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 도시 자연 협약: 네이처 포지티브를 향한 도시의 약속

베를린 도시 자연 협약 네이처 포지티브를 향한 도시의 약속 GBF 이행을 위한 도시와 지방정부 가이드라인 제공... 이행 원칙과 구체적인 목표 제시 2024년 6월 이클레이 세계총회에서 발표, 이후 10월 제16차 유엔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정식 서명 예정 베를린시 중심으로 세계 주요 도시 관심 보여... CitiesWithNature 플랫폼 활용한 자연 친화 도시 촉진 유엔의 세계 도시화 전망에 따르면 2018년 이미 전 세계 인구의 55% 이상이 도시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아가 2050년에는 전 세계 인구의 3/4이 도시에 살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인구 밀도가 높아질수록, 도시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는 많은 인간의 정주지이자 동시에 천연자원과 생태계에 의존해서 만들어진 체계로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많은 책임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도시 체계를 만들기 위해 전 세계 수많은 도시들이 노력하는 이유이자, 동시에 이클레이가 지난 30여년동안 활동해 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한 도시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이클레이는 지역의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 증진을 위해 위해 다양한 지역기반 프로그램을 만들고 여러 도시와 협업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은 2022년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 채택 과정에서 성공적으로 지방정부 이해당사자의 목소리를 규합한 지방정부 협의체인 에든버러 프로세스(Edinburgh Process)에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GBF가 채택된 지 1년이 지난 지금, 도시들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까요? 베를린 도시 자연 협약은 이러한 물음에서 전 세계 지방정부에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그리고 지역의 실천을 널리 알려 다함께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강조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클레이 유럽본부와 베를린 시가 주도하여 만든 협약은 CitiesWithNature Action Platform을 통해 전 세계 지방정부가 에든버러 프로세스와 몬트리올 서약(Montreal Pledge)을 실행에 옮겨 GBF와 지방정부 생물다양성 행동계획(2023-2030)을 이행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베를린 도시 자연 협약의 수립과 이후의 타임라인 (https://citieswithnature.org/berlin-urban-nature-pact/) 협약은 총 6개의 이행 원칙과 7개 분야의 목표를 제시하여 도시가 생물다양성을 지키고 시민의 웰빙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협약에서 제시하는 목표는 도시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한 핵심 분야들을 아우르며, △도시숲 △수자원 관리 △식량 및 농업 △자연 체험 및 교육 △토양 건강 △공존 △종 및 서식지 보전의 영역에서 도시가 실천할 수 있는 총 28개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베를린 도시 자연 협약은 6월에 개최될 이클레이 세계총회에서 발표한 이후, 10월 콜롬비아에서 열릴 제16차 유엔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BD COP16)에서 전 세계 주요 도시들과 함께 공식 서명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탄소중립과 함께 네이처 포지티브(nature-positive: 자연이 훼손되지 않고 순증가하는 상태를 의미함)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도시가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현재 협약에 관심이 있는 예비 서명 도시를 모집하고 있으며, 서명 의사를 밝힌 도시는 CBD COP16에서 공식적으로 협약에 서명하여 생물다양성 선도 도시로 협약에 참여하게 됩니다. 국내 이클레이 회원 지방정부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문의: 천민우 기후/생물다양성 담당관 (031-994-3275 | minwoo.chun@iclei.org)

