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지역생물다양성전략 활성화를 위한 연구 착수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지역생물다양성전략 활성화를 위한 연구 착수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이행 강화를 위한 지역생물다양성전략 수립 및 이행 방안 연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이행 강화를 위한 지역생물다양성전략 수립 및 이행 방안 연구” 착수 -지방정부의 LBSAP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작, LBSAP 수립 및 활용 확대를 위한 네트워크 형성 등 지역 친화적인 생물다양성 주류화 전략 마련 -광주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 LBSAP 수립 지원 시범 지역으로…생물다양성 분야 민관산학 및 국제 협력 기대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7월부터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의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이행 강화를 위한 지역생물다양성전략 수립 및 이행 방안 연구”를 진행한다. 이 연구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 수립 중인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및 행동 계획(National Biodiversity Strategy and Action Plan, NBSAP)과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GBF)에 따라 지방정부가 지역생물다양성전략 및 행동 계획(Local Biodiversity Strategy and Action Plan, LBSAP)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2021년 환경부와 함께 지방정부 LBSAP 수립 가이드라인을 발간한 바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GBF와 올해 하반기에 확정될 제5차 NBSAP이 반영된 새로운 LBSAP 가이드라인을 제작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7월 21일 여의도 글래드 블룸홀에서 열린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이행 강화를 위한 지역생물다양성전략 수립 및 이행 방안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 지역생물다양성전략 및 행동 계획이란? 지역생물다양성전략 및 행동 계획(LBSAP)이란 지방정부가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증진할 수 있도록 하는 행동 방침과 정책적 전략들로 구성된 계획을 뜻한다(1,2). 국가 단위의 전략인 NBSAP과 비교했을 때 보다 구체적이고 지역 내 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현실적인 정책과 사업들을 구성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으며, 국가 및 국제 생물다양성 정책 목표들을 지역의 특성에 맞게 반영하여 NBSAP과 유엔생물다양성협약(UN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의 목표에 지역이 직접 기여할 수 있게 한다. 우리나라는 생물다양성법 제7조와 제8조에 따라 5년 마다 NBSAP을 수립하고 이행하게 되어있으나 아직까지 LBSAP 수립과 이행은 법제화 되어있지 않다. 하지만 CBD는 2008년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된 제10차 당사국총회(COP10)의 결정문 X/22를 통해 생물다양성협약 이행을 위한 지방정부 역할을 강조하고 LBSAP을 수립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08년 발효된 생물다양성기본법과 NBSAP에서 지방정부가 LBSAP을 수립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3).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된 CBD COP12에서 제4차 세계 지방정부 정상회의를 주관한 이후 지역 생물다양성 주류화를 위해 전개해 온 다양한 활동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 생물다양성 지원 역량을 인정 받아 이번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생물다양성 손실은 전세계적 위기… 지역의 행동이 중요한 시점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은 앞으로 10년간 닥칠 가장 중요한 위험 요인 3위로 생물다양성 손실을 꼽았다(4). 이는 1위인 기후 행동 실패와 2위인 악기상을 잇는 위험 요소로 생물다양성 손실이 단순한 자연 보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존속과 경제적 손실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더불어, CBD 당사국이 채택한 생물다양성 보전 목표인 아이치 타겟을 달성하지 못함에 따라 생물다양성 손실에 대한 세계적인 경각심이 높아졌다. 다행히 지난 12월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COP15에서 향후 10년을 위한 GBF가 채택되고, 제7차 세계 지방정부 정상회의에서 ‘2023-2030 지방정부 생물다양성 행동 계획’이 발표 되어 아이치 타겟보다 더욱 공격적인 내용을 담은 생물다양성 증진 목표가 수립되었다. 이제 이 협약이 이행되어야 할 시점이며, 협약 이행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이클레이는 세계 지방정부 네트워크이자 지방정부의 파트너로서 CBD 구성과 COP 협상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대변해왔다. CBD 정상회의를 주관해왔을 뿐만 아니라 정상회의 결과물인 퀸타나 루 성명(Quintana Roo Communique, 2016), 샤름 엘 셰이크 성명(Sharm el Sheikh Communique, 2018) 및 GBF 구성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량이 반영되도록 구성한 지방정부 작업반 협의체인 에든버러 프로세스(Edinburgh Process, 2020-2021), 그리고 GBF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구체적인 이행 사항을 담은 몬트리올 서약(Montreal Pledge, 2022)과 베를린 자연 도시 조약(Berlin Urban Nature Pact, 수립 중) 수립을 주도하며 지방정부의 의견을 모으는 역할을 해왔다. 지역의 행동이 세계를 움직인다는 이클레이의 비전에 따라 이클레이는 앞으로 생물다양성 증진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이클레이는 CBD와 지방정부의 중요한 파트너이자 가교 역할을 함으로써 협약 내용과 COP 협상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출처: Berlin Urban Nature Pact (https://berlinpact.iclei-europe.org) 지역생물다양성전략 수립에 다층적 목소리 반영… 시범 적용 지방정부로 광주광역시와 제주도 유력 NBSAP 이행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 참여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이번 연구 과업을 통해 1) NBSAP-LBSAP 간 연계를 강화하여 GBF와 NBSAP을 기반으로 한 지역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2) 한국형 LBSAP 수립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한국 지방정부의 생물다양성 전략 수립 실행력을 확보하며 3) 이클레이 네트워크를 활용한 지방정부 생물다양성 협력 네트워크를 시범 구축하여 가이드라인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지역 단위의 전략인 만큼 지역에서 활동하는 연구자 및 시민사회 등 지역의 생태계를 함께 공유하는 이해당사자들의 참여가 중요하다. 시민과 전문가의 참여를 강화하고 가이드라인 구성에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LBSAP 수립 자문 시범 지역 두 곳을 선정하여 가이드라인에 필요한 내용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시점 적용 지방정부로 이클레이 회원 지방정부인 광주광역시(광주연구원)와 제주특별자치도(제주테크노파크)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이번 연구를 통해 한국 지방정부의 생물다양성 정책을 활성화하고 국내 지방정부들이 생물다양성 정책을 통해 국제 교류를 확대하며, 나아가 글로벌 생물다양성 의제에 지방정부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과 함께하는 이번 연구는 2024년 6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 문의: 천민우 기후·생물다양성 담당관 (minwoo.chun@iclei.org / 031-994-3275) 참고자료 (1) ICLEI, UNU-IAS & SCBD 2013, Local Biodiversity Strategy and Action Plan Guidelines, https://cbc.iclei.org/wp-content/uploads/2016/06/LBSAP-Guidelines.pdf (2) SCBD 2017, Guidelines for an Integrated Approach in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National, Subnational and Local Biodiversity Strategies and Action Plans, https://cbc.iclei.org/project/bsap-guidelines/ (3) IGES 2021, Local Biodiversity Strategies and Action Plans (LBSAPs) to accelerate actions for biodiversity by local governments, https://www.jstor.org/stable/resrep30507 (4) WEF 2022, The Global Risk Report 2022, https://wef.ch/risks22

