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오염 해결: 지방정부의 수거체계와 순환경제 구축 방안
플라스틱 오염과 지방정부
21세기에 들어 플라스틱의 지나친 생산과 폐기는 전 세계적으로 환경과 생태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플라스틱은 내구성, 저렴한 비용, 그리고 다양한 용도로 인해 현대사회의 필수 소재로 자리 잡았지만, 이러한 특성은 동시에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플라스틱은 자연에서 분해되지 않고, 미세플라스틱 형태로 축적되어 생태계와 인간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를 줄이고, 폐기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국제플라스틱협약(Global Plastic Treaty) 논의를 시작하였다. 2024년은 협약의 최종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간협상위원회(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 INC)가 열린 중요한 해로, 지방정부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지방정부는 지역사회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자원의 회수와 폐기물 관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플라스틱은 전 생애주기에 걸쳐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특히 생산단계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가 발생한다. 그러나 플라스틱 오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산 감축뿐만 아니라 회수와 재활용 등 폐기물 관리를 통한 순환주기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폐기물 관리는 단순히 쓰레기를 줄이는 것을 넘어, 이를 유용한 자원으로 전환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
국제플라스틱협약 수정 초안 제8조 2항 ‘폐기물 관리’ 또한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강조하며, 실질적인 대응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있다. 지방정부는 폐기물 관리를 중점으로 한 순환경제 체계를 구축하고 강화함으로써 환경 문제 해결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주도할 수 있어야 한다.
플라스틱 폐기물 및 온실가스 배출 현황
플라스틱은 1950년대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제조되기 시작된 이래, 급격한 성장을 이루어 현재는 우리 사회에서 필수적인 소재로 자리 잡았다.
OECD의 글로벌 플라스틱 전망 2022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0년 동안 플라스틱 소비는 4배 증가했다.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두 배 증가해 4억 6천만 톤에 달했으며, 같은 기간 동안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도 두 배 이상 증가해 3억 5,300만 톤에 이르렀다. 그러나 재활용되는 비율은 9%에 불과하고, 나머지 폐기물은 주로 매립되거나 소각되며, 약 22%는 미관리 되거나 환경으로 누출되어 대기, 수질, 토양 등의 오염을 야기하는 것은 물론 인체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림1> 전 세계 플라스틱 관리 비율
자료 : OECD (2022) Global Plastics Outlook Database
또한 화석연료로 만들어지는 플라스틱은 원료 추출, 생산, 소비,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OECD(2022)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플라스틱 전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약 18억 톤으로 전체의 3.3%를 차지한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2050년에는 25억 톤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림2> 플라스틱 온실가스 배출량(2019)
자료 : OECD (2022) Greenhouse gas emissions from plastics, 2019(Our World in Data 가공
플라스틱 순환경제 실현의 핵심: 수거체계와 재활용
플라스틱의 생애주기 속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약 90% 이상이 생산단계 즉, 화석연료를 플라스틱으로 전환하는 단계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플라스틱의 생산량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재활용과 재사용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제품 설계, 생산, 소비, 수거, 재활용에 이르는 순환 주기를 구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림3> 플라스틱 생애주기별 온실가스 배출량
자료 : OECD (2022) Greenhouse gas emissions from plastic by life-cycle stage, 2015 to 2019 (Our World in Data 가공)
특히, 플라스틱 생산부터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고 순환경제를 실현하려면, 수거와 재활용 단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효과적인 수거체계는 단순히 폐플라스틱을 회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재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전환하여 환경적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림4> 플라스틱 순환주기
*자료: GS칼텍스(2022.01.26.) 폐플라스틱 문제와 순환경제 구축 (https://gscaltexmediahub.com/esg/waste-plastic-problem-and-circular-economy/)
국내 지방정부의 폐플라스틱 수거 정책
2023년 그린피스의 ‘플라스틱 대한민국 2.0’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27%에 그친다. 그간 시민들에게 분리수거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에 비하면 재활용률은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는 국내에 폐기물 수집 차량들이 다른 폐기물과 한꺼번에 운반하는 등 폐플라스틱 회수 및 순환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업계는 지적한다. 플라스틱 자원화 단계에 앞서 회수체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플라스틱 자원화를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회수체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폐기물 수거체계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지역에서 각각 다른 방식으로 운영된다. 단독주택의 경우 문전 배출된 폐기물을 지자체가 수거하고, 공동주택 지역은 지정된 장소에 배출된 재활용품을 민간 수거 업체가 수거하는 형태로 구분된다. 그러나 두 방식 모두에서 분리배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압축 차량 사용으로 인해 재활용품이 혼합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폐플라스틱의 분리배출 비율을 낮추고, 재활용 공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하여 재활용률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한다.
