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장관회의 지방정부 포럼서 광명, 고양, 순천 정책 홍보, '귀에 쏙쏙'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지방정부포럼서 광명시, 고양시, 순천시 지역맞춤 정책 홍보, '귀에 쏙쏙' -한·중·일 지방정부, 자원순환 및 생물다양성을 주제로 다층적 협력 논의- '제24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지방정부포럼'이 지난 10월 26일(목),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 Tripartite Environment Ministers Meeting among Korea, China and Japan)는 1999년 황사, 산성비 등 환경문제를 공동으로 개선해 나가자는 목적으로 우리나라가 제안하여 시작돼, 3국이 번갈아 가며 매년 개최하는 회의이다. 올해 장관회의는 11월 초 일본 나고야에서 진행되었으며, 이에 앞서 개최된 이번 지방정부포럼은 장관회의와 연계하여 환경 및 기후변화 주요 이슈 대응에 있어 지방정부 역할의 중요성과 국가-지방정부 간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전달하고자 온라인으로 실시되었다. 포럼에서 3국 지방정부들은 한·중·일 환경협력 공동행동계획 2021~2025의 8개 우선분야 중 ‘생물다양성’과 ‘3R/순환경제/폐기물 제로도시’를 주제로 서로의 사례를 공유하고 미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내에서는 광명시, 고양시, 순천시가 지방정부 대표로 참여해 생물다양성 및 자원순환 분야의 정책을 공유했다. 한·중·일 지방정부, "탈탄소 사회를 위해 적극 연대" 일본 환경성 부장관의 기조연설로 시작한 포럼은 고위급 오프닝세션으로 이어졌다. 이 세션에서 한국 광명시와 일본 나고야시의 탈탄소 사회를 향한 노력과 다짐이 소개됐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시가 2050 탄소중립도시를 선포하고 전문가와 활동가,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탄소중립정책을 이행해 나가고 소개했다. 시는 시민주도의 활동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와 공공건축물 등 다양한 분야 지원과 예산투자, 인력지원 측면에서도 선도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과 중국 지방정부도 탄소중립도시를 위한 노력들을 소개하며 앞으로 3국 지방정부 간 협력을 확대해나갈 것을 다짐했다. 3국 지방정부, 자원순환 도시로 한걸음 더! 자원순환 세션에서는 순환경제를 위한 3국 지방정부의 역할을 논의하고 자원의 효율화와 재활용 촉진 등 지방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최신 정책 사례를 공유하였다. 최희숙 고양특례시 자원순환과 팀장은 고양특례시의 자원순환체계와 시민참여 사례를 소개하였다. 고양특례시는 투명페트병을 포함한 다양한 자원들을 분리배출 할 수 있도록 하고 자원순환활동가 양성, 기후환경학교 운영 등 시민참여형 자원순환 사회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일본 기타큐슈시는 해양플라스틱 쓰레기를 중심으로 한 탄소중립활동을, 중국 구이양시는 생태전략으로써 생태문명도시 건설에 대해 소개하였다. 참가자들은 순환경제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와 기업, 시민의 역할이 모두 중요하며, 이들의 역할을 명확히 분담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역할이라는 점에 동의하였다. [기타큐슈시의 자원순환 정책 발표자료] 자연-도시-인간의 공생 강조 생물다양성 세션에서 한·중·일 지방정부는 네이처포지티브(nature-positive)를 위한 노력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네이처포지티브란 생물다양성 손실에 대응하여 2030년까지 자연의 손실을 멈추고 생물다양성을 증대시켜 지구와 사회의 회복력을 강화하자는 글로벌 목표이다. 이재중 순천시 기후변화정책팀 차장은 순천시의 흑두루미 서식지 보호를 비롯한 생태복원사업, 거버넌스 운영, 국제협력 등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소개하였다. 일본 사도시는 지역의 따오기 보호를 위해 시행한 정책을 포함해 지역순환형 사회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발표했다. 중국 다칭시는 도시 내 자연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감독에 대한 정책들을 소개하였다. 생물다양성을 주제로 각 지방정부의 우수사례와 정책들을 소개한 참가자들은 생물다양성과 기후변화는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자연-도시-인간의 공생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며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호소했다. [일본 나고야시의 생물다양성 정책 발표자료] 제24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를 앞두고 개최된 이번 지방정부포럼.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손실 등 환경 현안에 함께 대응하기 위해 모인 참가자들은 3국 지방정부 차원의 협력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지속가능성을 향한 한중일 지방정부 선언문'을 통해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확대와 적극적인 참여를 다짐했다. [지속가능성을 위한 한중일 지방정부 선언문] 일본 환경성 쿠도 보좌관은 “이번 포럼이 자원순환과 생물다양성이라는 두 개의 주제로 진행됐지만 기후변화라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특정 분야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 걸친 노력이 필수적이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정책을 성공으로 이끄는 것은 결국 시민과 기업의 참여이다. 여러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대응을 하고 있고, 이제 그 지혜를 함께 공유하는 것이 필요한 때”라고 언급하며 포럼을 마무리했다. 문의 : 이예솔 자원순환 담당관 (yesol.rhee@iclei.org / 031-255-3253)

지속가능발전목표 2023-11-03 조회수 : 255

'지역생물다양성전략 1차 네트워크 포럼'...지역의 생물다양성전략이 나아가야 할 길은?

