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이 만들어 나가는 미래, 지속가능한 당진

    당진시는 전국 기초지방정부 중 UN의 지속가능발전 목표체계와 연동하여 기본계획을 마련한 최초의 도시로, 지역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해 국제적인 감각을 갖추고 있는 도시이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언론을 통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지역화를 위해서는 거버넌스의 제도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지역 SDGs 수립과정 뿐만 아니라 실행과 평가단계에서 다양한 분야의 시민참여와 역할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지속가능발전의 효과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체감되는 만큼 당진시는 지방정부 역할에 대해 성찰해 왔고, 2017년 ‘2035 당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당진형 17개 지속가능발전 목표 체계를 구성하고, 224개 단위 사업과 444개 성과지표를 마련하여 모든 행정부서에 적용토록 하였다. 2035 당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당진시는 자체적으로 단기간에 급속한 도시발전을 이루면서 지역내총생산(GRDP)이 2000년 1조8천억 원에서 2016년 12조6천억 원으로 약 7배가량 증가하였다. 이 시기 당진시는 재래식 농업도시에서 도-농 복합도시로 전환되고 철강 산업이 건설되는 등 다양한 변화가 있었다. 하지만 당진의 비약적 경제성장 과정 이면에, 산업구조의 편중과 송전선로 등 환경오염 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2015년 당시 당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총131,752톤으로 충남 전체 배출량(463,618톤)의 약28.42%를 차지하였다. 이에, 당진시는 지역발전에 대한 우려와 애정으로 2017년 '2035년 당진시 지속발전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다음은 당진시가 2015년부터 ‘2035 당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기 위해 추진한 내용이다. 2015년: 당진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2016년: 당진시 지속가능발전 현황 점검 및 정책 방향설정 추진 2017년: UN SDGs와 연계한 지방정부 최초 지속가능발전 계획 수립 중장기 방향제시를 위해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기획부서로 이관 2018년: 전담팀(지속가능발전팀) 신설로 추진체계 구성 및 운영 실무협의를 통한 제도적 기반 구축 방안 논의 이행계획 점검을 위한 단위사업 성과지표 모니터링 시행 2019년: 전담부서(지속가능발전담당관) 신설로 평가환류체계 구성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당진의 노력과 미래 당진시는 민선7기 출범 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시정 최상위 기조로 설정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 지속가능한 당진'이라는 비전 아래 다양한 이행계획을 시민 참여 방식으로 추진함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분야에서 눈에 띄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지역 거버넌스 활성화 및 지역 전문가 양성을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슈별로 민관이 공유하는 목표를 수립하기 위해 다양한 인적·재정적 지원을 해왔다. 이러한 추진방식은 시민 참여에 의해 정책이 수립되고 계획이 개방됨에 따라 자체 교정 능력을 갖춘 행정 시스템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당진시는 지속가능발전 지표의 개선과 지속가능발전 실행 단위를 마을단위로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역 스스로가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정책 사업이 모여 지속가능한 국가와 인류가 실현된다는 마음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는 당진시의 진심어린 노력이 지속가능한 미래로 현실화되어 꽃길을 걷길 바란다. 작성: 서은영 전략사업팀 담당관

    지속가능발전목표 2019-07-05 조회수 : 53

  • 동아시아맑은공기도시협의체 (East Asia Clean Air Cities)

    동아시아맑은공기도시협의체 (East Asia Clean Air Cities) 1. 추진 배경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도시 거주자들의 80%이상이 대기오염에 노출되어있고, 전 세계 약 7백만 명이 대기오염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기오염은 인간에게 미치는 위해성이 가장 큰 환경요인 중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해 동아시아 지역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위협이 커짐에 따라 대기오염의 주요배출원이기도 한 도시들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이동성 오염물질이 동아시아 지역 대기오염 문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거론되면서 실질적인 대기질 개선 성과를 얻기 위한 지역적 협력체계의 강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이클레이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동아시아 지역 도시를 지원하고 도시간 협력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지역 대기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동아시아 맑은공기협의체(EACAC: East Asia Clean Air Cites)를 설립하였다. 2. 구성 및 운영 동아시아 맑은공기협의체(EACAC)는 동아시아 도시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해 동아시아 지역 대기질 개선을 위한 지역행동을 촉진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협의체는 참가도시를 지원하기 위한 파트너, 해법제공자 및 운영사무국으로 구성되며 파트너와 해법제공자는 참가도시에 대기오염 관련 전문지식, 기술, 정책도구 등을 제공하고 사무국(이클레이)은 협의체 운영 및 프로그램 실행을 담당한다. 참가 도시들은 타 도시와의 교류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에의 참여 등을 통해 대기오염방지 우수정책과 최신 사례 및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3. 참여 도시 참여 도시 - 서울시, 대한민국 - 수원시, 대한민국 - 울란바토르, 몽골 - 베이징, 중국 - 구이양(Guiyang city), 중국 - 지난(Jinan city), 중국 - 션젼(Shenzhen city), 중국 - 쓰촨성(Sichuan Province), 중국 - 도쿄, 일본 - 키타큐슈(Kitakyushu), 일본 자문 기관 - 중국환경과학연구원 (Chinese Research Academy of Environmental Science) - 한국국립환경과학원 (Korean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 일본국립환경학연구소 (Japan National Institute for Environmental Studies) 파트너 기관 - 중국에너지재단 - 중국환경과학연구아카데미 - 중국맑은공기협의회 -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 서울시립대 대기공학연구실 - 몽골국제대학교 - 세계자연기금(WWF) - 스톡홀름 환경 연구소(SEI) - 노르웨이과학기술대학교(NTNU) – 탄소추적(CTT) 프로젝트팀 - 글로벌환경전략연구소(IGES) - 대기질 개선방안을 위한 혁신센터(Innovation Centre for Clean-air Solutions) - 기후 및 청정대기 협의체(Climate and Clean Air Coalition) 4. 최근 활동 최근 이클레이 동아시아 사무국은 지난 5월 22일부터 23일까지 서울시청 본관 다목적홀(8층)에서 서울시 주최로 개최하는 ‘2019 대기질 개선 서울 국제포럼’에 참여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대기질 개선방안’을 주제로 중국 및 동아시아 국가의 참여를 도왔다. 주요 세션 내용으로 교통부문·생활부문·도시숲과 대기질 개선 방안, 도시간 협력체 우수사례, 대기질 개선을 위한 시민 참여 방안이 논의 되었다. 이번포럼에서는 도쿄, 베이징, 지난, 쓰촨성, 홍콩, 싱가포르 등의 해외도시들이 발표하였고, 한중일 등 해외 도시 대표단, 대기질 전문가 및 시민들이 참석하여 대기질 개선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참고: https://www.eacac.net/single-post/2019/05/28/City-Cooperation-for-Better-Air-Quality * 동 협의체에서는 이와 같은 국제 네트워크에 지방정부가 기대하는 바 혹은 건의사항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동 협의체에 관심 있는 회원 지방정부의 많은 관심과 의견 제안 부탁드립니다. 문의: 서은영 전략사업팀 담당관 (031-220-8035, eunyoung.seo@iclei.org)

