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환경총회와 이클레이

유엔환경총회와 이클레이: 다층적 행동을 통한 지속가능성 실현 유누스 아리칸 이클레이 세계본부 글로벌정책총괄국장 마가쉬 나이두 이클레이 세계본부 자원순환팀장 잉그리드 쿠체 이클레이 아프리카 사무국 생물다양성 총괄 푸른빛 의사봉으로 유명한 유엔환경총회 케냐 나이로비에 위치한 유엔환경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이하 ‘UNEP’) 본부에서 지난 3월 1일 막을 내린 제6차 유엔환경총회(United Nations Environment Assembly, 이하 ‘UNEA-6’)에는 193개 회원국 정상들과 환경장관을 비롯해 지방정부 대표들,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활동가 등 5,600여 명이 참석했다. UNEA는 국제환경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관련 국제법안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2년마다 열리는 가장 큰 규모의 국제환경회의이다. 이미 푸른빛 의사봉으로 유명한 회의이기도 하다. 푸른빛 의사봉은 플라스틱 생산부터 유통, 폐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오염을 규제하기 위해 '플라스틱 협약'을 만들자고 결의한 제5차 UNEA에서 등장했다. 2022년 당시 총회를 응원하기 위해 케냐의 창업가 은잠비 마테가 케냐 나이로비의 단도라 매립지에서 병뚜껑을 모아 이 푸른빛 의사봉을 만들었다. 이 의사봉은 이후 UNEP의 주요 회의에서 사용되고 있다. (출처: Recycled plastic gavel brought to signify plastic pollution agreement (unep.org)) 지방정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제회의...지방정부의 목소리 전달해야 이클레이, UNEA 협상과정서 지방정부 대변하는 역할 톡톡 일반적으로 UNEA는 논의를 통해 국제환경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결의안을 통해 내용을 구체화한다. 이러한 내용은 각국 중앙정부와 의회에서의 도입이나 개정으로 이어진다. 다시 말하면 UNEA에서 합의된 내용이 개별 국가의 법과 전략, 그리고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지방정부가 국가의 법과 전략, 정책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UNEA 협상과정에 지방정부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 가령 온실가스 규제를 위해 육불화황(SF6) 사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결의안에 포함될 경우, 전기설비 개폐장치 등에 절연가스로 육불화황을 사용하고 있는 지방정부는 엄청난 타격을 받을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방정부는 이런 국제환경회의에 어떻게 참여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들 때가 바로 이클레이가 빛을 발하는 때다. 이클레이는 UNEA 협상장에서 지방정부를 대변하는 지방정부 주요 그룹(Local Authorities Major Group, 이하 'LAMG')의 주관기관을 맡고 있다. UNEA나 UNEP를 설립할 때 이해관계자 그룹 9개를 함께 구성했는데 LAMG도 그중 하나이다. 지방정부 주요 그룹(Local Authorities Major Group, LAMG) 구성원들 다층적 협력 촉진 플랫폼, '도시·지역 정상회의' 이클레이, UNEA 부대행사 개최 통해 중앙-지방정부 잇는 귀중한 시간 마련 이번에 3회째를 맞은 ‘도시·지역 정상회의(Cities and Regions Summit)’는 UNEA와 연계한 주요 행사 중 하나로, UNEA에서의 합의를 위해 다양한 층위의 정부들 간 협력을 촉진하는 플랫폼이다. 이번에도 이클레이는 LAMG의 주관기관으로서 정상회의의 주요 파트너로 활약했다. 지노 반 베긴 이클레이 사무총장은 영상을 통해 “모든 층위의 정부가 힘을 합해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말하며 기후행동에 있어 다층적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UNEA 기간 중 진행된 이클레이 부대행사 모습 또한 이클레이는 이번 UNEA 기간 동안 주요 행사를 직접 개최하기도 했다. 특히 2월 28일(수)에 열린 ‘다층적 행동과 도시: 환경 분야의 다자간 합의 실현하기(Multilevel Action and Urbanization: Safeguarding the Delivery of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라는 주제로 진행한 부대행사에서는 지방정부가 사회·경제·환경분야에서 중앙정부와 국제사회에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클레이는 "1)국가들 간의 약속과 국제사회의 목표 실현을 위한 열쇠는 지방정부가 쥐고 있다, 2)지속가능한 도시화는 지구 위험 한계선을 존중하는데 중요하다, 3) 다층적 파트너십은 위기의 시대에 정의로운 전환을 할 수 있는 희망을 준다" 등 리우협약 이행 과정에서 배운 중요한 세 가지 교훈을 공유하기도 했다. 이 행사는 G7과 G20 국가 정상들과 지방정부 대표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던 몇 안 되는 의미있는 기회 중 하나였다. 이번 UNEA에서는 '다자간 환경협약의 날(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MEA)'이 처음 선포되기도 했다. MEA는 국제사회와 지역에서 가장 시급한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협약을 다루는 회의인만큼 국제 환경법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행동촉진 위해 시급성 부재 문제 해결+범정부적 접근 필요 지방정부 의사결정 과정서 '자연의 권리'도 함께 고려해야 이번 UNEA-6에서 채택된 15개 결의안은 다층적 노력을 통해 금속과 광물, 화학물질, 폐기물 관리를 강화하고 황폐화된 땅과 오염된 물을 회복시키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9개 이해관계자 그룹은 공동성명을 통해 합의에서 행동으로 옮기는데 해결해야 할 과제로 “시급성 부재”문제와 “범정부적 접근”을 강조했다. UNEA 참가자들은 합의가 행동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자주의를 강화하고 환경법을 시행하며 재정확보와 다층적 거버넌스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와 자연손실, 환경오염 해결을 위해서는 의사결정을 할 때 인간의 권리뿐만 아니라 자연의 권리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우리 모두는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하겠다. *이클레이 세계본부 블로그에 게재된 전문가 3인의 글(Cities and regions at UN’s Environment Assembly: Safeguarding environmental integrity of global sustainability through multilevel action) 번역 ○ 문의: 윤영란 정책정보팀장 (younglan.yoon@iclei.org / 031-255-3251)