지역의 생물다양성전략이 나아가야 할 길은? -'지역생물다양성전략 1차 네트워크 포럼' 스케치-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이행 강화를 위한 지역생물다양성전략 수립 및 이행 방안 연구' 일환으로 개최 -지방정부 LBSAP 담당자 및 지역연구원 연구자들 모여 LBSAP 현안 및 문제점 공유 -앞으로 LBSAP 및 생물다양성 관련 정보 공유, 의견 수렴 및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지방정부 네트워크 활용 기대 우리 사무소는 세계 도시의 날인 지난 10월 31일(화),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NBSAP) 이행 강화를 위한 지역생물다양성전략(LBSAP) 수립 및 이행 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지자체 LBSAP 담당자와 LBSAP 수립을 진행하는 지역연구원 연구자를 대상으로 1차 네트워크 포럼을 개최했다. 서울역 인근에서 개최된 본 회의는 30여명의 관계자들이 모여 LBSAP 수립에 필요한 지역 현안들에 대한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하였다. 전체 토론에 앞서 3개의 발제가 진행되었으며, 국립생물자원관의 정은희 연구사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NBSAP)의 내용을 공유하였다. 5차 NBSAP은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의 세부 목표와 일대일 대응을 이루되 국내의 상황에 맞추어 유사한 성격을 띄게 되는 목표들을 병합해 총 21개의 주요 목표를 담고 있다. 5차 NBSAP은 11월 말 마지막 공청회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승인될 계획이며, 제15차 유엔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BD COP15)에서 결정된 내용에 따라 CBD 사무국에 제출될 예정이다.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소개 발제를 진행하고 있는 국립생물자원관 정은희 연구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천민우 담당관은 LBSAP 관련 국제 동향과 시사점을 공유하였다. 그동안 생물다양성협약(CBD)과 국가 전략의 실질적 이행 주체로서 지방정부가 강조되어온 흐름에 따라 GBF 수립 과정에서부터 지방정부의 의견을 규합한 에든버러 프로세스(Edinburgh Process), 에든버러 프로세스를 계승하는 베를린 자연 도시 조약(Berlin Urban Nature Pact), 그리고 지방정부의 CBD 이행 플랫폼인 자연과 도시 온라인 플랫폼(CitiesWithNature, CWN)까지 지방정부 관련 논의들을 살펴보았다. 지역생물다양성전략 국제 동향과 시사점 발제를 진행하고 있는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천민우 담당관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박은희 전문위원은 국내 LBSAP 추진 현황과 수립 방향에 대해 발표하였다. 현재 진행중인 연구의 일부로 기존에 수립된 국내 LBSAP이 GBF의 방향성을 얼마나 따르고 있는지 분석한 결과를 공유하며, 차후 새롭게 수립될 LBSAP 또는 12월에 최종 발표될 5차 NBSAP을 기반으로 개정할 LBSAP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을 제안하였다. 우리나라 LBSAP 추진 현황과 수립 방향 발제를 진행하고 있는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박은희 전문위원 전체 토론에서는 회의에 참여한 지역별로 LBSAP에 대한 현안과 문제점, 지원이 필요한 사항과 의견을 나누었다. 논의 결과, △유사한 환경 관련 계획(자연환경보전계획, 야생생물보호계획 등)과의 관계성 정립, △종합적인 계획을 지방 차원에서 마련할 수 있는 전문 인력 및 시간의 부족,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는 이해당사자 및 주민 참여 활성화(주류화), △이행력이 보장되는 제도화 필요, △현재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훼손지역 복원, 보호구역(및 OECM) 지정 등에 대한 논의 필요 등이 향후 지방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으로 지적되었다. 토론을 진행하고 있는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박연희 소장 발언을 진행하고 있는 경북연구원 권용석 연구위원 발언을 진행하고 있는 충북연구원 이소영 연구위원 인력 부족을 조금이나마 보완할 수 있는 정보 공유, 그리고 OECM(기타 효과적인 지역기반 보전 수단)과 같이 전략 수립 시 논의되어야 하는 기준들에 대한 사안이 네트워크 포럼을 통해 다뤄졌으면 좋겠다는 의견 또한 제기되었다.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이번 포럼을 통해 취합한 의견을 토대로, 본 연구를 통해 제작할 LBSAP 가이드라인을 보완하고 지방정부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앞으로 총 두 차례의 네트워크 포럼이 더 개최될 예정이며, 본 연구를 통하여 국내 지방정부들이 LBSAP 수립에 참고할 수 있는 총괄 가이드라인이 제작될 예정이다. 생물다양성전략 및 관련 정책을 강화하고자 하는 이클레이 회원 지방정부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 국립생물자원관의 지원을 받는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이행 강화를 위한 지역생물다양성전략 수립 및 이행 방안 연구'는 2024년 6월까지 진행된다. ※ 문의: 천민우 기후·생물다양성 담당관 (minwoo.chun@iclei.org / 031-994-3275)

생물다양성 2023-11-01 조회수 : 281

지역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논의하는 웨비나 시리즈: Energy Exchanges

"Energy Exchanges" 이클레이 세계본부 월간 웨비나 시리즈 안내 - 주요 주제: 지역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 참여 방법: Zoom 화상회의 실시간 참여 및 Youtube 녹화 재시청 이클레이 세계본부는 지난 7월부터 ‘지역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지난 7월부터 매달 웨비나 시리즈를 공개해 오고 있습니다. 지방정부가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이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접근법과 해결 방안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매회 한 시간 동안 주제에 맞는 에너지 분야 전문가와 실무자가 이클레이 세계본부 담당자와 함께 경험, 전문성, 지식, 사례를 공유합니다. 지방정부는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도시 환경으로 변화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목표를 수립하고 이행해 나가는 핵심 주체입니다. 이 과정에서 지방정부에는 효과적인 거버넌스 구축, 기술 개발, 정책적 지원, 재정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 에너지 전환에 참여하는 관계자들이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지역에서 혁신을 시도해보고, 최신 기술을 배우고 적용해야 합니다. 지역에 맞는 성공적이고 포용적인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의 의미를 정의한 뒤, 지역 맞춤형 방법론을 세우고 적용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웨비나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홈페이지에서 녹화본을 재시청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에너지전환을 위한 지역 협의체 (6월) #2. 폭염 대응을 위한 도시 온도 저감 방안 (7월) #3. 영농형태양광 (8월) #4. 폐수 재활용 건물 냉난방 (9월) #5. 건물 에너지 효율화 (10월) #6. 혁신 금융 매커니즘 (11월) ○ 홈페이지: https://renewablesroadmap.iclei.org/energy-exchanges/