생물다양성 2024-04-23 조회수 : 6

세계 여성의 날: 생물다양성과 성평등

세계 여성의 날: 생물다양성과 성평등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여성의 권리 신장과 성평등을 위해 유엔이 1975년부터 기념해 온 세계 여성의 날은 여성의 참정권, 안전하고 공정한 일터에서 일할 권리, 그리고 여성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해 전 세계에서 연대해 온 여성들을 기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날에 이르러서는 여성 임금 차별, 재생산권 및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 등에 경각심을 올리기 위해 다양한 활동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클레이의 비전 ‘사람 중심의 공정한 도시’, 그리고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하나인 성평등 또한 지속가능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젠더를 기반으로 한 여러 차별들이 종식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성평등을 증진할 수 있는 가치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환경정의와 기후정의의 관점에서도 성차별과 젠더 평등은 아주 핵심적인 의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 우리가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성평등을 어떠한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은 조금 생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후변화와 환경 이슈를 사회적인 문제로 생각하는 것과 유사한 결로 바라본다면 생물다양성 분야에서도 충분히 성평등을 이야기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성학의 관점에서도, 환경 문제가 여성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착안하여 많은 전문가들은 에코페미니즘(ecofeminism) 또는 페미니스트 정치생태학(feminist political ecology)이라는 분야에서 환경과 여성 이슈를 교차하며 다루고 있습니다. GBF의 핵심 목표이기도 한 성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활동들을 할 수 있을까요? 여성의 날을 맞이해 생물다양성 분야에서 여성 참여 활동을 하고 있는 Women4Biodiversity 를 소개합니다. Women4Biodiversity 홈페이지 (https://women4biodiversity.org) Women4Biodiversity(이하 W4B) 네트워크는 ‘자연과 조화로운 삶’으로의 변화에 여성의 기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W4B는 정책지원, 역량강화 교육, 협력관계 구축 등의 통해 리우정상회의에서 시작된 3개의 유엔 환경협약(유엔생물다양성협약, 유엔사막화방지협약, 유엔기후변화협약)간 시너지를 창출하고 협약 이행을 위한 다자협력이 포용적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1)협약 이행 및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여성 참여 보장, 2)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생태계 관리에 여성의 경험 및 지식 반영 3)젠더를 고려한 환경 정책 및 계획 수립 4)협약의 협상 과정 및 전문 지식 형성 과정에 여성 대표 및 여성 과학자들의 참여 및 기여 강화를 중점으로 지원합니다. W4B는 지난 제15차 유엔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의결한 젠더 행동 계획(Gender Plan of Action, 결정문 15/L.24) 수립에 많은 기여를 하였으며, 유엔 생태계 복원 10년(UN Decade on Ecosystem Restoration 2021-2030) 아젠다에서 젠더 주류화를 위해 “성인지 접근법을 통한 회복력있는 생물다양성 거버넌스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W4B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에서 행하는 여성 중심의 생태계 복원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인지 접근을 통한 생태계 복원 사업 지원 뉴스레터 사진(출처: W4B) 현재 국내에서는 생물다양성과 젠더를 아우르는 의제가 크게 활성화 되어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성별 임금 격차가 OECD 국가 중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는 시점에서, 성평등은 어떤 분야에서도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절대 간과할 수 없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앞으로 선진적인 생물다양성 정책 과정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정책 형성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 비율, 고위급 정책결정자의 여성 비율, 젠더 기반의 데이터 수집과 같은 정량적인 지표에서부터, 생물다양성 분야의 여성 연구자의 노동 조건 개선, 생태계 복원 사업을 통한 여성 지역민 생활 환경이 얼마나 영향을 받고 있는지(생업/생계 구조 개선, 이익 공유 대상자의 성별 격차 완화 등)에 대한 관점 등이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유엔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장인 데이비드 쿠퍼는 지난 6일 “성평등한 정의로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여성에게 투자하라”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올해 유엔에서 지정한 세계 여성의 날의 테마는 여성을 위한 투자 #InvestInWomen 입니다. 이는 현재 전세계적으로 성차별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약 3600억달러로 추산되는 것과 더불어 현재 경제 체제가 빈곤과 불평등을 가속화시키는 점에서 기인한 목표입니다.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앞으로 지속가능발전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젠더 감수성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 역량강화를 위해 힘 쓸 것입니다. Happy Women's Day! 문의: 천민우 기후/생물다양성 담당관 (031-994-3275 | minwoo.chun@iclei.org)

