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 ‘2020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 온라인 개최

경기도 화성시 ‘2020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 온라인 개최 오는 9월 14~15일 경기도 화성시에서 전면 온라인 개최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는 1999년 제1회를 시작으로 올해 22번째 대회를 맞이한다. ‘위기의 지구, 대한민국이 ’희망‘이다’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를 통해 우리 사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SDGs로부터 찾고자 한다. 본래 이 대회는 전국의 지속가능발전 추진기구 관계자 및 일반시민 연인원 5,000여명이 개최지를 방문하여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즐기는 '교육과 축제의 장'이었으나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기념식을 비롯해 모든 프로그램을 비대면으로 진행하여 유튜브 실시간 중계한다. 대회 홈페이지(https://www.sdconference.or.kr/2020/html/)에서 사전등록을 하면 생방송에 접속할 수 있는 유튜브 링크가 발송될 예정이다. 14일 기념식에서는 2020 지속가능발전대상 시상과 함께 기조연설은 서철모 화성시장을 비롯한 총 6명의 패널이 각각 5분간 ‘지속가능한 삶으로의 회복’을 주제로 위기에 대응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 메시지를 전한다. 기념식 이후 특별세션에서는 이클레이한국사무소 박연희 소장의 사회로, 김홍장 당진시장, 김승수 전주시장, 김병완 교수, 고재경 박사가 참여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그린뉴딜, 지방정부의 활용전략’을 논의하는 정책좌담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튿날 15일에는 생태교통, 공정무역, 마을만들기, 성평등, 청년이 바라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주제로 5가지 주제세션이 각각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된다. 전 지구적 위기상황에 SDGs가 어떻게 대안으로 작동해야하는지 각 부문별, 계층별로 논의한다. 올해 본 대회를 주관하는 화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남길현 사무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몸은 멀어도 마음은 가까이 나눌 수 있다는 경험을 하고 있다. 지금 이 무기력한 상황에 서로가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 생소하지만 새로운 방식의 지속가능발전대회를 연대의 힘으로 함께 만들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 기사 원문 : 화성지속가능발전협의회 ○ 문의 : 김연수 담당관

지속가능발전목표 2020-09-10 조회수 : 2589

금융을 통한 탈석탄 및 기후위기 대응에 맞손, '2020 탈석탄 기후위기 대응 국제 컨퍼런스' 개최

금융을 통한 탈석탄 및 기후위기 대응에 맞손 - ‘2020 탈석탄 기후위기 대응 국제 컨퍼런스’에서 「전국 탈석탄 금고 충남 선언」 - 충남도는 예산 스플라스 리솜에서 ‘2020년 탄석탄 기후위기 대응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기후위기 시대, 그린뉴딜과 정의로운 전환’을 주제로 개막행사를 비롯한 총 7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었다. 개막행사에는 박승조 충남산학융합원장의 개회사와 양승조 충청남도지사의 환영사에 이어, 아미나 모하메드(Amina J. Mohammed) UN 사무부총장의 영상 축사, 탈석탄 동맹 주도국인 캐나다의 마이클 대나허(Michael Danagher) 주한캐나다대사, 이소영 국회의원, 김명선 충청남도의회 의장, 김지철 충청남도 교육감이 참석하여 축하의 말씀을 전했다. 다음으로, 행사의 기본 방향을 잡아주는 기조연설이 이어졌다. 먼저, 2015년 UN 사무총장 재직 당시 ‘파리 기후변화협약’을 주도했던 전 유엔사무총장이자 현 국가기후환경회의 반기문 위원장은 영상 기조연설을 통해 2050 탄소중립을 위해 금융, 제도, 고용 등 사회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다음으로, 탈석탄 동맹 주도국인 영국의 사이먼 스미스(Simon Smith) 주한영국대사의 코로나-19 이후 친환경적 경제 회복인 녹색 회복에 대한 연설이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이회성 IPCC 의장의 실시간 온라인 기조연설이 이어졌는데,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는 지난 2018년 「1.5℃ 특별보고서」를 통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전 세계인에게 환기시키고 당초 2℃였던 지구 기온 상승 저지 목표를 1.5℃로 낮추는데 기여한 기관이다. 이어서, 도내 환경단체인 ‘기후위기 충남행동’ 회원들이 보령, 당진, 서천, 태안 등 발전소 소재지부터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청정 운행 수단인 자전거를 타고 출발하여 이날 행사장에 도착, 도민의 ‘2030 석탄 발전 퇴출’의 염원을 담은 깃발을 양승조 지사와 김명선 의장에게 전달했다. 개막행사의 마지막은 올해 컨퍼런스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전국 탈석탄 금고 선언식」이 장식했다. ‘탈석탄 금고’란 자치단체 및 교육청의 재정을 운영하는 금고 선정 평가지표에 탈석탄 및 재생에너지 투자 항목을 반영하여 금융기관의 석탄 화력발전 투자를 지양하고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다. 전국 56개의 광역·기초 자치단체 및 시·도 교육청이 '우리와 미래세대의 지속가능한 삶의 터전을 위해 각 기관의 금고 선정 시 탈석탄 및 재생에너지 항목을 반영'하기로 결의하였다. 양승조 충청남도지사, 김지철 충청남도교육감, 서울 이정훈 강동구청장, 경기도 김보라 안산시장, 박윤국 포천시장, 충남 김동일 보령시장, 오세현 아산시장, 김홍장 당진시장, 문정우 금산군수, 황선봉 예산군수 등 현장에 참여한 10개 기관장은 선언문을 낭독하고 서명함으로써 각 기관의 탈석탄 의지를 형상화했다. 일정 관계로 현장에 참여하지 못한 46개 기관장은 사전에 서명과 영상메시지를 통해 동참 의사를 보여줬다. 한편, 지난해 전국에서 가정 먼저 탈석탄 금고 선언을 추진한 충남도를 비롯한 56개 기관은 탈석탄 금고 선언을 통해 금융기관의 투자 방향을 국내외 석탄발전 투자에서 재생에너지 투자로 유인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탈석탄 금고 선언을 전국으로 지속 확대하고, 금융기관의 탈석탄 선언까지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도 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2단게 거리두기 지침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진행되었는데, 입장 시 발열체크와 문진표 작성, 통과 스티커 부착, 2미터 거리두기 등을 준수하였다. 개막행사에서도 주요인사 20여명과 스텝 20여명 등 2단계시 실내행사 50명 미만 기준을 준수하여 운영하였다. 때문에 일반 청중의 관람은 없었으며 대신 행사 장면을 충청남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 하였다. 오후부터 메인세션과 6개 세부세션이 진행됐다. 메인세션은 '국내외 그린뉴딜 추진방향 - 플랫폼·기금 등 정의로운 전환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하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윤순진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먼저, 해외 사례로 EU 집행위원회 에너지총국 애나 소브착(Anna Sobczak) 정책조정관의 '전환중인 석탄 지역을 위한 EU의 이니셔티브'에 대한 발표에 이어 주한캐나다대사관의 알리나 관(Alina Kwan) 이등서기관이 '탈석탄 기간 중 캐나다 지역사회 지원'을 주제로 발표했다. 한국을 대표하여 환경부 김상훈 그린뉴딜TF팀장이 '한국형 그린뉴딜 정책'을 주제로 발표하였고, 이어서 충남연구원 여형범 연구위원의 '충남의 정의로운 전환 추진 과제' 발표가 이어졌다. 발표에 이어 김홍장 당진시장, 최건호 충청남도 에너지과장, 황성렬 충남 에너지전환 네트워크 공동대표, 오동훈 한국중부발전 환경정책실장, 구준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의 그린뉴딜과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토론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메인세션 이후 온-오프라인 등 6개의 세부세션이 개최되었는데, 코로나-19 상황으로 각 세션 마다 현장은 10명 이내의 인원으로로 진행되었다. 세션1은 현장과 온라인을 접목하여 개최되었는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의 주관으로 충남에너지전환네트워크, 충남연구원 등이 참여하여 '충남 탈석탄 정의로운 전환 - 당사자들의 목소리와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열렸다. 세션2도 현장과 온라인을 접목하여 개최되었으며, 기후솔루션주관으로 지자체 재생에너지 인허가 담당자와 지역 에너지전환 전국네트워크가 참여한 가운데 '지자체 재생에너지 입지규제 현황 및 문제점 -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주제로 개최되었다. 세션3은 온라인으로 개최되었는데, 녹색기술센터 주관으로 주한독일대사관의 알렉산더 렌너(Alexander Renner) 참사관, 독일에서 에너지전환으로 가장 저명한 만프레드 피쉐딕(Manfred Fischedick) 부퍼탈연구소장, 글로벌녹색선장연구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등이 참여하여 '지역사회 혁신형 기후기술을 충남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 발표와 논의가 이어졌다. 다음날 오전에는 전면 온라인으로 3개 세부세션이 개최되었다. 세션4는 전국 탈석탄네트워크 주관으로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경남환경운동연합 등이 참여하여 '석탄 화력발전 소재지역의 현황과 2030 탈석탄을 위한 전략을 주제로 개최되었다. 세션5는 기후변화 청년모임 빅웨이브의 주관으로 청년기후긴급행동, 금산간디고등학교, 가디언즈 오브 클라이밋, 성공회대 공기네트워크 등 전국의 기후변화 대응 청소년 단체들이 함께 '전국 청(소)년 기후대응 운동 전략과 방안 모색'을 주제로 잭 맥카씨(Jack McCarthy) 미국 선라이즈무브먼트 활동가 및 캐나다 슬레이터 쥬웰-켐커(Slater JEWELL-KEMKER) 영화감독 등 전문가의 발제를 듣고 청소년의 대응 전략과 국제 공조방안에 대해 논의하였고, 전국의 기후변화 대응 청소년들이 함께하는 네트워크의 장이 되었다. 세션6은 지역에너지전환네트워크 주관으로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등이 참여하여 '탄소중립 도시의 도전과 과제 - 교통편 : 탄소제로 교통체계의 쟁점과 대안'을 주제로 발표와 논의가 이어졌으며,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및 관리방안 등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한편, 탈석탄 컨퍼런스는 올해로 4번째를 맞이한다. 지난 2017년 ‘탈석탄 및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처음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였고, 2018년 컨퍼런스에서는 아시아 최초로 ‘탈석탄 동맹’에 가입하여 탈석탄 의지를 대내외 천명하였으며, 2019년 지난해에는 동아시아 지방정부 최초로 '기후 비상상황'을 선포하여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주민의 동참을 호소한 바 있다. ○ 기사원문 : 충청남도청 기후정책과 ○ 문의 : 서은영 담당관