지속가능발전목표 2024-04-11 조회수 : 37

3.30. 국제 제로 웨이스트의 날

쓰레기의 시대를 넘어 - 쓸모없는 것에서 자원으로 탈바꿈 3.30. 국제 제로 웨이스트의 날 2022년 12월 14일, 제 77차 유엔 총회에서 매년 3월 30일을 '국제 제로 웨이스트의 날'로 지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터키가 제안하고 105개국이 지지했습니다. 이는 2022년 3월 2일 유엔 환경 총회에서 채택된 "플라스틱 오염 종식: 국제적으로 법적 구속력 있는 도구를 향하여"를 포함한 다른 폐기물에 관한 결의안과 그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11과 12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유엔 환경계획과 유엔 해비타트가 공동으로 세계 제로 웨이스트의 날 준수를 촉진합니다. 2024년 유엔환경계획(UNEP)이 펴낸 <2024년 글로벌 폐기물 관리 전망> 의 첫 장의 제목은 ‘낭비의 세계(Wasteful World)’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전세계 약 2백만톤 이상의 도시 고형 폐기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를 컨테이너로 환산하여 줄 세우면, 달과 지구 사이를 왕복하고도 남는 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배출하는 폐기물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매일 엄청난 양의 농업 부산물, 산업 폐기물, 건축 폐기물, 보건의료 폐기물 등이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서 사라진 이 폐기물들은 ‘없어지지’ 않고 땅과 바다로 흘러들고 미세한 조각이 되어 다시 우리 삶과 몸에, 그리고 자연에 해로움으로 남습니다 ‘쓰레기’, 삼중적 지구 위기 1. 기후변화 폐기물 운반, 처리 및 처분은 온실가스 및 대기 중 오염 물질을 배출하여 기후변화를 가중시킵니다. 운반 과정의 온실가스 배출은 잘 알려진 부분입니다. 폐기물이 땅에 매립되거나 쓰레기 처리장에서 분해되는 과정에서는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미치는 메탄이 배출됩니다. 폐기물의 불법 소각은 블랙 카본(화석 및 바이오 연료가 불완전 연소 시 발생하는 그을음)을 방출합니다. 이 블랙 카본은 빙하 표면에 붙어 태양광을 흡수하고 해빙을 가속화하는 등 이산화탄소에 이어 지구 온난화에 두 번째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 생물다양성 무차별적 폐기물 처리 방식은 환경에 심각한 손상을 끼칠 수 있습니다. 유해한 화학물질이 토양, 수역, 대기로 유입됨으로써, 지역 생태계에 장기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UNEP은 폐기물로 인한 육지 및 수생 생태계의 장기적인 오염을 생물다양성 감소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며, 생태계의 온전성을 해치는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2019년 국제 자원 패널(International Resource Panel)에 따르면, 전체 생물다양성 감소의 90%는 토지 이용 변화와 관련된 자원의 소비로 인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3. 환경보건 연간 40-100만 명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폐기물로 인해 발생한 질병으로 죽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질병에는 설사, 말라리아는 물론 심장병과 암도 포함합니다. 토양에 매립된 폐기물은 각종 병원균은 물론 중금속, 내분비 교란 물질 및 기타 유해 화학물질을 배출하여, 식수의 장기적 오염을 유발합니다. 소각 시 배출되는 잔류성오염물질(POP)는 공기를 타고 이동해 생물체에 흡수, 축적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막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폐기물 얼마나 늘어날까? <2024년 글로벌 폐기물 관리 전망> 보고서는 획기적인 변화 없이 현재의 추세대로 폐기물이 배출된다면 2050년 연간 폐기물 배출량이 3.78백만톤이 이를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인구 증가와 경제 성장을 고려한 규모입니다. 2020년 2.12백만톤 대비 50% 이상 증가한 예측치입니다. 하늘색: 현재 폐기물의 양(10억만톤) 짙은 파란색 : GDP 성장에 따른 증가분 (10억만 톤) 주황색 : 인구 증가에 따른 증가분 (10억만 톤) 보라색 : 경제성장과 인구 증가를 고려한 총 예측치 (2050년) 특히 UNEP은 현재 빠른 경제성장이 진행 중인 나라들에서 폐기물이 가장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 예상합니다. 폐기물 배출 속도가 처리 속도를 앞서는 신흥경제성장국들입니다. 경제성장을 자원 소비 및 폐기물 배출과 분리시키는 전략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폐기물 절감 기술과 재활용 정책을 시급히 도입하고, 폐기물 배출을 줄이기 위한 국가, 지방정부, 지역사회 차원의 즉각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런 전환에 실패한다면, 2100년에는 폐기물로 가득 채운 컨테이너로 태양을 왕복하게 될 것입니다. 폐기물, 생산을 줄여야 배출도 줄어든다 제로 웨이스트가 무엇일까? 폐기물 ’관리’는 제로 웨이스트의 일부입니다. 그보다 폐기물 ‘예방’ 혹은 원천 감소, 자원의 최적소비를 지향합니다. 최종 목표는 쓰레기와 그로 인한 오염물을 매립지, 소각로, 바다 혹은 다른 지역으로 흘려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풍선을 눌러 다른 쪽을 거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 풍선의 크기를 줄이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또한 제품, 포장 및 재료의 책임있는 생산, 소비, 재사용 및 회수를 통해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자원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이는 앞서 언급된 경제성장을 자원 소비 및 폐기물 배출과 분리시키는 전략이며, 이 전략에 기반한 경제구조를 순환경제라고 합니다. 현대사회는 버리는 경제(Throwaway Economy)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선형경제(Linear Economy)라고도 부릅니다. 어떻게 자원 사용의 주기를 늘릴수 있을까요. 자원을 재생원료로 가공해 다시 쓰는 재활용도 제로 웨이스트의 한 방법이며 선형경제에 대응하는 대안입니다. 재활용은 재사용, 재충전 등으로 자원 소비와 폐기물을 줄이는 데 기여하는 바가 있으며, 자원사용의 효용성을 높입니다. 