생물다양성 2023-08-30 조회수 : 320

유럽교통주간 참가로 지방정부의 탄소배출 감축 실천

유럽교통주간 참가로 지방정부의 탄소배출 감축 실천 지방정부는 수송·교통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필요 유럽교통주간은 지속 가능한 도시 이동성 인식 제고 캠페인 이클레이는 지방정부가 유럽교통주간 참여를 통해 온실감축 행동 실천 지원 지난 7월 23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구온난화(global warming)’를 넘어서, ‘끓는 지구(global boiling)’가 시작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기후변화에 맞서 우리는 온실가스를 줄여야 합니다. 특히, 국내에서 3번째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수송·교통 부문의 배출 감소가 중요합니다. 수송·교통 부문의 혁신은 탄소 중립 사회로 나아가는 데 이바지합니다. 무엇보다 탄소배출 감소 정책적 실천이 중요하며 2023 유럽교통주간은 이러한 활동을 지지합니다.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2023 유럽교통주간과 연계하여 우리나라 지방정부가 수송·교통 부문의 탄소 중립이 이뤄질 수 있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유럽교통주간은 유럽 집행위원회의 지속 가능한 도시 이동성에 대한 인식 제고 캠페인입니다. 2002년부터 유럽을 중심으로 시작된 유럽교통주간은 전 세계 지방정부의 지속 가능한 도시 교통 확산(차 없는 거리, 자전거 도로 확장 등) 활동을 진행합니다. 본 캠페인은 무동력 이동수단, 대중교통 등 환경친화적이고 능동적인 교통 솔루션으로 행동 변화를 촉진합니다. 주요 행사는 매년 9월 16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며, 차 없는 날로 끝을 맺습니다. 2023 유럽교통주간의 주제는 ‘에너지 절약’으로 지방정부는 수송·교통 관련 혁신적인 조치를 시도합니다. 또한, 새로운 사회 기반 시설과 기술을 홍보하고 대기질을 측정하고 대중으로부터 피드백 받기를 권장합니다. [에너지 절약 5가지 팁] 대중교통 활용: 대중교통은 에너지 효율1)이 높아 에너지 절약에 큰 효과가 있습니다. (사례)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여성 야간 안심 버스: 22시 30분 이후 버스노선 어디서든 하차 가능 무동력 교통수단 이용: 무동력 교통수단2)은 외부에너지가 거의 필요 없습니다. 우리 몸을 움직이면 됩니다. (사례) 그리스 알리모스의 알록달록한 도로: 자전거 이용자 및 보행자 도로에 5가지 색상 선을 그려 길 안내 자동차 의존도 최소화: 자동차 사용을 줄여 교통 에너지를 절약하고 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례) 영국, 벨기에 등 자가용 줄이기 정책: 자동차 번호판 반납 시, 연간 교통비, 공제 및 (전기)자전거 제공 이동성 관리: 이동성 관리3)는 사람들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여 교통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사례) 폴란드 카토비체 대학교 캠퍼스의 변화: 공동 창작 리빙랩 방식으로 캠퍼스 내 주차장을 보행자 전용 공간으로 재구성 인프라 해법: 교통 인프라 시설 도입 및 구축 사업은 에너지 소비가 높은 자가용 사용을 줄이고, 에너지 소비가 덜한 무동력 이용수단이나 대중교통 이용을 독려합니다. (사례) 프랑스의 무동력 이동수단과 철도 연결 1)에너지 효율: 이동시 사용한 연료 에너지양을 탑승객 수로 나눈 값 2)무동력 교통수단: 자전거, 도보와 같이 신체 에너지를 사용하여 이동 3)이동성 관리: 교통 이용자의 태도와 행동 변화를 유도하여, 지속가능한 교통체계를 활성화하는 개념(유럽연합 집행위원회, 2021) (유럽교통주간 스페인 사례) ‘더 나은 연결’을 주제로 진행된 2022 유럽교통주간은 총 2,989명, 51개 국가가 참여하였습니다. 지난해 캠페인은 영구적인 정책 13,490개(자전거 도로와 같은 사회 기반 시설 구축 등), 차 없는 거리 1,184회, 그 외 활동 2,372회 등 온실가스를 줄이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캠페인은 언론의 높은 관심 및 다양한 도시의 참여로 국제사회에서 지속 가능한 도시 이동을 위한 원동력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유럽교통주간의 한국 코디네이터로서 지방정부가 국제사회와 연계한 지역 실천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유럽교통주간 참가 방법은 링크를 확인 바랍니다. 지방정부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문의: 박효원 생태교통(지속가능한교통) 담당관 (hyowon.park@iclei.org / 031-994-3274)