효과적인 수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분리배출 홍보, 가이드라인 제공, 압축 차량 사용 금지, 선별 공정 강화 등의 개선 방안이 제시되었으나, 이러한 방안들에 대한 실질적인 실행은 여전히 미흡하다. 이는 지속 가능한 폐기물 관리 및 자원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폐플라스틱 수거 국내외 우수 정책 사례
① 자원순환가게
- (한국)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성남시, 시흥시 등 많은 지방정부에서 재활용품 수거를 위한 거점공간으로써 자원순환가게를 운영한다. 주민들에게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알려주고 가져온 재활용품을 품목별 무게, 수량 등 책정기준에 따라 현금 또는 현물로 보상해준다. 제주도는 품목을 세분화하여 플라스틱 재질별(PS, PP, PE 등)로 분리배출 하도록 하며, 인공지능을 활용한 무인 재활용 선별 시스템을 도입했다.
② 자원 수거 차량
- (한국) 고양특례시는 국내 최초로 차량을 활용한 이동식 자원순환 가게를 도입하여 시민들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고품질 재활용품을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현금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 (영국) 웨일스시는 분리배출을 위한 거점공간을 마련하는 대신 수거차량을 활용하여 폐플라스틱 등의 자원을 수거한다. 이를 통해 기존 1개 쓰레기통에 혼합 배출하던 방식에서 6종(종이, 유리, 플라스틱, 고철 등)으로 분리배출 하도록 하여 분리배출의 품질과 이용 편의성을 개선했다.
③ 재활용품 전용 봉투
- (한국) 서울시 관악구는 단독·다가구 주택을 대상으로 투명페트병, 캔·병·종이·플라스틱 등을 품목별로 분류할 수 있는 재활용품 전용 봉투를 제작·배포하고, 지정된 요일에 배출하도록 했다.
- (일본) 캔, 병, 플라스틱 등 재활용 가능한 품목에 대해 ‘자원용 지정 쓰레기봉투’를 사용하도록 하며, 이를 유상 판매한다. 재활용 전용 봉투의 가격은 일반 가연성 쓰레기봉투의 절반 수준으로 설정해 활용을 장려하고 있다.
폐플라스틱 수거 및 지방정부의 역할
무분별한 플라스틱 사용으로 인해 초래한 플라스틱 오염은 환경과 생태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었다. 플라스틱의 전 생애주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은 생산 단계에서 가장 두드러지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산 감축뿐만 아니라 수거 및 재활용 체계를 강화하는 순환경제 기반 구축이 필수적이다.
지방정부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의 최전선에서 그 영향을 경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해결할 권한과 규제력을 가진 주체이다. 특히 지방정부는 플라스틱의 생애주기에서 수거 및 재활용 단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① 효율적인 수거체계 구축
폐플라스틱을 단순히 회수하는 것을 넘어 이를 재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전환하여 환경적 가치를 높이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분리배출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와 가이드라인 제공, 압축 차량 사용 제한, 선별 공정 강화를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자원순환가게, 이동식 자원순환 차량, 재활용 전용 봉투와 같은 정책은 플라스틱 회수와 자원화를 지원할 수 있는 유용한 사례로, 지역 여건에 맞게 적용 가능하다.
아울러, 시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보상 프로그램이나 정기적인 캠페인을 활용하여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이를 통해 분리배출 문화를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② 글로벌 목표와의 연계
국제플라스틱협약 등과 같은 글로벌 목표와 지역 정책을 효과적으로 연계함으로써 국제적 책임을 이행함과 동시에 지역 차원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또한, 이클레이와 같은 글로벌 네트워크와의 협력을 통해 지방정부는 국내외 우수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국제 협력을 강화하며, 보다 체계적으로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정부는 이러한 접근을 통해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이예솔 자원순환 담당관 (031-255-3253 | yesol.rhee@iclei.org)
플라스틱 오염 해결: 지방정부의 수거체계와 순환경제 구축 방안
플라스틱 오염과 지방정부
21세기에 들어 플라스틱의 지나친 생산과 폐기는 전 세계적으로 환경과 생태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플라스틱은 내구성, 저렴한 비용, 그리고 다양한 용도로 인해 현대사회의 필수 소재로 자리 잡았지만, 이러한 특성은 동시에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플라스틱은 자연에서 분해되지 않고, 미세플라스틱 형태로 축적되어 생태계와 인간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를 줄이고, 폐기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국제플라스틱협약(Global Plastic Treaty) 논의를 시작하였다. 2024년은 협약의 최종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간협상위원회(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 INC)가 열린 중요한 해로, 지방정부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지방정부는 지역사회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자원의 회수와 폐기물 관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플라스틱은 전 생애주기에 걸쳐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특히 생산단계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가 발생한다. 그러나 플라스틱 오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산 감축뿐만 아니라 회수와 재활용 등 폐기물 관리를 통한 순환주기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폐기물 관리는 단순히 쓰레기를 줄이는 것을 넘어, 이를 유용한 자원으로 전환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
국제플라스틱협약 수정 초안 제8조 2항 ‘폐기물 관리’ 또한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강조하며, 실질적인 대응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있다. 지방정부는 폐기물 관리를 중점으로 한 순환경제 체계를 구축하고 강화함으로써 환경 문제 해결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주도할 수 있어야 한다.
플라스틱 폐기물 및 온실가스 배출 현황
플라스틱은 1950년대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제조되기 시작된 이래, 급격한 성장을 이루어 현재는 우리 사회에서 필수적인 소재로 자리 잡았다.