기후&에너지 2023-10-20 조회수 : 138

'GCoM 역량강화 워크숍' 통해 지역 에너지 전환 선도

'GCoM 역량강화 워크숍' 통해 지역 에너지 전환 선도 2023.09.21.(목)~22.(금), 수원컨벤션센터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지난 9월 21일(목)~22일(금)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지역 에너지 전환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GCoM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국내·외 에너지 전환 사례를 소개하고 지방정부에 적용가능한 정책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워크숍에는 광명, 시흥, 안양, 안산, 하남, 화성, 서울 도봉구, 당진, 보령, 전주, 신안, 여수, 전라남도 등 이클레이 회원 지방정부 13곳의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에너지 전환이란 좁게는 에너지원을 바꾸는 것이다. 전력, 열, 동력 등 우리가 생활하고 경제활동을 할 때 사용하는 에너지원을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바꿔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을 의미한다. 넓게는 도로교통체계와 건물에서의 전환도 포함한다. 에너지를 많이 쓰는 비효율적인 면이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에너지 전환은 우리사회 전체를 에너지 측면에서 새롭게 재구성하고 나아가 우리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을 가리킨다. 첫 번째 세션을 맡은 신근정 지역에너지전환네트워크 대표는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설치가 매우 빠른 속도로 확대되어야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력, 열, 동력 중 재생에너지의 확대가 전력 부문 위주로 논의되고 있는 현 상황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난방과 수송 분야에서의 탈탄소화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관이 모두 동참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방식으로 지역 에너지 전환이 추진될 때 비로소 에너지 전환이 지역 공동의 과제로 인식되고 정책이 자리 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시민에너지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유럽의 에너지 전환 사례를 소개했다. 대표적인 우수사례로 시민 에너지 협동 조합 연맹(REScoop.eu-레스쿱)의 활동과 벨기에 Eeklo(에클로) 시의 지역 에너지 전환 사례가 공유되었다. 레스쿱은 유럽에 위치한 2,250여 개 에너지협동조합들의 연맹으로, 에너지협동조합 모델을 확산시키고 정책 입안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며 회원 조합 간의 성과 교류를 위해 2013년부터 활동해오고 있다. 레스쿱은 작년 말 지역 에너지 전환 실천 가이드북 (The Community Energy Municipal Guide)을 발간하여 지방정부가 참고해야 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SCCALE 20 30 50, 지역 에너지 공동체를 위한 시민행동을 지원하는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발표를 맡은 더크 반신티안(Dirk Vansintjan) 레스쿱 대표는 에너지 전환을 위해 지방정부는 1) 법적 제도 마련, 2) 지역 의견 수렴, 3) 금융 지원 프로젝트 시행, 4) 인적 자원의 역량 발휘 환경 조성, 5) 사업 지원 플랫폼과 프로그램 등 기반 마련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지는 발표에서 언급된 벨기에 에클로 시는 인구 2만명 규모의 도시로, 시민에너지협동조합 ‘에코파워(Ecopower)’가 중심이 되어 1999년부터 풍력발전을 도입하면서 에너지 전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현재는 대규모 육상풍력발전기 14대가 지역의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고 있다. 에클로 시에는 시민과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발전 수익을 지역에 재투자하는 재생에너지 이익 공유 모델이 자리 잡고 있다. 현재는 지역 난방 시스템에도 협동조합 형태의 투자를 추진하고 건물 태양광 설치와 전기차 도입에도 적극 나서고 있으며 나아가 지역 먹거리의 탄소중립까지 고려하고 있다. 에클로 시의 사례는 개인의 실험으로 시작한 지역 재생에너지 발전이 20여 년 넘게 협동조합의 활동으로 이어진 대표적인 예다. 발표를 맡은 밥 다절레이트(Bob D'Haeseleer) 전 에클로 시 부시장은 민주적인 에너지 전환 모델의 안착과 이를 도시 계획 전체에 적용한 덕분이라고 덧붙였다. 둘째 날에는 국내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영농형 태양광, 홍성군 원천마을, 신안군 안좌면 재생에너지이익공유제가 차례로 소개됐다. 먼저 '영농형 태양광'에 대해 남재우 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 대표가 국내 실증 연구를 중심으로 유용성을 설명하고, 제도적 개선 방향을 함께 짚어보았다. 농업의 낮은 소득과 이로 인한 농사 포기 및 식량 자급률 저하가 사회 문제로 지적되는데, 영농형 태양광의 발전 수익은 농산물 재배 외에 농민의 추가 소득원 확보라는 이점이 있어 농업의 지속성에도 기여하게 된다. 현재 영농형 태양광의 수확량을 검증하는 실증 사업이 여러 지역에서 작물별로 시행 중인데, 일조량을 조절하고 우박 등 냉해 피해를 막아 작물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한국형 영농형 태양광 표준화 모델 개발의 성과도 곧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발맞추어 농지법, 인허가 규제, 임차농 문제 등 영농형 태양광이 본격적으로 도입될 수 있게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원천마을의 에너지 자립 마을 비전 실현 이야기'가 소개되었다. 이 마을에서는 양돈 농가의 가축 분뇨를 에너지화하여(Waste to Energy) 지역에 전력을 공급한다. 축산 농가가 많은 홍성군의 특성을 고려하며 기존에 문제로 여겨졌던 축산 분뇨를 바이오 에너지원과 농업 비료로 쓸모 있게 사용한 것이다. 발표를 맡은 이도헌 원천에너지전환센터·성우농장 대표는 "2014년 마을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마을의 활로를 찾기 위해 준비하던 사업이 십여 년간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은 것"이라고 했다. 지금의 모습은 지역 발전이라는 마을의 비전을 명확히 설정하고 주민들이 늘 협의한 결과이며, 앞으로 에너지 소비와 축산업, 농업 등 마을의 경제 기반에까지 지속가능성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다음으로 신안군이 '제도 중심 에너지 전환 사례'를 발표？다. 2018년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들이 연금 형태로 장기 소득을 보장받는 방식으로 추진한 에너지 전환이 주민 갈등을 줄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다. 발표를 맡은 박두훈 안좌면 신재생에너지주민·군협동조합 사무국장은 조합이 관리하는 안좌도와 자라도 2개 섬의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현황을 설명했다. 안좌도와 자라도에는 총 용량이 337MW인 발전소 10개가 있다. 주민들의 조합 가입율은 90% 이상이다. 발전 이익금 분배는 나이, 발전소와 주거지 간의 거리 등에 따라 차등을 둔다. 새로 신안군으로 전입신고를 한 주민도 조합원으로 이익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지역 인구 유입을 꾀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에는 늘 감소 그래프를 보여온 신안군 인구수가 260여 명 늘어나기도 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워크숍에 참석한 지방정부 공무원들이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제도와 공모사업 등이 소개되었다. 이 세션은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조건이 지역마다 다르므로 지역마다 어떠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할 수 있을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발표를 맡은 정성웅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전략기획팀장은 농촌 지역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물리적으로 설치하는 방법이 가능할 수 있고, 발전소 부지 확보가 어려운 도시에서는 소규모 발전시설을 택하거나 가상발전소와 같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에너지망의 연결을 시도해 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올해 제정된 분산에너지법, 농촌공간계획법을 간략히 소개했다.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제도, 마이크로 그리드(소규모 독립형 전력거래망), 가상발전소(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해서 발전소들을 연결하고 예측한 수요량만큼 발전·공급하는 시스템), 스마트 그리드도 전력망 구조가 분산형으로 바뀌면서 지역에서 꼭 살펴보아야 할 주제로 언급됐다. 이렇게 이틀간의 워크숍은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과 국내·외 사례, 관련 국내 제도까지 살펴보며 마무리되었다. 지방정부 참여자들이 정책 발굴을 위한 아이디어를 얻고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의미있는 자리였다. 앞으로도 지역 에너지 전환이 지역 주민들의 상생, 지역 간의 상생, 인간의 에너지 수요와 자연의 지속성 간의 상생을 이루어 나가는 방안이 되길 희망한다. ○ 문의: 박소은 기후에너지 담당관 (soeun.park@iclei.org / 031-255-3258)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GCoM) 2023-10-12 조회수 : 522