생물다양성 2024-03-08 조회수 : 123

[이클레이 정책브리프] 유엔환경계획 정부간 자연기반해법 협의 결과 요약

'유엔환경계획 정부간 자연기반해법 협의' 결과 요약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정책브리프 2024-1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기후변화 및 환경 관련 국제적 아젠다를 시의적절히 홍보 및 확산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논의되는 환경 이슈를 자세히 다룬 정책브리프 시리즈를 분야별로 발간합니다. 그 첫 번째로, 2022년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서 결정된 "정부간 자연기반해법 협의(Intergovernmental Consultations on Nature-based Solutions)" 과정을 다뤘습니다. 개요 2013년 유엔환경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 이사회는 UNEP의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이사회의 회원국뿐만 아니라 모든 유엔 당사국과 이해당사자를 포괄하는 협의체를 만들고자, 기존의 이사회를 유엔환경총회(United Nations Environment Assembly, UNEA)로 확장하였다. 유엔환경총회는 글로벌 환경 아젠다를 확산하기 위해 회원국에게 환경 문제에 대한 총체적인 정책 가이드를 제공하고, 국가 간 정책 교류 및 파트너십 강화, 정책 연구 수행, 환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원 동원 확장 등의 목적을 지닌 격년 정기회의이다. 2022년 5차 유엔환경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안 5/5 “지속가능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자연기반해법(Nature-based solutions for supporting sustainable development)”을 통해 UNEP은 자연기반해법이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보전을 위해 중요한 실천 방안임을 강조했다. 그리고 같은 결의안 5조에 따라 자연기반해법의 우수 사례 정리 및 확산, 자연기반해법의 다면적인 적용을 위한 기준 및 가이드라인 마련, 그리고 자연기반해법을 시행하기 위한 재원 마련 등을 위하여 정부 간 협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협의는 투명하고 포괄적인 의사 결정, 그리고 참여자의 지역과 젠더의 균형을 기반으로 이뤄졌으며, 2023년 5월부터 10월까지 이어진 협의 세션을 통해 전세계 지역의 자연기반해법에 대한 필요성과 관련 의견을 파악하고자 했다. 유엔환경계획 정부간 자연기반해법 협의 홈페이지 (https://www.unep.org/about-un-environment/intergovernmental-consultations-nbs) 대표적으로 1. 자연기반해법으로 인한 편익과 비용 계산, 2. 자연기반해법과 관련된 정책, 그리고 3. 기후변화 완화(탄소 저감)를 위한 자연기반해법의 장애물과 기회, 세 가지의 이슈에 대해 공통적으로 이해당사자들의 관심사가 집중되었다. 이는 자연기반해법의 확장성(scaling-up)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며, 또한 자연기반해법의 다원적인 개념으로 인한 다양한 관심사(예: 탄소 저감)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협의 결과 도출된 주요 의견은 아래와 같다. 자연기반해법의 확장(스케일업) 및 이행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함. 자연기반해법의 개념과 정의에 대한 이해가 균일하지 않음 - 무엇이 자연기반해법이고 아닌지에 대한 기준 및 표준이 중요함. 자연기반해법을 이끄는 중요한 목표는 환경/사회/경제적 지속가능발전임. 자연기반해법의 비용과 이를 통한(경제적 및 비경제적) 이익을 파악하고 이러한 비용과 이익이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함. 자연기반해법이 기후변화 완화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한다는 것에서는 대체로 동의함. 더불어 전반적으로 자연기반해법이(파리협약에 비준하는)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화석연료를 줄이는 것을 대신하는 방법론이 될 수는 없다는 것에서는 동의하고 있음. 기존의 정책을 이용하거나, 자연기반해법만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등의 노력을 통해 당사국들은 자연기반해법과 연관된 정책을 만들어 기존의 국가 및 국제 전략에 연계시켜야 함. 자연기반해법에 대한 재원 강화가 필요. 정부간 자연기반해법 협의의 마지막 라운드가 열린 유엔환경계획 본부 (사진: UNEP) 핵심 내용 1. 좋은 사례 만들기 협의에 참여한 많은 이해당사자들은 좋은 자연기반해법 사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좋은’ 자연기반해법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동시에, 자연기반해법은 획일화된 방법론이 아닌, 지역의 자연 환경의 특수성 및 사회경제적 맥락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포괄적인 기준 또는 표준을 요구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더불어, 자연기반해법의 적용에 있어 다자협력의 중요성 또한 강조되었다. 특히 지역에서 자연 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농업 종사자, 여성과 청년 및 선주민의 권리 증진은 GBF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중요하게 다뤄져야 함을 주장했다. 이외로는 엄밀한 모니터링 체계 마련, 과학 기반의 평가 방법 마련, 비용과 이익 분석의 다중/다면성 고려, 자연기반해법을 통한 공편익 달성,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의 융합적 접근 강조 등이 자연기반해법의 중요한 요소로 떠올랐다. 