OECD의 글로벌 플라스틱 전망 2022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0년 동안 플라스틱 소비는 4배 증가했다.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두 배 증가해 4억 6천만 톤에 달했으며, 같은 기간 동안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도 두 배 이상 증가해 3억 5,300만 톤에 이르렀다. 그러나 재활용되는 비율은 9%에 불과하고, 나머지 폐기물은 주로 매립되거나 소각되며, 약 22%는 미관리 되거나 환경으로 누출되어 대기, 수질, 토양 등의 오염을 야기하는 것은 물론 인체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림1> 전 세계 플라스틱 관리 비율
자료 : OECD (2022) Global Plastics Outlook Database
또한 화석연료로 만들어지는 플라스틱은 원료 추출, 생산, 소비,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OECD(2022)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플라스틱 전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약 18억 톤으로 전체의 3.3%를 차지한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2050년에는 25억 톤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림2> 플라스틱 온실가스 배출량(2019)
자료 : OECD (2022) Greenhouse gas emissions from plastics, 2019(Our World in Data 가공
플라스틱 순환경제 실현의 핵심: 수거체계와 재활용
플라스틱의 생애주기 속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약 90% 이상이 생산단계 즉, 화석연료를 플라스틱으로 전환하는 단계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플라스틱의 생산량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재활용과 재사용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제품 설계, 생산, 소비, 수거, 재활용에 이르는 순환 주기를 구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림3> 플라스틱 생애주기별 온실가스 배출량
자료 : OECD (2022) Greenhouse gas emissions from plastic by life-cycle stage, 2015 to 2019 (Our World in Data 가공)
특히, 플라스틱 생산부터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고 순환경제를 실현하려면, 수거와 재활용 단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효과적인 수거체계는 단순히 폐플라스틱을 회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재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전환하여 환경적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림4> 플라스틱 순환주기
*자료: GS칼텍스(2022.01.26.) 폐플라스틱 문제와 순환경제 구축 (https://gscaltexmediahub.com/esg/waste-plastic-problem-and-circular-economy/)
국내 지방정부의 폐플라스틱 수거 정책
2023년 그린피스의 ‘플라스틱 대한민국 2.0’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27%에 그친다. 그간 시민들에게 분리수거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에 비하면 재활용률은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는 국내에 폐기물 수집 차량들이 다른 폐기물과 한꺼번에 운반하는 등 폐플라스틱 회수 및 순환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업계는 지적한다. 플라스틱 자원화 단계에 앞서 회수체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플라스틱 자원화를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회수체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폐기물 수거체계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지역에서 각각 다른 방식으로 운영된다. 단독주택의 경우 문전 배출된 폐기물을 지자체가 수거하고, 공동주택 지역은 지정된 장소에 배출된 재활용품을 민간 수거 업체가 수거하는 형태로 구분된다. 그러나 두 방식 모두에서 분리배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압축 차량 사용으로 인해 재활용품이 혼합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폐플라스틱의 분리배출 비율을 낮추고, 재활용 공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하여 재활용률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한다.
효과적인 수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분리배출 홍보, 가이드라인 제공, 압축 차량 사용 금지, 선별 공정 강화 등의 개선 방안이 제시되었으나, 이러한 방안들에 대한 실질적인 실행은 여전히 미흡하다. 이는 지속 가능한 폐기물 관리 및 자원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폐플라스틱 수거 국내외 우수 정책 사례
① 자원순환가게
② 자원 수거 차량
③ 재활용품 전용 봉투
폐플라스틱 수거 및 지방정부의 역할
무분별한 플라스틱 사용으로 인해 초래한 플라스틱 오염은 환경과 생태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었다. 플라스틱의 전 생애주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은 생산 단계에서 가장 두드러지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산 감축뿐만 아니라 수거 및 재활용 체계를 강화하는 순환경제 기반 구축이 필수적이다.
지방정부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의 최전선에서 그 영향을 경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해결할 권한과 규제력을 가진 주체이다. 특히 지방정부는 플라스틱의 생애주기에서 수거 및 재활용 단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① 효율적인 수거체계 구축
폐플라스틱을 단순히 회수하는 것을 넘어 이를 재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전환하여 환경적 가치를 높이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분리배출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와 가이드라인 제공, 압축 차량 사용 제한, 선별 공정 강화를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자원순환가게, 이동식 자원순환 차량, 재활용 전용 봉투와 같은 정책은 플라스틱 회수와 자원화를 지원할 수 있는 유용한 사례로, 지역 여건에 맞게 적용 가능하다.
아울러, 시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보상 프로그램이나 정기적인 캠페인을 활용하여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이를 통해 분리배출 문화를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② 글로벌 목표와의 연계
국제플라스틱협약 등과 같은 글로벌 목표와 지역 정책을 효과적으로 연계함으로써 국제적 책임을 이행함과 동시에 지역 차원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또한, 이클레이와 같은 글로벌 네트워크와의 협력을 통해 지방정부는 국내외 우수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국제 협력을 강화하며, 보다 체계적으로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정부는 이러한 접근을 통해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이예솔 자원순환 담당관 (031-255-3253 | yesol.rhee@iclei.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