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NEP] 공공녹색구매 매뉴얼 활용 안내를 위한 웨비나 개최(2019/09/16)

    - 일시 : 2019.09.16.(월) 18:00 - 19:30 - 주제 : 공공녹색구매 매뉴얼 활용 안내-베트남, 태국 사례를 중심으로 (영문: Utilizing Training Manual for Green Public Procurement with Case Studies from Veit Nam and Thailand) - 주최 : UNEP 아태지역사무소 &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 사용언어 : 영어 - 등록링크 : https://attendee.gotowebinar.com/register/6203524169719073292 - 문의 : 고혜진 (hyejin.ko@iclei.org / 031-220-8085) ---

    지속가능공공구매 2019-08-26 조회수 : 121

  • 6개 지역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자전거 출퇴근 챌린지' 결과

    지난 10월 24일(목)에 수원시 더함파크 1층 회의실에서 ‘6개도시 자전거 출퇴근 챌린지’시상식 및 성과공유 포럼이 개최되었다. 챌린지 참가 도시 및 우수 참가자 시상, 이클레이 전 사무총장 콘라드 오토 짐머만 특별강연, 정현수 대구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의 사업결과와 대구의 생태교통 비전, 6개 지역의 주관 단체가 모이는 패널 토론으로 이어졌다. 이클레이 콘라드 오토 짐머만 전 사무총장은 ‘Paris Autonomy행사를 통해 본 글로벌 모빌리티 트렌드와 유럽의 우수사례‘를 소개하였으며 환경적 생태교통은 궁극적으로는 전기차 보다는 Active Mobility인 걷기, 자전거, 대중교통이 활성화 되어야 함을 강조 하였다. 자전거 출퇴근 챌린지는 6개 지역(대구, 광주, 대전, 수원, 전주, 창원)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공동프로젝트로, ‘에코바이크’ 앱을 통해 각 지역별로 사전 신청한 시민들이 특정기간(2019년 7월 18일~ 11월 15일, 출퇴근 시간에는 가중치 차등적용) 자전거를 탄 거리가 포인트로 자동 환산되어 가장 많은 거리를 주행한 사람과 도시가 도출된다. 이 프로젝트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이의 탄소배출 감축 정도를 가시적으로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생태교통의 증진방안을 모색하고자 운영되었다. 우수참가 도시로는 창원, 수원, 전주의 순이었으며 총 참가 시민은 2200명 정도 였다. (6개 지역 합계) 특히, 이 프로젝트의 흥미로운 점은 앱을 단순히 순위를 평가하기 위한 장치의 역할에서 나아가 이를 활용한 포인트 활용 방안과 자전거 주행에 대한 데이터 패턴 분석을 통해 추후 도시들에게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시사점을 남겼다는 것이다. 경쟁자간주행상황실시간 모니터링기능추가를 통해 보다 박진감넘치는 경쟁/재미요소가미 한 예로 이 프로젝트를 통해 저감된 온실가스는 45,495kg으로 일일평균 2,1666kg에 해당하며, 이는 30년생 낙엽송 2,700그루의 식재효과가 있다. 참가자 비율은 순서대로 40대 28.1%, 50대 25.9%, 30대 18.7%, 20대 13.9%, 60대이상 8.3%으로 구성되었으며 성별은 남성 73.8%, 여성 26.2%로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러한 자전거 이용자들의 나이, 성별 혹은 시간대별 데이터로 추후 정책 대상자에 맞는 세밀한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밖에 정성적인 요소들로는 참가자들의 참가 후기를 통해 파악된 요소들이다. 순위경쟁과 명예를 위해 라이딩에 대한 개인별 동기부여가 된 점을 보아 추후 다양한 재미 경쟁 요소가 참여 증진을 위한 중요한 요인임을 나타내었으며, 참가자들의 상시적 운영 요청이 있던 바, 추후 자전거 타기 문화 활성화를 위해 각 지역별로 지속가능한 대책 마련을 통해 이러한 시도와 노력이 지속적으로 확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같은 지역, 같은 출퇴근길 커뮤니티 활성화가 이루어진다면 지속적인 자전거 관련 정책 모니터링과 안전대책 등 다양한 시민 의견의 수집과 건강한 이동문화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의: 조윤진 담당관

