생물다양성 보전, 2) 지속 가능한 이용, 3) 공정한 이익 공유, 4) 적절한 실행 수단이 될 것으로 알려졌고, 타겟으로는 보호 지역 확장부터 오염 감소, 지속가능한 식량생산 보장, 자연에 해를 끼치는 공공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생물다양성 손실 요인 해결을 위한 이번 조치는 과거에 비해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기한 명시를 통해 보다 결과 지향적인 성격이 될 것이라고 평가된다. -이클레이 파빌리온, 생물다양성 관련 세계 지방정부 중심 세션·프로그램 운영 -신안군, '행동(ACT) 세션'서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 현황 공유 통해 국제사회와 함께 발전 방안 논의할 것 이클레이를 중심으로 세계 도시 네트워크들의 협력 활동을 바탕으로 생물다양성협약의 이행을 위한 지방정부들의 역할이 강조되어 왔고, 독일 본에서 열린 제9차 당사국총회 결정문에 최초로 '국가 전략계획의 이행에 도시와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내용이 언급됨에 따라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제10차 당사국총회에서는 '2011-2020 생물다양성을 위한 광역정부, 도시 및 지방정부의 이행계획'이 채택되기도 했다. 이에 이번 COP15 기간 동안 '이클레이 파빌리온'에서는 지방정부의 생물다양성, 자연기반해법 관련 전략 및 정책, 이행성과를 공유하고, 새롭게 채택될 '2020년 이후의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에 따른 전략과 과제를 논의하는 세션과 프로그램들이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COP15에는 박우량 신안군수·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장이 '제7차 지방정부·도시 정상회담'에 참석한다. 국내 지방정부 대표로서 박 군수는 '자연을 위한 세계 지방정부의 활동과 변화'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행동(ACT) 세션'에서 신안군의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 현황을 세계 지방정부들과 공유하고 생물의 서식환경 개선 방안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방향을 국제사회와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이번 COP15은 향후 10년의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보호 및 지속 가능한 관리를 위한 글로벌 로드맵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생물다양성이 기후와 동일한 수준의 국제적 보호를 받아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살 수 있는 다채로운 지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문의: 전략사업팀 홍희진 담당관(heejin.hong@iclei.org / 070-353-8732)

생물다양성 2022-11-04 조회수 : 305

'2022 GCoM Korea 역량강화 워크숍' 성료

'2022 GCoM Korea 역량강화 워크숍' 성료 2022.10.27(목)~28(금), 당진시 지콤(GCoM,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 한국사무국은 2022.10.27(목)~28(금) 양일간 당진상공회의소에서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를 위한 지방정부 담당자들의 역량강화를 목표로 개최한 워크숍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워크숍은 주한유럽연합대표부와 지콤 아시아사업팀, 환경부의 후원으로 지콤 한국사무국과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당진시,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가 공동주최했다. 이번 역량강화 워크숍에는 국내 12개 도시(김해시, 당진시, 대전광역시, 부안군, 아산시, 용인시, 의정부시, 전주시, 제주도, 제주탄소중립지원센터, 통영지속가능발전협의회, 평택시, 화성시) 소속 공무원 19명을 포함하여, 비엔나와 우메오 등 유럽 지방정부들과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자 총 43명이 참석했다. 이는 지콤 한국사무국이 코로나 이후 개최한 대면 행사 중 가장 큰 규모이다. 이번 워크숍은 환경정책 및 기후·에너지 부서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 감축 및 적응 계획 수립·이행과 관련된 실제 경험과 사례 공유를 통해 지방정부 차원의 기후 행동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1일차에는 김민호 당진시 기획예산담당관의 '당진시의 탄소중립 사례' 소개를 시작으로, '기후변화 적응 계획 수립과 이행 및 혁신 정책'에 대한 발렌티나 팔레르모 유럽연합 공동연구센터 연구원과 박진한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 부연구위원의 발표가 진행됐다. 토마스 흐루쉬카 비엔나시 지속가능발전팀장이 '도시의 기후변화 적응 성공사례'라는 주제로 비엔나시의 기후 중립 전략을 소개했으며, 이어서 한국의 탄소중립 추진 지원 전략에 대한 김영규 한국환경공단 탄소중립지원처 차장과 김태호 광주광역시 탄소중립지원센터장의 발표를 끝으로 첫날 프로그램이 마무리됐다. 2일차에는 '2050 탄소중립 도시 실현을 위한 전주시 기후위기대응 정책'에 대한 소개와 생산기반에서 소비기반 중심으로 배출량을 산정하고 기후 목표를 설정해 기후변화 완화에 성공한 사례로 꼽히는 '우메오시 2050 탄소 중립 비전' 관련 정책 공유가 진행되었다. 이후 워크숍 참가자들은 충청권 및 수도권 지역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하고 있는 한국동서발전 당진발전본부와 자연과 생태 부분에 특화된 합덕제를 둘러보며 당진의 에너지 부문과 친환경 노력을 학습하는 기회를 가졌다. 워크숍에 참석한 박연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장은 "초기에 기후변화 대응은 국제기구와 국가적 차원에서 논의되었지만 최근들어 실질적 대응 주체인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진 만큼 이번 워크숍이 위기에 대응하는 지방정부의 정책적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기후변화 대응과 대체에너지 확대 등을 목표로 2016년 출범한 지콤에는 세계 140여개국 11,700여 개 지방정부가 회원으로 가입해 전 세계 10억 2,300만 인구가 거주하는 도시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약 240억 톤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 중이며, 2019년부터 이클레이 한국사무소가 지콤 한국사무국을 겸임하고 있다. ※ 붙임: '2022 GCoM Korea 역량강화 워크숍' 결과보고서 및 자료집 ※ 추가 참고자료: 비엔나 및 우메아 발표자의 추가자료 -비엔나: Vienna Climate Guide(영문) -우메아: Cooking book food and climate(영문), 도시 레스토랑 네트워크에 관한 비디오 (영어 자막 설정), Car-free Project 웹사이트 (스웨덴어, 웹 브라우저 번역기 사용) ○ 문의: 박소은 담당관 (soeun.park@iclei.org / 031-255-3258)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GCoM) 2022-11-03 조회수 : 619