2023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의 '2023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 현재 추세가 지속된다면 단 하나의 SDGs 목표도 달성하지 못해- UN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UN-SDSN)*는 2015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의제 채택이후 매년 세계국가의 지속가능발전 이행을 점검하는 보고서를 발간한다. 지난 6월에 발간한 2023년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는 현재의 추세로는 2030년까지 단 하나의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달성할 수 없다고 경고한다. SDGs 반환점에서 세계의 지속가능발전 이행 현황 2015년 이후 SDGs 이행 추세를 기준으로 2030년까지 전세계적으로 완전히 달성가능한 SDGs 목표는 없다. 평균적으로 20%미만의 세부목표만이 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부터 2019년 까지 SDG 지수는 연평균 0.5포인트씩 증가했지만, 그 속도는 매우 느렸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는 그 마저도 진전이 멈췄다. SDG 6(깨끗한 물과 위생), SDG 7(모두를 위한 깨끗한 에너지), SDG 9(산업, 혁신, 사회기반 시설 인프라) 에서는 약간의 진전이 이뤄졌다. 그러나 SDG 2(기아종식), SDG 3(건강과 웰빙) SDG 11(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SDG 14(해양 생태계 보호), SDG 15(육상 생태계 보호), SDG 16(정의, 평화, 효과적인 제도)의 달성수준은 매우 낮다. 전반적으로 유럽국가들이 SDG 지수의 상위권에 차지했다. 다른 권역에 비해 SDGs 달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필란드가 2023년 SDG 지수에서 1위를 차지했다. 스웨덴, 덴마크, 독일, 오스트리아가 그 뒤를 이었다. SDG 지수의 상위에 위치한 국가라도 기후 및 생물다양성 관련 목표 달성에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다. 2023 세계 SDG 대시보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다'는 슬로건은 어디로? 2015년 UN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를 채택할 때,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다(No one leaves behind!)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UN의 포부에도 불구하고 2030년 저소득 국가와 고소득 국가간의 SDG 격차는 더 커질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팬데믹, 글로벌 경제위기 등으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SDGs 이행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대부분의 고소득 국가에서는 글로벌 위기의 사회· 경제적 영향을 자동안정화 장치, 긴급재정 등을 통해 완화할 수 있었지만, 이러한 제도 기반이 불안정한 저소득 국가와 중하위 소득 국가는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국가재정악화는 SDGs 달성도가 후퇴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저소득 국가의 극심한 빈곤율(하루에2.15달러 이하로 살아가는 인구 비율)이 팬데믹을 기점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느린 속도로 감소 중에 있다. 또한 주관적인 삶의 질이 저하되었고, 실업률 또한 크게 증가 하였다. 고소득 국가와 저소득국가의 SDG 지수 격차 대한민국은 잘하고 있을까? 대한민국은 SDG 지수가 78.1점으로 31위를 달성했다. 2022년 77.9점으로 27위와 비교했을 때, 점수는 0.2점 상승했으나 순위는 4계단 하락했다.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정부의 노력 및 의지를 평가하는 항목에서는 55.1점으로 54위를 차지 했다. 특히, 달성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목표로는 SDG 5(성평등), SDG12(책임있는 소비와 생산), SDG14(해양 상태계 보호), SDG15(육상 생태계 보호), SDG17(SDGs를 위한 파트너십) 이다. 한국 SDSN는 한국의 SDG 지수 점수 상승요인으로 SDG 3의 세부지표(지역간 출생시 기대수명 격차), SDG 9의 세부지표(농촌인구의 도로 접근성), SDG 11의 세부지표(도보15분 이내 관심 장소에 접근할 수 있는 인구 비율) SDG 16 세부지표(행정절차의 적시성) 등으로 분석했다. 하락 요인으로는 SDG 2의 세부지표(곡물수활량), SDG 3의 세부지표(건강상태 검진 접근성의 소득별 격차), SDG 7의 세부지표(총 전력 당 연료 연소로 인한 CO2 배출), SDG 12의 세부지표(비만율), SDG 16의 세부지표(언론 자유) 등으로 분석했다. (참고) 2023 대한민국 SDG 대시보드 SDSN이 제안하는 SDGs 달성방안 SDSN은 2023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에서 2030년의 중간지점에서 SDGs는 심각하게 정상궤도를 이탈하고 있다고 경고한다. DGs 달성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지 않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글로벌 금융 구조의 개편과 모든 국가가 이행을 위한 노력을 두배 이상으로로 끌어올려야함을 역설한다. SDGs 달성을 위해 다음 6가지를 제안한다. SDG 부양책을 통해 절대적 SDG 투자를 확대하고 자금 흐름을 개선하여 저소득 및 중하위 소득 국가의 SDG 자금 조달 어려움을 해결한다. 세계 각국과 UN 기관은 SDGs를 중심으로 주요 프로그램 및 정책의 전략 수립, 평가, 보고한다. 지역적 협력을 통한 SDGs 이행을 강화한다. 지방정부의 SDGs 이행 노력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지속가능발전의 전제조건은 세계평화이다. 효과적인 SDGs 이행을 위해 통계 및 데이터 활용 능력 강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 UN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 UN의 자문기관으로 지속가능발전 연구를 위해 전세계의 대학기반 연구기관이 모인 글로벌 네트워크다. 2012년 8월 9일 Post-2015 개발의제 지원을 위해 당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의해 출범되었다. 2015년 9월 25일 UN정상회의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가 채택된 이후 SDGs 의 이행방안, 평가, 국제 공론화 사업등을 추진하고 있다.(출처: 한국 SDSN 웹사이트) ※ 붙임: (1)2023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영문원본) (2)2023 지속가능발전 보고서(국문요약) ○ 문의: 빈지아 소통협력 담당관 (jia.been@iclei.org / 031-255-3257)

지속가능발전목표 2023-09-30 조회수 : 341

2023 녹색구매 사업 '3차 네트워크' 제주에서 성료

2023 지방정부 녹색구매 협력 지원 사업 <3차 네트워크(제주 합동워크숍) 결과> 2023년 지방정부 녹색구매 협력 지원사업의 '제3차 네트워크 합동 워크숍'이 9월 7일~8일 이틀간 제주도에서 개최됐다. 이번 합동워크숍에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10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7개에서 참여하였으며. 10개의 기초자치단체와 함께했다. * 광역자치단체(7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충청북도 * 기초지방정부(11개): 해운대구(부산), 김해시(경남), 하동군(경남), 김해시(경남), 서구(대구), 파주시(경기), 양천구(서울), 노원구(서울), 평창군(강원), 중구(울산), 남구(울산) 이번 워크숍은 사업 추진현황 및 성과, 7월까지의 지방정부 녹색구매 실적, 강원특별자치도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녹색구매 우수사례 공유, 그리고 환경부 환경교육팀을 포함한 참여자들의 향후 녹색구매 방향에 대한 토론, 저탄소레미콘 기업인 세기산업 탐방 등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한명실 환경부 환경교육팀 팀장의 인사말로 시작한 워크숍은 주형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전임연구원은 녹색제품 의무구매 제도와 본 사업(지방정부 녹색구매 협력 지원 사업)을 소개로 이어졌다. 주전임연구원은 참여 지자체의 양적 증가와 전년대비 참여지자체 녹색구매액 평균 19%(1,650억원) 증가 등의 성과를 소개하였다. 이어 녹색구매 우수 지자체 사례발표는 서울 양천구의 최선아 주무관과 강원특별자치도의 박제준 주무관이 각각 진행하였다. 양천구는 2009년 서울특별시 ‘양천구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 후 2018년 녹색제품 구매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녹색소비를 확대해왔다. 특히, 녹색제품 구매시스템 개선, 녹색제품 의무구매 인식 개선, 녹색제품 의무구매 모니터링 등으로 녹색제품 구매금액을 높여왔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양천구의 녹색제품 구매비율은 4년간 248% 증가하였으며, 녹색구매가 취약한 건설·토목분야도 171% 상승했다. 그 결과 2021년, 2022년 서울시 녹색제품 구매실적 1위를 달성하고, 2022년에는 녹색제품 구매율 73.9%로 전국 245개 지방정부 가운데 1위를 차지하였다. 강원특별자치도는 2007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를 제정하고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계획 수립하였다. 이 계획에 의해 강원도는 ‘녹색제품 구매 우수시군 시상’을 시행하고 있는데, 본청 및 소속기관은 e-호조 시스템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평가하고 시군은 자지단체 합동평가 추진실적을 이용하여 평가한다. 평가 가점항목에 녹색제품 구매향상도, 시스템 활용도, 교육 참석 등을 포함하여 참여 시군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러한 우수시군 시상을 통해 2011년 녹색제품 구매비율 9%에서 2022년 21.3%까지 확대하였다. 이후 백승준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전문위원이 2023년 7월까지의 지방정부별 녹색구매 실적, 정책과제 이행 현황 등을 공유하였으며, 강윤희 제주 녹색구매지원센터 대외협력국장이 제주도 내 녹색제품 생산업체 현황, 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녹색제품 생산지원 사업 등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18개의 참여지방정부 담당자, 환경부 환경교육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이클레이 한국사무소가 함께 녹색제품 구매 향상을 위한 의견을 공유하고 과제를 논의하였다. 참가자들은 녹색구매가 기후위기, 탄소중립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도구로서 인식되고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외에 정부합동평가 방식의 변화, 녹색구매지원센터 예산 삭감, 녹색제품과 타인증과의 중복 등 일선에서 녹색구매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자들의 다양한 고충을 나누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튿날에는 제주도 저탄소인증 레미콘 생산업체 세기산업(주)을 방문하였다. 세기산업은 작년 제주합동워크숍에 이어 두 번째 방문으로 제주도 레미콘 업체 가운데 유일한 저탄소인증 기업이다. 올해는 더 많은 참가자들이 기업을 방문하여 저탄소제품 인증 과정 및 노력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저탄소 레미콘 생산 및 출하 과정을 직접 견학하였다. 총 18개 광역 및 기초지방정부와 진행한 이번 3차네트워크(제주 합동워크숍)를 통해 녹색구매 담당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서로 의견과 고충을 나누며 녹색제품 구매 확대를 위한 노력을 다짐하였다. 문의 : 이예솔 자원순환 담당관 (yesol.rhee@iclei.org / 031-255-3253)

