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CoM 보고를 통해 살펴본 국내 지방정부 온실가스 감축 정책 :
수송과 건물 분야를 중심으로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이하 GCoM)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세계 최대 규모의 지방정부 공동 기후행동 이니셔티브로, 국내에는 27개의 지방정부(2024년 8월 기준)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가입 지방정부는 온라인 보고 플랫폼(*CDP-ICLEI 트랙)을 통해 매년 각 도시의 기후행동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기후행동 보고는 GCoM의 3대 과제인 1)온실가스 감축, 2)기후변화 적응, 3)에너지 접근성 보장/빈곤 완화에 맞추어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도시는 세 분야의 정책적 목표, 계획, 행동 및 결과 등을 보고하고, GCoM은 보고 내용에 대한 평가를 진행, 그 결과를 공식 웹사이트에 게시합니다. 이클레이는 GCoM 도시들이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기후 활동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지원해 왔습니다. 국내 도시들은 GCoM 참여를 통해 국제적 기후행동 흐름에 동참하고 기후 분야 글로벌 기후 리더십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도 GCoM 보고 플랫폼에 제출된 15개 국내 GCoM 도시의 보고 내용과 작년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에서 발행한 ‘국내 지자체의 탄소중립 정책 지원 및 GCoM 정책 활용성을 위한 인벤토리 분석과 제언’ 보고서를 바탕으로, 국내 지방정부의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항목인 수송과 건물 분야를 중심으로 기후 정책 현황을 살펴봅니다. |
* CDP-ICLEI 트랙 : GCoM에서 채택한 공식 보고체계로, ICLEI와 CDP의 보고 플랫폼을 통합하여 일원화
* (링크) GCoM 공식 웹사이트
* (링크) 국내 지자체의 탄소중립 정책 지원 및 GcoM 정책 활용성을 위한 인벤토리 분석과 제언
1. 온실가스 배출 인벤토리
GCoM 보고 플랫폼은 각 GCoM 도시에게 공통보고양식을 통해 지역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해당 보고 양식(2023년 기준)은 배출량의 부문을 크게 6개 부문, 1)고정형 에너지, 2)수송, 3)폐기물, 4)산업공정 및 제품 사용(IPPU), 5)농업, 임업 및 기타 토지 이용(AFOLU), 6)송전망 공급에너지로 나누고 있으며, 각 부문은 총 31개 세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시는 각 세부 항목에 대한 직접 배출량(Scope 1)과 간접 배출량(Scope 2)을 기재해야 하며, 데이터 유무에 따라 산업공정 및 제품 사용, 농업, 임업 및 기타 토지 이용, 송전망 공급-재생에너지 항목은 선택적으로 보고할 수 있다.
자료: GCoM 2023년도 ICLEI-CDP 트랙 보고
대부분의 국내 GCoM 도시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산정한 배출량 데이터를 GCoM 보고 양식으로 재구성한 자료를 활용하여 보고하고 있다. 작년에 보고를 완료한 15개 도시 중 3개 도시(서울특별시, 수원특례시, 서울 도봉구)는 각 지방정부에서 자체적으로 산정한 지역 인벤토리 자료를 활용하여 보고했다.
지방정부에서 온실가스 배출 인벤토리를 자체적으로 산정하면, 지역 내 산업, 폐기물, 건물 등에 대한 보다 정확한 온실가스 데이터를 수집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배출량 산정이 계획 수립 및 이행 평가의 필수 요소인 만큼, 도시는 각 부문의 데이터 수집을 위해 담당 부서 및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및 상호 협력을 추진하고 지역사회의 참여 역시 도모하는 등 다층적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2. 도시별 온실가스 배출 특성 및 유형 분류
각 도시의 온실가스 배출 인벤토리를 분석한 결과, GCoM 도시들은 배출량 상위 1, 2위 항목에 따라 도시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첫째, 도로 수송과 주거용 건물의 배출량이 높은 '도시형'이다. 둘째, 도로 수송과 산업용 건물 및 시설의 배출량이 많은 '산업형 1'이다. 마지막으로, 산업용 건물 및 시설과 산업 공정에서 배출량이 주로 발생하는 '산업형 2'이다.
자료: GCoM 2023년도 ICLEI-CDP 트랙 보고
‘도시형’ 인구밀도가 높고, 자동차 사용이 많으며 교통체증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도시나 도심 지역에 해당된다. 도로 수송 부문 배출량 감축의 핵심은 자동차 사용을 줄이는 것으로, 교통 시스템 개선, 친환경 대중교통의 확대, 자전거 및 보행자 친화적 인프라 구축 등의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건물 분야는 냉·난방, 전기 사용 등이 주요 배출원으로,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산업형 1’의 도시는 ‘도시형’과 마찬가지로 도로 수송이 상위 배출 부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도시 내 산업단지가 다수 위치하므로 물류 차량 및 화물 운송으로 인한 배출량 비중이 크다는 차이가 있다. 배출량 2위는 '주거용 건물'인 ‘도시형’과 달리 ‘산업용 건물 및 시설’로,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사용이 주요 배출원이다. 해당 유형의 수송 부문 정책으로는 탄소배출을 저감하는 친환경 물류체계로의 전환, 산업 부문 정책으로는 산업단지 내 공장 및 시설의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재생에너지 확대 등이 제안될 수 있다.