    생태교통 2019-10-31 조회수 : 26

  • 2019 기후변화대응 세계도시 시장포럼

    2019 기후변화대응 세계도시 시장포럼 서울시와 이클레이는 지난 10월 24일(목)부터 25일(금)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리더십과 기후행동 가속화를 통한 지방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주제로 「2019 기후변화대응 세계도시 시장포럼(Seoul Mayors Forum on Climate Change 2019」(이하 ‘시장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2016년 제 1회 시장포럼이 개최된 이후 세 번째로 열리는 금번 시장포럼은 세계 도시 간 기후위기 의식을 공유하고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 및 행동하자는 취지하에 진행되었다. [개회식] 박원순 서울시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2019 기후변화대응 세계도시 시장포럼의 막이 올랐다. 박기열 서울시의회 부의장에 이어, 지노 반 베긴 이클레이 세계본부 사무총장은 축사에서 “전 세계도시 시장과 정부 정책 결정권자들이 함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정보를 공유하여 기후변화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환경정책분야의 세계적인 석학, 존 번 델라웨어대 교수는 ‘기후변화 대응에서의 지방정부의 중요한 역할 및 서울의 선도적 노력’이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이어갔다. GCoM Korea 출범식 및 신규도시 서명식 이어,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전 세계 132개국 9,200여개 지방정부 대표들의 이니셔티브인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Global Covenant of Mayors of Climate and Energy: GCoM)’에 새롭게 동참하는 한국 도시와 함께, “GCoM Korea(GCoM 한국사무국)”의 공식 활동을 알리는 행사도 함께 진행되었다.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2015년부터 한국도시들의 GCoM 가입을 도와왔으며, 이번 시장포럼을 기점으로 공식적인 GCoM 한국사무국 역할을 맡기로 GCoM 글로벌 사무국과 협의하여 GCoM Korea 출범식을 거행하였다. 동 출범식에는 기 가입도시인 서울, 안산, 당진시를 비롯하여, 신규도시인 서울도봉구, 서울강동구, 광명시가 참여하여 각도시의 기후행동을 강화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로써, 한국에는 총 11*개의 GCoM 도시가 기후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11개 GCoM 한국도시 기존: (`15)서울시, 수원시, 수원시, 창원시, (`16)대구시, 안산시, 인천미추홀구, (`17)당진시, 전주시, 신규: (`19)서울 도봉구청, 서울 강동구청, 광명시 서울 성명서: Seoul Statement 2019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성명서’에서 시장포럼에 모인 25개국 37개 지방정부를 대표하여, 현 기후 위기 상황에 보다 긴급하고 적극적인 도시행동과 역할을 수행할 것을 약속하였다. 박원순 시장은, 국가들에게는 지방정부들과 최대한 협력하여 2020년까지 강화된 목표를 설정할 것을 요청하고, 전 세계 도시들에게는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GCoM)’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감소의 상관관계를 인정하며 자연을 고려하는 통합적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하였다. 서울시도 이를 위해, 시정 전반에 걸쳐 환경·생태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서울성명서 낭독] [총회Ⅰ: 기후중립도시; NDC에 대한 기여] 박원순 서울시장은 ‘기후위기시대 서울의 행동’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여, 공공에서부터 민간까지 아우르는 성공적인 에너지 정책을 설명하고 지구온난화를 줄이기 위한 약속 및 이행의지를 밝혔다. 이후, 터키 앙카라 시장, 덴마크 바일레 시장, 베트남 하노이 시장 등이 함께한 패널토론으로 이어져, 각 규모별 도시 시민들과의 협력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파악할 수 있었다. [총회Ⅱ: 기후행동으로 인한 사회적 혜택과 GCoM의 역할] 오전 두 번째 총회세션에서는, 이클레이 회원도시인 몽골 울란바토르 부시장, 이클레이 회원도시이자 GCoM 가입도시인 충남 당진 시장 등이 도시사례발표 및 패널토론를 이어갔다. 당진의 김홍장 시장은 지난 2013년 민간 석탄화력발전 2기의 추가 건설이 추진되자 범시민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응활동을 펼쳐 이를 태양광발전과 에너지저장시설로 전환시킨 당진 시의 사례를 소개하였다. 이는, 탄소 배출 저감과 에너지 전환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기후변화대응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저감 효과 외에도 경제·사회·환경적인 혜택이 부가적으로 발생한 점이 참가자들의 주목을 이끌었다. [전체세션2: GCoM 기 가입도시 당진시장 발표] [주제별 세션] 주제별 세션은 ‘동남아시아의 기후변화 대응’, ‘기후금융’, ‘기후회복력 및 적응’, ‘GCoM Korea, 새로운 시작’ 및 ‘기후에너지를 위한 GO-NGO(정부-비정부기구)간 협력’ 총 5개의 다양한 주제로 구성되었으며, 연사들의 발표 및 패널토론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대응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전 세계의 에너지 전환 동향에 대해서도 동시에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리더십과 기후행동 가속화를 통한 지방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을 보다 심도 있게 살펴보는 기회가 되었다. [시장포럼-KIREC 공동세션: 고위급 패널] 금번 시장포럼은‘2019 서울 세계재생에너지총회(KIREC 2019)'가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코엑스에서 연계 개최되어, 기후변화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시장포럼-KIREC 공동세션은 ‘도시와 중앙정부간 협력을 통한 재생에너지 확산방안’이라는 주제로 서왕진 서울연구원장 및 염태영 수원시장이 서울시 및 수원시 사례를 발표하였다. 염 시장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할 것이며 이번 총회를 계기로 지역특성을 살린 분산형 에너지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역량이 강화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한 ‘난다 지카르’ 인도 나그푸르 시장, ‘세바스찬 카인드’ 아르헨티나 재생에너지부 차관, ‘스티븐 마셸’ 남호주 총리, ‘머라이케 반 스태든’ ICLEI 저탄소도시 팀장 등 각국 장관, 시장, 고위급 의사 결정권자, 전문가 패널들이 함께 토의하는 시간을 가지며 세계 재생에너지 산업 성장을 가속화 할 수 있는 경험과 솔루션을 논의하고 공유하였다. [시장포럼-KIREC 공동세션: GCoM 기 가입도시 수원시장 발표 및 토론] 이번 포럼은, 전 세계에 한국 도시들의 온실가스 감축 의지와 노력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전 세계 GCoM 도시들의 선도적인 역할과 혁신적인 방법론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기회의 장이 되었다. 또한, 지방정부가 기후위기 대응 및 적응의 실질적 주체로 적극적인 기후행동을 펼칠 것을 다짐하는 구체적인 내용의 ‘서울성명서’를 선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향후 격년으로 개최될 시장포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원하며, 2021년에는 더 많은 이클레이 및 GCoM 도시들의 기후변화 대응 목소리를 담을 수 있길 기대해 본다. [Seoul Mayors Forum 2019] GCoM 가입 문의 : GCoM 한국사무국(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서은영 담당관(eunyoung.seo@iclei.org) GCoM 간략소개: http://www.icleikorea.org/_03/0103 GCoM 홈페이지: https://www.globalcovenantofmayors.org/ 시장포럼 발표자료 다운로드: http://www.smfcc2019.kr/ 작성 : 김아연 인턴