기후&에너지 2020-09-09 조회수 : 2045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문화의 시작, 공공녹색구매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문화의 시작, 공공녹색구매와 지방정부의 역할 코로나 시대, 정부는 그린뉴딜 정책을 통해 보다 친환경적 정책 전환을 꾀하고 있고 국민적 관심 또한 고조되는 한편, 공공구매의 핵심 이해당사자로서의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는 시점이다. 이번 호에서는 이러한 자원의 선순환적인 움직임과 그 가치를 이야기 한 국제적 흐름, 공공구매의 강력한 소비주체로서의 지방정부의 역할, 그리고 이클레이의 글로벌 지속가능공공구매 활동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역사적 흐름에서 말하는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 출처 : 이상용(20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에 관한 국제동향 및 대응방안”, Special Issues : GGGP.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UNCED」를 시작으로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형태로의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를 통해 국제사회는 무차별적인 경제개발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미래세대를 위한 지구와의 조화로운 발전을 인류의 공동 과제로 선정하였다. 「지속가능발전세계 정상회담(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WSSD)」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2002년)과 「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RIO+20 정상회의)」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2012년) 등 20년간의 지속적인 대화와 국제적 촉구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의 전환은 빈곤퇴치 및 인권문제와 함께 인류 최대의 목표 중 하나로 인식되었다. 마침내 국제사회는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목표를 포함한 17개의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를 채택하였고 각 국가, 지방정부, 이해당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행동을 요청하였다. [지속가능발전목표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의 개념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역사적인 흐름에 따라서 조금씩의 차이를 보이고는 있지만 “지속가능성”이라는 핵심 가치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이는 환경, 경제, 사회 분야를 모두 아우르는 개념으로서 각 분야 및 부처의 이해당사자와의 적극적인 협력과 정책적 이행이 요구된다. 우선 초기에 논의되었던 지속가능한 소비 형태로의 전환은 “과거 지속가능하지 않은 소비 형태를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소비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 폐기물 최소화를 위한 생산 효율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김재옥, 2002, p.23). 이후 여러 차례의 논의를 거쳐, 2015년 유엔 지속가능발전 목표 12번으로 선정된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개념은 “제품이나 서비스 생산, 유통, 소비 등 전 과정에 걸쳐 자원 효율성을 높이고 오염물질의 배출량은 감소시켜 기존의 지속불균형한 생산과 소비 형태를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바꾸는 활동이다(김지현, 2015, p.241)” 라고 정의된다. [국내적 정의와 범위 : 공공녹색구매] 국내적 공공녹색구매의 정의를 살펴보면, 공공녹색구매는 소비자인 공공기관(중앙 및 지방정부 등을 포함)이 녹색제품을 구매하는 행위로써,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책무)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의 수립, 시행, 자료조사, 교육 및 홍보, 인력양성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함 국제적으로 요청한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을 확산하기 위해 국내 법적 제도와 장치는 잘 마련된 반면, 그 범주는 지속가능성이라는 핵심 가치를 인정하는 한편 환경-사회-경제를 통합한 가치보다는 친환경적 및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 (국내 녹색제품 범주) 환경표지 인증제품, 우수재활용 인증(GR) 제품, 저탄소 인증제품 [그렇다면, 왜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한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공공녹색구매의 행위 당사자(=소비자)는 바로 중앙 및 지방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이다. 이 중 대한민국 전체 공공구매 비율 중 약 50%가 지방정부에 의해 소비되고 있고 그 비중은 매년 상승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지속가능한 소비 활동을 통해 지역 내 녹색기술제품의 성장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생산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방정부는 이러한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을 구축하는 동시에 국내 법제상 해결하지 못한 환경-경제-사회 모두를 아우르는 지속가능녹색구매 실현의 핵심 당사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클레이의 글로벌 행동] 이클레이는 국제적인 요청에 따라 1998년부터 지역의 지속가능공공구매 확산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였다. 이후 2018년 몬트리올 세계총회(Montreal World Congress)에서 “2018-2024 이클레이 몬트리올 약속과 전략비전”을 채택하였고 5가지 전략비전 중 하나로 “자원순환 도시(Circular Development)”를 선정하여 지역에서 보다 강력한 정책 마련을 통해 이에 동참할 것을 요청하였다. - 자원순환도시는 생산？소비？폐기의 선형 모델을 종식하고 계속 늘어나는 인구가 필요로 하는 물질적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재생가능하고, 재활용 가능하며, 공유할 수 있는 자원을 사용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유엔에서 채택한 SDGs 12번 목표와도 상응하는 전략으로 이러한 목표 수립 이외에도 지속가능공공구매 선도도시 네트워크 구축, EcoProcura 국제회의 개최 등을 통해 회원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이클레이는 이러한 지역의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활동이 지역 내에서 머무르지 않고 국제적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과 글로벌 연계를 통한 지식 교류 및 성과 확산의 창구가 되고 있다. 특히, 지속가능공공구매의 잠재력을 일찍부터 실천해 온 유럽 도시의 경우, Procura+, Public Procurement Network, Global Lead City Network on Sustainable Procurement(GLCN)와 같은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상호 교류 프로그램 및 역량강화 교육을 제공하고 우수 정책 홍보 및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 관련 링크 : http://icleikorea.org/_03/0401 [이클레이한국사무소의 국내 사업 소개] 이클레이한국사무소는 국내 공공녹색구매 활동의 자발적인 이행체계 마련과 녹색구매 활동의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2019년부터 한국환경산업기술원(발주처)과 함께 “공공녹색구매 선도도시 네트워크 발족 및 운영” 사업을 경기도(고양시, 부천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클레이한국사무소는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녹색구매 이행제고를 위해 지역별 공공녹색구매 컨설팅을 통한 이행진단 및 분석을 이행하고 주요 구매 부서(회계과, 건설과)를 대상으로 자문과 역량강화 강의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사업의 효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워크숍과 회의를 통해 성과가 확산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이 과업을 통해 부산광역시와 대전광역시는 당초 계획하였던 2020년 달성 목표인 초과달성 하였고, 부산광역시와 경기도는 각각 광역시, 도 단위 1등을 기록하는 등의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국내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선도, 국내 리그 확장을 통한 국내 공공녹색구매의 상향평준화 기여, 지속가능공공구매 확대를 위한 테스트베드의 역할 등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 김지현 (2015). “Goal 12 -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의 보장”. 연구보고서, 239-253. - 이상용 (20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에 관한 국제동향 및 대응방안”, Special Issues : GGGP. - 김재옥 (2002).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국토연구원, 23-31. ○ 문의: 고혜진 전략사업팀 담당관

지속가능공공구매 2020-08-21 조회수 : 3517

지자체 녹색구매 정책마켓 워크숍 개최(2020.07.24. 금, 롯데월드타워)