이번 협의를 통해 취합한 여러 이해당사자 기관의 NbS 사례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https://www.unep.org/about-un-environment/intergovernmental-consultations-nbs/nbs-examples-submitted-participants 2. 표준과 기준 설정하기 자연기반해법에 대한 표준이나 기준에 대한 요구 또한 참여자들 사이에서 공통적인 의견으로 떠올랐다. 자연기반해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이론과 실천의 공백을 메울 수 있으며, 실천을 통해 좋은 사례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자연기반해법이라는 개념을 서로 다른 개념으로 오해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명확한 기준을 지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더불어, 용어의 오남용과 그린워싱을 막으면서 올바른 자연기반해법의 주류화를 위해서 명확한 기준은 반드시 필요하다. 명확한 기준에 대한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기존에 존재하는 기준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방안들이 제안되었다. 지금까지 가장 널리 사용되어온 자연기반해법에 대한 기준은 세계자연보전연맹이 2020년 발표한 자연기반해법을 위한 세계자연보전연맹의 국제 표준(IUCN Global Standard for Nature-based Solutions)이 있다. 더불어, 구체적으로 자연기반해법을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유사한 개념인 생태계기반 접근법(ecosystem-based approach)을 활용하여 기후변화 적응 및 재해 위험 경감을 이루기 위한 유엔생물다양성협약의 가이드라인이 있으며, 세계식량기구(FAO)가 발표한 농업 경관 증진에 관련된 자연기반해법 프레임워크 등이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새로운 기준을 만들자는 의견 중에서는 국가가 주도하여 당사국만의 자연기반해법 기준과 지표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핵심적으로 떠올랐다. 또는 당사국들이 개발하고 채택한 기준의 모음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더불어 첫 번째로 나이로비에서 진행된 글로벌 협의 기간 동안 국제표준기구(ISO)에서 자연기반해법의 표준을 수립하는 것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러한 표준, 기준 및 지표 설정에 있어 이들이 체계적인 검증을 통해 항상성 있는 표준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3. 비용과 편익 측정하기 협의에 참여한 모든 지역들은 자연기반해법의 경제적/비경제적 비용과 이익을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는 좋은 사례를 만들기 위하여, 그리고 정책 결정 과정과 예산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자연기반해법은 장기적으로 경제적 이익뿐 아니라 다양한 비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비용에 대해 ‘투자’의 개념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더불어 이러한 비용-편익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평가는 과학적이고 융합적인 접근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모든 가치가 정량적으로 계량될 수는 없기 때문에(예: 정신건강, 생물다양성 증진, 자연의 가치 등) 이러한 비경제적인 편익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가 정교하게 고안되어야 한다. 나아가, 자연기반해법을 통해 비용을 부과하고 편익을 누리는 이해당사자가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하고, 비용과 편익의 분배가 정의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4. 자연기반해법 재원 마련하기 자연기반해법을 위한 재정과 관련하여 다섯 가지 핵심 이슈가 떠올랐다. 첫 번째로는 재원 조달의 필요성에 대하여, 지속가능한 재원 조달 및 예측 가능하고 강력한 재원 조달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부분의 참여자가 동의했다. 두 번째로는 혁신적인 재원을 통한 재원의 다양화가 언급되었으며, 녹색채권, 탄소 크레딧, 생물다양성 크레딧 및 재무대체(debt-for-nature swap) 등이 제안되었다. 세 번째로는 재정에 대한 접근권에 대하여, 주로 지역 기반의 활동가 및 중소기업과 사회적 취약 계층이 재정 접근권을 갖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되었다. 네 번째로 재원 조달의 어려움을 겪는 요인들이 언급되었다. GCF 및 GEF와 같은 다자개발펀드의 경우, 펀딩을 신청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가 매우 복잡하여 전문 인력이 부족한 지역 단위의 경우 재원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더불어 금융기관의 자연기반해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투자/출자 기회가 저조한 점 또한 문제점으로 꼽힌다. 마지막으로 재원 조달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 1. 로비 및 민간 자금 구조의 개선, 2. 가능한 펀딩에 대한 정보 제공, 3. 성공적인 자연기반해법 자금 모델을 분석하여 좋은 사례를 홍보, 4. 기존의 회색 인프라에 대한 자금을 녹색 인프라로 전환하기, 5. 부처 간 협력이 가능하도록 유연한 예산 체계 확립 등을 꼽았다. 5. 탄소흡수원(기후변화 완화 수단)으로서의 자연기반해법 자연기반해법은 기존에 존재하거나 인위적으로 조성한 생태계를 활용하는 접근법이기 때문에, 탄소흡수원으로서의 기능을 제공한다. 이와 관련해 협의 기간동안 제기된 이슈는 크게 아래와 같다. 