생태교통 2023-08-25 조회수 : 162

[인터뷰] 지구 지킴이 된 강금실 경기도 기후대사, “지치지 말고 함께 노력해야”

어쩌다 SDGs, 어쩌다 인터뷰 ③ 지구 지킴이 된 강금실 경기도 기후대사, "지치지 말고 함께 노력해야"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지방정부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방정부별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알아보고 업무 꿀팁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세번째 인터뷰는 지난 6월, 이클레이 세계집행위원회 회의와 대담한 도시 총회에 다녀오신 경기도의 강금실 기후대사님과 진행하였습니다. 공동체의 범위를 '인간'에서 '지구' 전체로 확장하고, 법적 권리 주체의 범위 또한 지구상 생명체계로 범주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하는 지구 지킴이, 강금실 경기도 기후대사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지난 6월 참석한 이클레이 행사서 진정성과 열정 느껴 -재생에너지는 세계적 흐름...정쟁의 대상 되어 안타까워 -여야가 합의한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이 패러다임 전환의 핵심 법무부 장관에서 지구 지킴이로 변신한 강금실 경기도 기후대사 Q. ‘강금실’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여성 첫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올해 경기도 기후대사로서 공직으로 복귀하셨는데 그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A. 네. 벌써 꼭 20년이 됐네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엊그제 한 것처럼 반가워하곤 하십니다. 제일 큰 이유로는 당시 노무현대통령의 검찰과의 대화를 꼽으세요. 텔레비전에 방영된 그 사건이 워낙 인상적이었다고 하십니다. 2009년에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에 진학해 미국 문명사학자인 토마스 베리의 생태대문명론을 배웠어요. 그후 2013년부터 배운 것을 토대로 ‘생명문화포럼’이라는 소규모 모임을 꾸렸고요. 또 2009년부터는 법무법인 ‘원’의 창립멤버로 합류했는데요. 법무법인 원은 2013년에 한국에서 두 번째로 공익활동법인인 사단법인 ‘선’을 설립해 올해로 10주년을 맞았습니다. 2015년에 사단법인 선에서 지구법강좌를 개설하면서 제가 꾸린 생명문화포럼은 ‘지구와 사람’이라는 단체로 출범했고, 지금은 회원이 100명 가까이 됩니다. 그 동안 저는 이런 활동을 하면서 지냈고 현재는 법무법인 원의 대표, 사단법인 선의 이사장, 지구와사람 이사장을 맡고 있어요. Q. 지난 6월, 이클레이 세계집행위원회 회의와 대담한 도시 총회에 참석하셨는데, 대사님의 눈에 비친 이클레이는 어땠나요? A. 세계에서 가장 큰 지방정부협의회로 알고 있는데, 환영만찬부터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두 시간으로 되어 있는 만찬 일정이 너무 길어 보여 적당히 일어나면 되겠지 생각했지요. 그런데 독일 본 시장이 주최한 비건으로 준비된 만찬 행사는 대담한 도시 총회 주제와 관련 있는 인사들의 연설과 상호 소개로 지루하지 않고 의미 있게 채워졌어요. 형식과 전시성이 많이 느껴지는 국내 행사들과는 달랐고, 그동안 참가했던 여느 국제 행사들과도 달랐습니다. 진정성과 열정이 느껴졌고, 행사 내내 그 진정성과 열정이 이클레이를 이끌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지난 6월 열렸던 <대담한 도시 총회>에서 발언 중인 강금실 경기도 기후대사 Q. 이클레이 회의 참석 후 이클레이 회원 지방정부인 프라이부르크 현장 답사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국내 지방정부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까요? A. 구 시가지를 포함한 중심 지역에 승용차 진입을 금지시키고, 성당 광장에 지역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과 생활 용품을 파는 시장을 상설화해 매일 오전 장이 펼쳐지는 것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에서는 도로교통법 등 각종 규제로 꿈도 꾸지 못하는 일이거든요. 또 프라이부르크의 지속가능발전 담당 공무원이 자전거로 출퇴근 하는 것, 태양광 사업에 성공한 민간단체가 태양광 사업 네트워크의 중심 역할을 하면서 기업들에게 컨설팅 하는 것, 그리고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풍력발전소가 이익공유제를 실현하며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태양광컨설팅센터, 주민참여 이익공유 재생에너지사업, 보다 접근성 있는 지역중심의 자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지방정부의 노력 같은 것들은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Q. SDGs 13번인 기후행동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와 중앙정부, 지방정부 간 다층적 협력과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서로 간의 입장 차이를 줄이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중앙과 지방 모두에서 업무를 수행한 입장에서 중앙-지방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형성하여 행정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한 묘책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A. 특별한 방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은 진영 논리가 정치인 개인, 각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를 앞서는 것 같아요. 가령 민주당이 집권하면 사회적 경제·노동·인권 이슈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국민의 힘이 집권하면 필요성과 관계 없이 이러한 이슈들을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이 최소화되는 것이죠. 재생에너지는 기후위기대응과 탄소중립사회로 가기 위한 세계적인 흐름인데, 정쟁의 대상이 됐어요. 안타깝지만 국민들이 각성하고, 이해당사자들과 지방정부가 좀 더 분발하여 사회적인 필요와 사람들의 목소리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Q. 기후대사로서의 포부와 지방정부 공무원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A.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에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탄소중립사회와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정의가 잘 나와 있고, 여야가 합의한 기본법이기 때문이지요. 지금 우리 시대 패러다임 전환에 가장 중요한 입법 사항입니다. 저도 기후대사로서 일정 부분 공직을 수행하지만, 바람직한 가치와 의미를 그침없이 추구하며 자기 업무를 수행해나가는 것이 인생의 성숙과정이기도 하기에 지치지 말고 함께 노력했으면 합니다. ○ 문의: 윤영란 정책정보팀장 (younglan.yoon@iclei.org / 031-255-3251)

