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 국제 제로 웨이스트의 날

쓰레기의 시대를 넘어 - 쓸모없는 것에서 자원으로 탈바꿈 3.30. 국제 제로 웨이스트의 날 2022년 12월 14일, 제 77차 유엔 총회에서 매년 3월 30일을 '국제 제로 웨이스트의 날'로 지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터키가 제안하고 105개국이 지지했습니다. 이는 2022년 3월 2일 유엔 환경 총회에서 채택된 "플라스틱 오염 종식: 국제적으로 법적 구속력 있는 도구를 향하여"를 포함한 다른 폐기물에 관한 결의안과 그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11과 12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유엔 환경계획과 유엔 해비타트가 공동으로 세계 제로 웨이스트의 날 준수를 촉진합니다. 2024년 유엔환경계획(UNEP)이 펴낸 <2024년 글로벌 폐기물 관리 전망> 의 첫 장의 제목은 ‘낭비의 세계(Wasteful World)’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전세계 약 2백만톤 이상의 도시 고형 폐기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를 컨테이너로 환산하여 줄 세우면, 달과 지구 사이를 왕복하고도 남는 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배출하는 폐기물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매일 엄청난 양의 농업 부산물, 산업 폐기물, 건축 폐기물, 보건의료 폐기물 등이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서 사라진 이 폐기물들은 ‘없어지지’ 않고 땅과 바다로 흘러들고 미세한 조각이 되어 다시 우리 삶과 몸에, 그리고 자연에 해로움으로 남습니다 ‘쓰레기’, 삼중적 지구 위기 1. 기후변화 폐기물 운반, 처리 및 처분은 온실가스 및 대기 중 오염 물질을 배출하여 기후변화를 가중시킵니다. 운반 과정의 온실가스 배출은 잘 알려진 부분입니다. 폐기물이 땅에 매립되거나 쓰레기 처리장에서 분해되는 과정에서는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미치는 메탄이 배출됩니다. 폐기물의 불법 소각은 블랙 카본(화석 및 바이오 연료가 불완전 연소 시 발생하는 그을음)을 방출합니다. 이 블랙 카본은 빙하 표면에 붙어 태양광을 흡수하고 해빙을 가속화하는 등 이산화탄소에 이어 지구 온난화에 두 번째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 생물다양성 무차별적 폐기물 처리 방식은 환경에 심각한 손상을 끼칠 수 있습니다. 유해한 화학물질이 토양, 수역, 대기로 유입됨으로써, 지역 생태계에 장기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UNEP은 폐기물로 인한 육지 및 수생 생태계의 장기적인 오염을 생물다양성 감소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며, 생태계의 온전성을 해치는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2019년 국제 자원 패널(International Resource Panel)에 따르면, 전체 생물다양성 감소의 90%는 토지 이용 변화와 관련된 자원의 소비로 인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3. 환경보건 연간 40-100만 명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폐기물로 인해 발생한 질병으로 죽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질병에는 설사, 말라리아는 물론 심장병과 암도 포함합니다. 토양에 매립된 폐기물은 각종 병원균은 물론 중금속, 내분비 교란 물질 및 기타 유해 화학물질을 배출하여, 식수의 장기적 오염을 유발합니다. 소각 시 배출되는 잔류성오염물질(POP)는 공기를 타고 이동해 생물체에 흡수, 축적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막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폐기물 얼마나 늘어날까? <2024년 글로벌 폐기물 관리 전망> 보고서는 획기적인 변화 없이 현재의 추세대로 폐기물이 배출된다면 2050년 연간 폐기물 배출량이 3.78백만톤이 이를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인구 증가와 경제 성장을 고려한 규모입니다. 2020년 2.12백만톤 대비 50% 이상 증가한 예측치입니다. 하늘색: 현재 폐기물의 양(10억만톤) 짙은 파란색 : GDP 성장에 따른 증가분 (10억만 톤) 주황색 : 인구 증가에 따른 증가분 (10억만 톤) 보라색 : 경제성장과 인구 증가를 고려한 총 예측치 (2050년) 특히 UNEP은 현재 빠른 경제성장이 진행 중인 나라들에서 폐기물이 가장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 예상합니다. 폐기물 배출 속도가 처리 속도를 앞서는 신흥경제성장국들입니다. 경제성장을 자원 소비 및 폐기물 배출과 분리시키는 전략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폐기물 절감 기술과 재활용 정책을 시급히 도입하고, 폐기물 배출을 줄이기 위한 국가, 지방정부, 지역사회 차원의 즉각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런 전환에 실패한다면, 2100년에는 폐기물로 가득 채운 컨테이너로 태양을 왕복하게 될 것입니다. 폐기물, 생산을 줄여야 배출도 줄어든다 제로 웨이스트가 무엇일까? 