    기후&에너지 2019-07-05 조회수 : 33

  • [수원시] 시민과 함께 만든 수원시 지속가능발전목표

    2015년 10월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SDGs)가 채택 되고 2016년부터 전 세계가 본격적으로 이행에 들어간 이후, 수원시는 SDGs라고 하는 글로벌 기준과 목표, 그리고 그 추진 모델을 바탕으로 수원의 특성에 맞는 목표와 이행계획, 그리고 지표를 만드는 일을 그 어떤 지자체보다도 선도적으로 진행해 왔다. 아래 내용은 수원시가 2016년부터 지역 차원에서의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했던 활동 들이다. 2016년 01월: UN SDGs 글로벌 이행 시작 2016년 05월: 수원시 지속가능평가 및 발전방향 도출 연구용역 완료 2017년 11월: 수원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제정 2017년 11월: 수원시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 민관 공동 선언 2018년 07월: 조직개편(정책기획과 내 지속가능전략팀 신설) 2018년 10월: 수원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출범 (29명) 2018년 12월: 수원형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모니터링 체계 구축 2019년 02월: 2019년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작성 및 승인 수원시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 수원시는 2017년에 마련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를 바탕으로 ‘인간과 환경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수원’을 비전으로 하는 수원시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선언하였다. 수원형 SDGs로도 불리우는 이 목표는 환경(밝고 맑은 도시환경), 경제(넉넉하게 더불어 사는 살림경제), 사회(오순도순 사회공동체), 3가지 분야에 대한 10대 목표와 57개 세부과제들로 구성되어 있다. 수원시는 SDGs 17개 목표를 바탕으로 수원시의 지역적 현실과 특징을 고려하여 아래의 그림과 같은 10개의 목표로 통합적이고 보다 간소한 형태의 목표를 도출하였다. 수원시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만들기 위해 수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함께 분과위원회별 워크숍을 진행하고, 시민 설문조사와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경험과 목소리를 수렴하였다. 수원시의 지속가능발전 이행 체계 이렇게 마련된 수원시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바탕으로, 수원시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수립하여 행정 전반에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을 도입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특히, 2018년 12월에 마련된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모니터링 체계를 바탕으로 매년 이행 계획을 마련하고 이행하고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 2019년 6월에는 각 부서별로 2019년 이행과제 중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7월에는 수원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이행과제 점검 결과를 검토하는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점검 체계가 진행되면서 한편으로는 2020년 이행계획 수립을 병행해 나갈 것이며, 2019년 연말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2019년 이행과제에 대한 최종 점검 결과를 검토하고 2020년 이행계획에 대한 승인을 하는 사이클로 진행 될 예정이다.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지역의 행동을 촉구하는 중앙의 지원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원시는 국내외 사례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자체적인 추진 체계를 마련해 나가고 있다. 수원시의 노력과 경험이 수원시민은 물론 수원시의 따라가고 있는 여러 지자체들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며, 보다 많은 지자체들이 이러한 수원시의 노력에 동참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자료 제공: 수원시 정책기획과 지속가능전략팀 최민욱 주무관 작성: 강정묵 정책정보팀장