다만, 재활용 공정 중 자원을 소비하고, 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것에 대한 향후 지속적인 해결 방안 마련이 요구됩니다. 재활용 수거함에 넣은 종이와 플라스틱을 처리하여 자원으로 재사용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 이상으로 폐기물의 발생 자체를 줄이려는 노력과 행동에도 노력이 뒤따라야 합니다. 순환경제는 선형경제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순환형(닫힌 고리) 경제체제 내에서 자원의 가치가 최대한 머무를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사용되는 자원의 총량을 줄이고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 하며, 폐기물을 Zero에 가깝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기존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순환이용 및 처분에 초점을 두고 있는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 되었습니다. 이는 생산ㆍ소비ㆍ유통 등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이용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방향성을 보여주는 법률개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역할과 시민의 참여 순환경제를 이뤄내고 ‘순환경제·자원순환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시민의 참여와 인식개선도 동반되어야 합니다.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문제의식과 함께 재활용·재사용하고 궁극적으로는 쓰레기 자체를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기반을 만드는 것은 지방정부입니다. 지방정부는 지역의 사회, 경제, 지리적 특성을 가장 잘 알고 지역주민의 니즈를 가장 가까이서 파악하고 대응하는 주체입니다. 지방정부가 중앙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가장 지역에 알맞은 플랫폼을 구축한 사례가 있어 이글을 마무리 하며 소개하고자 합니다. 최근 개소한 전라남도 광주시 동구라미 자원순환센터는 그 좋은 모델입니다. 이 센터를 구심점으로 시민들의 의식제고 및 실천에 기반한 함께하는 순환경제 협력을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센터 건립을 위해 지방정부는 해당 지역 쓰레기 발생량과 행태 조사와 더불어 주민 인식조사, 관련 기관 면접 조사도 실시했습니다. 타 지역의 자원순환 공간을 탐방하여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지역의 자원순환 활동가, 자원순환 기업, 정책 그룹 등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해 센터의 방향을 도출했습니다. 이어 환경정책, 자원순환, 환경교육 등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통해 사업의 품질을 더욱 높였습니다. 동구청 기후환경국 부서별 정책과제와 연계하고 센터의 정책적 방향성과 실행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쳐 지난 3월 21일 센터가 개관하였습니다. 동구라미 자원순환 센터 : 자원순환(Recycle)을 상징하는 동그라미와 이를 통해 ‘비단처럼 아름다운 동구’를 만들어가자는 의미를 담아 지난 2020년, 광주광역시 동구는 환경부 주관 ‘스마트 그린도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동구는 2020년을 쓰레기 없는 동구 만들기 원년을 선포하고, 관련 혁신사업을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2년여간의 준비과정을 거져, 2024년 3월 21일 광주광역시 동구 산수2동의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을 위한 친환경자원순환센터가 개관했습니다. 지역 내 최초의 자원순환플랫폼인 친환경자원순환센터의 개관식 날에는 많은 지역 주민들이 함께해 자원순환 마을 조성을 함께 다짐했습니다. 친환경자원순환센터는 주민주도형 마을 자원순환 플랫폼으로써 쓰레기제로마을을 만들고 더 나아가 지속가능마을 모델이 되고자 그 문을 열었습니다. “친환경자원순환센터는 깔끔하고 똑똑한 배출을 이끄는 스마트 재활용 동네마당, 고물이 보물이 되는 동구라미 가게, 즐거운 체험과 배움, 실천의 공간을 통해 친환경 생활의 기술을 익히고 전파합니다.” 친환경자원순환센터 1층에는 ‘스마트 재활용 동네마당’과 ‘동구라미 가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센터 곳곳은 시민들의 인식제고와 교육을 목적으로 꾸며져 있고, 주제별 환경 교육을 진행합니다. 또한 물건을 고쳐쓰고 다시 써서 폐기물을 줄이고 순환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목공소와 수리수선실도 마련해두었습니다 단독주택이 많은 동구 특성상 기존에는 집 앞에 쓰레기를 배출하고 공공 청소차량이 수거하였습니다. 이제 ‘스마트 재활용 동네마당’ 사업을 통해 이제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종량제 봉투 배출함, 캔·페트 수거함, 종이팩 회수함을 이용하여 생활 쓰레기를 좀 더 위생적으로 배출하고 재활용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민 참여도를 높이고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거점 수거함을 이용할 때 마다 일 1회 50포인트, 월 최대 500포인트를 적립해줍니다. 센터에 있는 ‘동구라미 가게’에는 주민들이 다양한 재활용 가능자원을 가져다 주면 이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보상된 포인트는 ‘동구라미 On’ 어플을 통해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경희 센터장은 ‘같이의 가치’를 믿고 혼자하는 것보다 여럿이 동참하고 그 결과가 눈에 보일 때 행동을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을 것이라고, 동구라미 자원순환 센터의 방향성을 밝혔습니다. 시민들이 협력하여 인식을 제고 하고 주변에 전파하며, 센터를 통해 쉽게 자원순환에 동참할 수 있는 것. 우리 사회가 재활용과 재사용을 더욱 높이고 ‘제로 웨이스트’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 좋은 모델을 제공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문의: 이예솔 자원순환 담당관 (031-994-3253 | yesol.rhee@iclei.org@iclei.org)

지속가능공공구매 2024-03-29 조회수 : 79

기후위기의 시대, 지역이 희망이다.