지속가능발전목표 2023-08-25 조회수 : 333

GCoM, '도시의 에너지 접근성과 에너지 빈곤' 보고서 발간

GCoM, '도시의 에너지 접근성과 에너지 빈곤' 보고서 발간 -지역이 당면한 과제와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방식을 중심으로- -GCoM, 에너지 접근성과 빈곤에 대한 보고서 발간 -지방정부 역할 강조하며 선결 과제와 문제 해결 방안 제시 지난 7월,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Global Covenant of Mayors for Climate & Energy, 이하 GCoM)은 에너지 접근성과 빈곤을 주제로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이어 세 번째 과제로 도입한 ‘에너지 접근성 보장과 에너지 빈곤 완화’에 대한 지방정부의 정책 당위성을 중심으로 선결 과제와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방법을 다루고 있다. 보고서는 에너지 접근성과 에너지 빈곤과 관련하여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중 7번 목표인 '모두를 위한 적정 가격의 신뢰성 있고 지속가능한 현대적인 에너지 접근 보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7번 목표 달성을 위해 사회 구성원 모두가 ①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받아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②화석연료가 아닌 저탄소/무배출 에너지원으로 에너지를 생산하여 에너지 전환을 달성해야 하며 ③청정 취사 연료/기술 등 보건, 안전, 환경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현대적인 기술과 인프라를 보급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왜 '지방정부'가 에너지 접근성과 에너지 빈곤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 -지역 재생에너지 확대, 주택의 에너지 효율 제고, 저탄소 에너지원 활용이 TOP3 과제로 꼽혀 -과제 해결을 위해 '재정문제' 먼저 해소돼야 에너지 접근성은 '모든 사회 구성원이 언제든지 적정한 가격으로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을 뜻하며 이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에너지 빈곤이 발생한다. 사회 기반 시설 미비로 전력 공급에서 소외되는 지역이 없어야 하고 소득에 관계없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에너지원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건강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다. 에너지는 모든 사회 구성원이 경제 활동과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어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자원이기 때문에 시민들과 함께 비전을 수립하고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지방정부 관계자들은 '에너지 접근성'과 '에너지 빈곤'을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GCoM 가입 지방정부 관계자 7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에너지 접근성과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정부의 선결 과제는 ▲지역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에너지 효율이 높은 주택 공급 ▲저탄소 에너지원을 활용한 냉난방 시스템 ▲백업 전력 설비 확보 순으로 분석됐다. 에너지 접근성과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정부의 선결 과제 설문 결과 하지만 지방정부는 이러한 과제 해결 과정에서 ▲재정 ▲데이터 ▲지리 및 인구 구조 ▲제도 ▲정책 ▲정치적 리더십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등 여러가지 어려움에 직면한다. 응답자들은 위에서 언급한 4가지 선결 과제 해결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로 '재정'을 꼽았다. 에너지 접근성과 빈곤 해결을 위한 지방정부 기후행동에 고려해야 할 사항들 에너지 접근성과 빈곤 해결과 관련된 선결과제와 해결과정에서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지방정부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단기성과뿐만 아니라 장기성과 설정 ▲인적·재정 자원 분배 과정에서 효율성, 효과성, 형평성 고려 ▲이해관계자의 참여 기회 확대를 고려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는 ▲지역 상황에 맞는 에너지 빈곤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고 ▲에너지 빈곤을 사회적 소외 문제로 접근하여 자원을 투입하게 되며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창의적이고 혁신적이며 지역에 적합한 에너지 해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보고서 원문(영문): https://www.globalcovenantofmayors.org/press/gcom-arup-release-barriers-to-urban-energy-access ○ 문의: 박소은 기후에너지 담당관(soeun.park@iclei.org / 031-255-3258)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GCoM) 2023-08-18 조회수 : 387