기본적인 탄소중립에 대한 기여: 자연기반해법은 주로 적응의 영역에서 다루어져 왔으나,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을 연계해서 다루기 위한 연결고리로 자연기반해법이 탄소 저감에 기여하는 부분을 강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체 수단으로 자연기반해법이 사용되서는 안되며, 화석연료 저감을 향한 노력이 멈춰서는 안된다는 사안에 동의했다. 선주민과 지역 커뮤니티의 권리와 접근권, 이행 시 지역민들에 대한 명백한 사전 합의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반복적으로 강조되었다. 배출량 상쇄: 자연기반해법이 사회/환경 안전망이 꼭 필요한 곳을 위해 배출 상쇄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의견 또한 제기되었다. 하지만 이 또한 어떤 자연기반해법을 탄소 배출을 상쇄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량 지표, 또는 그에 상응하는 메트릭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법적/제도적 규제 체계의 부재: 제도화가 더딘 이유로 참여자들은 자연기반해법에 대한 정책결정자의 이해도 및 중요성 부재, 탄소 저감과 관련한 자연기반해법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을 꼽고 있다. 환경협약과의 연계: 쿤밍-몬트리올 GBF, 파리협약 5조 등에 자연기반해법의 가치와 연관성 등이 나타나있으며, 참여자들은 자연기반해법이 깊이 다뤄지기 위해서 UNFCCC 과정에서(예: NDC) 더 깊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6. 자연기반해법 정책 만들기 많은 참여자들이 자연기반해법이 정책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자연기반해법이 정치적 우선순위 안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속가능한 자연기반해법 정책을 위하여, 자연기반해법 전략을 중장기적으로 설계하여 정권의 변화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으로 제기되었다. 자연기반해법 정책을 주류화하기 위한 현재로서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안은 현재 존재하는 협약 및 국가 계획(GBF, NDC, NBSAP, NAP 등)에 맞춰 자연기반해법 정책을 설계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연기반해법 정책이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1. 사람을 중심으로, 정책이 취약 계층의 안전망과 권리 개선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2. 강력한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를 두어야 하고, 3. 토지 소유권 등 자연기반해법 정책 설계에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다른 제도적 요소들을 주의할 것 등이 언급되었다. 정부간 자연기반해법 협의 마지막 라운드에서 발언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환경연구원 구경아 박사 (사진: UNEP) 시사점 아직까지 많은 이해당사자들이 자연기반해법의 구체적인 정의와 표준의 부재에 대해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엔환경총회 결의문 5/5 1조에서는 자연기반해법을 “자연적 혹은 인위적으로 형성된 육상, 해양, 연안 및 담수 생태계를 보호, 보전, 회복 및 지속가능하게 사용하도록 하는 행동”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를 통해 “인간 웰빙, 생태계서비스, 회복력 및 생물다양성 편익을 증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자연기반해법은 지역의 생태계를 기반으로 행해지는 만큼, 지역 환경의 특수성과 지역민의 이해관계가 반영되어 획일적인 자연기반해법의 표준 또는 해법안을 제시하기 까다롭다. 또한 생태계서비스와 생물다양성을 증진하면서 동시에 인간 웰빙 및 사회/환경 안전망을 중심에 둔다는 접근법은 기존의 개발 담론에서 배타적으로 취급되던 가치들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기반해법을 주류화하기 위해선 인류가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해 어떤 전환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한 물음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것은 자연기반해법을 장기적인 전략으로 접근해야 하며, 이를 통해 비로소 자연과 조화로운 지속가능한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더불어 협의 기간동안 많은 참여자들이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의 융합적인 대응, 탄소중립 정책에 자연기반해법을 연계시키는 방안 등을 강조한 것에서 참여자들이 자연기반해법의 전인적인 접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혁신적인 재원 구조와 ‘무엇을 자연기반해법이라 부를 것인지’에 대한 통용되는 기준의 부재, 그리고 자연기반해법 실천을 평가할 비용 편익 산출법에 대한 논의가 아직 큰 장애물로 남아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제시하기 위해 시작된 유엔 단위의 협의과정인 만큼, 앞으로 어떠한 형태로 더 깊은 논의가 진행될 것인지 기대해 본다. 의장단 요약본 부록에는 자연기반해법과 관련된 전세계에서 연구 및 발표된 가이드와 사례들이 정리되어 있다. 의장단 요약보고서 원문은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다(영문): https://www.unep.org/about-un-environment/intergovernmental-consultations-nbs/outcome-documents ○ 문의 : 전략기획팀 천민우 기후·생물다양성 담당관 (minwoo.chun@iclei.org / 031-994-3275)