지자체 녹색구매 정책마켓 워크숍 성황리에 개최하다 이클레이한국사무소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공공녹색구매 선도도시 네트워크' 사업 참여 지자체의 우수사례 공유를 통한 공공녹색구매 제도에 대한 지자체의 인식개선과 구매 이행 유도를 위해 지난 7월 24일(금) 롯데월드타워 SKY31컨벤션에서 '지자체 녹색구매 정책마켓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인사말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김홍석 실장은 본 워크숍을 통해 공공녹색구매 선도도시 네트워크의 우수 정책이 교류되고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사례를 발굴할 수 있는 장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이클레이한국사무소 박연희 소장은 선도도시의 활동을 통해 괄목할만한 성과가 있었고 그린뉴딜 정책과 함께 공공녹색구매의 영역을 확장하여 지역에서도 힘 있는 정책을 펼쳐나가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 그린뉴딜 시대, 지역의 환경정책 국토연구원 이정찬 박사는 그린뉴딜 시대, 지역의 환경 정책을 주제로 그린뉴딜에 대한 정의, 정부의 정책과 방향, 그리고 중점사업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였다. 이정찬 박사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를 극복하가 위해 대규모의 국가재정 투입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하였다"라고 밝혔으며, "그린뉴딜 정책은 공공의 대규모 재정 투자를 통한 경기의 활성화(경제적 측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구제(사회적 측면), 온실가스 감축(환경적 측면)을 동시에 해결 할 수 있는 강력한 정책 수단이다"라고 말했다. ※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2020.07.14.)을 통해 총 160조원 투자 계획을 발표함 또한, 그는 "그린뉴딜 정책은 온실가스 감축, 일자리 창출, 불평등 해소라는 세 가지 중점 규범과 기존 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정책을 구상한다"라고 말했다. - 중점사업 : 도시 온실가스의 최대 배출부문이며 국내 기간산업 중 하나인 주거격차 및 양극화와 깊이 연관된 건축분야를 선정함 [세션1] 공공녹색구매 선도도시 네트워크 사업 소개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심현민 사무국장은 지난 2019년 6월부터 한국환경산업기술원(발주처)과 함께 경기도(고양시, 부천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공공녹색구매 선도도시 네트워크 발족 및 운영" 사업에 대한 소개와 활동 내용을 공유하였고 워크숍 참여자들에게 함께 공공녹색구매 이행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1차년도) 1차년도 공공녹색구매 컨설팅, 중점 추진과제 선정 등을 통해 부산광역시와 경기도는 각각 광역시 단위, 도 단위 1등을 기록함 - (2차년도) 2차년도에는 제도개선을 통한 공공녹색구매 이행제고에 앞장서고 있으며 로드스캔(Road Scan)을 활용한 순환아스콘 우수시공사례 발굴, 지역별 순환아스콘협의체 구성 및 트윈시티 웨비나 등을 통해 국내외 네트워킹 활동에 주력하고 있음 [세션2] 지자체 녹색구매 정책마켓 지자체 녹색구매 정책마켓은 열린 대화와 자유로운 소통을 통해 그룹별 논의를 진행하고 발표하며 정책을 사고파는 정책 유통의 장으로 '공공녹색구매 선도도시 네트워크' 사업 참여 지자체 4곳의 정책들이 마켓에 소개되었다. 정책마켓 발표자들은 다음과 같이 각 지역에서 시행 중인 공공녹색구매 제도개선 과제와 이를 통한 환경 및 경제적 성과를 공유하였다. (1) 부천시 : 종량제봉투 중복인증을 통한 사회적 기업 상생 방안 마련 (환경과 김은주팀장) - (현황) 부천시 2,300여개 종량제봉투 판매업체 중에서 중증장애인 마크를 취득한 곳은 많지만 친환경마크를 받은 곳은 거의 없음 - (제도개선) 중증장애인 마크를 취득한 곳 중 환경표지 인증 기준에 적합한 기업을 선정하여 중복인증 받을 수 있도록 독려 - (기대효과) 사회적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동시에 녹색제품 사용을 통한 자원의 선순환 기여 (2) 대전광역시 : 성과관리(BSC)를 통한 녹색제품 구매 촉진 (기후환경정책과 권오설주무관) - (배경) 공공녹색구매 선도도시에 참여하여 공공녹색구매 비율 상승에 기여하였고 지역에 맞는 제도개선 과제를 선정하여 장기적 목표를 세울 수 있었음 - (제도개선) 지난해 부서별 성과평가 시스템인 BSC에 공공녹색구매를 성과항목 중 하나로 반영하였고 자연스럽게 공공녹색구매 이행제고 기여 - (중점품목) 공공녹색구매에 실질적인 실적을 내는 품목은 대부분 건설관련 자재와 등기구로 관련 부서에 대한 협조 필요 - (기대효과) 녹색구매 목표 달성뿐만 아니라 각 담당자들에게 녹색구매의 정의와 필요성을 인지하고 녹색구매 문화를 확장하기 위함임 (3) 경기도 : 기초 지자체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 체계 구축 (환경정책과 서희석주무관) - (배경) 기도는 공공녹색구매 실적이 최근 5년간 도 단위 1위를 기록하였고 주요한 이유는 기초 지자체와 시민사회와의 협력이 있었음 - (제도개선) 1) 2006년 전국 최초로 경기도 31개 시·군 녹색구매 조례 제정을 기점으로 기초 지자체와 협력하고 있으며 본 사업을 통해 분기별 기초 공공녹색구매 실적을 공유하여 독려함, 2) 시민사회(안산녹색소비자연대)와 연대를 통해 녹색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 중임 - (기대효과) 경기도는 타 지역 대비 인구와 예산 규모가 큰 기초 지자체가 많기 때문에 기초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공녹색구매 이행제고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음 (4) 부산광역시 : 스크리닝 제도로 녹색구매 촉진 (환경정책과 정수영주무관) - (배경) 부산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해 2016년부터 스크리닝 제도를 청내 보급하였고 실제 공공녹색구매 이행제고에 큰 기여를 함 - (제도개선) 발주부서에서 녹색제품 담당 팀장 협조를 받아 계약부서로 품의를 요청하는 것으로 녹색제품을 구매하지 않을 경우 미구매사유서를 첨부해야 함 - (애로사항) 스크리닝 제도에 대한 비협조로 초기 5년간은 시행착오가 많았지만 현재는 안정화된 상황임 - (향후계획) 구군에 확대코자 독려 중이고 현재 16개 구군 중에서 6개 구군이 참여 중이며 향후 전체 구군을 참여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문의 : 고혜진 전략사업팀 담당관 (hyejin.ko@iclei.org, 031-220-8085)