    지속가능발전목표 2019-07-03 조회수 : 52

  • 2019 고위급 정치포럼: HLPF를 통한 SDGs 점검, 4년의 교훈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고위급정치포럼(HLPF)는 지난 2012년 리우+20 회의에서 탄생하였지만, 실제로 HLPF를 SDGs의 이행을 점검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만든 것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의제’였다. HLPF는 매년 7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ECOSOC) 주최로 개최된다. 여기에서는 SDGs 이행 보고서를 검토하고, 그 해의 주제에 맞는 5개~6개의 특정 SDGs 목표를 중점적으로 검토하며, 각 국가들은 자발적국가보고서(VNR)을 제출한다. 올해 진행되는 2019 HLPF를 통해 17개 SDGs 목표들에 대한 1차 점검을 마치게 되며, 이로써 첫 번째 순환 주기를 마무리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포함한 102개 국가들이 VNR을 제출하였고 2016년 첫 HLPF 미팅 이후 실로 다양한 사례와 경험들이 축적되었다. 유엔총회는 HLPF의 첫 번째 사이클과 더불어 2030 의제의 이행과 관련한 유엔총회와 경제사회이사회의 다른 프로세스들을 통한 교훈을 공유한다는 A/RES/70/299를 통해서, HLPF에 대한 A/RES/67/290과 A/RES/70/299 이행의 진행 상황을 제74차 총회(2019년 9월 ~ 2020년 9월)에서 점검하기로 결정하였다. 앞으로 다가올 점검 체계에서는 HLPF의 필수적인 기능들에 대한 점검과 더불어 그 본연의 역할인 2030 의제의 이행을 리뷰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더욱 강화하게 될 것이다. 지난 4년의 점검 사이클을 돌아보고 그 교훈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된 이 배경노트(Backgournd Note)는 아래 3가지 질문에 집중하였다. 1. HLPF가 그 목표를 달성하기에 성공적이었는가? 2. VNR 준비 및 공개 메커니즘이 어떻게 작동하였는가? 개선 방안은? 3. 특정 지속가능발전목표들과 세부 주제에 대한 점검은 어떠하였는가? 개선 방안은? 그리고 이러한 물음들을 바탕으로 찾은 교훈과 개선 사항들은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HLPF가 상호연계성에 보다 많은 관심과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지속가능발전의 3가지 측면(경제, 사회, 환경)을 커버하는 SDG 17개 목표들과 169개 세부 타켓들은 상호 연결적이며 상호 의존적이다. 모든 SDGs들의 통합성과 불가분적 성격을 고려할 때, 정책에 있어서의 일관성 있는 SDGs 통합은 시너지를 촉진하는 행동을 위한 상호 의존성과 영역의 정의를 포함한다. 이러한 상호 연결성과 상호 의존성을 추구하기 위한 추가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2. HLPF에 풍부한 분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세스들을 시기적절하게 조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추후에는 ECOSOC의 기능별 위원회들을 HLPF의 주제들과 맞추어 조정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기능별 위원회, 여러 정부 간 기구, 주제별전문가그룹 미팅, 그리고 지역별 포럼들의 결과물이 시기적절하게 나와 줘야 토론의 내용들을 HLPF 뿐만 아니라 장관급 선언문 협상 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 이러한 인풋(inputs)에 대한 보다 자세한 가이드라인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3. HLPF에 주어진 8일은 SDGs를 점검하는데 충분치 않으며, 이는 HLPF의 구조적 측면과 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주제별 리뷰에 주어진 제한적인 시간으로 인해 회원 국가들은 제대로 된 점검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 부족하다. 만약 HLPF의 날짜를 추가하기 어렵다면 회원국들은 주제별 리뷰와 VNRs을 위한 병행 세션을 구성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회원국들은 또한 각 국 VNR 프리젠테이션과 사례 공유를 위한 시간이 부족하다고 호소해 왔다. 4. 매년 제시되는 HLPF의 주제에 대한 작업의 충분성과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과 고찰이 필요하다. 5. 각 국가의 VNRs에 모든 SDGs 목표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 국가 수준의 SDGs의 이행은 국가 목표, 전략, 그리고 이행 계획, 그리고 국가이행프로그램과의 세밀한 조정과 통합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통합의 수준은 전체 SDGs에 걸친 시너지와 정책적 일관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각 국은 또한 비교와 분석을 위해 SDG 지표에 대한 보고와 사무총장의 VNR을 위한 자발적 가이드라인의 사용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6. 회원국들이 그들의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VNRs 발표를 통해 SDGs의 영향, 진도, 그리고 트렌드의 변화를 보여주기를 기대함에 따라 VNRs의 본질이 변화하고 있다. 경험의 공유를 통해 통합적인 이행을 촉진할 수 있다. 비록 계획이 잘 통합되었다고 해도, 이행에 있어서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각 국가들은 VNRs에 대한 후속조치 프로세스를 강화하도록 요청받을 수도 있고, 정부들은 국가적 후속조치에 있어서의 교차 검토와 같은 보다 혁신적인 접근법이 요구되기도 할 것이다. 7. 이해당사자들의 국가 수준과 HLPF에서의 건설적인 참여는 SDGs의 효과적인 이행과 후속조치, 그리고 리뷰를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각 이슈들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이해당사자 그룹의 참여는 물론 재원의 확보와 조직적 학습을 연계하는 정책의 이행과 개발이 곳곳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해당사자들의 포용적인 참여는 또한 SDG 이행의 혁신과 통합을 가져올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해당사자 참여를 위한 제도화된 도구와 방법들이 필요할 것이다. 8. HLPF의 형식과 양식에 대한 리뷰의 준비와 반영이 보다 일찍 시작해야 한다. 2019년 5월에 소직된 EGM은 매우 좋은 출발이라고 볼 수 있다. UNGA의 회장이 지명하는 “Group of Friends”의 구성을 통한 리뷰 작업의 준비를 빠르게 시작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6월 초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VNR 리뷰를 위한 준비가 이미 진행되고 있지만 2020 HLPF의 주제에 대한 결정도 빠르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2019년 HLPF에서는 SDG 4(양질의 교육), 8(좋은 일자리와 경제 성장), 10(불평등 해소), 13(기후변화 대응), 16(평화, 정의, 강력한 제도), 17(글로벌 파트너십)번 목표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참고 기사: Lessons learned form the first cycle of the HLPF and messages for 2019 HLPF Summit: What should Heads of State and Government know and how can we improve the HLPF?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content/documents/23291HLPF_BN_1.pdf 문의: 강정묵 정책정보팀장