지속가능공공구매 2023-09-15 조회수 : 202

2023 글로벌지속가능발전보고서, 9월 12일 공식 발표

'2023 글로벌지속가능발전보고서' 9월 12일 공식 발간 -'위기의 시대, 기회의 시대'란 부제달고 전환의 열쇠로 과학 강조- 글로벌지속가능발전보고서란? 글로벌지속가능발전보고서(GSDR)는 과학과 정책 간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UN 고위급정치포럼(HLPF)에서 발간하는 출판물로, 국제사회에서의 정치적 리더십을 강화하고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안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글로벌지속가능발전보고서는 지속가능발전 분야에서 정치 관련 특정 이슈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고 흩어져있는 정보와 평가를 한데 모으기 때문에 UN이나 다른 기관들이 실시하는 평가 및 보고와 상호 보완된다. 특히 이 보고서는 전 세계 여러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시각과 배경을 제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글로벌지속가능발전보고서는 전 세계를 아우르는 동시에 지역의 시각을 고려해 작성된다. 또한 UN 시스템 내에서의 참여 뿐만 아니라 과학자, 공무원,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한 외부 전문가들의 노력을 통해 완성된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세 차례에 걸친 글로벌지속가능발전보고서의 시범 출판 이후, 2016년도 고위급정치포럼 장관선언문에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검토 현황과 논의가 필요한 내용을 알리기 위해 글로벌지속가능발전보고서를 4년에 한 번씩 출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무총장이 선정한 독립과학자그룹이 보고서를 작성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이 그룹은 지리적 포괄성과 성별을 고려하여 다양한 배경을 가진 과학 기관을 대표하는 15인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UN 경제사회처(DESA), UN무역개발회의(UNCTAD), UN개발계획(UNDP), UN환경계획(UNEP), UN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그리고 세계은행(World Bank) 등 6개의 UN 기관으로 구성된 프로젝트팀의 지원을 받는다. 2023 글로벌지속가능발전보고서 2023년 9월에 열리는 지속가능발전목표 정상회의(SDG Summit)에서 발표될 2023년도 보고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회원국들이 후속 조치를 취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특히 2030 아젠다 현황을 중간 점검하는 기회를 마련해 준다. 1장. 우리는 지금 SDGs 실현 궤도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2023 글로벌지속가능발전보고서는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에서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 질문한다. 지난 보고서가 발간된 2019년에도 세계는 SDGs 실현을 위한 궤도에 진입하지 못한 상태였다. 그후 기후변화 대응전략의 일환으로 탄소제로 기술 적용 등 일부 진전이 있기는 했지만 코로나19, 인플레이션, 생활비 상승, 분쟁과 자연재해 등 각종 위기가 동시에 발생하여 여러 분야에서 진전이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끝나지 않는 코로나19 대유행이 SDGs를 향한 여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꼬집는다.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으로 1,500만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갔을 뿐 아니라, 세계 총 노동시간도 코로나19 발생 이전보다 2% 낮은 수준이 계속되는 등 일자리와 수입에도 손실을 끼쳤다. 또 불평등도 심화 되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학교 교육으로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 간의 교육격차가 심화된 점, 봉쇄조치로 가장 큰 피해를 받은 집단은 중소기업의 여성 근로자들과 임시노동자들이었던 점을 예로 들었다. 회복과정에서도 불평등을 보이는데, 빠른 회복을 보이고 있는 곳은 효과적인 지원책과 백신 제공을 한 고소득 국가이다. SDGs 목표별 현황 한 눈에 보기 이 보고서는 이런 위기들이 개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여러 환경·경제·사회적 요인들이 얽혀 서로를 더 악화시키기 때문에 상호연결성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상호연결이 통합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내 시너지 효과와 SDGs 달성에 기여한다고 주장한다. 2장. SDGs 실현을 위한 행동 개선은 아직 유효 2장에서는 ‘우리는 어디를 향해가고 있는가?”에 대해 논의한다. 현재 우리의 모습이 SDGs 실현과는 거리가 멀더라도 이후 행동과 전망을 개선하는 것은 아직 가능하다. 지난 4년 동안 위기 속에서도 여러 분야에 SDGs가 반영되었고 거버넌스가 발전해왔다. 특히 SDGs 관련 지식과 자료의 축적 정도를 살펴보면 미래가 결코 어둡다고 할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SDGs에 대해 알게 되어 정부와 기업에 지속가능한 운영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2021년까지 약 75%의 정부가 SDGs 전략과 행동계획을 마련했다. 여러 지방정부가 VLR(자발적 지역검토) 보고서를 작성하고 SDGs 전략수립에 노력을 쏟고 있다. SDGs의 틀은 목표들을 연결하는 통찰력을 제공하고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점을 제시했다. 3장. SDGs 노력 가속화 위한 의욕적이고 혁신적인 개입 필요 3장에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중심으로 2019 보고서에서 소개된 6가지 요인을 통해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는 조치를 살펴본다. SDGs를 향한 진전을 가속화 하기 위해서는 의욕적이고 혁신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2019년도 보고서에서는 1)인류 웰빙과 역량, 2)지속가능하고 공정한 경제, 3)지속가능한 식량 체계와 영양, 4)탈탄소화와 에너지 접근성, 5)도심과 외곽지역 개발, 6)글로벌 환경 공공재 등 변화를 위한 6개의 시작점을 담은 틀을 제시하면서 거버넌스, 경제와 금융, 과학기술, 개인과 집단의 행동 변화라는 4가지 촉매제를 결합할 것을 제안했다. 올해 보고서에서는 다섯 번째 촉매제로 역량 강화를 추가했는데, 이는 역량개발과 활용이 변화에 핵심이기 때문이다. SDGs를 향한 변화를 위한 6가지 시작점과 5가지 촉매제와의 결합 의욕적인 지속가능발전 시나리오는 새로운 정책과 기술, 투자, 행동이 SDGs에 많은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거버넌스와 제도적 역량 부족, 자금조달의 어려움, 기반시설 부족은 여러 국가에서 발전을 방해하며, 높은 초기 투자 비용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기술, 매몰 비용은 변화에 대한 저항을 불러와 기존의 관행을 바꾸기 어렵게 만든다. 이렇게 장애물에 직면했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시스템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4장. 성공적인 변화 위해 기술적·사회적·정치적 환경 조성하고 전체 살펴야 4장에서는 변화에 ‘어떤 방식을 사용할 것인가?’를 다룬다. 변화를 피할 수는 없지만 과정과 속도, 방향은 바꿀 수 있다. 녹색혁명의 경우, 농업 체계를 변화시키기 위해 비료와 관개기술을 도입하고 고수확 작물을 재배하기 시작하여 수확량은 급증했고 영양 부족 문제도 감소했다. 하지만 동시에 불평등한 토지 분배, 불합리한 소작권, 대출 접근성 문제로 인한 양극화 심화 문제가 발생했으며, 화학비료 사용으로 토양과 수자원, 생물다양성 등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녹색혁명은 정책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비교하며 전체를 살피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보고서는 성공적인 변화는 출현-가속화-안정화라는 3단계 S자 곡선 형태를 보이며, 국가는 각 단계에 맞는 기술적·사회적·정치적 환경을 조성하여 장애물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변화의 세 단계 5장. 과학, 정책과 사회와의 긴밀히 연결 필요 5장에서는 사회와 연결된 과학, 그리고 정책 결정으로 이어지는 과학이라는 측면에서 과학의 통합적인 역할을 강조한다. 과학과 정책 사이의 작용이 여러 학문에서 더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것이 사회와 연결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시민사회, 비정부기구, 싱크탱크 등 여러 기관이 변화를 위한 목소리를 내며 책임을 촉구하지만 실제 의사결정과정에서는 제외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또 미래에 가장 큰 지분을 가진 청년층의 활동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과학의 결과물이 생산되었을 때 누구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해야 한다. 특히 SDGs 관련 문제와 공적 자금이 투입된 연구의 경우에는 공익단체, 정책입안자, 산업계, 교사가 관련된 자료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과학 전반에 더 많은 사회적인 참여가 일어나고, 지식이 대중과 더 가까이 있을 때, 사람들은 SDGs 달성에 필요한 변화를 준비하고 기꺼이 실천으로 옮길 것이다. 6장. 변화를 위한 행동 촉진하고 환경 개선해야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변화를 위한 행동을 촉진하고 환경을 개선하며 과학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실천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정책입안자들을 위해 다음과 같이 ‘변화를 위한 5가지 행동’을 제시한다. 보고서는 1)UN 회원국이 SDGs 전환의 틀을 정교화할 것, 2)전략수립, 혁신, 갈등관리, 장애물 극복, 위기에 대한 대처를 위해 개인·제도·네트워크 수준에서의 역량 구축, 3)일관성과 형평성을 보장하고, 인간 웰빙을 위해 기후와 생물다양성, 생태계 파괴를 하지 않을 것, 4)이행과정에서 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갈등 예방과 해결에 대한 투자, 디지털 전환의 활용, 양성평등을 확대할 것, 5)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며 번영하는 미래를 위해 과학과 정책, 사회가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과학과 변혁적인 접근법을 활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2023 글로벌지속가능발전보고서(GSDR)는 오는 9월 12일 화요일, UN 프레스 브리핑실에서 첫 공개된다. ※ 붙임: 2023 글로벌지속가능발전보고서(GSDR) 국문요약 ※ 관련링크: FINAL GSDR 2023-Digital -110923_1.pdf (un.org) ○ 문의: 윤영란 정책정보팀장 (younglan.yoon@iclei.org / 031-255-3251)