    기후&에너지 2019-10-30 조회수 : 132

  • GCoM 한국사무국 출범, 그 새로운 시작

    A new beginning of GCoM in South Korea 지난 10월 24일, 25개국 37개 도시의 시장, 대표단과 국제기구 관계자 등이 참석한 ‘2019 기후변화 대응 세계도시 시장 포럼’에서 ‘GCoM(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 한국 사무국 출범식’이 열렸다. [GCoM Korea 출범식] (대표: 좌측부터) ICLEI 한국사무소, 광명시, 강동구, 도봉구, 서울시, GCoM 글로벌, ICLEI 세계본부, 당진시, 안산시 GCoM(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은 기후에너지 전환행동 및 실천을 위한 세계 지방정부들의 결의이자 세계 최대의 지방정부 기후행동 프로그램이다. GCoM은 현재 6개 대륙, 132개국, 9200여 개의 도시의 지방정부 단체장들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도시회복력 제고 등 지구촌의 선도적 기후행동을 이행하겠다고 약속하고 실천해나가는 중이며, 전 세계 도시단위 기후변화·에너지 분야의 최대 담론의 장이다.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2015년 서울시의 GCoM 가입 시부터 실질적인 GCoM의 한국 활동을 총괄해왔다. 특히, GCoM 홍보 영상을 제작하여 지방정부들이 국제사회와 연계하여 지역에서의 기후행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지난 3월에는 GCoM 글로벌 사무국과 주요이해당사자들이 함께하는 회의에서 한국에서의 GCoM 활동을 공식적으로 총괄하는 코디네이터로 사무국 역할을 하는 것을 제안 받았고 이번 시장포럼에서의 GCoM Korea 출범식을 계기로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게 되었다. 국내에는 59개 이클레이 회원 중 기존 8개 도시(서울, 수원, 창원, 대구, 안산, 당진, 전주, 인천 미추홀구)가 GCoM에 가입돼 있었으며, 3개 도시(서울 강동구, 서울 도봉구, 광명시)가 이번 시장포럼을 통해 새롭게 가입하였다. 총 11개의 GCoM 한국도시가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GCoM에 서약하는 지방정부는 도시의 탄소정보를 CDP(탄소공개프로젝트) 플랫폼을 통해 올리고, 지방정부의 기후변화·에너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움으로써 활동을 하게 된다.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단체장들의 의지를 표명하는 자발적 이니셔티브이기 때문에 도시의 예산을 필요로 하진 않으며, 이클레이는 도시의 지콤 활동을 글로벌 사무국과 연계하여 도울 예정이다. 이날 GCoM 한국사무소 출범식과 더불어 GCoM 국내 신규도시 가입 기념행사가 진행되었다. 기존 가입 도시인 서울시 박원순 시장, 안산시 윤화섭 시장, 당진시 김홍장 시장의 활동 선언과 신규 가입 도시인 서울도봉구 이동진 구청장, 서울강동구 이정훈 구청장, 광명시 박승원 시장의 가입 소감 및 각오 말씀이 있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안산시가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발맞춰 함께 나아가겠다.”고 말하였고, 이동진 서울 도봉구청장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당찬 포부를 외쳤다.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은 “앞으로 서울시를 대표하는 기후 환경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은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원하는 광명시 청소년들의 준엄한 명령을 받아들여 가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더불어 서명기에 디지털 개인서명을 하는 서명식이 이어졌다. [2019 세계도시 시장포럼에 참여한 GCoM 한국도시] [서울(2015년 GCoM 서명 도시) 박원순 시장] [안산(2016년 GCoM 서명 도시) 윤화섭 시장] [당진(2017년 GCoM 서명 도시) 김홍장 시장] [서울 도봉구(2019 신규 서명 도시) 이동진 구청장] [서울 강동구(2019 신규 서명 도시) 이정훈 구청장] [광명시(2019 신규 서명 도시) 박승원 시장] 오후에 진행된 주제별 세션4(GCoM Korea, 새로운 시작)에서는 지콤 한국사무국이 새롭게 출범하며 향후 나아가야 할 방안에 대해 조언을 받고, 토론을 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박연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장은 기조연설에서, 한국의 지방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기후행동을 추진하기 위해 국내·외 유관 단체들과 맺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협력 방법들을 이야기하며 초대된 연사들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국사무국에 조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만다 아이켈 GCoM 사무국장은 주제발표로 ‘전 세계 GCoM 도시와 한국 GCoM 도시 간 파트너십 구축 방법’에 대해 발언하였으며, 비마 아르야 수지아토 인도네시아 보고르 시장은 ‘기후에너지 행동 이행 및 지역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도시의 우수 사례’를 발표하였다. 이어 IUC 글로벌팀 조지아 램벨리가 좌장을 맡아 ‘한국에서의 향후 GCoM의 역할’을 주제로 한 패널 토의가 이루어졌다. 토론에 참여한 발표자들은 지방정부 관료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백하나 CDP 홍콩 도시프로그램 아태지역 책임자는 “한국의 GCoM 가입 도시들이 학교 및 연구소와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해나가며 선구자로서 다양한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양춘승 CDP 한국위원회 상임부위원장은 “기후변화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함께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발언하였고, 안성준 한국환경공단 온실가스감축부 과장은 “GCoM 가입 도시들이 주변 도시들과 함께 온실가스 현황과 감축 방법을 찾아나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참석자들은 한국의 GCoM 가입도시들의 중요한 역할을 알게 되었고 효과적인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방법들을 고찰해볼 수 있었다. [세션 4: A new beginning of GCoM Korea] GCoM 한국 사무국 출범행사는 GCoM 참여에 서명한 한국 도시들이 전 세계 도시들과 함께 글로벌-로컬을 연계하여 지방정부의 기후행동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며, 한국도시가 전 세계 도시들과 협력하여 모범적인 사례로 자리매김 할 수 있길 기대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GCoM 한국사무국(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앞으로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전환에 관한 각 도시들의 약속이 꼭 지켜지길 바라며, GCoM의 국내 확산을 위해 국내·외 다양한 주체들과의 협력의 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GCoM 가입 문의 : GCoM 한국사무국(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서은영 담당관(eunyoung.seo@iclei.org) GCoM 간략소개: http://www.icleikorea.org/_03/0103 GCoM 홈페이지: https://www.globalcovenantofmayors.org/ 시장포럼 발표자료 다운로드: http://www.smfcc2019.kr/ 작성자 : 김아연 인턴

    기후&에너지 2019-10-30 조회수 : 126

  • 2019 인간도시 수원포럼 (인간다운 삶을 위한 주거)