기후위기의 시대, 지역이 희망이다. 손봉희(이클레이 한국사무소 부소장) 인류가 직면한 범지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 9월 유엔총회에서 193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의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그 후 전 세계는 목표 실현을 위해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자원순환 등 여러 분야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을이 세계를 구한다’는 말처럼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주도해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보다 구체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SDGs에 직접 기여해야 합니다. 시민과 함께 시급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정책을 추진하여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주체가 바로 지방정부이기 때문입니다. 2024년은 내년에 제출해야 하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준비하고, 국가별 생물다양성 전략 및 실행계획(NBSAP)을 제출하며 글로벌 플라스틱 조약을 위한 정부 간 협상 위원회가 열리는 해입니다. 또 지속가능발전에 지방정부의 역할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논의하는 이클레이 세계총회가 개최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역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만큼 2024년 특별기고 시리즈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지역의 책무에 대해 다룹니다. 첫번째 기고는 손봉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부소장이 맡아주셨습니다. [SDGs 특별기고 시리즈 1] 손봉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부소장 계속 뜨거워지는 지구 작년 지구는 역사상 가장 뜨거웠다. 산업화 이전에 비해 1.48도가 상승했다[1]. 지구 온도는 매년 그 기록을 갱신해 가는 중이다. 1.5도를 넘지 않게 2도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미 1.5도 상승에 가까워졌다. 뜨거워지는 지구는 기후위기의 원인이 된다. 빙하가 녹고, 해수면은 높아지고, 견디지 못한 생물들은 멸종하고 있다. 남태평양의 섬들이 가라앉고, 물에 잠긴 이탈리아 베네치아가 뉴스에 나온다. 그리고 전례 없는 폭염, 홍수, 산불, 전염병으로 인한 위협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 가고 있다. 행동에 나선 국가들 과학자들의 경고가 일상의 위협이 되면서, 전 세계 국가들도 기후위기에 함께 대응하기로 뜻을 모은다. 2015년 채택된 그 유명한 파리협약이다. 전 세계 195개국이 참가해 지구 온도 상승을 2도 이하, 가능하면 1.5도 정도로 제한하자는 목표를 세웠다. 이번 세기 중반까지 흡수되는 양 이상의 온실가스는 배출하지 않는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에도 합의도 했다. 탄소중립, 넷제로란 용어가 인류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순간이다.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는 5년마다 점검하기로 했다.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파리협약 채택에 환호하는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출처: un. org) 파리협약, 성과와 한계 파리협약 이후 넷제로 목표를 선언했거나 고려하고 있는 국가는 현재 145개에 이른다[2]. 지난 해는 첫 이행 점검의 해였다. 결과를 보면, 파리협약이 전 세계적인 기후행동을 촉발한 계기가 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 각 국이 제출한 목표대로라면 지구 온도는 2.1~2.8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파리협약 이전에 예측한 4도에 비해 낮아졌다. 하지만 1.5도 목표에는 미치지 못한다. 2030년까지 전 세계 배출량의 43% 이상은 줄여야 1.5도 제한이 가능하다고 유엔은 분석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효율성 증진,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 등을 위한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이유다. 아, 대한민국! 파리협약 당사국인 한국도 기후 목표를 수립했다.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2018년 대비 40% 감축, 2050년 탄소중립 달성, 그리고 탄소중립기본법으로 이를 법제화한 14번째 나라가 되었다. 배출량은 2018년 정점을 찍은 후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이나, 여전히 세계 11위 수준이다. 에너지, 산업, 수송, 건물 등[3] 부문별 감축 계획도 발표되었다. 