2022 녹색구매 중점도시 '4차 합동 네트워크 주요 결과 및 메시지'

녹색구매 중점도시 협력 지원 사업 제4차 네트워크 합동 워크숍 개최 2022.10.20.(목)~10.21.(금), 제주도 2022년 녹색구매 중점도시 협력 지원사업의 '제4차 네트워크 합동 워크숍'이 지난 10월 20일~21일 이틀간 제주도에서 개최됐다. 이번 워크숍에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8개 광역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10개의 기초자치단체가 함께했다. -8개 광역자치단체: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10개 기초지방정부: 부산진구(부산), 창원시(경남), 김해시(경남), 중구(대구), 순천시(전남), 중구(대전), 수원특례시(경기), 양천구(서울), 태백시(강원), 속초시(강원) 워크숍은 첫째 날의 '2022년 사업 성과 및 지방정부별 이행 현황 공유회'와 둘째 날의 '차년도 사업계획 및 향후 추진일정 공유', 그리고 제주도의 저탄소레미콘 제조업체인 세기산업(주) 탐방 순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2022년 사업성과 공유회'에서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지방정부별 녹색구매 실적 및 구매 비율, 정책과제 이행 현황을 공유하고 유럽의 지속가능공공녹색구매(PROCURA+) 설명과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의 환경표지인증제도 및 제주도 내 인증업체 등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녹색구매 자료를 토대로 목표액 대비 달성률을 분석한 결과, 경남은 78.4%, 부산 71.6%, 경기 67.6%, 대구 67.5%, 강원 62.0%, 전남 62.0%, 대전 59.7%, 서울58.0%를 보였다. (2022년도 녹색구매 목표액=전년도 대비 10% 향상된 금액) 공통중점정책과제인 ‘기초지방정부 정책간담회’는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경상남도, 전라남도, 서울특별시 등 총 5개 지방정부에서 실시했다. ‘녹색구매 정책 역량강화 교육’은 부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 서울특별시가 각 2회씩 진행했으며, 대전광역시, 경상남도, 강원도는 1회씩 추진했다. ‘기업인증설명회’는 전라남도와 부산광역시가 각 1회씩 진행했고, 경상남도는 11월 중에 개최할 예정이다. '2022년 지방정부별 정책과제 이행 현황 공유회'에서는 각 지방정부 별로 1)녹색구매 중점도시 협력 지원사업에 참여하게 된 계기와 2) 중점정책과제 달성을 위한 방법 및 결과, 3) 녹색구매 중점도시 협력 지원사업을 통한 성과를 소개하는 시간을 통해 지방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정책적 노력을 공유하고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나누는 시간을 통해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이어서 유럽의 지속가능공공녹색구매(PROCURA+) 네트워크의 활동을 소개하고 국내 지방정부로의 적용가능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속가능공공녹색구매(PROCURA+)는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통해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녹색제품 시장을 육성하여 지속가능소비생산에 기여하는 것으로 현재 유럽 내 17개국 48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이 네트워크는 지방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개인과 단체도 참여가 가능하고, 유럽의 경우 세미나와 컨퍼런스, 그룹회의 개최나 시상 등을 통해 정보교류와 사례연구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공녹색구매와 의미와 절차면에서 유사하나 네트워크 운영 방법 및 제품에 대한 녹색인증제도, 구입 방법 등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의 환경표지인증제도'에 대한 소개가 진행되었다.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2014년 개관하여 제주도 내 녹색제품 유통활성화 사업, 친환경소비자 양성 사업, 녹색제품 생산지원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4차 네트워크 합동 워크숍에는 강윤희 대외협력국장이 참석하여 녹색구매지원센터 소개, 제주도 내 생산업체 현황, 녹색제품 생산지원 사업 등을 소개하고 녹색구매지원센터 설립을 계획 중인 지방정부들, 또는 이미 운영 중인 지방정부들과 함께 다양한 고민과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둘째 날 오전에는 2022년 사업 리뷰 및 참가자 소감 발표, 만족도 설문조사가 진행되었으며, 오후에는 저탄소제품 인증을 받은 레미콘을 생산하는 세기산업(주)을 방문했다. 세기산업(주)은 제주도에서 최초로 저탄소제품 인증을 받은 업체로, 워크숍 기간 중 저탄소 제품 인증에 대한 담당자들의 인식 증진과 직무역량 향상을 위해 기업탐방을 진행했다. 김영두 세기산업 품질관리팀장이 동행하여 저탄소제품 인증을 받기 위한 과정과 실무진들의 노력을 소개하고, 저탄소 레미콘 생산 및 출하 과정을 지켜보며 지방정부의 녹색구매 담당자들이 저탄소제품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번 워크숍이 지방정부 녹색구매 담당자들의 저탄소제품 관련 이해도 제고와 저탄소제품 인증 업체 수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앞으로도 기초간담회와 정책역량강화 교육, 기업인증설명회 등 중점정책과제를 지원하며, 실적 분석을 통한 지방정부의 녹색구매금액 확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 문의: 전략사업팀 이예솔 담당관(yesol.rhee@iclei.org/ 031-255-3253)