생물다양성 2024-02-01 조회수 : 348

창원서 열린 지역 생물다양성人 포럼... "지역과 산업 살리는 생물다양성"

창원서 열린 지역 생물다양성人 포럼..."지역과 산업 살리는 생물다양성" - 창원시와 함께 지역과 기업의 역할 논의 - 8번째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연례 생물다양성 포럼 개최... “지역과 산업을 살리는 생물다양성” 테마 창원시 생물다양성 민관산학 업무협의체와 함께 기업과 지역에서의 생물다양성 이슈의 제도적 접근법 및 사례 논의 창원 시민생물조사단 성과 발표… 시민과 기업의 자발적 조사 활동으로 인근 생태계 보전 및 모니터링 사업 진행 지난 12월 12일,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창원특례시 및 창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함께 지역 생물다양성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올해 8번 째로 열린 지역 생물다양성 포럼은 창원의 생물다양성 민관산학 업무협의회 주관으로 “지역과 산업을 살리는 생물다양성”을 주제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이 시민과 함께 지역의 생태계를 보전하고, 이러한 활동이 제도적으로 유의미하게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강연과 사례 발표로 이루어진 1부에서는 <생물다양성 경영>의 저자이신 서정대학교 최남수 교수의 기조발표를 통해, 현재 기업과 산업계에서 생물다양성 이슈를 기업 경영 차원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ESG 평가 체계를 통한 기업경영평가는 이미 제도적으로 환경경영의 요소 중 하나로 생물다양성을 포함하고 있으며, EU는 공급망 실사 지침을 통해 기업 활동의 인권과 환경에 대한 영향을 식별하고 모니터링, 예방, 사후해소 방안을 마련하도록 법제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산업들이 자연 자본과 생태계서비스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생물다양성의 손실은 극심한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인지한 투자자의 압박과 EU를 중심으로 제도화되는 생물다양성 규제, 그리고 자연관련 재무공시 권고안 발표 등은 기업들이 생물다양성 이슈를 경영 리스크 및 기회로 인식하여 기업 경영 비전 전반에 자연과 환경에 대한 영향 및 기여를 녹여내야 할 필요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의 천민우 생물다양성 담당관은 지역에 초점을 맞추어, 지방정부가 생물다양성 관련 정책을 제도화 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인 지역생물다양성전략(LBSAP)을 소개하였습니다. LBSAP은 생물다양성보전법에 의거한 국가 전략(NBSAP)의 지방 버전이라 볼 수 있으며,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와 NBSAP의 큰 맥락을 공유하나 지역 생태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에서 이행 가능한 정책과 지역 사회 활동들을 제안하는 역할을 하는 정책적 도구입니다. 이미 세계의 주요 도시들이 LBSAP을 수립하여 정책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를 볼 수 있으며, 생물다양성 민관산학 협의체가 구성？운영되는 창원시의 경우 이러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이해당사자가 전 과정에서 참여하는 전략을 수립하기에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WWF(세계자연기금)의 김지현 오피서는 WWF의 기업 리스크 평가 도구인 WWF Risk Filter Suite를 시연해 주셨습니다. WWF Risk Filter Suite는 사업장 위치와 업종에 따른 자연 관련 위험 요소를 쉽게 검진할 수 있는 도구이며, 누구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활용할 수 있는 오픈 소스 데이터로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WWF는 이와 같이 서식지 보호, 생물종 멸종 방지 뿐만이 아닌 금융, 시장, 거버넌스 측면에서 자연 파괴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 차원의 변화를 이루기 위해 전세계에서 다각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창원의 반도체 기업 해성디에스의 우정섭 대리는 해성디에스가 창원시 생물다양성 민관산학 업무협의체 초기 멤버로서 활동한 내역과, 본사가 기후변화 및 환경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일환으로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에 참여하고 있음을 소개했습니다. 현재까지 참여 기업들이 모두 자발적으로 생물조사단 활동 등을 꾸려나가고 있으나, 앞으로 업무협의체가 지속가능하게 이어지기 위해선 민관산학이 ‘동심합력’의 자세로 공동의 뚜렷한 목표를 설정하여야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 또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 2부에서는 창원시 부시장을 비롯한 내빈의 축사와 함께 한 해 동안 진행된 시민생물조사단 활동 공유회가 이어졌습니다. 용남초등학교, 용호초등학교, 상남중학교 등 학내 환경동아리와 기업 임직원 및 가족으로 이루어진 조사단 6팀의 활동 보고를 통해 창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지원한 생태 교육 및 하천, 습지, 주남저수지 생물종 모니터링 활동들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민생물조사단 활동은 생물다양성 민관산학 업무협의체의 지원과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협의체에 참여한 기업의 대표 모두 지역 생태 현안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활동이 단순한 환경 정화 활동, 또는 사회 공헌 활동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모니터링 자료를 데이터화 하여 시민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창원시의 정책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제안 및 체계화 하는 것이 창원시 민관산학 업무협의체 활동의 앞으로의 방향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회원 지방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지역 생물다양성 정책 활성화를 위해 역량강화 및 정책 지원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 문의: 천민우 기후·생물다양성 담당관 (minwoo.chun@iclei.org / 031-994-3275)