가장 많은 감축이 계획된 분야는 에너지로, 2030년 감축분의 42.5%에 해당한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21.6% 확대가 추진전략 중 하나다. 한국의 노력에 대한 전 세계의 평가는 어떨까? 냉정하다. 유럽의 독립 평가기관인 저먼워치는 매년 전 세계 배출량 90%에 해당하는 63개 국가와 유럽연합의 기후대응 현황을 평가하여 기후변화대응지수(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 CCPI)를 발표한다[4]. 배출량, 재생에너지, 에너지소비량, 기후정책 등을 평가하는데, 2024년 한국은 64개국 중 61번째를 차지했다.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은 국가는 덴마크였다. 이런 평가가 놀라운 것은 아니다. 온실가스는 에너지를 얻기 위한 화석연료에서 주로 발생한다. 한국의 전기 발전량 중 화석연료(석탄, 가스)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비율은 60%이다. 재생에너지 비율은 9% 정도에 불과하다. 새로운 석탄발전소가 여전히 건설 중이다.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이 대규모로 건설된다는 소식은 찾을 수가 없다.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2030년 40% 감축은 언감생심이다. 우수한 평가를 받는 나라는 어떨까? 2023년 덴마크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은 67%였다. 무엇을 할 것인가? 기후위기대응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삶의 양식, 사회경제 구조, 동네의 모습 모두 바뀌어야 한다. 국가뿐만 아니라, 지역, 개인, 기업 등의 참여도 필수다. 시민의 삶과 가장 근접한 곳에서 정책을 만드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국가가 주춤하는 사이, 앞서가는 지방정부들이 있다. 경기도는 작년 2030 재생에너지 비율 30%를 기조로 RE100 비전을 발표하고 정책 추진을 준비 중이다.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로 수송분야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광명시는 에너지협동조합, 에너지카페 등을 통해 시민과 함께 하는 에너지전환을 모색해 왔다. 신안군은 태양광, 풍력발전의 이익을 주민들에게 되돌려 주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경기도 RE100 비전 선포식 (출처: 경기도) 신안군 자라도 태양광 발전단지 전경 (출처: 연합뉴스) 기존 에너지와 이동체계를 전환하고, 인프라와 건물을 개조하고, 저탄소 생활양식을 실천하는 일련의 변화는, 시간과 노력 그리고 재원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위기는 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 왔다. 전 세계 재생에너지 관련 일자리는 매년 7만개씩 늘어나고 있다[5]. 탄소를 배출하는 제품이 시장에서 설자리를 잃고 있는 반면, 세계적인 기업들은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곳을 찾고 있다. 현상유지는 178조달러의 손실, 탄소중립 달성은 43조달러의 이익을 세계경제에 가져올 것이라는 추정도 눈여겨볼만하다[6]. 지역이 희망이다 그래서 희망이 있다. 실패와 성공을 거듭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도시들을 볼 때 그렇다. 자연기반해법, 순환경제, 스마트시티, 15분도시 등 지역 상황에 맞춘 다종다양한 정책들이 실험 중이다. 기후 위기의 온상으로 불리던 도시가 혁신과 전환을 위한 리빙랩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런 개별 경험들을 연결하고 강화하는 도시간 협력과 교류도 활발하다.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참가한 지방정부 대표들 (출처: 블룸버그 재단) 지난 해 두바이에서 개최된 유엔 기후총회에서 인상 깊었던 슬로건은 “Hope inspires action; action builds hope.”였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희망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다. 지구와 미래 세대를 위한 전환이 가능하다는 희망 말이다. 국내 이클레이 회원 지방정부들은 57개이다. 이클레이 회원 지방정부들이 지역의 실천으로 희망을 만들고 2050 탄소중립으로 가는 여정의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자료: [1] https://www.bbc.com/news/science-environment-67861954 [2] https://climateactiontracker.org/global/cat-net-zero-target-evaluations [3] 국가 배출량 중 에너지, 산업, 수송, 건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 37%, 36%, 13%, 7%임 [4] https://ccpi.org [5] https://news.un.org/en/story/2022/09/1127351 [6] https://www.weforum.org/agenda/2022/05/one-more-reason-for-rapid-climate-action-economics