2023 유럽교통주간(EMW) 참가 안내

2023 유럽교통주간(European Mobility Week, EMW) 유럽교통주간(EUROPEAN MOBILITY WEEK, EMW)은 지속가능한 도시 교통 실현을 위한 캠페인입니다. 지난 해 51개국 2,989개의 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하여, 교통주간 동안 2,372개 활동(차 없는 날 1,184일 포함)을 진행하였습니다. 지속가능한 방식의 교통 체계와 이동 수단을 많은 시민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의 선택이 도시 교통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새로이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올해의 주제: 에너지 절약(Save Energy) 기간: 2023.9.16(토)~ 9.22(금) (9.22 ‘세계 차 없는 날’시행) 주최: 유럽집행위원회 주관: 유로시티즈, 이클레이, 폴리스 내용: 올해의 주제인 ‘에너지 절약’과 관련된 지속가능한 이동수단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 활동, 캠페인 등 (1) 차 없는 날(Car-free Day) 시행 : 9.22(금) (2) 주간행사 : 자전거로 출근하기, 대중교통 이용 캠페인, 어린이 체험 행사, 각종 퍼포먼스 등 지속가능한 도시 교통을 위한 각종 활동을 2023 유럽교통주간과 연계하여 일주일 간 추진(붙임1 가이드라인 참고) (3) 지속가능한 대책 마련 : 자전거 도로 기반 마련, 대중교통 이용 체계 개편 등 (단, 기존에 진행된 사업이라도 행사기간 동안 홍보되면 인정함) ※ 더 많은 활동 사례는 유럽교통주간 홈페이지 참고 참여대상: 국내 이클레이 회원 지방정부 참여방법: 유럽교통주간 홈페이지와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에 9.8.(금)까지 참가 신청 ① 유럽교통주간 홈페이지에 참가 등록 ②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에 ‘[붙임3] 2023 유럽교통주간 참가신청서’ 작성 후 제출 ※ 문의 및 제출: 박효원 지속가능한교통(생태교통) 담당관 (hyowon.park@iclei.org / 031-994-3274)