지속가능공공구매 2020-08-20 조회수 : 2082

[사례] 산업화 유산 도시들의 사회적 전환

한때 산업화로 번영을 누렸던 도시들이 있다. 고도성장의 시대에 제조업과 중공업을 기반으로 전성기를 누렸던 서방의 공업 도시들은 글로벌 무역의 활성화와 산업 구조의 재편 등 다양한 이유로 경제적 내리막 길을 걸었다. 이처럼 산업화의 유산을 간직한 도시들은 다양한 시도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로의 전환을 시도해 왔으며, 그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도시전환연맹(Urban Transition Alliance, UTA)을 통해 공유하고 있다. UTA를 통해 공유된 산업화 도시들의 포용적 도시 전환의 사례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UTA에서는 산업화 도시들의 지속가능한 녹색 전환을 위한 4가지 로드맵(Roadmap)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4가지 도시 전환 (Four Transitions) 로드맵 1. 기반시설의 전환(Infrastructure Transition) 로드맵 산업화 도시들은 그들 도시에 남겨진 유휴 부지와 기반시설에 대한 전환의 기회가 있다. 이러한 접근에는 산업 유산 시설에 대한 엄격한 보존부터 다양한 융합적 접근법을 통한 해체까지 다양하다. 이와 유사하게, 그들은 이러한 방법들을 자체 재원과 이행수단을 통해 직접 이행할 수 있고, 아니면 도시의 다른 이해당사자들로 하여금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함에 있어 그들은 경제적, 환경적, 그리고 사회적 고려사항들에 균형을 유지하고, 물리적인 시설들의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가치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사회적 전환(Social Transition) 로드맵 사회적 전환 로드맵은 지속가능한 자원에 대한 접근, 일상에서의 소비와 직결된 환경적 영향에 대한 인식, 그리고 지역 수준에서의 자원 관리를 통한 고용의 기회를 모색한다. 이 로드맵에서 제시하는 이니셔티브들은 지역 경제를 생산-소비-폐기 과정에서의 환경적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연결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도시들이 의지를 갖고 이러한 시너지를 유발하는 프로젝트들을 계획할 때, 도시의 환경적,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측면들이 상호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3. 에너지 전환(Energy Transition) 로드맵 UTA의 에너지 효율 이니셔티브는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매우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통해 이루어진다. 에너지 전환 로드맵에는 어떻게 도시들이 시청 청사와 각 가구, 그리고 대규모 상업 및 산업 시설들에서 에너지효율 프로그램을 채택하고 적용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들이 소개되어 있다. 이러한 다양하고 협력적인 이니셔티브들이 어떻게 에너지 효율 프로그램과 투자가 지속가능성을 향상하고 포용적인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한 연맹 도시들의 약속을 실현해 나가는지를 보여준다. 4. 교통 전환(Mobility Transition) 로드맵 UTA의 많은 도시들이 자전거와 보행을 위한 기반시설을 지원하고 대중교통을 확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이 수송 분담률에 있어서 아직 큰 변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하고 있다. 도시들로 하여금 기반시설 투자를 위한 그들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 요인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간과하고 있던 것은 바로 주민 수용성(Citizen Buy-in)이다. 교통의 전환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들은 지역 커뮤니티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개발되어야 하며 개인의 습관과 선호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교통 전환 로드맵에서는 대중의 호감을 높이고 전체 인구에 대한 보다 폭넓은 행동양식의 전환을 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접근법이 적용된 전략들을 소개한다. 5가지 사회적 전환 사례 산업 유산의 도시들은 제조업 쇠퇴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았으며, 이러한 변화는 고통스러운 실업, 급격한 인구 유출, 그리고 훼손된 자연환경이라는 아픔들을 남기게 되었다. 이러한 어려움들을 직면한 가운데 도시 정보들은 그들의 경제적 환경적 전환을 추진하면서 그들의 산업적 유적을 보호하고 보다 지속가능성을 위한 야심찬 노력들을 진행하였다.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많은 지식과 경험을 축적하게 되었으며 그들의 수십 년간의 노력들이 점점 더 많은 주목을 받게 되었다. 저소득 커뮤니티의 특별한 수요와 어려움을 인식하고 그들은 모든 시민들의 도시 전환의 여정에 참여하고 포함될 수 있도록 더욱 심혈을 기울였다. 여기에서 소개되는 5개 도시들은 도시전환연맹(UTA) 활동의 일환인 지속가능성 계획에 있어서의 사회적 형평성 증진을 위한 글로벌 도시 간 경험 교류를 위해 선별되었다. 1. 핀란드 투르크 - 시민을 위한, 시민들이 참여하는 순환 경제의 구축 핀란드의 투르크는 2040년까지 탄소제로와 폐기물제로 미래 달성과 생태발자국 저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와중에 사회적 형평성과 커뮤니티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투르크는 1.5도 기후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소비와 생산 패턴의 전환을 추구하고 있기도 하다. 식량, 교통과 물류, 물 관리, 빌딩과 건축, 그리고 에너지와 같은 주요 부문에서의 파괴적인 산업적 관행을 벗어난 전환적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각 분야에서 투르크는 전환을 지원하는 정책적 변화를 계획하고 있고, 5개 우선 분야에서의 각각의 정책적 개입이 어떻게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는데 기여하는지를 시스템적으로 평가하고 분석하고 있다. 주민들 또한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으며, 커뮤니티 기반의 순환경제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도시의 노력이 모두의 혜택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2. 미국 피츠버그 -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통한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 촉진 미국 피츠버그는 2030년까지 공공부문에서의 탄소 배출량을 75% 감축하는 노력에 착수하였으니,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부문에서의 11만 명의 풀타임 일자리를 만드는 일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전환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피츠버그 지역의 30개 지방정부 기관들이 참여하는 피츠버그 전력 공공구매를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전력구매플랫폼이다. 이들은 전력구매공동계약을 통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이 새로운 계약을 통해 피츠버그는 도시의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태양광, 풍력, 그리고 수력 에너지 부문에서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 인력개발의 촉진도 기대하고 있다. 도시는 피츠버그의 기후 목표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의 인재들을 확보하기 위해 피츠버그에너지혁신센터와 같은 지역의 역량강화 기관들과도 이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3. 중국 베이징 (E-Town) - 지역 커뮤니티의 폐기물 제로 이니셔티브 참여 중국 베이징의 신도시 지역인 E-Town은 지역의 환경적 영향과 사회적 요구를 개선하는 일에 지역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폐기물제로 시범프로그램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특별히 E-Town은 어떻게 산업계와 교육기관들이 이 전환을 촉진할 수 있고 어떻게 이와 유사한 프로젝트들이 지역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이 지역은 폐기물제로 정책을 개발해 나가는 데 있어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고 폐기물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요금 모델을 테스트하는 작업에 지역의 모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E-Town이 중국 내 폐기물제로 분야에 있어 선구자로 자리매김하도록 할 뿐 아니라 폐기물제로 전략에 있어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공공 참여 메커니즘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고 다른 지역에서도 벤치마킹할 수 있는 모델이 되고 있다. 4. 미국 버펄로 - 포용적인 기후 피난처 계획 미국의 버펄로 시는 모두를 포용할 수 있고 주민들이 지속가능성 계획의 중심에 서는 유례없이 포용적인 기후 피난처로 자리매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버펄로 지역의 풍부한 수자원과 접근성, 기후변화 영향으로부터의 비교적 낮은 위험성, 빈집과 대규모의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버펄로는 기후 이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안전하고, 공평하고, 포용적인 도시 모델을 지향하고 있다. 버펄로는 사회적 불평등을 저감하기 위해 도시의 기후 적응과 감축 노력에 있어서 형평성을 모든 분야에 접목하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이는 버펄로의 도시 전환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이다. 특별히, 버펄로는 형평성의 렌즈를 도시의 기후 계획과 통합함으로써 형평성 체계를 Buffalo Raincheck 2.0 프로그램 (Buffalo Raincheck 2.0은 빗물 활용, 환경, 형평성, 그리고 경제적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시설 기술 툴킷)에 적용할 것이다. 형평성 관리 패키지는 노후 건물에 대한 리노베이션과 ‘현재’와 ‘앞으로’의 거주민을 위한 기반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프로젝트에 적용되고 평가될 것이며, 이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트렌드를 완화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5. 독일 도르트문트 – 부처 간 상호 협력의 촉진 독일 도르트문트는 어떻게 하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도시의 각 부서의 운영,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과 통합하고 이러한 중재를 통해 형평성에 대한 성과를 만들어 낼지를 고민하고 있다. 도시의 모든 부서들은 그들의 계획과 활동들이 얼마만큼 기후변화 대응에 연관성이 있는지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 기후변화와 환경보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다가올 몇 개월 동안, 기후변화에 대한 이러한 숙고의 과정은 지방정부 운영과 의사결정의 모든 영역에 시스템적으로 통합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는 새로운 기준과 프로세스를 만들고 각 부처들의 새로운 역할과 권한을 설정하고, 이러한 변화를 위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사회적 형평성이 시스템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부처들 간의 협력적인 활동과 이해당사자들 간의 대화가 진행될 것이다. 위에 소개된 모든 사례와 이니셔티브들은 연간 도시전환연맹 챌린지 페이지에서 소개되었으며, 이 페이지를 통해 UTA 회원 도시들은 그들이 직면한 도시에서의 어려움들을 제출하여 연맹 네트워크를 통한 다양한 조언과 추천 정보를 제공받고 있다. 이곳에서 다뤄지는 도시의 모든 고민들과 형평성과 관련한 앞으로의 이슈들은 UTA 웨비나 시리즈를 통해 계속해서 논의되고 발전해 나갈 것이다. <참고자료 및 기사> Urban Transitions Alliance Roadmaps: Sustainability Transition Pathways from Industrial Legacy Cities https://urbantransitions.org/wp-content/uploads/2017/01/Urban-Transitions-Alliance-Roadmaps-April-2019-web.pdf Five Cities Shift from Industry to Equity https://urbantransitions.org/five_cities_shift_from_industry_to_equity/ 문의: 강정묵 정책정보팀장