    지속가능발전목표 2019-07-01 조회수 : 42

  • 서울 세계재생에너지총회 ‘KIREC Seoul 2019’ (10/23-25, 대한민국 서울 )

    서울 세계재생에너지총회 ‘KIREC Seoul 2019’ o (일시/장소) `19.10.23.(수)~25.(금), 서울 코엑스(COEX) 및 인근호텔 o (목적) 세계 각국의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산업동향과 우수사례 공유 및 국제협력 방안 논의 - 과거 개최지: (`04)독일, (`05)중국, (`08)미국, (`10)인도, (`13)UAE, (`15)남아공, (`17)멕시코 o (주제) 재생에너지 및 신에너지 관련 5개 주제(정책 및 시장 디자인, 도시, 재정, 기술 및 산업화, 혁신, 스페셜 이슈) - 부대행사로 국제기구 회의, 워크숍, 재생에너지 관련 전시회 등 병행 o (주최) 산업통상자원부, 서울특별시, REN21* * REN21 (Renewable Energy Policy Network for the 21st century) o (주관) 한국에너지공단(KEA) o (협력) 신재생에너지협회(KNREA), 서울에너지공사(SEC),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o (참석) 각국 정부, 국제기구, 기업, 학계, 협회 및 단체 등 관계자 4,000여명 o (언어) 영어(공식), 한-영 동시통역 제공 o (참조) 홈페이지: http://www.kirec2019.kr/index.html, 첨부문서: 프로그램소개(영문) - 금번 '서울 세계재생에너지총회(23~25)'는 '서울시장포럼(24~25)'과 연계하여 서울 코엑스에서 동시 개최 예정 ※ 문의: 서은영 담당관(eunyoung.seo@iclei.org)

    기후&에너지 2019-06-25 조회수 : 67

  • [SDGs] 지속가능발전 관련 입법 추이와 법률 정비를 위한 과제

    지속가능발전이라 함은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미래 세대의 능력을 손상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말한다. 이는 더 이상 생소한 개념이 아니다. 유엔은 전 지구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경제, 사회, 환경 전분야를 아우르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2015년 9월에 채택하였고 이미 많은 나라가 SDGs를 자국화하여 글로벌 합의를 이행해나가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환경부 주재로 23개 행정부처, 14개 작업반의 민간전문가 192명, 90여개의 시민단체로 이루어진 이해관계자 그룹(MGoS; Major Groups and Other Stakeholders) 132명이 함께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요구되는 사항들을 반영한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2018년 12월 최종 확정하였다. 이제 2030년까지 국제적 합의이자 국가적 합의를 거쳐 만든 이 목표를 달성할 일이 남았다. 성공적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를 정립해야 강력한 추진 동력을 얻어 목표 달성을 가속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지속가능발전법체계 마련은 필수적이다. 우리나라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가 합의되기 훨씬 이전부터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한 바 있다. 2000년 대통령 직속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립하고 2007년에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 및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하며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나갔다. 그러나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환경부 산하로 바뀌면서 기능이 축소되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지속가능발전법』으로 변경되며 제도적 기반이 약해졌고, 그 결과 지속가능발전이 역행하는 결과를 낳았다.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 자체가 경제, 사회, 환경이라는 모든 영역을 다루는 거대 담론인 만큼 범부처의 노력이 필요한 사항이기에 환경부가 이끌어 가기에는 무리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2017년 김상희 국회의원의 발의를 시작으로 송옥주국회의원 등이 네 차례에 걸쳐 지속가능발전법 일부 또는 전부개정안을 발의했으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지속가능발전목표가 수립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행에 들어갈 때이나 아직까지 법제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답보 상태를 타개하고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은 함께 또는 그룹별 토론회 개최, 법제도 개선 촉구 공동결의문 발표, 관련 법제 연구 등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 2020년을 목전에 둔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법제 개선에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기이다. 환경부와 관련 이해관계자들은 올해 안에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원활하게 이행해 나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 녹색성장법과의 공존방안, 녹색성장위원회와의 공존 방안, 중앙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지방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역할 설정 방안, 지속가능발전목표 평가방법 설정 등 여러 세부 논의사항들을 재검토하고 다시 합의해가며 조속한 법제 마련 방안을 모색 중이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이미 수립되었고 이행 역시 이미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다. 올해 안에 법률 정비를 통해 2030년까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 문의 : 김연수 담당관