    인간도시 수원포럼은 2016년부터 사람 중심의 도시를 추구하는 수원시의 대표 포럼으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도시 지속가능성 전반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에 초점을 맞춰 매년 진행되고 있다. 이번 2019년 포럼에서는 "인간다운 삶을 위한 주거"라는 타이틀로 주거 복지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개회식에서 수원시 염태영 시장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주거에 대한 고민과 지혜를 나누는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은 삶의 근간이 되는 공간이자 쉼터이기에 저출산, 고령화 등 우리가 직면한 도시 문제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라고 전하며 주거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번 포럼은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수현 세종대학교 교수가 ‘부동산 인질사회와 삶의 자리’라는 제목의 기조강연으로 시작되었다. 한국을 포함 한 선진국에서 나타는 다섯 가지 현상 - 1)집값 사상 최고치 경신, 2)젊은 층의 주거상황 현저히 불안정, 3)집이 노후복지 수단으로써 공공복지를 대체하는 상황 심화, 4)주택에 대한 정부 역할 후퇴, 5)집이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원인으로 대두 – 지적하면서, 투기적 요소를 억제하는 정책, 양질의 공공주택, 지방정부의 역할 확대, 그리고 삶의 자리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토론을 해결책으로 제시하였다. 염태영 수원시장, 기조연설자인 김수현 세종대학교 교수, 그리고 홍콩중문대학교 미캄응 교수가 패널로 참석한 정책토크, 인간다운 삶을 위한 주거의 조건, 은 박연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이 세션의 주요 결과는 아래와 같다. 집은 인권이자 주권이며,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기본권이다. 또한 이웃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사회적 공간이기도 하며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가 있다. 전 세계적으로 과거의 주택 개념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나 점점 단순한 시설이 아닌, 상호연계, 자연기반의 녹색 개념, 꿈이 깃든 사회적, 정서적 측면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주거의 형평성은 지속가능발전목표 1번에 해당되며, 자치분권의 중요한 길잡이 역할을 한다. 현재 주거복지 정책의 물적 토대가 중앙집권화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복지 사각과 토지 운영 유연성의 주체는 지방정부에 있어야 한다. 특히 소통에 있어서 중앙-광역의 기존 체계를 넘어 중앙-기초 정부 간의 소통이 필요하다. [세션1] ‘인간의 권리, 주거권 – 시민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에서는 주거권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 단계로, 주거기본법과 국가 차원의 주거권 현황과 과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국제사회에서 주거 문제에 대해 얘기할 때, 모두를 위한 주거를 얘기하지만, 여기에서 모두를 위한 주거는 주로 사회적 약자를 말하는 것(중산층이 아님)이다. 주거권은 도시의 권리가 아니라 일종의 인권으로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주거라는 것은 기본 인권으로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며, 이는 복지와도 관련되어 있다. 집은 객관적 웰빙(Well-being)을 제공하는 사회적 공간으로 사회적 통합과 관련 있다. 주거권이 발전해 오긴 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다. 안전, 위생 등 여러 영역에서 정책적으로 법률적인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 주거권의 혜택을 받는 것이 사람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들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헌법에서도 주거권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으며, 단지 국가의 의무 정도만 명시했을 뿐이다. 임대주택의 경우 ‘공급’에만 치중해 왔을 뿐, ‘실질’ 수요층에게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공급해주는 것, 주거 급여를 현실화해서 쾌적한 곳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의 실질적 도움이 필요하다. 디자인/문화적 측면에서도 경제적인 공간 맵핑을 한다고 하지만 이러한 것은 모두 환경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의 도전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에서 정책적 측면, 지방정부 집행하는 측면 모두 정책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이러한 정책이 도시개발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 주거권에 대한 적정 주거 등 현재 직면한 도전과제에 대한 문제가 계속 되고 있다. [세션2] ‘주거권과 지방정부: 지방정부, 주거권 실현을 위한 정책 진단’ 에서는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내외 정책 추진 사례를 공유하였다. 본 세션에서는 프랑스 릴시(市)와 멕시코 유카탄주(州)의 관계자들이 참여하였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의 CLT(Community Land Trust)의 경우에는 선순환으로 이뤄지는 제도로서 장기간 높은 공공보조금을 통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로부터 재무적 지원을 받으므로 지방정부로부터의 접근성이 좋다. CLT는 유럽을 중심으로 탄탄한 공공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 멕시코 유카탄 주는 극빈한 빈곤을 병행한 여러 주거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이는 주민들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전통 가옥의 형태를 보존 및 개발시키는 Housing Action을 통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수원시는 중앙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추어 수원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주거 정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의 주거 정책에 대한 당위성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단, 추진 주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주거는 모든 이들에게 필요하기에 주거복지 네트워킹은 다양한 복지단체들과 함께 구축이 가능하다. 당사자들과 주거권을 이야기하는 것은 힘들기에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주기 위해서라도 필수적인 협업체계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 폐회세션에서는 앞선 세션의 좌장들과 수원시 이영인 도시정책실장, 그리고 Laxman Perera 유엔해비타트 아태지역 인간정주 전문가가 참여한 세션으로 이번 포럼의 결과와 성과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거복지의 핵심은 지방정부에서부터 중앙-정부-민간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며, 유관 파트너들과의 협업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 민간의 참여도, 최상의 접근법을 활용하여 주거복지 정책에 관심과 참여를 증진시켜야 할 것이다. 취약계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지원해야하며, 수혜자인 취약계층의 면밀한 파악을 위해서는 지방정부, 특히 기초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주거권은 단순히 주택의 공급만으로 보장될 수 없다. 집, 동네, 지역사회 커뮤니티도 함께 가야 온전한 의미에서의 주거권 보장이 이루어질 것이다. 주거권과 관련하여 국민들이 쉽게 동의할 수 있는 명료한 의제가 설정된다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 공동체의 복원으로 주거권을 보장하는 사례가 있기에, 물리적 주택 건설의 확대를 목표로 삼기보다는 복합적인 목표와 정책들, 그리고 유관 부서간의 긴밀한 융·복합적 협업이 중요하다. 주거문제에 있어서는 사회복지 부서, 주거복지 부서, 도시재생 부서 간 긴밀한 상호작용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효과적인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이다. 인간도시 수원포럼은 2016년부터 사람 중심의 도시를 추구하는 수원시의 대표 포럼으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도시 지속가능성 전반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에 초점을 맞춰 매년 진행되고 있다. 주거를 주제로 했던 2019년 포럼에 이어, 2020년에는 어떤 주제로 수원 시민과 연구자들을 찾아올지 기대가 된다. 인간도시 수원포럼 공식 홈페이지: http://www.suwonhumancity.org/2019/ 문의: 강정묵 정책정보팀장