지속가능발전목표 2020-08-18 조회수 : 1472

2020 HLPF 다시보기: 주요 결과 및 시사점

- 코로나19로 인해 SDGs 이행과 기후 대응에 차질 없어야 - 글로벌 연대, 포용성, 다자주의 원칙 중요 - 개별적/부처별 대응이 아닌, 시스템적 대응 필요 - 코로나19로 인한 가계, 기업, 국가 경제와 금융 안정성 주목 - 자발적국가보고서(VNRs)를 통한 국가적 대응 계속 - 데이터와 지표의 효과적 활용과 높은 접근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 계속 10년의 ‘행동’이 10년의 ‘회복’으로, HLPF에서 전염병 대응에 초점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고위급포럼의 연례 회의가 당초 예정되었던 7월 8일~16일, 8일 동안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COVID-19 전염병 확대로 인해 과거와 동일한 형식의 세션 운영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번 HLPF는 당초 새로운 4년 단위의 SDGs 이행 리뷰 사이클을 시작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 달성 현황을 평가하고자 하였으나 결국 기존에 없던 이례적인 세션으로 마무리되었다. 가상 이벤트로 진행된 이번 회의는 대부분 코로나19 감염증 확대에 초점을 맞추어 재편되었다. 8일간의 회의 기간 동안 약 7만 2천 명이 온라인으로 참여하였고 240개의 사이드 이벤트가 진행되었고, 수많은 특별 행사들, 자발적국가보고서(VNR) 랩, 그리고 이외에도 다양한 온라인 토론이 진행되어 코로나 이후의 회복과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관련 리포팅에 의하면, UN사무총장 안토니우 구테헤스는 "여러 다자간 논의들이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HLPF는 온라인으로나마 지속되어야 했던 이유를 생각해 보자면, 코로나19의 파괴적인 영향으로 우리는 SDGs를 보다 심각하게 추진하고,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회복력에 투자하고, 여성의 권리를 신장하고, 자연환경 파괴 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기후 문제를 해결하고, 국제적 연대와 협력을 확대하는 일에 큰 타격을 받았다." 라고 전했다. 그의 목소리에 이어, UN총회 회장인 Tijjani Muhammad-Bande는 "10년의 행동"이 "10년의 회복"으로 될 상황을 우려하였고, 각 국가들의 코로나 이후 회복 전략에 있어 SDGs 이행을 최전선에 두고 국제사회가 협력하고 연대할 것을 당부하였다. HLPF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각국의 자발적국가보고서(VNR)에 대한 발표일 것이다. 올해에 VNR을 발표한 47개 회원국 중에서 26개 국가들은 첫 발표였고, 20개 국가는 두 번째 발표였으며, 1개 국가(베냉)은 무려 세 번째 VNR을 발표하는 국가가 되었다. 이번 발표에 참여한 각국은 온라인 실시간 프리젠테이션과 사전 녹화 프리젠테이션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각국 VNR에 대한 요약 내용은 여기(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IISD 폐막 웨비나에서의 주요 내용은: - 참가자들은 글로벌 연대, 포용성, 그리고 다자주의 원칙을 강조하였다. - SDG 이행을 위한 노력은 개별적인 목표와 세부목표에 대한 초점에서 시스템 전반에 대한 대응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 주로 사회적 안전망에 초점을 맞추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구호가 다시금 강조되었다. - 코로나19 확산의 경제적 타격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고, 참가자들은 관련 부채에 대한 구제와 금융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 주요 당사자 그룹 중 여성과 청년 그룹이 그들의 목소리를 활발히 전달하였다. 기존의 HLPF와는 달리, 이번 미팅에서는 장관급 선언문을 채택하지 않았다. 선언문의 안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었지만 결국 미팅의 마지막 날인 7월 16일까지 선언문 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Mona Juul 회장은, "야심찬 선언문이 거의 완성되었으나, 몇 가지 이슈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선언문 채택 불발의 이유를 설명하였고, 7월 17일에 수정된 장관급 선언문 안을 배포하면서 만약 7월 22일까지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회원국이 없을 경우 선언문이 묵시적으로 채택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발표하였다. 이 묵시적 채택 과정의 결과는 여기(원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5년, 그리고 5년간의 SDGs 데이터 이번 2020 고위급 정치포럼에서는 SDGs 이행에 있어 데이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HLPF에서 나온 많은 메시지들이 결코 과거에 없던 새로운 것들이 아닌 와중에, SDGs 이행을 추적하기에 적합한 양질의 데이터의 중요성은 거의 대부분의 세션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의 사용과 가용성은 매년 바뀌고 있다. 취합된 데이터의 시간적 지연으로 인하여, 2015년 이후 발행된 많은 데이터 리포트들은 우리가 어디로 향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기보다는 우리의 시작점이 어디였는지를 보여주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2020년에 발행된 몇몇 보고서에서야 비로소 2015년 이후의 데이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다. 2020년 3월, UN통계위원회는 SDG 지표에서 36개의 변경을 채택하였고, 이는 앞으로의 지표 데이터세트(data set)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지난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요구는 데이터와 통계에 대한 투자를 통해 데이터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통계적 역량 강화의 필요성이다. IISD에 올라온 관련 기사에서는 현재 접근 가능한 지표 자료와 데이터 플랫폼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고 SDGs 이행을 추적하고 SDGs 지표 투자를 필요로 하는 지점에 대해 시사점을 제공한다. 글로벌 SDG 평가와 데이터세트(data set) SDG 글로벌 데이터세트에 대한 고민은 이번 2020 HLPF에 앞서 발행된 주요 보고서에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 - UN사무총장의 SDG Progress Report http://sdg.iisd.org/news/un-secretary-general-releases-2020-sdg-progress-report/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Report (by UN Statistics Division) http://sdg.iisd.org/news/sdg-report-reveals-setbacks-on-poverty-healthcare-education/ -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and Indexes (by SDSN) http://sdg.iisd.org/news/sdg-index-measures-all-countries-progress-since-2015/ SDG 진행 보고서와 지속가능발전목표 보고서는 UN 통계국의 Open SDG Data Hub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에 의존하고 있다. 이 데이터세트에 포함된 정보들은 각 지표의 전담 기관들이 관리를 한다. 2020년에는 이 데이터세트를 활용하여 각 지역이 SDGs 목표와 관련하여 얼마만큼의 진전을 보이고 있는지를 그래프로 보여주는 SDGs 진행 차트가 개발되기도 하였다. SDSN의 지속가능발전 연례 보고서는 다양한 데이터세트를 바탕으로 각국이 SDGs를 얼마나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순위로 보여주고 있다. 2020년에는 SDSN에서는 '오늘의 SDGs: 글로벌 실시간 SDGs 데이터'라는 제목의 추가적인 자료를 발표하였다. Esri 와 내셔널지오그래픽 학회와 공동으로 개발된 이 포털을 통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는 데이터와 지난해에 생성된 데이터에 대해 접근할 수 있다. 이 데이터세트는 "활용 빈도, 데이터의 질, 국제비교가능성, 공공접근성, 이해가능성 수준을 기반으로" 선정되었다. 몇몇 다른 플랫폼들도 시각화와 다른 기능들을 바탕으로 사용자들로 하여금 SDG 관련 데이터를 검색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IISD의 글로벌 SDG 지표 플랫폼<https://sdg.tracking-progress.org/>은 Open SDG Data Hub의 자료를 사용자 친화적인 도구를 통해 세계 지도 상에 구현하여 접근성 높은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 플랫폼의 대시보드 기능은 사용자들로 하여금 두 국가의 데이터를 비교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다. - SDS Tracker<https://sdg-tracker.org/> 는 UN과 다른 국제기구들의 공식 통계자료를 사용하는 Our World in Data의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주요 지표를 보여준다. SDG Tracker는 SDG 세부 목표들에 대한 달성 정도를 보여주는 차트와 맵을 제공한다. - Resource Watch<https://resourcewatch.org/>는 지구의 자원들과 시민들에 대한 수백 개의 데이터세트를 제공한다. 여기에서는 특히 해양, 에너지, 숲, 도시, 기후, 물, 식량, 그리고 사회에 대한 데이터세트를 대시보드를 통해 쉽게 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2021 HLPF에서의 자발적국가보고서(VNR) 2020 HLPF에서는 VNR을 발표했던 47개 국가들은 이제 그들의 계획과 약속에 대한 본격적인 이행에 들어갔다. 2020년 7월 21일까지 이미 15개 국가들이 2021년 HLPF에서 그들의 VNR을 발표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이들 15개 국가 중에서, 앙골라, 볼리비아, 북한, 마셜제도 이 4개 국가는 최초의 VNR 발표가 될 예정이다. 나머지 11개 국가들, 부탄, 중국, 체코, 독일, 라오스, 마다가스카르,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태국, 짐바브웨는 2번째 VNR 발표가 될 것이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의 79절에서는 UN회원국들은 "중앙정부 주도로 국가 및 지역 수준에서의 정기적이고 포용적인 SDGs 이행 점검을 진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검토 과정에는 "국가적 상황과 정책, 그리고 우선순위에 맞추어", 토착민들, 시민사회, 민간기업과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와 의사가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각국 국회와 관련 기관들이 이러한 과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2030 의제는 문서의 84절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가 매년 주최하는 HLPF 미팅에서 장관급을 포함한 관련 고위급 인사가 참여하여 국가주도의 자발적 리뷰를 공유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검토 과정은 또한 주요 그룹과 이해당사자들(Major Groups and other Stakeholder, MGoS)의 참여를 포함한 파트너십을 위한 플랫폼을 제공해야 한다. 2020 HLPF에서 VNR을 보고한 47개 회원국 중에서 26개 국가들은 최초의 발표였고, 20개 국가는 두 번째였으며, 1개 국가(베넹)은 무려 세 번째 VNR을 발표하는 국가가 되었다. 2020년에 처음으로 VNR을 보고한 26개 국가들은, 오스트리아, 바베이도스, 브루나이, 불가리아, 부룬디, 코모로스, 콩고민주공화국, 감비아, 키르기스탄, 라이베리아, 리비아, 말라위, 미크로네시아, 모잠비크, 북마케도니아, 파푸아뉴기니, 몰도바, 러시아, 세이트빈센트&그레나딘스, 세이첼스, 솔로몬제도, 시리아, 트리니다드토바고,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잠비아 이다. 2020년에 두 번째로 VNR을 보고한 20개 국가들은,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방글라데시,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에스토니아, 핀란드, 조지아, 온두라스, 인도, 케냐, 모로코, 네팔, 니게르, 나이지리아, 파나마, 페루, 사모아, 슬로베니아, 우간다 이다. 2020 HLPF의 세 가지 키워드 이상에서 제공한 자료와 같이 2020 고위급정치포럼의 주요 키워드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데이터 #VNR #코로나19 는 전 세계 시민들의 삶의 많은 부분을 바꾸고 있다. 이에 따라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과 점검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대응과 그 이후의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가운데, 그 대응 과정에서 SDGs의 목표와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면,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사회를 향해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10년의 이행이 10년의 회복으로 전환되기보다는 10년의 회복을 통한 SDGs 이행이 되길 기대해 본다. #데이터는 SDGs의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점검하는 데 있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강조되는 요소이다. 특히, 국가 간의 이행 수준을 비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가능한 범용의 데이터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산발적으로 보관/관리/제공되는 데이터들을 하나의 Dashboard를 통해 제공하는 다양한 포털들이 개발되는 것은 분명 긍정적인 신호일 것이다. 결국 모든 데이터는 중복 생산과 저장을 지양하고 가급적 하나의 경로로 통합되고 관리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지만,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다양한 시각 효과를 통해 보여주는 데이터 포털들은 발전의 과도기적 현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VNR을 통해 모든 유엔 회원국은 그들의 SDGs 이행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그 이름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이 보고는 자발적국가보고서이다. 매년 자발적 지원을 받아 40여 개 국가들이 그들의 SDGs 이행 점검 현황을 보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6년 HLPF에서 처음으로 VNR을 발표한 이후 아직 두 번째 발표를 지원하지 않았다. 정해진 보고 주기가 있지는 않으나 HLPF를 통한 SDGs의 점검 주기가 4년인 것을 감안할 때, 2020년이 적절한 두 번째 보고 연도일 수 있었으나 이미 지난 이상 2021년에 기대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2021년에는 북한이 VNR을 보고하기로 한 상황에서 남북한의 VNR 발표가 한 자리에서 진행된다면 매우 흥미로운 2021 HLPF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참고자료 & 기사> VNR Planning Underway for HLPF 2021 http://sdg.iisd.org/news/vnr-planning-underway-for-hlpf-2021/ As Decade of Action Has Become a Decade of Recovery, HLPF Focuses on Pandemic Response http://sdg.iisd.org/news/as-decade-of-action-has-become-a-decade-of-recovery-hlpf-focuses-on-pandemic-response/ Tracking the Trackers: SDG Date Sources at Year Five http://sdg.iisd.org/commentary/policy-briefs/tracking-the-trackers-sdg-data-sources-at-year-five/ SDGs Progress Chart 2020 https://unstats.un.org/sdgs/report/2020/progress-chart-2020.pdf 2020 HLPF: Voluntary National Reviews 2020 https://enb.iisd.org/hlpf/2020/vnrs/ HLPF 2021 to Focus on Nine SDGs Linked to Pandemic Rcovery http://sdg.iisd.org/news/hlpf-2021-to-focus-on-nine-sdgs-linked-to-pandemic-recovery/ 문의: 강정묵 정책정보팀장