    지속가능발전목표 2019-06-24 조회수 : 56

  • 기후변화 적응을 선도하는 그린시티 울산

    기후변화 적응을 선도하는 그린시티 울산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기 직전, 여름철 폭염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각 지역마다 기후변화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활발하다. 이 중, 울산광역시는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도시 중 하나이다. 울산시는 국가 5년 단위 법정계획인 ‘제2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2016~2020)’을 바탕으로 ‘제2차 울산광역시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2017~2021)’을 수립하였고, 2019년 현재 이를 기본으로 하여 다양한 기후변화 적응정책을 선보이며 그린시티를 향해 가고 있다. 울산시는 기후변화 적응의 일환으로 도시 열섬 현상을 완화하고 온실가스 발생량을 감축하여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그린 인프라를 조성하고, 폭염 저감 시설을 설치·운영하며 가뭄 피해에 대응해 도시농업을 육성하기로 하였다. 또한,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저탄소생활 정착을 위하여 어린이, 청소년 등 시민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하기로 하였다. 그린 인프라 조성을 위해서, 울산시는 2019년에서 2028년까지 10년간 공공과 민간분야에 1,000만 그루의 나무를 심기로 하였다. 시와 구·군, 단체나 기업체 및 개인까지 나무 심기의 주체가 되어 인프라 조성을 함께 하기로 하였다. 공공분야에서는 총 600만 그루를 심어, 공원 및 녹지 등 생활권 내 다양한 유형의 도시 숲을 조성하여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을 조성하고, 하천 등의 수변환경을 만들기로 하였으며, 도시개발 사업지를 녹화시켜 그린 인프라 조성을 위해 힘쓰기로 하였다. 민간분야에서는 10년간 총 400만 그루를 심기로 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녹화사업, 자기 나무 갖기 사업, 기업이 참여하여 숲 조성하기 등의 사업을 계획하였다. 이 중, 2019년에는 298억원을 들여 145만 그루의 나무를 심기로 하였다. 폭염 저감 시설 설치와 운영을 위해서, 구·군에서는 2019년 5월에서 6월까지 경로당 62개, 어린이집 등 13개소 등 약 75개 취약계층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쿨루프를 조성하기로 하였고, 같은 기간 울산기후·환경네트워크에서는 취약계층 이용시설 25개소에 열 차단 필름을 부착하기로 하였다. 그 외, 폭염 저감을 위한 조치로, 그늘막, 도심 물놀이장, 무더위 쉼터, 버스 승강장 선풍기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가뭄 피해 대응을 위해서, 울산시 울주군에서는 2019년 한 해 동안 45헥타르에 이르는 가뭄지역에서 논 타작물 전환에 따른 손실이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보상금을 지원하기로 하였고, 같은 기간 구·군에서는 도시농업교실 운영, 학교농장·도시농장·옥상텃밭 등을 조성하는 등 도시 농업을 육성하기로 하였다. 기후변화 교육과 홍보를 위해서, 울산기후·환경네트워크에서는 2019년 한 해 동안 어린이 및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청소년 기후변화포럼, 그린리더 어린이를 위한 기후학교, 일반시민을 위한 저탄소생활 범시민 실천운동(Clean Green-10)을 실시하고, 구·군과 협력하여 일반가정 등 온실가스 배출원을 진단하여 감축방안을 제시 할 수 있도록 컨설팅해 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울산시는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사업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산업을 기관장의 공약사항으로 추진하는 등 지방정부 차원에서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또한, 이러한 사업을 시뿐만 아니라 환경단체, 기업체, 개인과 연계하여 협력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 울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기후변화 적응을 이끌어 낸 다는 점에서 독창적이고 창의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울산시의 이 같은 노력으로,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더욱더 확산되고 타 지방정부에도 기후변화 적응분야 모범사례로 소개가 되리라 기대하는 바이다. 문의 : 서은영 담당관 (eunyoung.seo@iclei.org)

