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역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 L-SDGs)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 (K-SDGs)의 수립과 추진체계 (2018~)
K-SDGs는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목표를 담아 17개 분야, 122개 세부목표 및 214개 지표로 구성되었다. 전체 지표 중 UN-SDGs에 포함되지 않은 신규 지표는 122개로 전체의 57%를 차지하여 글로벌 지표와 국가 특화형 지표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 과거 국내 관련 지표들은 환경분야 중심으로 구성되어 한계가 있었으나 K-SDGs는 사회, 경제부문 지표가 보완되어 균형적인 지속가능발전 목표 체제를 구성하고 있다.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 122개 세부목표 및 214개 지표
K-SDGs 수립은 기존 하향식 방식과는 다르게 관계부처와 민간 작업반 및 이해관계자, 일반국민 참여를 통하여 상향식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정부는 2018년 2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한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추진계획’에 따라 민·관·학 공동작업반을 구성하고 환경부, 기재부, 국토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 협의체 및 실무 태스크포스를 통하여 K-SDGs를 수립하도록 하였다. 여기서 정부는 사회적 공론화의 장을 열고, 논의 결과를 정리하는 조력자 역할을 수행하여 실제 목표설정 작업은 SDGs 목표별 민·관·학 합동 작업반에서 주도하였다. 국가 SDGs 포럼, 일반국민 설문조사 등을 통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는 절차를 거쳐 K-SDGs를 마련하였다.
지역 지속가능발전목표 (L-SDGs) 이행 맵
UN은 SDGs는 유니버설 목표임을 강조하며 선진국에서 최빈국에 이르기까지 함께 협력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다양한 영역 간 이해당사자와의 연계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다양한 층위의 정부(공적 주체) 간 협력, 즉 유엔-국가-지방정부간 협력을 ‘새로운 전환을 위한 핵심과제’로 강조하고 있다. 지구적 목표에 기여하고 동시에 K-SDGs의 목표·지표와 연계된 지역의 목표·이행체계를 갖추는 것은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한 근본적 과제라고 볼 수 있다. 결국, 국가 단위 지속가능발전 전략의 성패는 지역의 실질적 실천을 어떻게 견인할 수 있는가가 핵심 요소이며, 이를 추동하며 이행해야 하는 지방정부 역할의 중요성은 많은 이해당사자가 인지하고 있다.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지방정부 단위에서 지속가능성을 지역의 핵심 전략으로 선정하고, 자체적인 지역 지속가능발전목표(L-SDGs)을 수립하고, 관련 조례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등의 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장하며,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방정부 간 협의회의 구성 등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환경부와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체계 구축 지원 및 정책과제 도출’ 사업의 정보와 결과물, 그리고 이클레이가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SDGs 이행 맵을 제공하고 있다.
※ 지도에 표시된 데이터는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각 지방정부가 제공한 자료에 근거하였습니다.
※ 데이터 추가/수정/API 연동 문의: 강정묵 정책정보팀장 (031-220-8086 | jeongmuk.kang@iclei.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