생태교통 2023-08-17 조회수 : 133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이전·개소 기념 기획 세미나 시리즈: 생태교통(지속가능한교통)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이전·개소 기념 기획 세미나 시리즈: 생태교통(지속가능한교통)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 정책 연계방안을 중심으로 지난 7월 11일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경기도 이전·개소식을 기념하여 세 번째 기획세미나로 생태교통(지속가능한 교통)을 주제로 개최하였습니다. 수송은 국가탄소배출에서 전환, 산업 부문 다음으로 많은 탄소 배출(98.1백만 톤)을 차지합니다. 수송·교통 분야의 탄소배출 감소 노력은 탄소중립사회을 실현하는 핵심입니다. 금번 세미나는 지속가능한 교통을 대주제로, 지방정부의 역할을 모색하는 세미나로 이뤄졌습니다. 수송 탄소중립 성공조건의 주제 발제로 시작으로, 대중교통과 공유이동수단의 연계성, 무상교통과 버스공영제가 이뤄졌고, 지방정부의 수송·교통 부문 정책 사례, 현황, 한계 등을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세미나 소개: 손봉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부소장 이규진 아주대 지속가능교통연구센터 교수, 강희찬 한국교통안전공단 연구위원, 고이지선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위원 순으로 발제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어지는 토론 세션은 발제에 대한 질의응답과 더불어, 임문자 서울시 도시교통실 보행자전거과 팀장, 김경주 순천시 신성장산업과 첨단산업팀 팀장, 정현경 부천시 대중교통과 주무관이 참석하여 지방정부의 자전거, 대중교통,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 PM) 정책 현황과 사례를 공유하였습니다. 발표1: 이규진 아주대 지속가능교통연구센터 교수 먼저, 이규진 아주대 지속가능교통연구센터 교수는 「수송 탄소중립의 6가지 성공조건과 지방정부 역할」을 주제로 탄소중립을 위해서 탄소배출 정책은 경제 성장과 동반되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지속가능한 수송 생태계는 탄소배출거래제 중심 민간주도 전환과 도시 단위 실천 및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성공조건으로 6가지(6E)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①Efficiency: 사업차 중심 사용자 맞춤형 탄소감축 전략의 필요성, ②Equality: 형평성 기반의 공공교통 탄소감축 전략, ③Elaboration: 전 과정 책임 있는 탄소감축 전략, ④Enforcement: 지원과 규제 조화의 탄소감축 전략, ⑤Engineering: 국제 기술 선도의 탄소감축 전략, ⑥Everyone: 다양성과 공존의 탄소감축 전략. 또한, 지방정부의 탄소중립을 위한 대중교통 활성화 조건으로 ①지속가능성과 사람 중심의 관리 지표 설정, ②대중교통 중심 도시개발, ③교통수요관리 등 적절한 억제 정책, ④보행 및 자전거의 권역 중심 인프라 확대, ⑤지자체 탄소 예산인지 도입, ⑥나눔 경험자 공유 정책을 제시하였습니다. 발표2: 강희찬 한국교통안전공단 연구위원 다음으로, 강희찬 한국교통안전공단 연구위원은 「대중교통과 공유이동수단 연계성 및 안전성」을 주제로 대중교통의 이용변화, 안전, 미래, 정책의 변화에 대해 발제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안전성으로 교통사고, 환경오염, 보건안전을 들었습니다. 대중교통 정책의 변화로 현재 모빌리티 데이터 대 통합에 초첨을 맞춰 진행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퍼스널 모빌리티(PM) 정보 통합·제공하는 플랫폼 형태로, 국가 주도 첫 사례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변화로 정보 강화 및 비용 절감이 되며, 연계 길찾기 서비스 제공(Mobility as a Service, MaaS)이 가능해집니다. 결과적으로 대중교통 이용 증대와 동시에 교통 혼잡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발표3: 고이지선,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위원 다음으로, 고이지선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위원은 「지방정부 무상교통 및 버스공영제」을 주제로 무상교통과 버스공영제의 필요성, 대중교통의 문제점, 버스공영제 현황 및 효과에 대해 발제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인프라는 지역별로 격차를 보이는게 현실이라고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농어촌 버스의 경우 버스 운전자 수, 버스 대수가 부족한 상황으로 버스 운행 중단 또는 노선감소로 이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버스 노선권 및 인사권 등 버스 운영체계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해결 방안으로, 현재 여러 지자체들이 무상교통 혹은 버스공영제를 실시(혹은 예정) 중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교통 이용률 증가, 사회적 통합, 기후변화 대응 등 도시 회복력 향상에 목적이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전체 토론 마지막으로 발제에 대한 질의응답 및 지자체 사례 공유가 이어졌습니다. 이규진 아주대 지속가능교통연구센터 교수를 좌장으로, 발제자와 세미나 참석자가 모두 참여하였습니다. 임문자 서울시 도시교통실 자전거보행과 팀장은 자전거 사례로 ‘따릉이’를 들며, 티머니 앱을 통해 대중교통과 연계서비스가 되어있고,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따릉이가 탄소배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지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탄소배출권으로 영역을 넓힐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정현경 부천시 대중교통과 주무관은 부천시는 부천시 전용 앱을 통해 퍼스널 모빌리티 사용시 마일리지 적립 혜택이 있으며, 알뜰교통카드와 연계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버스 준공영제를 준비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김경주 순천시 첨단산업팀 팀장은 현재 순천역에서 순천만 박람회 장소까지 공용 퍼스널 모빌리티이 운영되고 있으며 현황을 공유하였습니다. 이규진 좌장은 토론을 이끌며 자전거, 대중교통, 퍼스널 모빌리티 등 예산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으며, 이를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방안으로 탄소배출권 및 지자체 탄소예산인지 도입 같은 지원 정책을 통해, 대중교통에 활용할 방법을 찾아야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번 기획세미나를 통해 수송 부문에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 지방정부의 진행중인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 이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였습니다.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이러한 기회를 통해 지방정부와 함께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생태교통 분야 정책 담론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생태교통(지속가능한교통)은 회원 지방정부가 탄소중립사회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방정부들과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박효원 생태교통(지속가능한교통) 담당관 (hyowon.park@iclei.org / 031-994-3274)