지속가능발전목표 2020-08-18 조회수 : 1788

포스트 코로나 시대, 그린뉴딜과 공공녹색구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그린뉴딜과 공공녹색구매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대비한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경제 구조를 향한 그린뉴딜 계획이 국내외적으로 연일 발표되고 있다. 한국판 그린뉴딜 전략에서 중점 사업으로 꼽힌 건축·건물 부문을 중심으로 해외 사례 조망을 통해 변화되는 패러다임 동향과 지방정부의 새로운 역할 및 과제에 관한 시사점을 살펴본다. ○ 그린뉴딜(Green New Deal)이란?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뜻하는 말로, 현재 화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등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함과 동시에 고용과 투자를 늘리는 정책 [국가단위_유럽 그린딜 정책]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책이자 신성장동력인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 ‘19.12월)을 통해 유럽연합은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0‘(Zero)으로 만드는 이른바 ’탄소 중립‘ 목표를 수립하고 생물다양성, 식량시스템, 지속가능한 농업, 깨끗한 에너지, 지속가능한 산업, 건축 및 개보수, 지속가능한 교통, 오염 저감, 기후행동 등 총 9개의 중점 정책 분야(Policy Area)를 선정한 것이 특징이다. ○ 탄소 중립(Carbon Neutral)이란? 경제활동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배출량만큼 숲을 조성하거나, 재생에너지 사용, 배출권 거래 등의 상쇄 활동을 함으로써 순 배출량을 ‘0’(Net Zero)으로 만드는 것 출처: 유럽그린딜 지속가능산업(Sustainable industry) 특히, 위 중점 정책 분야 중 자원 순환과 관련된 지속가능한 산업(Sustainable industry) 부문 관련, 1970년부터 2017년까지 전 세계의 연간 자원 추출량이 3배가량 증가해 90% 이상의 생물다양성 손실과 수질 및 대기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EU 산업부문의 자재 중 재활용 제품은 단 12%에 그치는 등 산업 부문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순환경제(Circular Economy)에 기반 한 새로운 산업 정책의 필요성을 천명하였다. 출처: 유럽그린딜 지속가능산업(Sustainable industry), 재작성 산업 전략을 채택하고 철강, 시멘트 등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의 탈탄소화 및 현대화를 위한 정책 변화가 특히 주목을 받고 있다. 그 중에서도 EU 경제의 현대화를 위해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새로운 순환경제 행동계획(A New Circular economy Action Plan)을 마련하고 섬유, 건설, 전자제품, 플라스틱 등 총 4개의 자원 집약적인 산업에 대해 다음과 같은 활동 계획을 마련했다. 출처: 유럽그린딜 지속가능산업(Sustainable industry) • 2030년까지 EU에서 사용되는 모든 포장재가 재사용(reusable) 또는 재활용(re-cyclable)이 가능토록 관련 규정 마련 계획 • 일회용품 또는 제한된 사용 기간을 지닌 제품(Limited use products) 소비 패턴에서 재화 및 서비스를 대여하는 공유의 개념에 기반 한 새로운 경제모델을 촉진 계획 유럽연합은 최초의 기후 중립 대륙(First climate-neutral continent)이 되겠다는 비전과 함께 유럽그린딜을 제안하며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관련 입법을 강화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이 늦어지면 그만큼 비용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와 동시에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고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이기도 하다. [지자체 단위_뉴욕시 도시형 그린뉴딜] 뉴욕시는 2019년 4월, 미국의 그린뉴딜 정책과 관련하여 도시 전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 일자리 창출, 불평등 해소를 위한 장기 전략 ‘OneNYC 2050’을 수립(2019.4.22.)하였다. OneNYC 2050은 2050년까지 뉴욕시를 보다 더 강하고 정의로운 도시(Strong and Fair City)로 만들기 위해 이룩해야 할 8개 전략목표와 30개 이니셔티브로 구성된다. 출처: 뉴욕시 그린뉴딜 정책 및 시사점, 국토연구원, 23 특히, 뉴욕시는 건축 부문을 중점사업으로 설정하고 건물 에너지효율 등의 내용을 담은 일종의 그린뉴딜 실행법인 기후활성화법(Climate Mobilization Act)을 통과시켜(2019.4.18.) 그린뉴딜 추진 기반을 강화하였다. 빌딩(71%), 도로교통(21%), 탈루성배출(6%), 수송(3%), 가로등(1%) 출처: 뉴욕시 그린뉴딜 홈페이지(onenyc.cityofnewyork.us) 기후활성화법은 온실가스 80% 감축 목표를 잡고 빌딩에서 46%, 교통 20%, 폐기물 2%, 기타 자연 감축분으로 12%를 감축한다. 특히 뉴욕시의 온실가스감축은 빌딩과 건물에 집중하고 있다. 뉴욕시 온실가스 배출의 70%를 차지하는 중대형 빌딩(연면적 2,300m2 이상)은 2040년까지 40%, 2050년까지 80%의 배출량을 감축하지 못하면 빌딩주가 연간 수백만 달러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담고 있다. ®OneNYC 2050 Full Report 주택(61%), 교통·인프라(57%), 일자리·경제적 안전성(42%), 교육(38%), 공공안전(29%)이 가장 중요한 문제 상위 5개에 들었다. 또 한 가지 뉴욕시 그린뉴딜 관련 주목할 만 한 점은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7개월 동안 뉴욕시민들이 시와 지역사회에 원하는 바를 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 루트를 통해 16,000명의 시민이 계획 수립에 참여함으로써 시민 참여 및 지역협력 기반으로 비전 및 우선순위를 결정했다는 점이다. [사례_restado: 건축자재 재활용 플랫폼] restado 웹사이트 전 세계 쓰레기의 약 50%가 건축업에서 발생하고 이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3%를 차지한다. 2016년에 설립된 독일 스타트업 레스타도는 이 같은 문제에 착안해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유럽의 독일어 사용국가에서 발생하는 건축 폐기물이나 상업 및 민간 건설 공사 시 과잉 공급 혹은 공사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 남거나 사용되지 않은 채로 재고에 쌓여있는 건설자재를 신규 건축 사업 등 필요한 곳에 판매될 수 있도록 수요와 공급을 연결해주는 건축자재 재활용 플랫폼이다. 레스타도는 폐기물 처리업체, 부품 교환소(component exchanges), 운송업체, 건축자재 생산업체, 도매업체 등 다양한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수요자에게는 필요한 건축자재를 가까운 지역에서 검색 및 주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축공사업체, 건축자재 생산업체, 판매업체, 공사 담당자 등에게는 남는 자재를 등록해 판매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일종의 국제 온라인 철물점으로서 2016년 구축된 이래 건설업을 보다 지속가능하게 만들고자 힘쓰고 있다. ® restado 레스타도에서 판매하는 건축자재의 대부분은 재활용 제품으로 지붕, 건축물의 정면(외관), 창문, 타일 및 벽돌, 정원 혹은 옥외 설비시설, 배관시설, 인테리어, 골조, 문·사이드·기타 용품 등 다양한 종류의 수 천 가지 이상의 제품이 올라와있다. 원가의 70% 이하로 판매해 원자재비용 절감이라는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자원 순환을 통해 100만 톤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달성하며 순환경제에 기여한 우수 사례로 유럽 순환경제 이해관계자 플랫폼(European Circular Economy Stakeholder Platform)에 소개되기도 하였다. [우리의 과제] 2020년 6월 5일, 한국의 226개 기초 지자체가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하고 정부와 국회에 탄소중립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광명시는 '2050 탈탄소 도시 광명'을 선언하고, 그린뉴딜을 추진전략으로 기후에너지과 신설, 기후에너지센터, 시민에너지협동조합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대전의 대덕구는 6월 23일, 그린뉴딜 포럼을 시작으로 에너지카페, 주민 에너지 수용성 연구, 에너지전환<해유>사회적협동조합 창립,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등을 진행하고 있다. 당진시는 RE100산단, 지역에너지센터, 주민주도형 재생가능에너지를 그린뉴딜 핵심정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이동과 생산 활동이 줄면서 환경 공해가 줄었지만 이와 동시에 경제 불황으로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이 많아지고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다. 불평등과 기후위기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탈탄소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그린 뉴딜의 이행에 있어 지역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더 중요해질 전망이다. ○ 출처: 뉴욕시 그린뉴딜 정책 OneNYC 2050 의미, 리테일온, 2019.12.17 뉴욕시 그린뉴딜 정책 및 시사점. One NYC 2050 및 기후활성화법(Climate Mobilization Act)을 중심으로, 국토연구원, 2019.11.26 Climate Mobilization Act, 뉴욕시의회, https://council.nyc.gov/data/green/ A European Green Deal, European Commission, https://ec.europa.eu/info/strategy/priorities-2019-2024/european-green-deal_en#documents restado - Marketplace for the reuse of construction material, European Circular Economy Stakeholder Platform) restado, restado.de 정책안테나_세계도시들의 그린뉴딜, 서울마을이야기 vol.92호, 2020.6.24 ○ 문의: 전략사업팀 정다예 담당관, daye.jeong@iclei.org