    기후&에너지 2019-06-04 조회수 : 110

  • 지속가능공공구매 증진을 위한 이클레이의 이니셔티브 및 네트워크

    지속가능공공구매에 대한 이클레이 업무 연혁 이클레이는 2018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이클레이 세계총회에서 ‘2018-2024 이클레이 몬트리올 약속과 전략비전’의 5대 전략을 채택하였다. ‘자원순환 도시’는 이 중 하나로서, 이클레이가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이루기 위한 핵심 비전과 전략으로 선정한 분야이다. 한 편, 이클레이는 1998년부터 유럽사무소를 중심으로 시작된 지속가능공공구매(Sustainable Public Procurement, 이하 SPP)에 대한 오랜 활동 기반을 바탕으로, SPP를 순환 도시 달성의 주요 이행 수단으로 선정·추진하고 있다. 한국사무소 또한 이클레이 네트워크 내에서 축적되어 온 공공녹색구매에 대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국내 회원 도시에 대한 지식 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기사에서는 지속가능공공구매에 대한 이클레이 주요 프레임워크와 발간물, 국제 이니셔티브 및 네트워크를 소개한다. I. 이클레이 발간물: 지속가능공공구매 도구 및 자료 1. The Procura+Manual : A guide to implementing sustainable procurement Procura+Manual은 이클레이 차원에서 발간한 SPP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가이드라인으로서, 도시 행정에서 SPP를 계획, 관리, 평가하는 종합적인 프레임워크라 할 수 있다. SPP에 대한 의사결정과 실행이 몇 가지 규제적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넘어, 도시 행정 전반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따라서 구매 담당자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단체장의 정치적 의지 확보, 타 부서와의 협업 방안, 이행성과 모니터링 및 보고 방법 등 전체 주기에서 이루어져야 할 정책·행동에 대해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2. Public Procurement for a circular economy : Good practice and guidance 순환공공조달(Circular Public Procurement, 이하 CPP)은 SPP를 보다 거시적인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지지하는 전략적 도구로 바라보는 접근법을 의미한다. CPP의 궁극적인 목표는 공공 주체가 노동, 상품, 서비스를 조달함에 있어 전체 공급 체인 내에서 에너지와 물질이 순환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상품 생산 및 구매의 전 주기에서 부정적 환경 영향과 폐기물 생성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SPP와 순환 경제와의 연관성은 ‘순환 경제를 위한 유럽연합 액션 플랜(EU Action plan for the Circular Economy, 2015)’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순환 경제로의 구체적인 로드맵과 행동을 제시한 이 계획에서는 SPP를 순환 경제 실현의 전략적 분야로 선정하고 있다. 이에 본 가이드북은 SPP와 순환경제와의 관계, SPP 전 단계에서 순환경제에 대한 고려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론을 소개한다. 3. Buying Green! - A handbook on green public procurement 3rd edition 위 핸드북은 SPP 내에서도 ‘공공녹색구매(Green Public Procurement, 이하 GPP)’에 보다 집중한다. 공공조달의 각 단계를 살피면서 어떤 방식으로 ‘녹색’의 가치를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을지 방법론을 제공한다. 4. Energy Innovation Procurment – A guide for City Authorities 본 가이드라인은 지방정부의 정책 담당자가 SPP를 활용하여 어떻게 도시 수준의 에너지 전환에 기여할 수 있는지 실용적인 방법론과 정보, 통찰을 제시한다. 본 가이드라인은 CEPPI 프로젝트(도시를 위한 에너지 관련 공공녹색구매 혁신 행동)의 결과로 제작되었는데, CEPPI 프로젝트는 공공구매의 전략적 이행을 통해 도시 에너지 전환을 어떻게 가속화 할 수 있을지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프로젝트에는 서로 다른 크기와 문화를 간직한 5개 유럽 도시 – 버밍엄(영국), 부다페스트(헝가리), 브로츠와프(폴란드), 카스테욘 주, 발렌시아(스페인) - 가 참여하여 에너지 전환을 위한 SPP를 이행하고 실질적인 애로사항과 성과를 공유하였다. 5. BuyZET HANDBOOK : Procuring zero emission delivery of goods and services 본 매뉴얼은 SPP가 어떻게 지속가능한 도시 교통을 증진할 수 있는지 그 역학관계와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공한다. 특히 공공기관이 상품 및 서비스의 조달을 통해 어떻게 도시 지역의 교통량을 줄이고 도시 운송업에서 저배출 이동수단의 사용을 증진 할 수 있는지 살피고 있다. 노동, 상품, 서비스에 대한 조달 과정이 어떤 방식으로 도시 교통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도 아직 시작단계에 있지만, 도시 수준에서 유발되는 교통흐름의 상당량이 서비스와 물자를 실어 나르는 상업적 운송 과정에서 비롯되고, 그 중 많은 부분의 최종 소비자가 공공기관임을 고려 할 때 도시 교통 문제 해결과 SPP와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고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본 매뉴얼은 BuyZET이라는 프로젝트의 결과물로서 발간되었는데, 이 프로젝트는 지속가능한 교통에 대한 유럽 선도도시인 덴마크 코펜하겐, 스웨덴 오슬로, 그리고 네덜란드 로테르담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지방정부의 SPP 선택이 어떻게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운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그 밖에 지속가능공공구매에 대한 다양한 이클레이 발간물은 다음 주소에서 확인 할 수 있다. II. 지속가능공공구매 관련 국제 네트워크 1. 글로벌 선도도시 네트워크 : Global LEAD City Network on Sustainable Procurement(GLCN) 이클레이 유럽사무국이 사무국으로 운영 중인 지속가능공공구매 분야 전 세계 도시 네트워크로서, 현재 14개 도시가 참여하여 도전적 목표를 수립 및 이행 중인 네트워크이다. 2. 유럽 지속가능공공구매 네트워크 : European Sustainable Procurement Network(Procura+Europe) 이클레이 유럽사무국이 발족하여 운영하고 있는, 유럽 도시 간 지속가능공공구매 네트워크로서 회원들 사이의 다양한 교류 및 우수사례구축 활동 역량강화 워크숍 및 가이드라인 제공과 같은 활동을 제공하며, 현재 40개 이상 유럽 도시가 참여하고 있다. 3. 동아시아 공공녹색구매 네트워크 : East Asian Green Procurement Network (Procura+East Asia) 이클레이 동아시아본부가 2015년 발족하여 운영 중인 동아시아 지역의 지속가능공공구매 네트워크로서 현재 한국과 중국의 총 6개 도시가 참여하고 있다. III. 국내 적용의 시사점 1. 지속가능공공구매에 대한 지방정부의 관심도 제고 및 자발적 이행 토대 구축 필요 우리나라는 국제적인 요청과 흐름에 맞추어 1992년부터 관련 법률과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 공공녹색구매 촉진을 위한 노력에 일찍이 착수하였다. 2005년에는 공공기관의 녹색제품구매 의무화를 위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였고, 「환경정책 기본법」 제 58조 제1항에 따라 2006년을 시작으로 5년마다 구매촉진 기본계획 및 1년마다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수립하고 있다. 위 연혁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의 강력한 주도 아래 녹색공공구매를 이끌어왔지만 여전히 지방정부의 관심은 부족하다. 또한 지방정부가 녹색공공구매의 구체적인 방법론과 성과, 우수사례, 애로사항을 상호 공유하고 함께 더 나은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교류 창구가 부재하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녹색공공구매를 기후변화 대응, 도시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과 같은 거시적인 도시 발전 목표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학습과 교류과정을 지원 할 필요가 있다. 2. 공공녹색구매(GPP)→ 지속가능공공구매(SPP)·순환공공구매(CPP)로의 확장 필요 국내에서 현재까지 잘 다져온 공공녹색구매에 대한 법률 기반과 정책 사례에 기초하여, 공공녹색구매를 보다 통합적인 개념인 지속가능공공구매로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물론, 관리 및 모니터링 측면에서 지속가능공공구매가 공공녹색구매에 비해 행정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나, 공공구매가 환경적·사회적 측면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개념적 확장이 필요한 시점이다. 뿐만 아니라 나아가 공공녹색구매를 도시 수준의 에너지·물질 순환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도구로 인식 할 필요가 있다. 쓰레기 대란과 같은 도시 수준의 실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구매라는 강력한 행정수단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부처 간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과 지속가능공공구매의 연계 강화 지속가능공공구매는 단순히 구매 담당자 또는 구매 부서만이 실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조달물품과 서비스를 결정하는, 그리고 그러한 물품·서비스의 최종 소비자인 모든 부서가 함께 참여하여 조달 과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각 부서에서 추진 중인 환경·지속가능성 업무를 공공조달과 긴밀히 연계할 수 있고, 상호 문제의식을 나누며 더 폭 넓은 논의로 나아갈 수 있다. 지속가능공공구매에 대한 모든 가이드라인에서 ‘조직 간 협력 토대 구축’을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챕터로 다루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작성 : 박지원 담당관(jiwon.park@iclei.org, 031-220-8079) ---------- 지속가능공공구매 증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시리즈 기사 같이 보기 - 소비와 생산의 국제 동향 및 국내 논의