폐기물 ’관리’는 제로 웨이스트의 일부입니다. 그보다 폐기물 ‘예방’ 혹은 원천 감소, 자원의 최적소비를 지향합니다. 최종 목표는 쓰레기와 그로 인한 오염물을 매립지, 소각로, 바다 혹은 다른 지역으로 흘려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풍선을 눌러 다른 쪽을 거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 풍선의 크기를 줄이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또한 제품, 포장 및 재료의 책임있는 생산, 소비, 재사용 및 회수를 통해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자원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이는 앞서 언급된 경제성장을 자원 소비 및 폐기물 배출과 분리시키는 전략이며, 이 전략에 기반한 경제구조를 순환경제라고 합니다. 현대사회는 버리는 경제(Throwaway Economy)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선형경제(Linear Economy)라고도 부릅니다. 어떻게 자원 사용의 주기를 늘릴수 있을까요. 자원을 재생원료로 가공해 다시 쓰는 재활용도 제로 웨이스트의 한 방법이며 선형경제에 대응하는 대안입니다. 재활용은 재사용, 재충전 등으로 자원 소비와 폐기물을 줄이는 데 기여하는 바가 있으며, 자원사용의 효용성을 높입니다. 다만, 재활용 공정 중 자원을 소비하고, 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것에 대한 향후 지속적인 해결 방안 마련이 요구됩니다. 재활용 수거함에 넣은 종이와 플라스틱을 처리하여 자원으로 재사용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 이상으로 폐기물의 발생 자체를 줄이려는 노력과 행동에도 노력이 뒤따라야 합니다. 순환경제는 선형경제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순환형(닫힌 고리) 경제체제 내에서 자원의 가치가 최대한 머무를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사용되는 자원의 총량을 줄이고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 하며, 폐기물을 Zero에 가깝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기존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순환이용 및 처분에 초점을 두고 있는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 되었습니다. 이는 생산ㆍ소비ㆍ유통 등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이용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방향성을 보여주는 법률개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역할과 시민의 참여 순환경제를 이뤄내고 ‘순환경제·자원순환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시민의 참여와 인식개선도 동반되어야 합니다.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문제의식과 함께 재활용·재사용하고 궁극적으로는 쓰레기 자체를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기반을 만드는 것은 지방정부입니다. 지방정부는 지역의 사회, 경제, 지리적 특성을 가장 잘 알고 지역주민의 니즈를 가장 가까이서 파악하고 대응하는 주체입니다. 지방정부가 중앙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가장 지역에 알맞은 플랫폼을 구축한 사례가 있어 이글을 마무리 하며 소개하고자 합니다. 최근 개소한 전라남도 광주시 동구라미 자원순환센터는 그 좋은 모델입니다. 이 센터를 구심점으로 시민들의 의식제고 및 실천에 기반한 함께하는 순환경제 협력을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센터 건립을 위해 지방정부는 해당 지역 쓰레기 발생량과 행태 조사와 더불어 주민 인식조사, 관련 기관 면접 조사도 실시했습니다. 타 지역의 자원순환 공간을 탐방하여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지역의 자원순환 활동가, 자원순환 기업, 정책 그룹 등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해 센터의 방향을 도출했습니다. 이어 환경정책, 자원순환, 환경교육 등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통해 사업의 품질을 더욱 높였습니다. 동구청 기후환경국 부서별 정책과제와 연계하고 센터의 정책적 방향성과 실행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쳐 지난 3월 21일 센터가 개관하였습니다. 동구라미 자원순환 센터 : 자원순환(Recycle)을 상징하는 동그라미와 이를 통해 ‘비단처럼 아름다운 동구’를 만들어가자는 의미를 담아 지난 2020년, 광주광역시 동구는 환경부 주관 ‘스마트 그린도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동구는 2020년을 쓰레기 없는 동구 만들기 원년을 선포하고, 관련 혁신사업을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2년여간의 준비과정을 거져, 2024년 3월 21일 광주광역시 동구 산수2동의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을 위한 친환경자원순환센터가 개관했습니다. 