‘산업형 2’ 는 상위 배출량 1, 2위가 모두 산업 부문에 해당하는 도시로, 대규모 제조업, 정유 및 화학 산업 등 중공업이 발달한 지역이다. 주요 배출원은 제조 및 산업 공정이므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에너지 전환, 산업폐기물 관리 강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
3. 도시 유형별 온실가스 감축 정책
‘도시형’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도봉, 고양, 광명, 전주
1) 도로 수송
도시형 도시의 수송 부문 주요 정책은 ‘친환경 교통수단 보급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다. 대부분의 광역 지방정부는 특정 연도까지 전기차 및 수소차의 목표 등록 대수를 세부적으로 설정하여 목표에 대한 정량적인 점검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부산시는 ‘2035년 신규 내연기관차 등록 금지’ 를 목표로 내연기관차 사용 제한을 추진하고 있는 부산시의 정책이 돋보였다.
또한, 노후 경유차(5등급) 조기 폐차를 지원 등 다양한 보조금 지원 정책, ‘저탄소 대중교통 전환’ 정책 및 ‘정부 차량용 전기차 구매’ 정책도 친환경 이동수단 공급 확대를 위한 대책으로 여러 도시에서 시행되고 있다. 도봉구는 내구연한이 도래한 도로 청소 차량을 전기차나 수소차로 교체하여 도로 청소 차량의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함과 동시에 내구연한으로 인한 안전상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이외에도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 전용지구 확대’, ‘승용차 요일제 활성화’, ‘공유 자전거 확대’ 등의 수송 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보고 되었다.
2) 주거용 건물
주거용 건물에 대한 배출량 감축 정책은 대체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후 건축물을 포함한 기축 건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그린 리모델링’ 사업, 신축 건물의 ‘제로에너지 건축’ 촉진을 위한 제도 마련과 정책이 주로 시행되고 있다.
서울시는 '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통해 2026년까지 건물 100만 호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목표로 저탄소 건물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고양시는 2021년 중앙정부보다 앞서 녹색 건축물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같은 해 녹색 건축물 지원 사업을 추진해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성과를 보고했다.
자료: GCoM 2023년도 ICLEI-CDP 트랙 보고
‘산업형 1’
- 수원, 창원, 안산, 화성
1) 도로 수송
산업형 1 도시는 도시형 도시와 마찬가지로 ‘친환경 교통수단 보급 확대’ 정책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수원시는 2050년까지 ‘100% 친환경 자동차 도입’을 목표로 친환경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확충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2019년 말 수원시는 전국 최초로 시내에 ‘스마트 가로등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설치하여 용지 확보 문제로 인해 충전기 설치가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고, 전기차 이용자들에게 보다 편리한 충전 환경을 제공했다. 해당 사례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1분기 지자체 적극행정 규제 해소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자료: 스마트가로등전기차 급속 충전기(사진=수원시)
수소 생태계 조성과 적극적인 수소산업 유치로 ‘수소중심도시’를 꿈꾸는 창원시는 전기차 보급뿐만 아니라 수소를 활용한 교통수단 확대를 위해 ‘수소차와 수소버스 보급’, ‘수소트램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창원시는 ‘지능형 교통시스템 확대’ 정책을 통해 창원국가산단 내 교통 시스템을 첨단화하고 효율성을 개선하여, 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친환경 물류체계 구축을 도모하고 있다.
2) 산업용 건물 및 시설
산업용 1 도시의 건물 부문 정책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도시형 도시와 마찬가지로 ‘녹색 건축물 활성화’, ‘제로에너지 건물 건축 추진’, ‘에너지 효율 향상’ 정책에 집중되어 있다. 산업 시설에 대한 지방정부의 관리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산업용 건물 및 시설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이 상당한 만큼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관내 기업들과 협력하여 산업단지의 탄소배출 저감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창원시는 산업단지 특성에 맞는 다양한 탄소 배출 저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창원산단 공장 지붕 태양광 설치 지원’, ‘산업용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 설비 구축 지원’, ‘친환경 항만 하역장비 부품 기술 개발’ 등이 대표적이며, '그린 경제 신유망 산업 육성'과 산업 부문 탄소중립을 적극적으로 연계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자료: GCoM 2023년도 ICLEI-CDP 트랙 보고
‘산업형 2’
- 울산, 당진, 여수
1) 산업용 건물 및 시설 2) 산업 공정
산업형 2 도시는 상위 온실가스 배출 항목이 모두 산업 부문에 해당된다. 국내 산업 부문의 감축 정책은 중앙정부의 권한으로, 산업 부문 감축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여수시는 산업 부문까지 포괄하는 ‘민관산학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 2015년 구성된 여수시 민관산학 협의체는 공공 및 건물, 교통, 저탄소 생활실천, 에너지 및 산업 분야에 대한 정량적·정성적 평가를 진행하고,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감축 목표와 전략을 설정한다. 특히, 여수시는 매년 25개산업 부문의 감축 사업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통해 원료 전환, 연료 전환, 산업 공정 효율 개선, 재활용 확대 등 다양한 활동을 관리하고 있다.