    지속가능공공구매 2019-06-04 조회수 : 69

  • 지속가능공공구매(SPP)의 국제적 논의와 국내 동향

    지속가능공공구매(SPP)의 국제적 논의와 국내 동향 I. 국제 동향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UNCED)」에서 처음으로 “지속가능한 소비의 형태로의 전환”에 대한 논의를 시작되었다. 국제사회는 이 회의를 통하여 무차별적 경제개발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미래 세대를 위한 지구와의 조화로운 발전을 인류 공통의 과제로 선정하였다. 이후, 10년 뒤인 2002년 「지속가능발전 정상회담(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WSSD)」에서는 요하네스버그 선언(Johannesburg Plan of Implementation: JPoI)을 통해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SCP) 개념을 정립하였고, “이 개념은 곧 빈곤퇴치,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함께 인류의 가장 중대한 목표 중에 하나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김지현, 2015). JPoI를 통해 국가적인 행동을 촉구한 반면, 2012년 「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Rio+20 정상회의)」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10개년 기본계획(UN 10YFP: 10-Year Framework of Programs on Sutainable Consupmtion and Production: UN 10YFP)을 채택하여 국가적으로 이행계획을 세워나갈 것을 요청하였다. 이렇듯 지난 20여년 간의 지속적인 논의와 국제적인 요청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은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의 핵심 의제가 되었고, 유엔은 2015년 파리에서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을 포함하여 총 17개의 목표를 채택하였다. 표 1.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관련 주요 회의 출처 : 이상용 (2012, p.2) II.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의 개념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의 개념은 역사적인 흐름에 따라 조금의 차이를 보이지만, “지속가능성”이라는 핵심 가치에서 벗어나지는 않는다. 뿐만 아니라, 공통적으로 환경, 경제, 사회 분야 모두를 함께 아우르는 개념으로 각 분야의 이해당사자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정책 이행이 요청된다. 우선 초기에 논의 되었던 지속가능한 소비 형태로의 전환은 “과거 지속가능하지 않은 소비 형태를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소비 형태로 바꾸는 것으로,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 폐기물 최소화를 위한 생산 효율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김재옥, 2002, p.23). 이후 논의되었고 현재까지 적용되는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의 의미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며 삶의 질을 개선시킴과 동시에 전 생애주기에 걸쳐 자연자원과 유해물질 사용, 오염물질 배출을 줄임으로써 미래세대를 생각하는 서비스와 제품의 사용을 말한다” (이상용, 2012, p.1). 2015년 유엔지속가능발전 목표 12번으로 선정된,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의 개념은 “제품이나 서비스 생산, 유통, 소비 등 전 과정에 걸쳐 자원 효율성을 높이고 오염물질의 배출량은 감소시켜 기존의 지속불균형한 생산과 소비 형태를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바꾸는 활동이다(김지현, 2015, p.241)” 라고 정의된다. III. 국내외 논의 국제적으로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분야를 주도하는 유럽의 사례를 살펴보면, 유럽위원회(The European Commission: EC)를 중심으로 유럽 내의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정책을 확산 및 구축시키는 움직임이 있다. 유럽위원회는 이를 위해 특히, “친환경 제품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제도 마련, 지속가능한 제품의 수요 증대 및 소비자 지원책(이상용, 2012, p.3)”을 장려하고 있다. 또한, 유럽위원회는 지방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을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정책을 확산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이해당사자로 인식하여 공공녹색구매 증진을 위한 장려 정책을 활발히 펼치고 있으며, 관련 논의로는 “공공조달 기준(criteria) 개정, 공공조달 50%를 지속가능한 제품과 서비스로 구매할 수 있도록 목표 설정 및 관리, 우선구매 제품의 범위 확대를 위한 공공조달 정책 강화” 등이 있다 (이상용, 2012, p.3). 이외에도 유럽위원회는 공공녹색구매 증진을 위해, “공공녹색구매 국가 이행 계획(GPP National Action Plans: NAPs)”을 수립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현재 유럽연합 가입 국가들 중에서 에스토니아, 그리스, 헝가리, 룩셈부르크, 루마니아 5곳을 제외한 나머지 23개 국가에서 모두 이행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이행계획에는 반드시 현 공공녹색구매 정책에 대한 평가, 향후 3년의 계획을 포함한 야심찬 목표를 수립하는 내용,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포함해야 하고, 법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는 대신 국가의 정책적 의지에 따른 자발적인 이행을 촉구하며, NAPs 수립 단계에서 국가적인 수준과 정책 내에서 국가별로 도달할 수 있는 범위를 스스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한다 (유럽연합 홈페이지, 접속일: 2019년 5월 28일). 현재 국내적으로는 국가 차원에서 친환경상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16.12.02.)을 제정하여 공공기관의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정책을 유도하고 있으며, 환경부에서는 5년 단위의 녹색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과 1년 단위의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수립하고 있다 (녹색제품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접속일: 2019년 5월 28일). 산업분야로는 친환경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다양한 노력 등이 있으며,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의 지정기준을 개정하여 환경마크 인증제품 생산업체나 사용업체에 대한 가산점을 강화하는 등의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촉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정임 외 3인, 2006, p.9). 또한, 국가적으로 1) 녹색제품 인정정보 공개시스템을 구축하였고, 2) 환경부 지정 전국 유통매장에 “녹색매장(261개 점포 운영, 2011년 기준)”을 운영 중이며, 3) 녹색구매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지역 사회에서 보다 쉽게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정책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 포럼 등을 개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내적으로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을 도시 행정에 접목시키는데 많은 한계가 산재하며, 국제적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리더십과 부처 간의 통합적 접근이 수반되어야 할 것 이다. -- 지속가능공공구매 증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시리즈 기사 같이 보기 - 증진을 위한 이클레이의 이니셔티브 및 네트워크 ○ 참고문헌 (2015). “Goal 12 -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의 보장”. 연구보고서, 239-253. (20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에 관한 국제동향 및 대응방안”, Special Issues : GGGP. (2002).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국토연구원, 23-31. 외 3인 (2006). “경기도 녹색 생산소비 활성화 방안”, 정책연구, 1-1. ○ 참고 사이트 유럽연합 > 환경 > 공공녹색구매 : http://ec.europa.eu/environment/gpp/index_en.htm : http://www.greenproduct.go.kr/ ○ 문의 : 고혜진 담당관(hyejin.ko@iclei.org)