    지속가능발전목표 2019-10-30 조회수 : 51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방향과 과제

    2019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 - SDGs를 위한 지방의회 컨퍼런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방향과 과제 2015년 9월 유엔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UN Sustainable Development Summit)에서 2030 아젠다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7개를 확정하였다. 2030년까지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이라는 5개의 영역에서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목표로 제시하였다. 지속가능발전목표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지만, 이를 달성하지 않고서는 미래 사회에 대한 명확한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전국 26개의 시·구·군에서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를 창설하였다. 지속가능발전은 경제, 사회, 환경에 대해 통합적인 사고와 가치를 요구한다. 그러나 부서별로 나뉘어져 있고, 기능별로 움직이는 공무원 행정에서 통합적 사고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유연한 행정체계를 지향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행정체계가 기능 위주의 전통적 방식인 칸막이(silo) 행정으로 되어 있어 서로 연계되지 못하고 개별 부서의 칸막이 속에서 개별 정책이 만들어지고 집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칸막이 행정으로는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협력적 체계가 구축되기 어렵다. 이유는 간단하다. 담당 부서와 분야가 다르다는 이유로 연계되지 못하기 때문에 협력적인 지속가능발전 정책이 구축되지 못한다. 협력적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위해서는 총체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특히 질적으로 다가갈 필요가 있다. 새로운 정책적 변화를 찾기 위해 2019년 9월 26일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의 ‘SDGs를 위한 지방의회 컨퍼런스’에서 ‘질적 연구자와 지속가능성 평가자로서 지방의원의 SDGs 활용’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해주신 오수길 교수님의 발표를 소개하고자 한다. 전체론적인 관점을 가지게 하는 질적 평가 우리 사회에서 고민과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이야기할 때, 양적인 수치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많은 한계가 따를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삶을 관찰한다면 문제를 해결하기 한결 쉬울 것이다.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삶을 관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질적 방법이다. 지방의원들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질적 자료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도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 주민과 병원이 갈등하는 사례에서 양적 자료만 보는 것보다는 주민과 병원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많은 정보들을 알 수 있게 된다. 즉 질적 평가는 현장을 심도 있게 바라봄으로써 맥락과 실제의 효과에 대해서 들여다 볼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양적 자료로는 바라볼 수 없는 것들이다. 또 다른 예로 의회에서 미혼모에 대한 정책을 구축하기 위해서 양적 자료가 기본이 되겠지만 실제 그들의 이야기를 전달한다면 많은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지속가능발전 정책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했다. 그 결과 3번 목표, 8번 목표, 11번 목표, 10번 목표의 순서대로 중요도가 조사되었다. 그런데 서울의 모든 지역에서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성별로도 차이가 있을 것이고, 연령대별로도 차이가 있다. 또 다른 예로 서울에는 바다가 없기 때문에 14번 목표를 제외하자는 목소리가 있었다. 그러나 한강에서 폐기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서해 바다가 오염되기 때문에 14번 목표를 넣었다. 즉 목표를 연결시키고 통합적으로 사고한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지방의원들은 지역의 환경, 경제, 사회 등에 대한 많은 요구를 듣게 된다. 그러나 따로따로 듣고, 따로따로 행정체계를 구축하게 된다면 시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대로 정책이 구축되지 않을 수 있다. 지역의 문제를 충분히 알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질적 접근을 통해 통합적이며, 종합적인 사고가 중요하다. ○ 문의 : 전영은 담당관

