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의 채택과 이행 (2018~)

한국의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개발은 2016-2035를 이행 기간으로 하는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작업에서 시작되었다. 환경부는 K-SDGs 수립을 위해 민간전문가 192명과 23개 부처 공무원 238명이 참여한 전문가 작업반을 가동하였고, 2018년 전반에 걸친 워크숍과 국민 대토론회를 통해 17개의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도출하였으며, 이는 2018년 1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검토, 채택되었다. K-SDGs는 전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다양한 분야의 과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간의 삶의 질 개선과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한다. 환경부는 이렇게 개발된 K-SDGs의 각 목표들에 대해 2019년 한 해 동안 목표별 혹은 그룹별 포럼을 진행하고 세부목표와 지표를 다듬어 나갈 것이며, 2020년에는 첫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법을 기본법으로 회귀하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대통령 혹은 총리실 직속으로 격상하여 체계와 조직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K-SDGs 보러가기 (국가 지속가능발전포털)

취약한 국제지속가능발전 추진 체계에서도 선도적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해 온 한국의 지방정부

아젠다21 시대 우리나라의 ‘지방의제21(Local Agenda21)’은 2002년 유엔이 선정한 글로벌 우수사례로 세계의 주목을 받은 바 있으며, 이 전통은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로 발전되었다. 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가 정책적 부침을 겪는 동안에도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한 지역 지속가능발전 추진은 지속되어 왔으며, 이미 앞서가는 지방정부들은 자체적인 지역 혹은 도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수립하고 지표를 개발하여 이행과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방정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편차가 매우 큰 상황이다. K-SDGs의 목표·지표와 연계된 지역의 목표·이행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이미 수립된 지역 SDGs는 물론 앞으로 추진될 지역 SDGs와의 효과적인 연계를 위한 통합적인 기준과 방향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UN-국가-지방 연계된 효과적인 이행체계 구축의 필요성

UN은 SDGs는 유니버설 목표임을 강조하며 선진국에서 최빈국에 이르기까지 함께 협력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다양한 영역 간, 이해당사자와의 연계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다양한 층위의 정부(공적 주체) 간 협력, 즉 유엔-국가-지방정부간 협력을 ‘새로운 전환을 위한 핵심과제’로 강조하고 있다. 지구적 목표에 기여하고 동시에 K-SDGs의 목표·지표와 연계된 지역의 목표·이행체계를 갖추는 것은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한 근본적 과제라고 볼 수 있다.

결국, 국가단위 지속가능발전 전략의 성패는 지역의 실질적 실천을 어떻게 견인할 수 있는가가 핵심 요소이며, 이를 추동하며 이행해야하는 지방정부 역할의 중요성은 많은 이해당사자가 인지하고 있다. 지방정부 단위에서도 지속가능성을 시정 핵심 전략 중 하나로 선정하고, 자체적인 지역 지속가능발전목표(L-SDGs)을 수립하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방정부 간 협의회의 구성 등 활동의 폭을 확대해 가고 있다.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K-SDGs와 효과적으로 연계되는 지역의 지속가능발전목표 개발을 촉진하고 있으며,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협력으로 2019년 전반에 걸친 L-SDGs 이행 로드맵을 추진하고 있다.

2019 L-SDGs 이행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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