지속가능발전목표 2023-09-11 조회수 : 635

이클레이 지방정부 대표 5인-앨 고어 전 미 부통령 '화기애애 간담회'

이클레이 한국사무소가 파트너로 활약한 '서울 클라이밋 리얼리티 리더십 트레이닝'서 이클레이 지방정부 대표 5인-앨 고어 전 미 부통령 '화기애애 간담회' 지난 8월 19일(토)~20일(일) 양일 간 고양특례시 킨텍스에서 '서울 클라이밋 리얼리티 리더십 트레이닝'이 개최되었다. 이 행사는 기후멘토로 활동 중인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이 2006년 설립한 비영리 단체인 '클라이밋 리얼리티 프로젝트'가 세계 여러 국가를 방문하여 정치인, 기업인, 시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기후행동 강화를 위한 교육과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국내에서는 처음 진행되었다.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이번 행사의 주요 협력기관으로 활동하며 1)이클레이 회원 지방정부 대표들과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이 기후행동과 에너지 전환에 대해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2)'기후행동 스피드 프레젠테이션'에서 이클레이를 소개하며 지역실천의 중요성을 알리기도 했으며 3)'파트너 기관과의 교류의 장'에서는 다양한 참가자들과 네트워킹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클레이-앨고어 전 미국 부통령 간 간담회 (사진출처: 클라이밋 리얼리티 프로젝트) 이클레이 회원 지방정부 대표-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 화기애애 분위기 속 기후행동·에너지 전환 논의 앨 고어,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 행동에 이클레이와 함께하길 기대"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과의 간담회에는 이클레이 한국회원 지방정부 대표로 김동연 경기도지사, 박승원 광명시장, 박우량 신안군수, 김경일 파주시장, 박원석 고양특례시 부시장 등 총 5인이 참석했으며,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한국과 미국의 기후 리더들이 만난 이번 간담회에서는 한국 지방정부의 기후행동과 에너지 전환 현황을 공유하고 지역에서 에너지 전환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었다. 먼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 RE100비전 선포와 함께 공공-기업-도민-산업 4개분야의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흡수량,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등 기후에너지 관련 정보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디지털 플랫폼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고 정책 현황을 설명했다. 이어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시가 국내 최초로 기후위기 대응 전담부서인 기후에너지과를 신설한 것을 강조하며 기후에너지 센터 운영 등 기후에너지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박 시장은 시민들이 광명시 기후정책의 든든한 조력자인만큼 시민참여를 정책의 중심에 두고 사람들이 기후 친화적인 생활방식을 실천하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날 간담회를 위해 가장 멀리서 킨텍스를 찾은 박우량 신안군수는 신안군에서는 햇빛과 바람 등 자연환경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하면서, 에너지 전환에 따른 이익을 수치화해 제시할 수 있다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정책에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하루 빨리 그런 기술이 개발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김경일 파주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파주시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사례를 소개했다. 중점을 두고 추진 중인 '2023년 경기도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과 '도민참여형 에너지 선도사업' 뿐만 아니라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통해 에너지 전환은 물론 농가소득 증가와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원석 고양시 제1부시장은 폐기물자원화를 통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있는 고양시 사례를 소개했다.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한 후 지역난방공사에 공급하고 있는 것과 쓰레기소각을 통해 열과 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대표 정책으로 꼽았다. 지역 상황에 맞는 다양한 기후행동과 에너지 전환 노력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지역실천이 중요한 지금, 한국 지방정부가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인상깊다"며 "앞으로 이클레이를 중요한 파트너로 삼아 기후 및 에너지 전환 정책을 강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후행동 스피드 프레젠테이션에서 발표 중인 손봉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부소장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의 실천 강조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서울 클라이밋 리얼리티 리더십 트레이닝'의 파트너 기관으로서 '기후행동 스피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이클레이를 소개하는 기회도 가졌다. 손봉희 부소장은 이클레이를 잘 나타내는 단어로 지속가능발전, 네트워크, 지방정부를 꼽으며 이클레이 한국사무소가 국내 지방정부들과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해 펼치고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사진으로 소개하며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손 부소장은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와 파리기후협약은 국제사회에서 국가를 중심으로 논의된 아젠다이지만 이를 실천하는 중요한 주체는 지방정부이다. 지방정부의 기후행동과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이클레이 활동에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19일 마지막 행사로 진행된 '파트너 기관과의 교류의 장'에서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참여자들에게 추진 중인 활동을 심도있게 소개하고 네트워킹하는 시간을 가졌다. 앞서 진행된 '기후행동 스피드 프레젠테이션'에서 소개된 이클레이 활동에 깊은 인상을 받은 참가자들을 포함해 앞으로 이클레이와 협력하고 싶은 참가자들, 이클레이에서 일을 해보고 싶은 참가자들까지 이클레이 홍보 테이블을 찾아주어 행사는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파트너 기관과의 교류의 장에 설치된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홍보 테이블 지속가능발전과 환경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인 '클라이밋 리얼리티 리더십 트레이닝'.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파트너기관으로서 기후리더들 간 간담회 개최, 이클레이 소개, 홍보테이블 운영 등을 하며 숨가쁜 이틀을 보냈다. 박연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장은 "국내에서 개최되는 이런 의미있는 행사에 이클레이가 협력기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어 감사하다.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앞으로도 국내·외 리더들이 만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해결책을 논의하고 우수정책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간 실천 연대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다"고 밝혔다. ○ 문의 : 빈지아 정책정보팀 소통협력담당관 (jia.been@iclei.org / 031-255-3257)

기후&에너지 2023-09-05 조회수 : 260

[특별기고] 지역 지속가능성을 위한 플랫폼,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