기후&에너지 2024-02-07 조회수 : 595

신안군과 수원시 VLR, 유엔해비타트·IGES 등재로 해외홍보 순항

신안군과 수원시 VLR, 유엔해비타트·IGES 등재로 해외홍보 순항 -VLR, SDGs 위한 지방정부의 노력과 교훈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가장 좋은 방법 -2023년엔 신안군과 수원특례시가 유엔 해비타트와 IGES에 VLR 공유해 성과 홍보 2015년 제70차 유엔총회에서 전 세계는 경제적 번영 및 사회문제 해결과 동시에 환경 보호를 촉진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행동 계획인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로 잘 알려져 있는 이 약속은 빈곤퇴치, 인권보장,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불평등 감소 등을 포함해 전 세계가 직면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30년까지 함께 실천해야 할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를 담고 있다. SDGs는 국가정상들이 모여 채택한 목표였지만, 17개 목표가 환경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각 주체 간 파트너십까지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만큼 유엔은 정부와 국제기구는 물론, 기업과 시민사회, 여성, 청소년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해 목표 실현에 기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VNR, 그리고 VLR SDGs는 모든 국가가 2030년까지 이행을 위한 체계적인 조치와 검토에 참여하는 약속으로, 그 조치와 검토는 견고하고 자발적이며 효과적이고 투명한 과정을 통해 진행(2030 의제 72항)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 및 지역 차원의 이행 성과 검토를 국가가 주도해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을 장려하고(2030 의제 79항), 지역 관련 검토는 지역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실시한 검토에 기반하고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고위급 정치포럼(High-level Political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 이하 HLPF)을 포함해 국제사회에서의 조치와 검토도 함께 실시할 것(2030 의제 80항)을 권고하고 있다. 유엔은 17개 목표 이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매년 7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주관으로 8일간 HLPF를 개최하는데, 이 곳에서 국가들은 자발적 국가검토(Voluntary National Review, 이하 VNR)를 통해 2030 의제 이행과 가속화를 위해 추진한 경험, 성공사례, 도전과제, 교훈을 공유해오고 있다. 이에 더해 유엔은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도 지역의 SDGs 이행 노력과 성과를 자발적 지역검토(Voluntary Local Review, 이하 VLR)로 발행하고 이를 유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와 공유할 것을 요청했다. SDGs가 다루는 사안이 전 지구적으로 보편적이지만 그 이행은 지역에서의 실천 없이는 이루어지기 힘들기 때문이다. SDGs 세부 목표 달성을 위해 통합적인 관점으로 문제들을 분석하고, 이를 지역에서 체계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VLR이란 지방정부의 자발적인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평가를 의미한다. 이 검토 과정은 지방정부 업무에 대한 조감도를 제공하여 기존 정책 간의 시너지 효과를 찾고 지역사회의 이해관계자들 간 파트너십을 구축해 SDGs를 지역 차원에서 구현하고 고도화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SDGs 이행과 관련된 예산과 제도를 재정비하고, 행정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주기도 한다. 신안군과 수원특례시의 VLR, 유엔 해비타트와 IGES 통해 국제사회와 공유 전 세계 지방정부들은 SDGs 실현을 위한 이행 현황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고 있다. 2018년에 뉴욕(미국)과 키타규슈, 도야마, 시모카와(일본)가 VLR을 처음 발간한 후, 여러 지방정부들이 VLR을 발간해오고 있다. VLR 발간 건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더욱 확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작성된 VLR은 유엔 SDGs 플랫폼이나 Local 2030, 국제환경전략연구소(The Institute for Global Environmental Strategies, 이하 IGES) 등의 글로벌 플랫폼에 게시하여 국제사회와 공유할 수 있다. 이 플랫폼들은 VLR 관련 정보와 지방정부의 지속가능발전 관련 노력 및 성과가 널리 공유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방정부들 간 비교와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클레이 한국회원 지방정부 중에는 신안군(2023), 수원특례시(2022, 2021), 서대문구(2021), 당진시(2020)가 지방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바탕으로 VLR을 발간하여 유엔 해비타트와 IGES의 VLR Lab, 유엔 SDGs 플랫폼 등에 게시하고 국제사회와 경험과 성과, 교훈을 공유하고 있다. 특히 신안군은 '신안군 지속가능발전 경영보고서(SDGs, ESG History of Shinan-gun, 2016-2021)'라는 제목으로 작년에 첫 VLR을 발간했다. 보고서에서 신안군은 "갯벌과 바람과 햇빛을 보전하고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것이 신안군의 가장 큰 희망이다"라며 갯벌을 매립과 개발 논리에 맞서 보존하고 잠재 가치가 있는 땅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신안군 지속가능발전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수원특례시도 작년에 '2022 수원 지속가능발전 보고서(2022 Suwon SDG Report)'라는 제목의 VLR을 발간했다. 수원특례시의 VLR은 이번이 벌써 두번째로 국내 지방정부 중 가장 활발하게 VLR을 통해 국제사회와 지속가능발전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국가 SDGs보다 앞서 수원시 2030 SDGs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보다 앞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만들며 20년 넘게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추진했던 수원특례시의 보고서에는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부터 평가지표와 모니터링 결과, 향후 추진 방향까지 자세히 담겨있다. 유엔 해비타트 홈페이지에 게재된 신안군과 수원특례시 VLR (unhabitat.org/topics/voluntary-local-reviews) 2023년, IGES에 VLR을 게재한 신안군과 수원특례시 (신안군: https://www.iges.or.jp/en/vlr/shinan-gun, 수원특례시: https://www.iges.or.jp/en/vlr/suwon) VLR 발간으로 지방정부가 얻을 수 있는 것 VLR 발간은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다. 먼저 VLR은 SDGs 달성을 위한 지방정부의 노력과 성과를 국제사회와 폭넓게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시민참여를 유도하여 SDGs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다양한 주체들 간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국제사회와 연계한 지방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책임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강화할 수 있다. VLR은 지방정부가 SDGs 이행 상황을 추적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자료이며, SDGs의 지역 실천을 확대·강화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다. 또한 VLR 보고서는 지방정부의 정책 일관성을 확보하고 지역 내 여러 분야의 발전 전략을 장기적이고 효율적으로 펼쳐나가는데 유용한 도구로 평가받고 있다. VLR 발간을 위한 과정을 통해 지역에서는 SDGs 이행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여 후속 조치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SDGs가 지향하는 가치를 보다 잘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엔은 HLPF가 개최하는 부속 행사들에 지방정부가 참여해 이해관계자들과 VLR을 공유하는 등 SDGs 이행에서의 성과와 한계를 함께 논의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올해 더 많은 한국 지방정부들의 참여 기대 SDGs 실현은 중앙-지방정부가 협력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에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때 가능한 것이다. 이미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충청남도 등 국내 36개 지방정부가 지방 지속가능발전목표(L-SDGs)를 수립하고 점검과 지표평가를 통해 ‘지방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지방정부는 기존의 내용을 활용해 VLR을 발간하고 이를 국제사회와 공유해 성과를 홍보할 수 있다. 2024년에는 더 많은 이클레이 한국회원 지방정부가 솔선하여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진단하고 그 결과를 국제사회와 폭넓게 공유하여 지역의 핵심 전략과 계획에 지속가능성을 내재화하고, 정책을 더욱 책임 있게 이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문의: 윤영란 정책정보팀장 (younglan.yoon@iclei.org / 031-255-3251)