지역 내 최초의 자원순환플랫폼인 친환경자원순환센터의 개관식 날에는 많은 지역 주민들이 함께해 자원순환 마을 조성을 함께 다짐했습니다. 친환경자원순환센터는 주민주도형 마을 자원순환 플랫폼으로써 쓰레기제로마을을 만들고 더 나아가 지속가능마을 모델이 되고자 그 문을 열었습니다. “친환경자원순환센터는 깔끔하고 똑똑한 배출을 이끄는 스마트 재활용 동네마당, 고물이 보물이 되는 동구라미 가게, 즐거운 체험과 배움, 실천의 공간을 통해 친환경 생활의 기술을 익히고 전파합니다.” 친환경자원순환센터 1층에는 ‘스마트 재활용 동네마당’과 ‘동구라미 가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센터 곳곳은 시민들의 인식제고와 교육을 목적으로 꾸며져 있고, 주제별 환경 교육을 진행합니다. 또한 물건을 고쳐쓰고 다시 써서 폐기물을 줄이고 순환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목공소와 수리수선실도 마련해두었습니다 단독주택이 많은 동구 특성상 기존에는 집 앞에 쓰레기를 배출하고 공공 청소차량이 수거하였습니다. 이제 ‘스마트 재활용 동네마당’ 사업을 통해 이제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종량제 봉투 배출함, 캔·페트 수거함, 종이팩 회수함을 이용하여 생활 쓰레기를 좀 더 위생적으로 배출하고 재활용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민 참여도를 높이고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거점 수거함을 이용할 때 마다 일 1회 50포인트, 월 최대 500포인트를 적립해줍니다. 센터에 있는 ‘동구라미 가게’에는 주민들이 다양한 재활용 가능자원을 가져다 주면 이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보상된 포인트는 ‘동구라미 On’ 어플을 통해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경희 센터장은 ‘같이의 가치’를 믿고 혼자하는 것보다 여럿이 동참하고 그 결과가 눈에 보일 때 행동을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을 것이라고, 동구라미 자원순환 센터의 방향성을 밝혔습니다. 시민들이 협력하여 인식을 제고 하고 주변에 전파하며, 센터를 통해 쉽게 자원순환에 동참할 수 있는 것. 우리 사회가 재활용과 재사용을 더욱 높이고 ‘제로 웨이스트’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 좋은 모델을 제공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문의: 이예솔 자원순환 담당관 (031-994-3253 | yesol.rhee@iclei.org@iclei.org)

지속가능공공구매 2024-03-29 조회수 : 87

국제 플라스틱 협약 마련, 어디까지 왔나

국제 플라스틱 협약 마련, 어디까지 왔나 플라스틱, 위대하지만 위험한 발명품 가볍고 단단하며 가공이 쉽고 저렴한 플라스틱은 생활과 산업에 큰 혜택을 가져왔다. 내구성이 약한 종이 필름을 대체한 플라스틱 필름은 영화산업을 발전시켰고, 물과 공기를 효과적으로 밀봉시켜주는 플라스틱 용기는 식품산업을 발전시켰으며, 높은 온도와 압력에 강한 플라스틱은 인류가 최초로 달에 착륙할 때도 다양한 곳에 유용하게 쓰였다. 또 감염을 막기 위한 대부분의 일회용 수술 도구도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다. 플라스틱의 내구성은 장점이지만 분해가 쉽게 되지 않는 다는 점에서 건강과 환경에 큰 위협으로 작용한다. 제대로 처리되지 못한 플라스틱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 해양 쓰레기가 된다. 5mm 미만 크기의 미세 플라스틱은 해양 생태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먹이사슬을 통해서 결국 인간 체내에 축적되어 내부 장기를 손상시킨다. 이러한 해양 플라스틱 오염과 해양 생태계 파괴는 어업, 양식업, 관광업 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 플라스틱은 의류, 화장품, 담배 등 우리 일상생활 곳곳에 존재한다. 유엔환경계획 본부에 전시된 플라스틱 오염 위험을 알리는 작품 (출처:UNEP홈페이지)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시작 생산부터 폐기까지 플라스틱의 전 생애주기를 관리하고자 하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 이 협약 마련을 위한 시작은 2022년 3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에서 시작됐다. 2024년까지 플라스틱 사용 관련 국제협약 추진을 결의하고, 총 다섯 차례의 정부간협상위원회(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 이하 INC) 회의를 통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을 마련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제1차 INC 회의는 2022년 11월에 우루과이에서 열렸다. 첫 회의인 만큼 협약의 목적과 범위, 구조, 이행수단, 모니터링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제2차 INC 회의는 다음해인 2023년 5월에 프랑스에서 개최됐다. 협상 대표단들은 1차 INC 회의를 바탕으로 플라스틱 전주기, 유출 단계별 플라스틱 오염 방지를 위한 핵심의무, 규제수단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다루었으며 제 3차 회의 전까지 협약 초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제 5차 유엔환경총회 (출처:UNEP홈페이지) 국제 플라스틱 협약 초안에 무엇이 담겼나 2023년 9월에 유엔환경계획(UNEP)과 INC 사무국이 앞서 열린 두 차례 회의를 바탕으로 플라스틱 오염종식을 위한 국제협약의 초안을 마련했다. 