생물다양성 2023-12-18 조회수 : 314

'지역생물다양성전략 1차 네트워크 포럼'...지역의 생물다양성전략이 나아가야 할 길은?

지역의 생물다양성전략이 나아가야 할 길은? -'지역생물다양성전략 1차 네트워크 포럼' 스케치-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이행 강화를 위한 지역생물다양성전략 수립 및 이행 방안 연구' 일환으로 개최 -지방정부 LBSAP 담당자 및 지역연구원 연구자들 모여 LBSAP 현안 및 문제점 공유 -앞으로 LBSAP 및 생물다양성 관련 정보 공유, 의견 수렴 및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지방정부 네트워크 활용 기대 우리 사무소는 세계 도시의 날인 지난 10월 31일(화),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NBSAP) 이행 강화를 위한 지역생물다양성전략(LBSAP) 수립 및 이행 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지자체 LBSAP 담당자와 LBSAP 수립을 진행하는 지역연구원 연구자를 대상으로 1차 네트워크 포럼을 개최했다. 서울역 인근에서 개최된 본 회의는 30여명의 관계자들이 모여 LBSAP 수립에 필요한 지역 현안들에 대한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하였다. 전체 토론에 앞서 3개의 발제가 진행되었으며, 국립생물자원관의 정은희 연구사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NBSAP)의 내용을 공유하였다. 5차 NBSAP은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의 세부 목표와 일대일 대응을 이루되 국내의 상황에 맞추어 유사한 성격을 띄게 되는 목표들을 병합해 총 21개의 주요 목표를 담고 있다. 5차 NBSAP은 11월 말 마지막 공청회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승인될 계획이며, 제15차 유엔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BD COP15)에서 결정된 내용에 따라 CBD 사무국에 제출될 예정이다.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소개 발제를 진행하고 있는 국립생물자원관 정은희 연구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천민우 담당관은 LBSAP 관련 국제 동향과 시사점을 공유하였다. 그동안 생물다양성협약(CBD)과 국가 전략의 실질적 이행 주체로서 지방정부가 강조되어온 흐름에 따라 GBF 수립 과정에서부터 지방정부의 의견을 규합한 에든버러 프로세스(Edinburgh Process), 에든버러 프로세스를 계승하는 베를린 자연 도시 조약(Berlin Urban Nature Pact), 그리고 지방정부의 CBD 이행 플랫폼인 자연과 도시 온라인 플랫폼(CitiesWithNature, CWN)까지 지방정부 관련 논의들을 살펴보았다. 지역생물다양성전략 국제 동향과 시사점 발제를 진행하고 있는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천민우 담당관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박은희 전문위원은 국내 LBSAP 추진 현황과 수립 방향에 대해 발표하였다. 현재 진행중인 연구의 일부로 기존에 수립된 국내 LBSAP이 GBF의 방향성을 얼마나 따르고 있는지 분석한 결과를 공유하며, 차후 새롭게 수립될 LBSAP 또는 12월에 최종 발표될 5차 NBSAP을 기반으로 개정할 LBSAP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을 제안하였다. 우리나라 LBSAP 추진 현황과 수립 방향 발제를 진행하고 있는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박은희 전문위원 전체 토론에서는 회의에 참여한 지역별로 LBSAP에 대한 현안과 문제점, 지원이 필요한 사항과 의견을 나누었다. 논의 결과, △유사한 환경 관련 계획(자연환경보전계획, 야생생물보호계획 등)과의 관계성 정립, △종합적인 계획을 지방 차원에서 마련할 수 있는 전문 인력 및 시간의 부족,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는 이해당사자 및 주민 참여 활성화(주류화), △이행력이 보장되는 제도화 필요, △현재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훼손지역 복원, 보호구역(및 OECM) 지정 등에 대한 논의 필요 등이 향후 지방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으로 지적되었다. 토론을 진행하고 있는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박연희 소장 발언을 진행하고 있는 경북연구원 권용석 연구위원 발언을 진행하고 있는 충북연구원 이소영 연구위원 인력 부족을 조금이나마 보완할 수 있는 정보 공유, 그리고 OECM(기타 효과적인 지역기반 보전 수단)과 같이 전략 수립 시 논의되어야 하는 기준들에 대한 사안이 네트워크 포럼을 통해 다뤄졌으면 좋겠다는 의견 또한 제기되었다.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이번 포럼을 통해 취합한 의견을 토대로, 본 연구를 통해 제작할 LBSAP 가이드라인을 보완하고 지방정부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앞으로 총 두 차례의 네트워크 포럼이 더 개최될 예정이며, 본 연구를 통하여 국내 지방정부들이 LBSAP 수립에 참고할 수 있는 총괄 가이드라인이 제작될 예정이다. 생물다양성전략 및 관련 정책을 강화하고자 하는 이클레이 회원 지방정부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 국립생물자원관의 지원을 받는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이행 강화를 위한 지역생물다양성전략 수립 및 이행 방안 연구'는 2024년 6월까지 진행된다. ※ 문의: 천민우 기후·생물다양성 담당관 (minwoo.chun@iclei.org / 031-994-3275)