지속가능공공구매 2020-07-29 조회수 : 2603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GCoM)'과 한국 지방정부의 기후 행동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GCoM)’ 도시의 기후행동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GCoM) 소개 및 동향] 최근, 그린뉴딜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슈로 떠오르면서, 기후변화와 에너지전환에 대한 지방정부의 인식이 새롭게 재편되고 있다.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그린뉴딜이 대두되기 이전부터 전 세계 지방정부의 기후변화 및 에너지전환 이니셔티브인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GCoM, Global Covenant of Mayors for Climate & Energy; 이하 지콤)’과 국제적으로 상호협력하며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국내 도시의 지콤 참여를 지원해왔다. 2019년 10월 GCoM 한국사무국(GCoM Korea)이 출범하기 전까지 총 8개 도시가 기후행동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하였고, 출범이후 현재는 12개 도시가 참여하여 기후변화대응에 앞장서고 있다. 그린뉴딜 주류화 정책에 부응하여 국내 지방정부의 GCoM 참여는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선택이라고 보여 진다. 우선, 전 세계 GCoM 글로벌사무국과 한국사무국이 어떤 구조하에 움직이고 있는지 알아보고 최근 활동사항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GCoM)'은 초창기 2014년 9월 유엔 기후정상회의에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마이클 블룸버그 유엔도시기후변화특사, 이클레이, C40, UCLG, UN-Habitat의 참여하에 ‘시장협약(Compact of Mayors)’으로 출범하였다. 이후, 2008년 설립된 EU Covenant of Mayors 와 흡수·통합되어 2016년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GCoM, 이하 지콤)으로 새롭게 출범하였다. GCoM은 기후·에너지 전환 행동 및 실천을 위한 세계 지방정부들의 약속이자 이니셔티브이며, 협약에 참여한 도시들은 온라인 플랫폼인 탄소공개정보프로젝트(CDP, Carbon Disclosure Project)에 보고(리포팅)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적응 행동, 도시회복력 제고 등 선도적 기후행동을 이행하고 있다. 지콤은 현재 기후변화·에너지 관련 전 세계 도시들의 최상위 담론이자 세계 최대 논의의 장으로써 역할을 하고 있다. 2020년 현재 138개국 10,000여개 도시가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전환을 위해 힘쓰고 있다. GCoM 글로벌 이사회(Board)는 대륙별 대표 10개 도시 시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의장으로는 전 UNFCCC 사무총장 크리스티아나 피게레스(Christiana Figueres)가, 공동위원장으로는 EU의 프란스 팀머만(France Timmermans) 수석부회장과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맡고 있다. 또한, 당연직 위원으로 패트리샤 에스피노사(Patricia Espinosa) UNFCCC 사무국장, 마히마나 모히드 샤리프(Maimunah Mohd Sharif) 유엔해비타트 사무국장이 있다. GCoM 글로벌 사무국(Global Secretariat)은 벨기에에 있으며, 각 대륙 또는 국가별 사무국을 운영 중이다. GCoM 한국사무국(GCoM Korea)은 2019년 10월 개최된 '기후변화대응 세계도시 시장포럼' (개최지: 서울)에서 출범하였고,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에서 지콤 한국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GCoM 국내 도시는 총 12개로 서울, 수원, 창원, 대구, 안산, 인천미추홀구, 당진, 전주, 서울 도봉구, 서울 강동구, 광명시, 화성시(가입년도 순) 이다. 최근,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GCoM) 글로벌 사무국(Global Secretariat)은 전 세계 참여 도시들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기후행동 분석 툴(tool)을 개발하고 있으며, 구글(Google)과 협력하여 구글 맵(map) 상에서 도시의 탄소배출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개발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GCoM 배지(Badge) 시스템을 통한 평가 체계 중, 지방정부의 재생에너지 행동 가이드라인 및 단계별 이행사항을 개발 중에 있다. 그리고, GCoM 한국사무국은 최근 지콤 도시들의 탄소배출 정보를 전 세계 지방정부 온라인 탄소공개플랫폼인 CDP Cities에 기간 내(~8.26.까지) 리포팅 할 수 있도록 안내를 돕고, 한국환경공단(KECO)과의 협력을 통해 지방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파트너십을 추진 중에 있다. 다음은, GCoM 도시인 그레이터맨체스터 주의 기후행동 사례를 알아보고자 한다. [GCoM 해외도시 사례: 영국 ‘그레이터 맨체스터(Greater Manchester)’ 주] 그레이터맨체스터 주는 영국에서 기후 활동의 보루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영국 북서쪽에 위치한 그레이터 맨체스터는 인구 270만 명이 넘고, 맨체스터, 솔퍼드와 같은 2개 시와 볼턴, 베리, 올덤, 로치데일, 스톡포트, 테임사이드, 트래포드, 위건과 같은 8개의 행정구로 이루어진, 한국과 비교하면 광역시 같은 영국의 가장 큰 도시-지역 중 하나이다. 석탄과 증기의 대명사인 산업혁명의 중심지였던 그레이터맨체스터는 이후 탈바꿈하여 '변화의 도시'로 알려졌으며,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기후 과학자들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며 뚜렷한 내일을 준비하고 있다. 영국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가 2050년까지인데 반해, 그레이터맨체스터 주는 2038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이 가능한 과학기반의 토대를 최초로 마련하였고, 연평균 15%의 배출량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레이터맨체스터는 명확한 행동계획이 없으면 목표를 달성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5개년 환경계획을 출범시켜 기후변화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공 및 민간부문과 더불어 시민 스스로가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함께 해야 하는가'에 대한 안을 마련하는 데 참여하였다. 그레이터맨체스터 주의 배출량 감축은 전체 영국 내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2015년 영국 전체 배출량 1990년 대비 39% 감축)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탄소중립을 위한 실천적 행동으로는, 교통부문에서 그레이터맨체스터의 메트로링크(Metrolink) 트램 네트워크에 투자가 진행되어 규모가 확대되었으며, 연간 여행객이 지난 5년 동안만 4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한, 사이클링과 걷기 부문에 5억 파운드를 배정하여 탄소중립을 위해 힘쓰고 있다. 그리고, 대기질 개선을 방해는 주요 원인인 차량 운행 감소를 위해 ‘하나의 클린 에어 플랜(a single Clean Air Plan)을 마련하여 시민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Greater Manchester] 맨체스터 주는 5개년 환경계획의 일환으로 자체적인 대중교통수단들을 재설계 하였다. 주의 공공 교통수단 체계인 ‘TfGM(Transport for Greater Manchester)’은 정부 저배출 차량 사무소로부터 540만 파운드의 초저탄소배출차량(ULEV, Ultra-Low Emission Vehicle) 버스 기금을 지원받아 23대의 전기 버스와 충전 인프라를 도입할 예정이며, 연간 1000톤의 CO2e가 절감될 것으로 추산된다. 에너지 부문에서, 그레이터 맨체스터는 또한 2024년까지 최소 45MW 전력망을 추가로 공급하여 현지에서 생산된 재생가능 전기로 도시 전력을 충당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전력 북서부(ENWL, Electricity North West)와 협력하여 미래 에너지 수요를 지역 재생 에너지원으로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2040년까지 매년 최소 6만 가구를 공급하려는 재개발 대책에 기존 주택의 열 수요를 줄이려고 하는 정책을 포함하는 등 시민들이 저탄소 배출에 대한 선택권을 더 많이 갖도록 할 전망이다. 그레이터 맨체스터가 취하고 있는 조치들은 또한 도시 내에서 3만 7천명이 넘는 인원을 고용하는 효과를 보여 새로운 고용 전망의 포문을 열고 있다. 그리고 매년 64억 파운드가 넘는 매출 및 연간 약 4%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재생 에너지 부문의 성장률은 5.6%로 나타났다. 그레이터맨체스터 시장은 "우리 모두는 혁신적 탈탄소화가 공공 부문뿐만 아니라 기업과 협력하여 진행되어야 하고, 사회의 모든 수준에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그레이터맨체스터는 영국 국가 수준의 목표보다 12년 앞선 2038년까지 넷-제로에 도달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탈탄소로의 전환은 디지털 및 기술 분야에 이르는 전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와 성장의 잠재력 및 기회를 제공한다. 우리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행동할 때는 바로 지금이며, 기후행동에 관한 기준점을 최대치로 설정하고 이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레이터맨체스터는 탄소배출 감축, 자원의 효율성 및 지속가능성 문제와 관련하여 기업과 협력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기업의 조달 능력을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재정지원을 통해 기업을 지원하여 저탄소 환경 부문 사업 개발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그레이터맨체스터의 ‘기업성장허브(Business Growth Hub)’의 ‘장기적 녹색성장(Green Growth (Enworks) programme)’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에 다양한 재정 지원, 탄소 감축, 환경혁신, 자원효율성 등을 지원하고, '녹색성장공약(Green Growth Pledge)'과 같은 이니셔티브를 통해 기업에 보다 폭넓은 지지와 리더십, 영감을 제공하고 있다. 영국 전역의 시민들은 마을과 도시에서 거리 행진을 하며 도시에 기후행동을 요구하고 있다. 그레이터맨체스터는 영국의 기후행동 우수도시 5곳 중 하나로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새로운 기록을 앞두고 있으며 적극적인 인프라 구축 및 대시민 서비스를 통해 시민들과 함께 기후변화 대응을 해나가고 있다. [한국 지방정부가 지향해야 할 기후행동] 우선,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후행동은 각 도시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모범 답안이 있는 것은 아니다. 적절한 평가와 현지화 없이 선진 정책 사례를 도입하여 오히려 역효과를 볼 수도 있다. 각 지방정부의 기후행동은 시민들의 실생활에 바로 적용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총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우선 도시마다 온실가스 배출원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밀도 있는 배출량 측정이 필요하다. 병의 원인이 다르면 다른 치료법을 적용해야 하듯이, 배출원이 다르면 그에 맞는 감축조치를 취해야 한다. 전 세계 도시별 배출원의 구성과 비율은 모두 상이하며 최대한 국내 도시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벤치마커를 찾아 참고로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도시별 상황이 다르다 하더라도 기후행동의 아이디어만 차용해서 그것의 성과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기후변화 방법론에 열릴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되 하나하나 신중히 따져봐야 하는 모순적 접근법이 필요하다. GCoM 국내 도시들을 비롯한 한국의 지방정부들은 앞서 본 그레이터맨체스터 주의 사례와 같이 우선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높게 설정하여 좀 더 적극적인 기후행동을 할 필요가 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및 녹색 전환(Green Recovery)이 이슈로 떠오르며 2050년 넷-제로를 목표로 달려가고 있는데, 국내도시들의 현재 목표와 이행 수준으로는 이를 달성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공공부문에서의 접근뿐만 아니라 기업과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특히 한국의 경우 민관협력(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이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 대신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나 방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기업과의 기후행동 협력을 이행한 도시들의 선례를 참고해야 한다. 또한, 한국의 각 지방정부는 시민사회의 참여적 기후행동이 정책에 녹아들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 건물의 열효율을 높이기 위한 개보수 및 도시녹화 사업과 같은 인프라 구축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 시민들이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공공 연계 정책을 고안하도록 해야 한다.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GCoM)은 전 세계 지방정부의 기후변화 및 에너지전환을 위한 시장들의 약속이자 이슈 포커스 된 이니셔티브이기 때문에, 국내 지방정부는 지콤에 참여하여 해외 도시의 기후행동 사례 정보를 참고하여 기후·에너지 정책 적용점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문의: 서은영 전략사업팀 담당관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GCoM) 2020-07-29 조회수 : 2551