지속가능공공구매 2022-11-03 조회수 : 258

이클레이, '수원시 교통 문제 해결' 위해 시민들과 머리 맞대

이클레이, '수원시 교통 문제 해결' 위해 시민들과 머리 맞대 2022.10.22.(토), 수원시 행궁동 화령전 앞 지난 10월 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 '모든 것은 노래한다'는 주제로 '2022 인문도시주간'이 수원시 전역에서 진행됐다. '2022 인문도시주간'은 문화적 삶을 지향하며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고자 수원시가 개최하는 축제로, 여기에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도 참여했다. 이클레이는 10월 22일, 행궁동 차 없는 거리에서 진행된 프로그램인 '시민활동박람회 활동가게, 같이가게'에 부스를 설치하고 1)생태교통 관련 해외도시 모범사례 소개와 2)수원시 내 교통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주민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클레이의 이러한 참여는 관광객의 과도한 유입으로 심화되고 있는 행궁동의 교통혼잡 해결방안에 대해 시민들과 의견을 나누어 보다 나은 보행자 중심의 생태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아울러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교통 문제를 해결한 사례인 슬로베니아 류블랴나의 '류블랴나 비전 2025'와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의 '파크앤라이드(park&ride) 시스템' 등 우수사례들도 소개하여 다양한 해결방안이 도출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했다. 류블랴나는 환경중심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 2007년, '류블랴나 비전 2025'를 수립하고 행정부와 기업,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자전거 도로 재정비와 나무심기, 공원 만들기, 버려진 공간의 녹지화 등을 추진했다. 그 결과 2016 유럽 녹색수도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잘츠부르크는 공항, 박람회장, 아울렛 등 도심 외곽에 위치한 공간에 차량을 주차한 후 대중교통으로 시내로 이동할 수 있는 '파크앤라이드(park&ride) 시스템'을 운영해 도심 내 교통체증 해소를 꾀하고 있다. 이클레이는 부스를 찾은 시민들에게 류블랴나와 잘츠부르크를 포함해 여러 해외도시들의 우수사례를 소개한 후, 수원시 행궁동의 교통혼잡 해결을 위해 가장 적용하고 싶은 사례는 무엇인지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시민들의 의견은 아래와 같았다. 1위: 슬로베니아 류블랴나의 '류블랴나 비전 2025'처럼 녹색 공간 확대를 통해 보행자 친화적 거리 조성하기(32표) 2위: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의 '파크앤라이드(park&ride) 시스템'처럼 외곽지역에 주차 후 시내 중심까지 대중교통 이용하기(25표) 3위: 벨기에 루벤의 '거리정복프로젝트'처럼 주민들의 직접참여로 주차공간을 재설계하여 보행자친화적 거리 만들기(24표) 4위: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슈퍼블록'처럼 차량진입 금지구역을 설정하고 보행자 친화적 거리환경 조성하기(22표) 5위: 스웨덴 스톡홀름의 '거리를 움직여라 프로젝트'처럼 조립식 가구를 거리에 설치하여 쉼터 제공하기(18표) 6위: 네덜란드 위트레흐트의 '세계 최대 자전거 주차장'처럼 목적지와 연계성을 고려한 자전거 주차장을 만들어 자전거 활성화하기(7표) 이클레이 회원도시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수원시의 축제에서 시민들이 교통혼잡 문제를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해외 모범사례를 통한 해결방안을 탐색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번 부스 운영은 의미가 깊다. 이클레이는 앞으로도 회원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보행자 중심의 거리를 형성하고 친환경·무동력 이동수단의 사용을 독려하여 도시의 지속가능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생태교통' 문화 확산을 위해 사람들의 행동 변화를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 문의: 전략사업팀 곽민주 담당관 (minju.kwak@iclei.org / 041-353-8731)

생태교통 2022-10-25 조회수 : 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