지역 지속가능성을 위한 플랫폼,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 심현민(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전문위원)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전문가들의 특별기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절반 쯤 왔을 때 지역을 보다'를 총 6회에 걸쳐 게재합니다. 올해는 2015년부터 2030년까지 진행하는 국제사회의 최대 공동목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시작된지 절반에 이른 시점입니다. 과거 7년 반의 성과와 현황을 냉철하게 살펴보고 앞으로의 절반을 계획하는 전환점으로 삼을 때입니다. UN SDGs를 주도한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이 "행성B(planet B)가 없기 때문에 플랜B(plan B)란 없다"고 한 것처럼 인류는 운명공동체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다양한 행위자들이 연대와 협력을 해야합니다. 특히 국제사회와 중앙정부, 지방정부 간 다층적 협력이 강조되고 있는만큼 이번 특별기고 시리즈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지역의 역할에 대해 다룹니다. 네번째 기고는 심현민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전문위원이 맡아주셨습니다. [특별기고]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절반 쯤 왔을 때 지역을 보다 4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5년째 지속가능발전대회의 공동주관·공동사무국으로 활동 중 -지방정부, 지역 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 간 거버넌스 구축으로 L-SDGs를 위한 동력 마련해야 -지역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 추진 해법 플랫폼으로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 활용하길 이클레이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그리고 지방정부 2022년. 지구적 ‘지속가능성’ 실현을 위해 지역 차원에서 꾸준히 활동하면서 제도의 필요성을 주창하던 많은 이들에게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2022.01.04.)되고 시행된 2022년은 매우 의미있는 해이다. 이클레이로서는 한국사무소를 개소한 2002년부터 지방정부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노력한 지 20주년이 되는 해이니, 사람의 생애 주기로 보면 청년이 되어 한창 활발히 힘을 쏟아 일을 시작할 시기에 제도적 기반까지 마련되었으니 성년의 날 선물을 받은 느낌이지 않을까 싶다. 1992년.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은 물, 대기, 토양, 해양, 산림, 생물종 등 자연 자원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지침뿐만 아니라 빈곤퇴치, 건강, 인간정주, 소비행태의 변화 등 사회·경제적 이슈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고, 구체적인 실현수단으로서 재정의 확충, 기술의 이전, 과학의 발전, 교육 및 홍보의 확대, 국제협력의 강화 등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과 아울러 추진과정에서의 사회 각계각층의 광범위한 관심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파트너십과 거버넌스를 강조했다(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홈페이지 중 발췌). 우리나라 지방정부는 이러한 ‘의제21’을 지역 차원에서 이행하기 위한 민관 거버넌스 기구로 지방의제21추진기구를 설립하였고, 2015년 유엔과 국제사회의 새로운 공동목표인 ‘지속가능발전목표’ 발표 이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현재까지 100여개의 사무국이 관련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2012년. 세계 최대 지방정부 협의체로서 국제협력을 통해 국내 지방정부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지원하는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와 국내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룹의 파트너십으로 구성되어 지역 지속가능발전을 실천하는 민관 거버넌스 기구인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2012년 10월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지방정부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협력적 파트너 관계를 견고히 할 것을 약속하였다. 지방정부는 국가 차원뿐만 아니라 지구적 차원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실질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이행 주체이며, 이러한 지방정부 정책을 다각적 측면에서 지원하고 행동하는 것이 이클레이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인 것이니,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쉽지 않은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을 위한 큰 지지자를 얻은 셈이 아닐까.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 역사. 지방의제21 실천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각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활동들을 공유하고 학습하며 교류할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가 1999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개최되었다. 대회는 해를 거듭하며 지역별 활동 성과가 축적되고 국내 최대 규모의 지방의제21 이해관계자들간의 정책 교류와 축제의 장으로 발전하여 2019년부터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축제로 발돋움하기 위해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로 명칭을 바꾸어 올해 제25회 대회를 앞두고 있다. (역대 대회 개최 현황과 관련 자료는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홈페이지 참조: http://www.sdkorea.org) 구성과 특징. 대회는 지구적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지역 차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학계, 행정, 기업에서 일반 시민에 이르기까지 매해 5천여명의 참여와 관심으로 발전해왔다. 국내뿐만 아니라 한 해 동안 추진한 지속가능발전 우수 정책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수상한 정책은 국제사회에도 홍보하며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 우수 사례 공모전은 연초부터 진행되며 지방정부도 시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당진시, 도봉구, 수원시 등이 그 동안 우수 정책 시행 지방정부로 선정되었고, 올해는 대상을 포함한 15개 수상팀(기관, 개인 포함) 중 지방정부 부분에서 인천 부평구가 최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대회에 참석한 각계의 리더와 활동가들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실천을 약속하는 공동 선언과 실질적 실천과제의 이행 점검과 향후 비전을 논의하는 주제별 세션을 운영하고 있다. 대회마다 개최지역의 주요 이슈를 논하는 특별세션과 지역의 역사, 문화, 생태탐방 프로그램은 전국 각지에서 모인 활동가들이 그 지역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2019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 퍼포먼스(사진출처: 경남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살고싶은 지역,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든다. 순천시에서 개최되는 ‘2023년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 슬로건인 살고싶은 지역에 함의된 메시지는 지방소멸, 지역 불균형에 대한 해법을 통해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희망이 담겨있다. 지방정부는 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와 함께 대회의 정책 교류와 공론화 장을 지역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해법을 찾는 자리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2023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 포스터 (출처: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23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 +7 (플러스 7) 순천시에서 개최되는 ‘2023년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는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시행 후, 담당 중앙부처가 국무조정실로 이관된 첫 대회로 새로운 비전과 과제의 발굴이 요구되는 대회이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정부는 지속가능발전 조례 제정,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과 지속가능성평가, 지방 지속가능발전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년마다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평가결과를 보고서로 작성·공표하여야 한다. 2023년 7월 9일 기준, 17개 광역 지방정부 중 16개, 226개 중 145개 기초 지방정부에서 기본 조례를 제정하였으니* 지방정부들은 단계적으로 후속 과정을 이행할 것이다. (*권기태(2023).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시행 1년, 점검과 과제’ 지속가능발전 국회 정책토론회 발표 자료.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는 25년 간 축적된 노하우를 통해 지방정부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행하는데 있어 성과를 확대하고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해법을 찾는 플랫폼이다. 올해를 기점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기준연도인 2030년까지 향후 7년 동안 이 대회가 국가 차원의 지원 하에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근거한 지방정부의 지속가능성 추진상황 점검과 평가 결과 공표의 장으로 자리매김하여 민관 파트너십으로 개최되는 진정한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지속가능발전목표 2023-09-05 조회수 : 524