생태교통 2023-08-04 조회수 : 104

광명시 '2050년 탄소중립 선포식' 개최... 2050 탄소중립 실현 박차

광명시 '2050년 탄소중립 선포식' 개최... 2050 탄소중립 실현 박차 지난 7월 6일 광명시는 2050년 탄소중립도시 선포식을 개최하였습니다. 광명시는 이번 선포식에서 ‘시민과 함께 탄소중립 스마트도시 실현’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6대 추진 전략과 100개 추진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올해부터 2030년까지 실행할 6대 추진 전략은 ▲탄소중립 인재 양성 및 인식 제고 ▲탄소중립 생태계 구축 및 강화 ▲광명형 탄소중립 성공모델 개발 및 확산 ▲탄소중립 선도 거점 구축 ▲시민 주도 탄소중립 활성화 ▲탄소중립 거버넌스 구축 및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클레이 한국집행위원회의 기후·에너지 분야 대표 도시이자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GCoM) 가입 도시이기도 한 광명시. 이런 광명시의 행보에 독일 본에서 지노 반 베긴 이클레이 세계사무총장도 영상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도시 선포를 응원했습니다. 특히 “목표는 계획을 통해 달성된다. 우리는 그 계획에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적극 행동해야만 한다”는 파블로 피카소의 말을 인용해 광명시의 기후 리더십을 적극 지지하고 기대한다는 뜻을 표했습니다. 광명시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수송 부문과 건물 부문이 80퍼센트 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명시는 2018년 대비 2050년 넷제로 달성을 장기 목표로, 2030년 40퍼센트 감축을 중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도 부합하는 것입니다. 광명시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전환해 나가기 위해 그동안 정책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는데, 그 중에서도 탄소중립도시 아젠다를 시민 주도로 이끌어 낸 점이 돋보입니다. 대표적으로 ‘1.5도 기후의병’은 자발적으로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자 저탄소 생활을 실천하는 광명 시민들을 부르며, 민관협력을 보여주는 상징이자 브랜드로도 자리 잡았습니다. 외적의 침입이 있을 때 자발적으로 나라를 구하기 위해 나섰던 의병처럼, 기후 의병은 지구를 구하기 위해 나선다고 볼 수 있겠지요. 기후의병 탄소중립포인트제도를 통해 저탄소 생활을 인증하면 시민들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후에너지 센터 운영, 광명시민에너지협동조합의 시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 기후위기 교육 및 강사 양성 프로그램 운영도 시민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광명시는 향후 ▲기후대응기금 조성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도입 ▲광명시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 구성 ▲광명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 중입니다. 특히 탄소중립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수립할 광명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는 교통, 건물, 자원순환, 탄소흡수원 확충 등 기후 대응 계획이 세부 분야별로 더욱 촘촘하게 제시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광명시의 향후 발표 내용과 평가도 눈여겨 볼 만 하겠습니다. 이번 여름 한국은 이례적인 폭염과 폭우를 겪었습니다. 최근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구가 온난화를 넘어 ‘끓어오르고 있다 (Era of global boiling)’고 표현했었지요. 지역의 행동이 기후 위기에 필수적이고 기후 위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광명시가 지역의 상황을 반영하고 실현 가능하며 구체적인 사업들을 시민들과 함께 추진해 탄소 배출을 줄이고 기후 회복력이 있는 도시로 나아가기 바랍니다. ○ 참고자료: ‘광명시, 2050 탄소중립도시 선포… 100개 과제 추진’, 광명시청 보도자료, 2023.7.11. http://news.gm.go.kr/bbs/view.html?idxno=3102&sc_category ‘탄소중립 광명하다’ 발간물, 광명시 기후에너지과, 2022.8. (첨부파일) 광명시 기후에너지센터 홈페이지: https://netzero.gm.go.kr/main/index.php 광명사진포털: http://photo.gm.go.kr/ 'Hottest July ever signals ‘era of global boiling has arrived’ says UN chief', UN News, 2023.7.27. https://news.un.org/en/story/2023/07/1139162 ○ 문의: 박소은 기후에너지 담당관 (soeun.park@iclei.org / 031-255-3258)

기후&에너지 2023-08-03 조회수 : 133

2023 녹색구매 사업 '2차 네트워크' 결과 및 '순환아스콘'

2023 지방정부 녹색구매 협력 지원 사업 <2차 네트워크 결과> ‘지방정부 녹색구매 협력 지원 사업’의 2차 네트워크가 지난 6월30일 개최되었습니다.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은 공공녹색구매에 대한 지방정부의 인식개선과 정책경험 공유를 목적으로 하며, 격월로 개최하는 정기 네트워크를 통해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번 네트워크에는 10개 참여지방정부 가운데 6개 지방정부가 참여하였으며, 지방정부별 녹색구매 실적 분석 및 중점정책과제, 중점품목 등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실천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참여지방정부들이 2개년(2023-2024) 동안 녹색구매 향상을 위해 수립한 목표 및 추진계획이 공유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출자출연기관 평가항목 마련’, 경기도는 ‘BSC제도 도입’을 선택하였고, 대구광역시·울산광역시는 ‘시방서 개선’을 선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많은 지방정부가 선택한 중점정책과제는 ‘녹색제품 인증 지원 제도 마련’으로, 대전광역시·경상남도·강원도·부산광역시·전라남도·충청북도 총 6개 지방정부가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녹색제품 인증 지원 제도 마련’은 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녹색제품 인증 취득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인증비 지원 제도 등을 마련하여 지역기업이 녹색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지방정부들이 관내에 녹색제품이 부족한 것을 문제로 보고 녹색제품 수 확대를 위한 지원을 중점과제로 삼았습니다. 출차출연기관 평가항목 마련 : 지방정부에서 출차출연기관에 대한 녹색제품 평가항목 마련 BCS 제도 도입 : 지방정부에서 부서간 성과 평가에 녹색제품 평가항목 마련 시방서 개선 : 물품구매서 및 시방서 등에 녹색제품 의무구매 조건을 명시할 수 있도록 규정 개선 2차네트워크에서는 담당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들이 논의 되었는데, 순환아스콘에 인식개선이 우선순위로 꼽혔습니다. 건설자재는 녹색제품 총 구매금액에 약 50% 상당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입니다. 때문에 녹색제품 인증을 받은 건설자재를 구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중 순환아스콘이란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 순환골재를 25% 이상 사용한 제품으로 폐자원 재활용을 통해 자원고갈과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설자재입니다. 또한 가격까지 천연골재에 비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순환아스콘 중에서도 환경표지인증과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들만 ‘녹색제품’에 해당하니, 필수적으로 인증마크를 사용하고 구매해야 합니다.