지속가능발전목표 2024-02-02 조회수 : 310

2030년 전 세계 재생에너지 증가율 역대 최고... 2023년까지 3배 될까

국제에너지기구'2023 재생에너지 보고서' 한눈에 보기 2030년 전 세계 재생에너지 증가율 역대 최고... 2023년까지 3배 될까?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이하IEA)는 2017년부터 재생에너지 정책 및 시장동향분석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해 왔다. 이번에 발간된 ‘2023 재생에너지 보고서(Renewables 2023)’에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합의된 글로벌 목표인 재생에너지 3배 확대 및 에너지 효율 2배 확대에 대한 국가별 현황 및 정책 분석과 함께 태양광, 수소, 에너지 저장기술 등 산업 분야에 대한 분석을 담았다. 이클레이와 함께 보고서의 5가지 포인트를 알아보자. 재생에너지 3배 확대 약속 위해 주요 국가들의 정책 강화와 개발도상국 지원 필요 2023년 두바이에서 개최된 제 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한국을 포함한 130여개 국가는 국제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서약에 동참했다. 서약문에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3배로 확대해 최소 1만1000GW(기가와트)까지 늘리고, 에너지 효율 개선율은 2배로 확대해 4%를 달성하자는 약속이 담겼다. IEA는 현재 각국의 정책과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2028년까지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7300GW까지, 2030년까지 2.5배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는 약속한 3배에 조금 못 미치는 수치다. IEA는 재생에너지를 3배로 확대하자는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거시경제환경에서의 정책불확실성과 정책 이행 지연 문제 ▲재생에너지 확대를 막는 그리드 인프라* 투자 부족 문제 ▲복잡한 행정 절차와 사회적 수용 문제 ▲개발도상국의 재정지원 문제를 해결해야할 4대 과제로 꼽았다. IEA는 개별국가들이 재생에너지 확대와 관련해 처한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90%는 G20국가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 국가들이 재생에너지 정책을 강화한다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는 3배로 증가할 수 있다. 하지만 전 세계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G20국가들 외에도 신흥공업국과 개발도상국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과감한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드 인프라(grid infrastructure): 전기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전기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인프라 시설 2023년 재생에너지, 전년 대비 50% 증가로 최고 기록…중국이 핵심 동인 IEA는 2028년까지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량 중 60%를 중국이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은 최근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조금 축소에도 불구하고 장기계약이 가능한 정책 환경과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 발전, 그리고 경제성 등의 이유로 육상풍력과 태양광 발전 시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3년 중국의 풍력 발전량은 전년 대비 66% 증가했고, 태양광 발전량은 전 세계 국가들이 2022년 한 해동안 설치한 태양광 발전량과 맞먹는다. IEA는 2023년에 전 세계 재생에너지 용량이 전년 대비 50% 증가했고, 이는 과거 20년 동안 가장 빠른 속도라고 밝히며 이러한 성장을 중국의 태양광 발전이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풍력과 태양광 에너지, 가격경쟁력 강화될 것 2023년 설립된 대규모 태양광 및 육상풍력 발전 시설 중 96%가 석탄이나 천연자원 보다 낮은 발전 단가를 보였고, 신규 풍력과 태양광 발전소의 3/4가 화석 연료 시설보다 저렴한 전력을 공급했다.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보완하기 위해 전력시스템의 유연성과 신뢰성 확보가 요구되고 있지만 유럽과 중국, 인도, 미국에서 향후 5년 간 육상풍력과 태양광의 가격 경쟁력은 계속해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수소에너지, 계획과 다른 더딘 이행보여…구매자 부족과 생산비용 증가가 원인 IEA는 2023년부터 5년 간 전세계 수소 에너지 발전량을 45GW로 예측하고, 지난 10년 간 발표된 수소에너지 프로젝트 중 약 7%만 이행될 것으로 예상하며 여러 수소 프로젝트가 발표되고 있지만 비교적 느리게 진행된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러한 현황을 반영해 IEA는 중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수소 발전량 예상치를 하향조정했다. 더딘 진행 원인으로는 구매자 부족으로 계획에서 투자 결정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것과 생산비용 증가 등을 꼽았으며, 수소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에너지 저장과 운송 인프라 확충, 규제완화, R&D투자 활성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IEA, "지난 100년보다 향후 5년간 더 많은 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될 것” IEA는 약 100년 전 첫 상업용 신재생에너지 발전소가 건설된 이후 설치된 것보다 더 많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소가 향후 5년 간 설립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특히, 태양광과 풍력에너지의 발전단가가 화석연료보다 낮아지면서 재생에너지 확대 발전량의 95%를 차지할 것으로 보았다. 이와 더불어 ▲2024년에는 태양광과 풍력의 발전량이 수력 발전량을 앞지를 것 ▲2025년에는 재생에너지가 석탄을 뛰어넘어 최대 전력 생산원이 될 것 ▲2026년에는 태양광이 원자력발전의 전기 생산량을 앞지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재생에너지 전력생산 비율 (출처: Renewable 2023 15쪽) ○ 참고: IEA 홈페이지 ○ 문의 : 정책정보팀 빈지아 담당관 (jia.been@iclei.org / 031-994-3274)