이클레이-경기 남부 지방정부 간 소통·협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 성료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Easy 동행 이클레이-경기 남부 지방정부 간 소통·협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 성료 지난 8월 30일(수), '이클레이-경기 남부 지방정부 간 간담회'가 경기경제과학진흥원에서 개최되었다. 이클레이와 경기 남부 지방정부와의 소통과 협력강화를 목적으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이클레이 유치 지방정부인 경기도를 비롯해 광명시, 부천시 등 경기 남부 회원 지방정부 10곳과 비회원 지방정부인 안성시와 양평군 공직자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경기도, "이클레이 통해 지속가능발전·환경 분야서 국제협력 시작...도 내 여러 지방정부가 국제사회로 뻗어나가는 기회되길" 먼저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를 유치하면서 긴밀한 협력을 추진 중인 박래혁 경기도 기후환경정책과장은 "이클레이를 통해 지속가능발전과 환경분야에서 국제협력을 시작할 수 있었다. 앞으로 경기도 내 많은 지방정부가 이클레이와의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로 뻗어나가는 계기를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경기 남부 지방정부에서 온 참가자들에게 환영의 인사를 건넸다. 환영사 중인 박래혁 경기도 기후환경정책과장 공직자들, 이클레이 활용법 중 국제상에 높은 관심 간담회 첫 순서로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처음 담당하게 되어 이클레이가 아직은 낯선 공직자를 위해 '이클레이 활용법 브리핑'이 진행됐다. 윤영란 정책정보팀장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등장배경, SDGs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 역할의 중요성, 그리고 이와 관련된 국제사회의 동향 등을 설명하며 이클레이 회원 지방정부 공직자 대상 해외연수와 지속가능발전 관련 국제행사 참가, VLR(자발적 지역 검토 보고서) 작성·홍보 등을 통해 이클레이와 지방정부가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 제시했다. 특히 우리 지방정부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추진→성과도출→해외홍보→국내홍보→정책 지지기반 강화→정책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국제상 수상을 꼽으며 UN 공공행정상을 담당하고 있는 임아름 행정안전부 행정한류담당관 사무관을 초청하여 오는 10월 마감하는 UN 공공행정상에 대한 소개와 지원전략을 청해 듣기도 했다. 올해부터는 '기후변화 대응'이 특별 분야로 마련되어 지속가능발전과 환경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이클레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 제시...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국제행사 참여 등 향후 다양한 형태의 협력 기대돼 '이클레이 전략 브리핑 및 정책대화' 시간에는 손봉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부소장이 이클레이 5대 도시비전(2021-2027 이클레이 말뫼 약속과 전략비전)과 함께 한국사무소의 활동에 대해 소개했다.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활동에 대해 손 부소장은 "지속가능발전 분야의 최대 글로벌 네트워크로서 1)한국 지방정부가 정책을 추진할 때 국제사회에서 인증받은 도구를 활용하여 정책 효과성을 높이고 2)세계 네트워크를 통해 정책 추진력을 강화하며 3)국제무대에서 성과를 공유하여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참가자들과의 정책대화 시간에는 경기 남부 지방정부와 함께 할 수 있는 이클레이 활동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실시간 온라인 설문조사 플랫폼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참가자들은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국제행사 참여, VLR 지원 등 이클레이와의 협력에 대해 다양한 수요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실시간 설문조사 결과 - 이클레이와의 협력하고 싶은 것은? (사진출처: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수원시, "이클레이 네트워크 통해 수원시 정책의 국제사회 홍보는 물론 정책 강화에도 힘 얻어" 참가자들이 이클레이와의 협력내용을 보다 쉽고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협력 경험이 있는 공직자와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도 마련되었다. 10년 가까이 이클레이와 협력을 계속하고 있는 최민욱 수원특례시 환경안전팀장은 이클레이와 함께했던 여러 장의 사진을 통해 협력경험을 공유해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그는 "이클레이와 함께 했던 보행자 중심의 생태마을 조성 프로젝트인 '생태교통 페스티벌'을 통해 행궁동이 활력을 되찾았고 세계적인 생태마을 모범사례로 거듭날 수 있었다"고 강조하며 이클레이와의 협력이 수원시의 생태교통 정책을 강화하고 온실가스 감축 등 다양한 지속가능발전 정책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언급했다. 이클레이와 협력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최민욱 수원시 환경안전팀장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경기 남부 지방정부와의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지속가능발전 수립계획과 국제상 수상 지원, 그리고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RE100 관련 지방정부별 전략제시 등을 통해 경기도 내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확대해 갈 계획이다. ※붙임: 이클레이-경기남부 간담회 발표자료 ○ 문의 : 빈지아 정책정보팀 소통협력 담당관 (jia.been@iclei.org / 031-255-3257)

지속가능발전목표 2023-09-05 조회수 : 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