지속가능공공구매 2023-08-02 조회수 : 139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 1년을 되돌아보며

[2023년 제2회 지속가능발전 국회 정책 포럼 후기]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 1년을 되돌아보며 지난 7월 26일 수요일 국회의원회관에서 '2023년도 제2회 지속가능발전 정책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22년 7월) 1년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권기태 사회혁신연구소장님의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 1년, 점검과 과제’ 발제 내용을 중심으로 지속가능발전의 현주소를 짚어봅니다. 2023년도 제2회 지속가능발전 정책포럼 - 토론마당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리우회의) 에서 의제21(Agenda 21)을 채택하며 지속가능발전을 공공의 책무로 합의했습니다. 2015년 70차 유엔총회는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이루어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2022년 7월 5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한 법적 토대는 마련되었지만 국가차원의 지속가능발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지방정부에서도 형식적 제도 도입에 그치는 등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내재화에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2022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재제정 2007년 한국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공포하고 중앙-지방정부의 지속가능발전을 본격화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2010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생기며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은 일반법으로 격하되었습니다. 환경, 사회, 경제를 모두 아우르는 지속가능발전 개념이 녹색성장보다 상위의 개념임에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상위법이 된 것입니다. 이를 바로잡고 각 지역에서의 지속가능발전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재제정 되었습니다. 2023년 제 2회 지속가능발전 정책포럼 - 권기태 소장 발표 2022년 기본법, 타 법령 내 지속가능성 검토, 의견수렴 보장, 산업계의 지속가능발전 강조 2022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과 조례의 재정·개정 시, 행정계획 수립·변경 시 지속가능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2장 13조에서 국가와 지자체의 법령, 조례, 행정계획, 정책은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 및 전략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과 다양한 의견수렴을 법률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제5장 26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상호협력해야 하며 시민단체, 기업, 국제기구와 협력하고 그들의 지속가능발전 활동을 지원해야 합니다. 나아가 개발도상국 지원 등 국제사회에서의 책무 수행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6장 29조는 숙의공론화장을 통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국가와 지방정부는 지속가능발전 추진과정에 의견수렴의 장을 마련하여 정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계의 지속가능발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5장 23조 ①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정부는 자원 다소비형 산업구조가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및 산업구조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본법, 추진기구 부재와 내재화 어려움 등 아쉬움도 많아... 2022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은 지방정부의 조례 제정을 촉진하며 지방정부의 지속가능발전 추진에 이바지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 정비에 물꼬를 텄습니다. 2023년 7월 9일 기준, 17개 광역지방정부 중 울산광역시를 제외한 16개 광역 지방정부가, 그리고 226개 기초지방정부 중에서는 145곳(64%)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2022년 기본법 재제정 이전에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39곳에 불과하였지만, 기본법 재제정 이후 1년 만에 122개 지방정부에서 기본조례를 도입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 1년 이후 구체적인 변화가 없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국가차원의 지속가능발전 컨트롤 타워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부재하여 법령, 주요정책, 중장기행정계획에 대한 지속가능성 검토가 중단되었습니다. 또한 실무를 추진하는 국가지속가능발전 추진단 또한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조례, 위원회의 틀만 존재할 뿐 여전히 개발중심의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본전략과 추진계획 수립이 지역주체들 보다는 일회성 연구용역을 통해 진행되어 지역이 지속가능발전을 내재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지속가능발전 정책포럼 - 박연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장 축사 앞으로 국가차원의 추진기구 설치와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내재화 등 노력 절실 권기태 연구소장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속가능발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및 추진단 출범 등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취지에 맞는 국가차원의 집행을 추진할 것, 둘째, 지역에서 민관협치와 숙의공론을 토대로 기본계획등을 수립· 추진하여 지역이 지속가능발전을 내재화 할 수 있도록 기본법을 개선할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진계획에 대한 세부규정 또한 지방기본전략처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기본법을 개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2022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재제정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한 법적토대는 마련되었습니다. 법이 제대로 작동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주요 기구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지역 간의 협력, 지역과 국가의 협력, 나아가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다층적 협력을 통한 지방정부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늘 고민하고 함께 행동하겠습니다. ○ 문의 : 빈지아 정책정보팀 담당관 (jia.been@iclei.org / 031-255-3257)

지속가능발전목표 2023-08-02 조회수 : 78

"국내 지방정부의 GCoM 보고 안내를 위한 핸드북" 발간

국내 지방정부의 GCoM 보고 안내를 위한 핸드북 GCoM 한국사무국에서 "국내 지방정부의 GCoM 보고 안내를 위한 핸드북"을 발간하였습니다. 본 핸드북은 국내 GCoM 지방정부들이 기후 행동을 보고하는 플랫폼인 "CDP-ICLEI 트랙"의 가이드라인을 재구성하여, 국내 GCoM 지방정부의 보고를 지원하기 위해 제작하였습니다. 핸드북 전문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박소은 기후에너지 담당관 (soeun.park@iclei.org / 031-255-3258)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GCoM) 2023-07-25 조회수 : 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