초안은 각국이 ‘플라스틱의 수명 주기 전반에 걸쳐 플라스틱 오염의 예방, 점진적 감소 및 제거’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명시하며 플라스틱 생산 감축에 방점을 두었다. 그 외에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국가계획 수립·이행·보고 제안 ▲기금 마련 ▲전주기 접근법 바탕의 순환디자인 개발 ▲고위험 플라스틱 규제 필요 ▲협약 이행 과정에서의 정의로운 전환 등도 담겨있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 초안 제3차 INC 회의 결과 플라스틱 생산량 감축, 재사용 목표 설정,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단계적 퇴출 등의 내용이 담긴협약 초안을 바탕으로 2023년 11월, 케냐에서 제3차 INC 회의가 개최됐다. 초안의 구체화를 목표로 한 세 번째 회의는 국가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종료되었다. 본 협약의 성공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우호국 연합(High Ambition Coalition, 이하 HAC)과 환경NGO 등은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지지하지만, 러시아와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등 산유국과 플라스틱 산업 분야는 플라스틱 생산 규제보다는 재활용 등 폐기물 관리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8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가속화하기 위해 출범하였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영국, 프랑스, 노르웨이 등 20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목표설정과 이행평가 방식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인도 등은 파리협정과 같이 각 국가가 행동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고 이행하는 상향식 협약을 지지한 반면, 개발도상국들은 모든 국가에 동등한 법적 구속력을 가진 강력한 국제사회의 통제를 기반으로 하는 하향식 협약을 지지했다. 또한 플라스틱 오염 종식 목표연도도 2040년으로 명시할지에 대해서도 국가별로 의견이 나뉘었다. 이런 가운데 스위스와 우루과이가 제안한 독성 화학물질 감축에는 100여개 국가가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한국의 플라스틱 정책 2022년 10월, 환경부는 ‘전 주기 탈 플라스틱 대책’을 발표했다. ▲일회용품 사용량 감량 ▲고품질 재활용 확대 ▲재생원료 산업 육성 등을 통해 2025년까지 폐플라스틱 발생량을 ‘21년 대비 2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하지만 1년 후인 2023년 11월, 환경부는 일회용 종이컵의 실내 사용 규제를 철회하고 플라스틱 빨대 사용 제한 규제의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플라스틱 사용 감축이라는 국제적 흐름과 반대되는 정책이다. 또 우리나라는 지난해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HAC에 가입해 강력한 규제를 가진 협약 제정을 지지했지만 정작 핵심 쟁점인 플라스틱 생산 감축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국이 제출한 국가별 제안서는 플라스틱 생산 감축보다는 플라스틱 재활용 방안 마련, 바이오 플라스틱 기술 개발 등 폐기물 처리 부분에 한정된 해결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한국이 플라스틱 협약 마련을 위한 마지막 다섯 번 째 INC 회의 개최국인 만큼 보다 궁극적인 해결책 제시와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 제5차 INC 회의는 올해 11월, 부산에서 열린다.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해 UN은 “이번 플라스틱 협약은 파리협정 이후 가장 중대한 친환경 협약이 될 것” 이라고 평가했다. 해양 쓰레기 문제에만 한정되어 있었던 플라스틱 문제가 순환경제 관점에서의 플라스틱 전주기 관리로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플라스틱이 다양한 산업의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산업간, 국가간 이견은 존재할 수 밖에 없다. 플라스틱 생산량 감축 등 많은 쟁점에서 이견이 첨예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문제를 회피하지 않는 자세, 이견을 존중하는 태도, 기발한 해결방안에 대한 아이디어, 도전적인 행동이다. 플라스틱의 유용성 못지않게 위험성이 분명해진 지금, 국제 플라스틱 협약 체결을 위해 중앙-지방정부, 기업, 시민 등 모두의 관심과 행동이 필요하다. ○ 문의 : 정책정보팀 빈지아 담당관 (jia.been@iclei.org / 031-994-3274)

지속가능공공구매 2024-01-19 조회수 : 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