    지속가능공공구매 2019-05-27 조회수 : 52

  • [생물다양성] 생태도시 울산으로의 새로운 도약, ‘울산 생물다양성센터’

    태화강의 기적을 일으킨 울산이 또 한 번의 기적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다. 바로 사람과 자연환경과 생물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환경생태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싱그러운 변화에는 울산 생물다양성센터(센터장 박흥석)의 노력이 뒷받침해 있었다. 과거 산업단지를 발판삼아 급성장했던 울산은 눈부신 경제적 발전을 이루며 ‘국내 최대 산업도시’라는 명칭을 얻었으나 그 과정에서 비롯된 각종 환경오염에 시달리며 ‘공해도시’가 되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시는 지난 20년 동안 태화강 살리기를 비롯해 다양한 환경정책을 추진하며 수질오염과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민·관·산·학이 함께 노력한 결과, 태화강의 수질이 5등급에서 1등급으로 개선되고, 대기오염 물질도 크게 줄었다. 이렇게 자연환경 여건이 좋아지자 수달 같은 천연기념물을 포함하여 연어 등 동식물 900종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로 변하기 시작하였다. 시(市)는 2016년 울산광역시 생물다양성 전략(2016~2020)을 수립하고, 2017년 「울산광역시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조례」를 공포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생태도시울산을 향한 변화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하였다. 울산 생물다양성 전략의 이행 계획 중 하나이자,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추진 기구로 전국 최초로 생물다양성센터인 ‘울산 생물다양성센터(이하 센터)’를 2018년 4월에 개소하였다. 센터는 개소 이후 철새심포지엄, 국제 생물다양성 포럼, 생물다양성 관련 시민단체 심포지엄 등을 개최하며 울산의 생물다양성 연구 결과를 대내외에 알리고 향후 생물다양성 보전 강화와 위험요인 감소 방안을 모색해왔다. 더불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생태자연도 작성을 위한 생물종별 자료 수집과 생태자원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등의 연구·조사하고, 생물다양성 탐사(Bioblitz), 생물다양성전문지도사 및 지역 전문가 양성, 자연생태 교육을 통해 연구개발 인력양성, 시민인식 증진을 위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수행하였다. 올해에는 생물다양성센터의 기능을 확대하고 생물종 복원과 보호, 연구를 위한 ‘울산 생물자원 종합센터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관계자는 밝혔다. 생물자원종합센터는 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센터, 자연학습원,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학 복원 센터 및 학춤 공연장 등 생물자원의 보전·복원, 교육 등 종합적인 관리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센터는 이처럼 시(市)와 시민의 생물다양성 보전 노력에 과학적인 뒷받침을 제공하며 울산 생물다양성생물다양성 전략의 체계적인 이행을 이끌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울산시는 ‘공해도시’, ‘산업도시’를 넘어 세계가 벤치마킹 하는 ‘환경생태도시’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생물다양성협약은 1992년 브라질 리우 유엔환경개발회의를 통해 채택되어 현재 196개국이 가입하고 있으며 람사르협약1), 세계유산협약2), 워싱턴협약3), 본협약4), 나고야 의정서5) 등의 관련 조약을 통해 생물의 다양성 보존을 추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1994년 10월에 생물다양성협약에 가입해 당사국 의무에 대응키 위해 근거법령, 생물다양성전략 등을 수립해 생물다양성 보전 및 복원의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 ‘생물다양성’이란 유전자, 생물종, 생태계의 세 단계 다양성을 종합한 개념이며,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육상생태계 및 수생생태계와 이들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생물체의 다양성’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 문의 : 김연수 담당관 (yeonsoo.kim@iclei.org) 1) 습지와 습지 자원을 보전하기 위한 국제환경협약 2) 인재(人災)로 인한 세계의 문화, 자연, 복합유산의 파괴를 막기 위한 국제 협약 3)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상업적 국제거래 규제와 생태계 보호 위한 국제 협약 4) 이동성 야생동물 보호협약으로 이동성동물자원의 멸종막기 위한 국제 협약 5) 생물자원 활용에 따른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지침 담은 것으로, 생물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국가는 그 자원을 제공하는 국가에 사전통보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유전자원 이용으로 발생한 금전적, 비금전적 이익은 상호 합의된 계약조건에 따라 공유해야 한다는 생물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 협약

    생물다양성 2019-05-23 조회수 :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