    지속가능발전목표 2019-10-28 조회수 : 36

  • 지역SDGs, 지속가능발전의 시작 -‘2019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

    지역SDGs, 지속가능발전의 시작 -‘2019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범국민적 참여와 확산 도모 '2019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가 지난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2박 3일간,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되었다. 본 대회는 전국의 지속가능발전 추진기구 관계자 및 행정,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해 각 지역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추진해 온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함께 논의하고 모색하는 ‘교육과 축제의 장’으로 21번째인 올해는 환경부, 경상남도, 거제시가 주최하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그리고 이클레이 한국사무소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대회 첫째 날인 25일은 2019 지속가능발전 우수사례발표와 함께 기념식에는 김영진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박천규 환경부차관, 변광용 거제시장 이 각각 축사, 환영사와 축사와 더불어 2019 지속가능발전대상 및 대한민국 솔라리그 시상을 하며 대회의 본격적 막을 올렸다. 기념식에 이어 박연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장이 좌장을 맡아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추진 원칙’이라는 주제로 김승수 전주시장, 변광용 거제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이동진 도봉구청장, 박정현 대전 대덕구청장, 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 윤정숙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공동회장이 패널로 참여하여 SDGs 정상라운드 테이블이 진행되었다. 염태영 수원시장(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은 “지속가능발전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목표를 정하고, 실천과제를 수립 후 이행하고, 점검하고 평가하여 한국 사회가 보다 깊이 있고 흔들림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가치이자 성장 동력으로 이는 자치분권의 시대정신과 맞닿아 있다.”며 “지방분권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와 시민 역량이 더욱 강화되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 또한 증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 소통하고 협의 기구를 만들어 상시적 문제 해결을 위하여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특히 “시민사회와 지방정부가 한 목소리로 추진해 나가야 하며 범정부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승수 전주시장(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장)은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에서는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도시가 해야 할 것들과 개인이 해야 할 것들을 고민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고 전하며, “이러한 고민들이 바로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있는 것으로 목표 달성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정현 대전 대덕구청장(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은 “지방정부가 주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정책을 만들면 실천 단위는 바로 ‘동네’, 즉 ‘마을’이다.”라고 설명하며 “‘지속가능발전’과 ‘마을만들기’는 네트워크 통해 시너지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최지 경상남도와 거제시의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에 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은 “경남도의 지속가능성 증진을 위해 무엇보다 도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의회는 앞으로 저변확대, 공감대 확산, 도민 스스로 문제 공감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고, 변광용 거제시장은 “안정적인 일자리가 보장되는 도시체계 만들기 위해 고민 중.”이라고 밝히며 “이는 곧 지속가능발전 담보해낼 수 있는 중요 수단.”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부흥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이며 지속가능한 거제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패널 중 유일한 시민단체 소속 윤정숙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공동회장은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해서 무엇보다 민관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시민은 주인의식을 갖고 정책수립에 참가하고, 정부는 정책적 변화와 예산확보를 위해 추동하며 함께 나아가야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는 진정한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연희 소장은 “전 지구적 지속가능성의 길은 우리 동네 길을 통해 세계로 이어져 있다.”며, “지역의 활동이 모든 것의 근본이자 힘.”이라고 강조하면서 라운드 테이블을 마무리하였다. 참가자 모두는 네트워킹을 통해 교감하며 차년도 대회에서 보다 더 큰 성취로 함께 만날 것을 약속하며 ‘2030 지역 지속가능발전목표 추진을 위한 약속’을 채택했다. 이어서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상징하는 색상의 천을 활용한 퍼포먼스에 기념식 참석자들이 참여해 “지속가능한 미래로 가는 길 SDGs"를 외치며 기념식을 끝냈다. 행사 둘째 날인 26일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11개 분야별 대회세션(컨퍼런스)가 개최되어 경제·사회·환경을 조화롭게 발전시키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마지막 날인 27일에는 최근 개방된 거제 ‘저도’를 탐방하는 것으로 대회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한편, 본 대회에서는 거제시민 재활용 악기 대합주 - ‘내일을 바꾸는 진동과 울림’과 조깅을 하며 쓰레기를 줍는 지구를 위한 달리기 - ‘2019 경남 플로깅 대회’,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필요로 하는 직업에 대한 정보와 삶의 지혜를 제공하는 사람책 특별 도서관 - ‘대한민국 지속가능 사람책 100선’과 현장인터뷰 - ‘대한민국 SDG 스튜디오’등이 진행되며, 행사장 안팎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민·관·산·학이 함께 몸과 마음으로 지속가능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즐겼다.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가 수립 후 가장 큰 화두는 바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지방화(localization)이다. 성공적인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과 실천을 위해서 무엇보다 지이행과 실천의 주체인 지역에서의 지역 지속가능발전목표(L-SDGs)의 수립과 이행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번 대회를 통해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로 지속가능발전을 토대로 하는 거버넌스를 확대하고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여 L-SDGs 수립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UN 지속가능발전목표 (UN-SDGs) 2015년 9월 70차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인류의 2030까지의 행동계획 - 의제21,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계승하여 대체한 새로운 발전전략으로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 232개의 지표로 구성됨 - UN은 고위급 정치포럼(HLPF; High Level Political Forum)을 통해 각 국가의 이행상황을 점검 - 대한민국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주관하여 2018년 23개 부처와 192명 전문가, 90여개의 시민단체가 참여하여 한국형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수립 - 지자체는 지속가능발전 추진 기구를 중심으로 지역 지속가능발전목표(L-SDGs) 수립 추진 중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 (Korea Festival of Sustainable Development) 지속가능발전의 국민인식 증진과 우수실천 사례 시상 및 확산을 목적으로 1999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지속가능발전 관계자들의 한마당 - 2018년은 아산에서 환경부장관, 지방정부 단체장, 국회의원, 공무원, 시민단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계자와 시민 등 5,000여 명이 참가하여 진행하고 2019년 대회를 경상남도 거제시에서 개최하기로 결정 - 환경부, 경상남도, 거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주요 관계자가 참여하는 기획위원회를 통해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로 명칭 변경 및 확대 개최를 결정, 조직위원회 구성하여 ‘2019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 개최 ○ 문의: 김연수 담당관

    지속가능발전목표 2019-10-28 조회수 : 41

  • 부산광역시 역량강화 교육 및 구군 간담회 개최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지역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공공녹색구매의 중요성을 지방정부 스스로 인식하고 자발적인 이행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2019년 ‘공공녹색구매 선도도시 네트워크 발족 및 운영’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사업 첫 해인 2019년은 경기도(부천시,고양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가 선도적으로 참여하여 지역 공공녹색구매 역량 제고 및 야심찬 정책 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부산 BEXCO 제1전시장에서 개최된 2019 부산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ENTECH)에서, 본 사업의 일환으로 공공녹색구매 역량강화 교육이 개최되었다. 18-19일 양일에 걸쳐 개최된 역량강화 교육에서는 각각 공공녹색구매 선도도시 사업 소개 및 녹색구매 전반에 대한 교육과 토목·시설직 공무원을 주 대상으로 하는 순환아스콘 제도 및 수범사례에 대한 강의가 진행되었다. 특히 18일에 진행된 순환아스콘 제도 및 수범사례 강의에서는 한국순환아스콘협회의 노성환 이사가 강연자로 나섰다. 강연자는 순환아스콘 정책 및 제도 현황, 국내외 순환아스콘 품질에 대한 연구결과, 국내 순환아스콘 우수포장 성공사례 등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하였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조사·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현재 친환경 재생아스팔트 포장기술은 현재 일반아스콘과 비슷하거나 더 좋은 공용성을 보였으며, 특히 많은 건설·토목 담당자들이 우려하는 표층용 순환아스콘 하자발생에 대해서는 별도의 근거가 없고, 국내에서만 2013년부터 2015년 약 3년 간 3만7천톤(2013~2015)이 시공되었다는 기존 조사 결과를 공유하였다. 순환아스콘 우수포장의 대표적인 우수시공사례로는 대산~석문간 도로건설공사에서 표층용 순환아스콘 616톤을 사용하여 시공한 사례이며, 현재까지도 포트홀 발생, 소성변형 등 일반적인 부작용 없이 유지되고 있다.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공공녹색구매 선도도시 네트워크 발족 및 운영사업’의 일환으로 아스콘과 배수관 등 주요 토목 건축 자재를 중심으로 구매 여건을 개선하여, 국내 지방정부의 녹색구매 이행을 개선해나가는 데 주력하고 있다. 문의 : 박지원 담당관(jiwon.park@iclei.org)