기후&에너지 2024-01-29 조회수 : 117

국제 플라스틱 협약 마련, 어디까지 왔나

국제 플라스틱 협약 마련, 어디까지 왔나 플라스틱, 위대하지만 위험한 발명품 가볍고 단단하며 가공이 쉽고 저렴한 플라스틱은 생활과 산업에 큰 혜택을 가져왔다. 내구성이 약한 종이 필름을 대체한 플라스틱 필름은 영화산업을 발전시켰고, 물과 공기를 효과적으로 밀봉시켜주는 플라스틱 용기는 식품산업을 발전시켰으며, 높은 온도와 압력에 강한 플라스틱은 인류가 최초로 달에 착륙할 때도 다양한 곳에 유용하게 쓰였다. 또 감염을 막기 위한 대부분의 일회용 수술 도구도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다. 플라스틱의 내구성은 장점이지만 분해가 쉽게 되지 않는 다는 점에서 건강과 환경에 큰 위협으로 작용한다. 제대로 처리되지 못한 플라스틱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 해양 쓰레기가 된다. 5mm 미만 크기의 미세 플라스틱은 해양 생태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먹이사슬을 통해서 결국 인간 체내에 축적되어 내부 장기를 손상시킨다. 이러한 해양 플라스틱 오염과 해양 생태계 파괴는 어업, 양식업, 관광업 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 플라스틱은 의류, 화장품, 담배 등 우리 일상생활 곳곳에 존재한다. 유엔환경계획 본부에 전시된 플라스틱 오염 위험을 알리는 작품 (출처:UNEP홈페이지)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시작 생산부터 폐기까지 플라스틱의 전 생애주기를 관리하고자 하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 이 협약 마련을 위한 시작은 2022년 3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에서 시작됐다. 2024년까지 플라스틱 사용 관련 국제협약 추진을 결의하고, 총 다섯 차례의 정부간협상위원회(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 이하 INC) 회의를 통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을 마련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제1차 INC 회의는 2022년 11월에 우루과이에서 열렸다. 첫 회의인 만큼 협약의 목적과 범위, 구조, 이행수단, 모니터링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제2차 INC 회의는 다음해인 2023년 5월에 프랑스에서 개최됐다. 협상 대표단들은 1차 INC 회의를 바탕으로 플라스틱 전주기, 유출 단계별 플라스틱 오염 방지를 위한 핵심의무, 규제수단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다루었으며 제 3차 회의 전까지 협약 초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제 5차 유엔환경총회 (출처:UNEP홈페이지) 국제 플라스틱 협약 초안에 무엇이 담겼나 2023년 9월에 유엔환경계획(UNEP)과 INC 사무국이 앞서 열린 두 차례 회의를 바탕으로 플라스틱 오염종식을 위한 국제협약의 초안을 마련했다. 초안은 각국이 ‘플라스틱의 수명 주기 전반에 걸쳐 플라스틱 오염의 예방, 점진적 감소 및 제거’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명시하며 플라스틱 생산 감축에 방점을 두었다. 그 외에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국가계획 수립·이행·보고 제안 ▲기금 마련 ▲전주기 접근법 바탕의 순환디자인 개발 ▲고위험 플라스틱 규제 필요 ▲협약 이행 과정에서의 정의로운 전환 등도 담겨있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 초안 제3차 INC 회의 결과 플라스틱 생산량 감축, 재사용 목표 설정,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단계적 퇴출 등의 내용이 담긴협약 초안을 바탕으로 2023년 11월, 케냐에서 제3차 INC 회의가 개최됐다. 초안의 구체화를 목표로 한 세 번째 회의는 국가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종료되었다. 본 협약의 성공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우호국 연합(High Ambition Coalition, 이하 HAC)과 환경NGO 등은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지지하지만, 러시아와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등 산유국과 플라스틱 산업 분야는 플라스틱 생산 규제보다는 재활용 등 폐기물 관리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8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가속화하기 위해 출범하였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영국, 프랑스, 노르웨이 등 20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목표설정과 이행평가 방식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인도 등은 파리협정과 같이 각 국가가 행동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고 이행하는 상향식 협약을 지지한 반면, 개발도상국들은 모든 국가에 동등한 법적 구속력을 가진 강력한 국제사회의 통제를 기반으로 하는 하향식 협약을 지지했다. 또한 플라스틱 오염 종식 목표연도도 2040년으로 명시할지에 대해서도 국가별로 의견이 나뉘었다. 이런 가운데 스위스와 우루과이가 제안한 독성 화학물질 감축에는 100여개 국가가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한국의 플라스틱 정책 2022년 10월, 환경부는 ‘전 주기 탈 플라스틱 대책’을 발표했다. ▲일회용품 사용량 감량 ▲고품질 재활용 확대 ▲재생원료 산업 육성 등을 통해 2025년까지 폐플라스틱 발생량을 ‘21년 대비 2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하지만 1년 후인 2023년 11월, 환경부는 일회용 종이컵의 실내 사용 규제를 철회하고 플라스틱 빨대 사용 제한 규제의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플라스틱 사용 감축이라는 국제적 흐름과 반대되는 정책이다. 또 우리나라는 지난해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HAC에 가입해 강력한 규제를 가진 협약 제정을 지지했지만 정작 핵심 쟁점인 플라스틱 생산 감축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국이 제출한 국가별 제안서는 플라스틱 생산 감축보다는 플라스틱 재활용 방안 마련, 바이오 플라스틱 기술 개발 등 폐기물 처리 부분에 한정된 해결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한국이 플라스틱 협약 마련을 위한 마지막 다섯 번 째 INC 회의 개최국인 만큼 보다 궁극적인 해결책 제시와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 제5차 INC 회의는 올해 11월, 부산에서 열린다.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해 UN은 “이번 플라스틱 협약은 파리협정 이후 가장 중대한 친환경 협약이 될 것” 이라고 평가했다. 해양 쓰레기 문제에만 한정되어 있었던 플라스틱 문제가 순환경제 관점에서의 플라스틱 전주기 관리로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플라스틱이 다양한 산업의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산업간, 국가간 이견은 존재할 수 밖에 없다. 플라스틱 생산량 감축 등 많은 쟁점에서 이견이 첨예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문제를 회피하지 않는 자세, 이견을 존중하는 태도, 기발한 해결방안에 대한 아이디어, 도전적인 행동이다. 플라스틱의 유용성 못지않게 위험성이 분명해진 지금, 국제 플라스틱 협약 체결을 위해 중앙-지방정부, 기업, 시민 등 모두의 관심과 행동이 필요하다. ○ 문의 : 정책정보팀 빈지아 담당관 (jia.been@iclei.org / 031-994-3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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