코로나 시대의 생태교통

문의: 조윤진 전략사업팀 담당관

생태교통 2020-07-27 조회수 : 1999

South Korean Cities in Action: Nationally inspired, Locally driven Actions for the Global Goals

Sustainable Development has long been inspiring South Korean citizens who are thirsty for peace and justice(SDG17). Let's catch up on what is going on in South Korea, where "Green New Deal" is frequently heard. Sustainable Development in South Korea In South Korea, the local sustainability movement has a long history back to when the Local Agenda 21 movement started in Busan in 1995, three years after when the Agenda 21 and Local Agenda 21 were born in Rio Summit in 1992. The movement got impetus from the establishment of the Presidential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in 2000 and the enactment of the Framework Act on Sustainable Development in 2007. According to the Act, Sub-national and Metropolitan governments got an obligation to establish a respective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o develop a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 and Plan of their own. In 2008, however, the South Korean national government proclaimed a national vision of “Low Carbon, Green Growth,” which got international praise but had the domestic institutions of sustainable development disordered. The newly-established Framework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LCGG*) enforced in 2010, which dragged down the Framework Act on Sustainable Development from the presidential level to ministerial level (MoE). The controversy started here as Sustainable Development Acts(SD*) placed below the national vision of “Low Carbon, Green Growth,” which focuses merely on the economic and environmental aspects out of three main pillars of Sustainable Development, Economy, Environment, and Society. Having a Low Carbon, Green Growth strategy as one of the premier measur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would be more rational. South Korean National System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Low Carbon Green Growth (Credit: ICLEI Korea Office) Despite the decade of efforts of various civic groups, including governance bodies for local agenda 21 on restoring the current ministry level of Act on Sustainable Development to Presidential or Prime-minister level, the Framework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is still ruling ove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Act in South Korea. And that means South Korean are exposed to the risk of missing the proper attention to societal sustainability in national level vision and institutional framework. Korea National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K-SDGs) In this controversial meantime, the Ministry of Environment struggles to play a role in the control-tower of national sustainable development. Korean Ministry of Environment had drawn Korea National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hereafter K-SDGs) to ensure sustainability overall government sectors, which officially recognized at the cabinet meeting on December 24th, 2018, in succession to the 3rd Master Plan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Under the vision of “A Sustainable Nation Embracing All,” 5 strategies, along with 17 goals and 122 targets, have been established. Participated by more than 90 civic groups, 192 private sector experts, and 23 government branches, the entire process of drawing K-SDGs had run on the fundamental philosophy of inclusiveness and multi-governance. Despite being mentioned and highlighted with a crucial role in achieving the global goals, however, local governments in South Korea have not adequately involved in the process. Five Strategies of K-SDGs (Credit: Ministry of Environment of South Korea) The Front Runners Since 2019, MoEK has been sharpening the targets and indicators of K-SDGs while supporting the local governments to develop the respective Localized SDGs (so-called L-SDGs) under the guidance and consultation supported by National government. As shown in table 1, So far, 5 sub-national & Metropolitan level governments and 14 local & municipal level governments have developed L-SDGs of their own and proclaimed their concrete vision and wil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from a local level. Each L-SDGs are unique and fully developed in the reflection of local context and closely linked to the national goals (K-SDGs) and eventually to the global goals (UN SDGs). List of South Korean Cities and Provinces established L-SDGs (Credit: ICLEI Korea Office) Dangjin City (ChungNam-do Province) experienced unprecedented economic growth by hosting heavy industry companies and coal-powered generation facilities in the region. Citizens got wealth and higher incomes but suffered from the consequent air pollution and environmental degradation in return. This made Dangjin an early-bird in sustainable development by proclaiming Dangjin Local SDGs and vision in 2017, earlier than National SDGs (2018). Now, Dangjin and its leader, Mayor KIM Hong-jang, are leading various advocacy and initiatives 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nergy transition at the local level. Suwon City accommodates the largest population among local & municipal level governments in South Korea, so it is leading various advocacy and efforts when it comes to the empowerment of local authorities and decentralization. Suwon is the first South Korean city that published a voluntary local review on SDG Goal 11 in 2018 which contributed to HLPF through the SDGs Knowledge Platform. In 2018, Suwon declared Suwon SDGs consists of 10 Goals and 57 targets synthetically linked to 17 goals of UN SDGs, which was followed by comprehensive quantitative & qualitative monitoring measured with 152 local indexes since 2019. Suwon Mayor YEOM Tae-young is a member of ICLEI East Asia RexCom and GexCom since 2012. Dobong-gu of Seoul is another up-and-coming leading city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 South Korea. Located in the North-Eastern area of the Seoul Metropolitan area, Dobong was a marginalized area of Seoul due to its strategic location laid on the corridor for depending Seoul from any possible military invasion from North Korea. With this geographical handicap, Dobong remained relatively under-developed compared to other municipal areas of Seoul. By declaring the Dobong Vision Statemen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stablishing the master plan for it in 2017, Dobong put sustainable development ahead as the fundamental philosophy of urban development policies and administrative services. Dobong dissolved SDGs 17 Goals into its implementation plan and tasks and connected them with respective functions and units of its administration system. Aside from those individual actions of local authorities, local actors gather at one place for collective intelligence on sustainable development once a year. ICLEI Korea Office collaborates with the Local Sustainability Alliance of Korea and the Ministry of Environment in organizing the Annual Korea Festival of Sustainable Development. All the local leaders and actors working for sustainable development gather and check where we are and where we are heading for collaborative local action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Korean Traditional Dancing on the SDGs floor at 2019 Korea Festival on SD (Credit: Local Sustainability Alliance of Korea) Knowledge worth sharing with All There are plenty of action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mplemented locally. Due to the absence of a proper platform for storing and sharing the local knowledge and experience, a lot of local government officers get puzzled when they face the terms of sustainable development or local sustainability. To provide intuitive data and information on the local action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CLEI Korea Office launched a shared SDGs map for Korean cities and its dashboard based on Google map & site services. Everyone can access the map and see what sort of efforts are taking place where. The SDGs map and its dashboard is a prototype model with which stakeholders can present advocacy and showcase their actions very quickly and efficiently. We don’t think that every single knowledge is the most valuable and useful to everyone. But we believe if someone, a government officer, student, policymaker, teachers, and whoever gets inspired by single data presented on the map, it has the great potential to change things and situations. ICLEI Korea Office will keep maintaining and updating the platform based on the data collected through ICLEI’s activities and communication with local governments in South Korean as well as the voluntarily shared and reported data from our partners. Credit: ICLEI Korea Office Green New Deal As the ruling Democratic Party of Korea got a dominant position as the result of recent National Assembly elections in April, the idea of implementing a Green New Deal seems to get even more impetus. The Green New Deal is part of a "New Deal" package of current Moon Jae-in administration which includes Digital New Deal and is designed for post COVID19 actions. This sort of comprehensive green project led b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s not new. 10 years ago, South Korean government implemented various projects under the national vision of Low Carbon Green Growth, which focused mainly on economic growth through large-scale construction projects. With Green New Deal in the 2020s, the government has more weight on "sustainability" reflecting current global crisis from COVID19 and climate change. Written & Edited by Jeongmuk Kang, Manager of Policy & Knowledge Management Team, ICLEI Korea Office

지속가능발전목표 2020-06-22 조회수 : 6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