    지속가능공공구매 2019-10-24 조회수 : 15

  • 지방정부 공공녹색구매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빌딩 워크숍 (이클레이 월드카페)

    지방정부 공공녹색구매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빌딩 워크숍 이클레이한국사무소는 ‘공공녹색구매’를 주제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공공 및 민간 파트너들과 네트워킹의 자리를 마련하여 국내 지방정부의 지속가능발전 정책 이행을 지원하고 실질적인 성과와 글로벌 역량을 강화코자 지난 9월 26일, 2019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의 연계 세션으로 ‘지방정부 녹색구매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빌딩 워크숍’을 거제시에서 개최하였다. ‘공공녹색구매 글로벌 이슈 및 국내 선도도시’라는 주제로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의 발표를 시작으로, 후속 세션으로 이클레이 월드카페(World Cafe)가 진행되었으며 대구광역시, 수원시, 화성시, 전주시, 순천시, 창원시, 서귀포시, 경기도, 세종시 등에서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세션1] 공공녹색구매 글로벌 이슈 및 국내 선도도시 소개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고혜진 담당관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본 세션을 통해 “공공녹색구매에 있어, ‘지방정부(Local Governments)’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금 강조하였으며, 이클레이 또한 다양한 국제 주창 활동, 네트워크 기반의 다양한 역량강화 기회 제공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국제적인 활동 뿐 만 아니라,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현재 국내적인 차원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공공녹색구매 선도도시 네트워크 발족 및 운영’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본 워크숍 발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공녹색구매의 중요성) 정부는 정책을 수행하는 주체인 동시에, 대규모의 물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이며, 일반 소비자에 비해 물품 구매 금액이 크므로 구매에 있어 보다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함 (지방정부의 역할) 특히, 지방정부는 대한민국 전체 공공녹색구매 비율의 약 50%를 차지하므로, 지역의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성장을 견인하는 촉매제 역할을 수행함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특히,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 12번 목표는 환경-경제-사회의 문제를 모두 아우르는 의제로 중앙 및 지방정부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협력과 정책 이행이 요청됨 (네트워크의 필요성) 네트워크는 지역과 글로벌을 연계하는 지식 교류 체계 및 성과를 대내외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클레이는 국제적으로 Procura+ 유럽 및 동아시아 네트워크, 글로벌 지속가능공공구매 선도도시 네트워크(GLCN)을 발족하여 운영 중임 (PLEAD) 한국환경산업기술원(발주처)와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수행기관)은 녹색구매 활동의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공공녹색구매 선도도시 네트워크’를 발족하여 경기도,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를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 중임 ○ [세션2] 월드카페 : 공공녹색구매 선도도시 네트워크 만들기, 무엇이 필요한가? 이클레이 월드카페는 “모두가 이야기 나누게 하는 카페식 대화법”으로, 열린 대화, 친밀한 대화를 촉진하고, 아이디어들을 연결하여 집단 지성에 이를 수 있게끔 구조화된 대화의 프로세스이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서는 “공공녹색구매 선도도시 네트워크 만들기, 무엇이 필요한가?”를 주제로, 아래와 같이 총 5가지의 메뉴를 제공하여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공공녹색구매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메뉴 1: 우리가 생각하는 녹색구매는? 함께 만드는 소비와 생산 문화를 말하다. 메뉴 2: 지역의 소비와 생산, 이런 것이 필요하다. 환경부에게 제안하는 바 메뉴 3: 우리 지역의 녹색구매를 자랑합시다. 메뉴 4: 지역의 녹색구매 증진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을 제시하다. 메뉴 5: 당신이 생각하는 네트워크란? 국내 녹색구매 증진을 위해 도시 간의 활동의 방향은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요? 월드카페를 통해 민간과 공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었으며, 메뉴별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메뉴 1] 우리가 생각하는 녹색구매는? 함께 만드는 소비와 생산 문화를 말하다. (로컬푸드) 현재 국내 각 지역에서는 로컬푸드를 직접 생산하여 농협을 통해 유통하고 있으나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지속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관리방안 마련과 시민을 위한 교육 혹은 홍보책이 시급함 (녹색소비)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을 지역 내에 확산하기 위해서는 “편안함보다는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해야 하며, 이는 곧 미래 세대에게 지속가능한 미래를 선사할 수 있는 길”임을 동의함 (공급활성화, 중소기업) 녹색제품은 대부분 영세, 중소, 사회적 기업에서 생산하고 있어 디자인측면에서 대기업 상품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며, 물건을 유통할 통로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메뉴 2] 지역의 소비와 생산, 이런 것이 필요하다. (공급측면) 지역에 있어 공공녹색구매는 지표 관리의 일환 중 하나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귀찮은 일 중 하나로 인식하므로, 이에 대한 담당자 인식증진 교육이 필요함 (녹색시장 진입) 녹색제품을 생산하는데 있어 절차적/행정적인 사항이 많으므로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녹색제품 생산과 구매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증진 교육 및 설명회를 제공할 필요성이 큼 (소비자의 니즈파악) 현재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추세임으로 이러한 현대인의 소비 패턴에 맞추어 녹색제품을 생산할 필요성이 있음 [메뉴 3] 우리 지역의 녹색구매를 자랑합시다. (서귀포시, 화성시, 삼척시) 기후 및 에너지 절약의 일환으로 지역에서 친환경 제품 구매를 하려는 움직임이 있음 (서귀포시, 화성시, 삼척시) 지역의 특산품(예: 감귤, 곶감)을 판매할 때, 농협에서 제공하는 친환경 박스를 사용 (안산시) 안산시는 친환경생활지원안산센터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문화가 지역적으로 잘 확산되고 있으며 현재 녹색구매를 주제로 각 지방정부에서 시상 및 포상 제도를 운영 중에 있음 [메뉴 4] 지역의 녹색구매 증진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을 제시하다. (교육의 필요성) 친환경 제품, 녹색제품이라는 개념/인식이 시민 사회에 미비한 편임으로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며 특히 환경마크에 대한 인식이 부재함 (인센티브 제도) 지역의 녹색구매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차원에서 녹색제품을 구매 혹은 생산하는 단체와 기업에게 포상을 수여해야 함 (시민의 목소리) 녹색구매의 최종 목표는 소박하게 사는 것, 소비를 줄이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가교역할을 하여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문화가 지역 내에 잘 확산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함 [메뉴 5] 당신이 생각하는 네트워크란? 녹색구매 증진을 위해 도시 간의 활동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요? (소통의 중요성) 네트워크는 담당자가 바뀌어도 운영이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므로 그 시스템 구축이 잘 마련되어야 함 (연대의 중요성) 로컬푸드와 관련하여 규제는 필요하지만 규제로만은 녹색구매를 활성화 시킬 수 없는 한계점이 있으므로, 네트워크를 통한 연대를 형성해 나가고 시민의 목소리를 지역과 국내외에 전달할 필요성이 있음 O 문의 : 고혜진 담당관 (hyejin.ko@iclei.org)