생물다양성 2023-11-01 조회수 : 277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지역생물다양성전략 활성화를 위한 연구 착수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지역생물다양성전략 활성화를 위한 연구 착수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이행 강화를 위한 지역생물다양성전략 수립 및 이행 방안 연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이행 강화를 위한 지역생물다양성전략 수립 및 이행 방안 연구” 착수 -지방정부의 LBSAP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작, LBSAP 수립 및 활용 확대를 위한 네트워크 형성 등 지역 친화적인 생물다양성 주류화 전략 마련 -광주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 LBSAP 수립 지원 시범 지역으로…생물다양성 분야 민관산학 및 국제 협력 기대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7월부터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의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이행 강화를 위한 지역생물다양성전략 수립 및 이행 방안 연구”를 진행한다. 이 연구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 수립 중인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및 행동 계획(National Biodiversity Strategy and Action Plan, NBSAP)과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GBF)에 따라 지방정부가 지역생물다양성전략 및 행동 계획(Local Biodiversity Strategy and Action Plan, LBSAP)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2021년 환경부와 함께 지방정부 LBSAP 수립 가이드라인을 발간한 바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GBF와 올해 하반기에 확정될 제5차 NBSAP이 반영된 새로운 LBSAP 가이드라인을 제작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7월 21일 여의도 글래드 블룸홀에서 열린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이행 강화를 위한 지역생물다양성전략 수립 및 이행 방안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 지역생물다양성전략 및 행동 계획이란? 지역생물다양성전략 및 행동 계획(LBSAP)이란 지방정부가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증진할 수 있도록 하는 행동 방침과 정책적 전략들로 구성된 계획을 뜻한다(1,2). 국가 단위의 전략인 NBSAP과 비교했을 때 보다 구체적이고 지역 내 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현실적인 정책과 사업들을 구성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으며, 국가 및 국제 생물다양성 정책 목표들을 지역의 특성에 맞게 반영하여 NBSAP과 유엔생물다양성협약(UN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의 목표에 지역이 직접 기여할 수 있게 한다. 우리나라는 생물다양성법 제7조와 제8조에 따라 5년 마다 NBSAP을 수립하고 이행하게 되어있으나 아직까지 LBSAP 수립과 이행은 법제화 되어있지 않다. 하지만 CBD는 2008년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된 제10차 당사국총회(COP10)의 결정문 X/22를 통해 생물다양성협약 이행을 위한 지방정부 역할을 강조하고 LBSAP을 수립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08년 발효된 생물다양성기본법과 NBSAP에서 지방정부가 LBSAP을 수립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3).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된 CBD COP12에서 제4차 세계 지방정부 정상회의를 주관한 이후 지역 생물다양성 주류화를 위해 전개해 온 다양한 활동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 생물다양성 지원 역량을 인정 받아 이번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생물다양성 손실은 전세계적 위기… 지역의 행동이 중요한 시점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은 앞으로 10년간 닥칠 가장 중요한 위험 요인 3위로 생물다양성 손실을 꼽았다(4). 이는 1위인 기후 행동 실패와 2위인 악기상을 잇는 위험 요소로 생물다양성 손실이 단순한 자연 보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존속과 경제적 손실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더불어, CBD 당사국이 채택한 생물다양성 보전 목표인 아이치 타겟을 달성하지 못함에 따라 생물다양성 손실에 대한 세계적인 경각심이 높아졌다. 다행히 지난 12월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COP15에서 향후 10년을 위한 GBF가 채택되고, 제7차 세계 지방정부 정상회의에서 ‘2023-2030 지방정부 생물다양성 행동 계획’이 발표 되어 아이치 타겟보다 더욱 공격적인 내용을 담은 생물다양성 증진 목표가 수립되었다. 이제 이 협약이 이행되어야 할 시점이며, 협약 이행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이클레이는 세계 지방정부 네트워크이자 지방정부의 파트너로서 CBD 구성과 COP 협상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대변해왔다. CBD 정상회의를 주관해왔을 뿐만 아니라 정상회의 결과물인 퀸타나 루 성명(Quintana Roo Communique, 2016), 샤름 엘 셰이크 성명(Sharm el Sheikh Communique, 2018) 및 GBF 구성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량이 반영되도록 구성한 지방정부 작업반 협의체인 에든버러 프로세스(Edinburgh Process, 2020-2021), 그리고 GBF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구체적인 이행 사항을 담은 몬트리올 서약(Montreal Pledge, 2022)과 베를린 자연 도시 조약(Berlin Urban Nature Pact, 수립 중) 수립을 주도하며 지방정부의 의견을 모으는 역할을 해왔다. 지역의 행동이 세계를 움직인다는 이클레이의 비전에 따라 이클레이는 앞으로 생물다양성 증진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이클레이는 CBD와 지방정부의 중요한 파트너이자 가교 역할을 함으로써 협약 내용과 COP 협상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출처: Berlin Urban Nature Pact (https://berlinpact.iclei-europe.org) 지역생물다양성전략 수립에 다층적 목소리 반영… 시범 적용 지방정부로 광주광역시와 제주도 유력 NBSAP 이행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 참여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이번 연구 과업을 통해 1) NBSAP-LBSAP 간 연계를 강화하여 GBF와 NBSAP을 기반으로 한 지역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2) 한국형 LBSAP 수립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한국 지방정부의 생물다양성 전략 수립 실행력을 확보하며 3) 이클레이 네트워크를 활용한 지방정부 생물다양성 협력 네트워크를 시범 구축하여 가이드라인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지역 단위의 전략인 만큼 지역에서 활동하는 연구자 및 시민사회 등 지역의 생태계를 함께 공유하는 이해당사자들의 참여가 중요하다. 시민과 전문가의 참여를 강화하고 가이드라인 구성에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LBSAP 수립 자문 시범 지역 두 곳을 선정하여 가이드라인에 필요한 내용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시점 적용 지방정부로 이클레이 회원 지방정부인 광주광역시(광주연구원)와 제주특별자치도(제주테크노파크)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이번 연구를 통해 한국 지방정부의 생물다양성 정책을 활성화하고 국내 지방정부들이 생물다양성 정책을 통해 국제 교류를 확대하며, 나아가 글로벌 생물다양성 의제에 지방정부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과 함께하는 이번 연구는 2024년 6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 문의: 천민우 기후·생물다양성 담당관 (minwoo.chun@iclei.org / 031-994-3275) 참고자료 (1) ICLEI, UNU-IAS & SCBD 2013, Local Biodiversity Strategy and Action Plan Guidelines, https://cbc.iclei.org/wp-content/uploads/2016/06/LBSAP-Guidelines.pdf (2) SCBD 2017, Guidelines for an Integrated Approach in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National, Subnational and Local Biodiversity Strategies and Action Plans, https://cbc.iclei.org/project/bsap-guidelines/ (3) IGES 2021, Local Biodiversity Strategies and Action Plans (LBSAPs) to accelerate actions for biodiversity by local governments, https://www.jstor.org/stable/resrep30507 (4) WEF 2022, The Global Risk Report 2022, https://wef.ch/risks22

생물다양성 2023-08-30 조회수 : 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