    지속가능공공구매 2019-10-24 조회수 : 25

  • 지자체 공공녹색구매 활성화 워크숍

    지자제 공공녹색구매 활성화 워크숍 이클레이한국사무소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지역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공공녹색구매의 중요성을 지방정부 스스로가 인식하고 자발적인 이행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2019년 '공공녹색구매 선도도시 네트워크 발족 및 운영' 사업을 발족하였으며, 현재 경기도(부천시, 고양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를 대상으로 수행 중에 있다. 본 워크숍은 이번 사업의 일환으로 대한민국 서울 코엑스에서 10/25(금) 성황리에 개최되었으며, 100여명 이상의 공공기관, 지방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워크숍 동안에는 前 이클레이 사무총장인 콘라드 오토 짐머만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국내 지방정부 공공녹색구매 이행현황과 다양한 지역의 공공녹색구매 수범사례(부산광역시, 수원시)가 공유되었다. [기조강연] 지방정부와 공공녹색구매 前 이클레이 세계본부 사무총장, 콘라드 오토 짐머만 콘라드 오토 짐머만은 유럽 경제에서 공공녹색구매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5%로, 연간 1.8조 유로 규모이며, 공공녹색구매는 순환경제로서 그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고 강조하였으며, 공공녹색구매의 의미가 구매의 행위에 있어 사회경제적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공공구매의 개념이 채택되어야 함을 연설하였다. 한국 지자체의 공공녹색구매 이행현황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이현주 선임연구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이현주 선임연구원은 전체 녹색구매 비중에서 지방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하므로, 녹색구매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은 중요하며, 특히 토목 및 건축분야가 51.4%의 큰 비중이므로 이 분야를 집중적으로 공략한다면 공공녹색구매 이행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녹색구매의 주요 미구매 사유는 품목과 사양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53%), 그 이외에 높은 가격(12.9%), 인식부족(7.9%) 등이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여 지방정부의 공공녹색구매 비율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1) 담당자의 업무매뉴얼 및 품목별 구매 가이드라인 제작 및 배포 2) 공급활성화 마련을 통해 제품의 다양성을 보장함 3) 토목 및 건축 우수 시공사례 발굴 및 전파 4) 녹색구매의 가치 제공 등이 있으며 현재 추진 중임 [세션1] 부산광역시: 부서 간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실적제고 수범사례 부산광역시 안영신 팀장 부산광역시 안영신 팀장은 각 부서에서 물품구매 요청시 담당부서에 협조 절차 이행 확인 후 계약부서에서 구매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인 ”물품구매 스크린제도“에 대한 우수 사례를 공유하였다. 부산시는 처음 2015년도 제도를 도입하였고, 이를 통해 2016년도에 녹색구매 비율이 약 10.1% 상승하였고, 향후에는 건설본부, 사업소 등의 건축 및 토목 분야에서도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물품구매 스크린제도”를 확장시킬 것을 밝혔다. [세션1] 수원시: UN 지속가능소비와생산 10개년 계획 시범사업 참여 사례 수원시 변지현 주무관 수원시 변지현 주무관은 지난 2017-2018년 동안 수원시에 실시하였던, UN 지속가능소비와생산 10개년 계획 시범사업에 대한 소개를 하였다. 수원시는 본 사업을 통해 중점품목인 순환아스콘을 선정하였고, 다양한 가이드라인, 워크숍, 교육 등을 제공하여 관련 부서의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이를 통해 사업 기간 동안 총 33,617톤의 순환아스콘을 사용하여 8억원 이상의 환경 및 경제 효과를 창출하였음을 밝혔다. 또한, 향후 계획으로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까지 녹색구매 문화가 확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션2] 토크4액션(Talk for Action) 세션2로 진행하였던, 토크4액션을 통해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천시는 각 도시가 생각하는 공공녹색구매의 자기진단과 사업에 기대하는 바를 공유하였다. 부산광역시는 내년도 공공녹색구매 목표를 60%로 잡고 있으며, 스크리닝 제도의 확대 보급, 아스콘 및 배수관 부문의 구매율 확대, 관련 부서의 가이드라인 제작 및 보급을 통하여 이를 달성할 것임을 밝혔다. 대전광역시는 본 사업을 통해 담당자의 노력 여하에 따라 달라지는 녹색구매 이행률이 아닌, 보다 시스템을 강화한 공공녹색구매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시청 내 공무원의 인식개선과 타 지자체화의 협력을 통한 다양한 의제를 발굴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천시는 본 사업을 하는 동안 다양한 우수 사례를 접하고 타 지방정부와의 교류의 장을 확대해 나갈 것을 기대하며, 구매율이 높은 부서에 대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정책 마련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O 문의 : 고혜진 담당관 (hyejin.ko@iclei.org)

    지속가능공공구매 2019-10-24 조회수 :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