자료: 여수시 기후변화대응사업 평가 모니터링 보도자료(사진=여수일보)
4.시사점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GCoM 한국사무국의 역할을 겸임하여 매년 참여 지방정부의 GCoM 보고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2023년도 GCoM 보고 플랫폼에 제출된 국내 지방정부의 감축 계획 및 정책을 기반으로, 국내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이행 현황을 제한적이나마 분석하고자 했다.
먼저 각 도시가 보고한 온실가스 인벤토리의 상위 배출 항목에 따라 도시를 ‘도시형’, ‘산업형 1’, ‘산업형 2’로 유형화했다. 그리고, 각 유형의 주요 배출원인 수송 및 건물 분야를 중심으로 기후 정책 현황을 살펴봤다.
‘도로 수송’ 분야 주요 정책은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 ‘충전 인프라 확대’, 및 ‘대중교통 활성화’로, 세부 계획으로는 전기차, 수소차 등 ‘교통수단 전환’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도시 배출량의 상당량이 도로 수송인 점을 감안하면 좀 더 적극적인 감축 정책이 필요하다. 자동차 분담률 감소(CDP 권고 기준 40% 이하)를 목표로 보행과 자전거 등 지속가능한 이동 수단의 분담률을 높이는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
‘건물’ 분야 감축 정책은 구축 건물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 지원 및 신축 건물의 ‘제로 에너지화’ 촉진을 핵심으로 볼 수 있다. 건물 분야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그린 리모델링’의 대규모 확산이 요구되지만, 현재 시행 중인 정책은 공공 건물에 집중되어 있다. 단독 및 공동주택, 상업건물, 산업시설 등 각 건물의 용도 및 특성을 반영한 세분화되고 전략적인 정책을 마련하여 민간 부문 건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관리 권한의 측면에서 상당한 제약이 있음에도, 적극적인 배출원 관리를 이행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사례들도 눈여겨 볼만하다. 특히, 화력발전소 및 중공업 중심의 산업형 도시들은 다양한 이해당사자와 협력하여 산업단지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배출원의 배출량 감축을 위한 모니터링 사업, 신기술 도입 등 산업 부문 감축 지원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광역 지방정부와 기초 지방정부 간 정책 역량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광역 지방정부는 주요 배출원별 온실가스 감축량과 세부사업에 대한 정량적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 모니터링을 위한 계획을 갖고 있다. 하지만, 기초 지방정부는 세부사업별 목표 설정과 이에 대한 모니터링 방안,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의 수립 등이 다소 미흡했다. 기초 지방정부임에도 자체적으로 산정한 인벤토리를 적극 활용하여 구체적인 데이터 기반의 목표를 설정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한 계획을 추진해 오고 있는 도봉구 등의 사례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GCoM 참여 지방정부의 보고 지원을 통해 국내 지방정부가 글로벌 기후 행동에 동참하고, 국제적으로 인증된 보고 결과를 활용하여 글로벌 기후 리더십을 갖춰나가기를 희망한다. 이와 더불어 국내 GCoM 도시들이 GCoM의 전 세계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글로벌 역량을 갖춰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다가오는 해에는 기초 지방정부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보고해야 하는 만큼, 보다 내실 있고 효과적인 기후정책 계획이 마련되어 지방정부가 기후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기를 기대한다.
○ 문의: 전슬지 기후에너지 담당관 (031-255-3258 | seulji.jeon@iclei.org)
GCoM 보고를 통해 살펴본 국내 지방정부 온실가스 감축 정책 :
수송과 건물 분야를 중심으로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이하 GCoM)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세계 최대 규모의 지방정부 공동 기후행동 이니셔티브로, 국내에는 27개의 지방정부(2024년 8월 기준)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가입 지방정부는 온라인 보고 플랫폼(*CDP-ICLEI 트랙)을 통해 매년 각 도시의 기후행동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기후행동 보고는 GCoM의 3대 과제인 1)온실가스 감축, 2)기후변화 적응, 3)에너지 접근성 보장/빈곤 완화에 맞추어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도시는 세 분야의 정책적 목표, 계획, 행동 및 결과 등을 보고하고, GCoM은 보고 내용에 대한 평가를 진행, 그 결과를 공식 웹사이트에 게시합니다.
이클레이는 GCoM 도시들이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기후 활동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지원해 왔습니다. 국내 도시들은 GCoM 참여를 통해 국제적 기후행동 흐름에 동참하고 기후 분야 글로벌 기후 리더십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도 GCoM 보고 플랫폼에 제출된 15개 국내 GCoM 도시의 보고 내용과 작년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에서 발행한 ‘국내 지자체의 탄소중립 정책 지원 및 GCoM 정책 활용성을 위한 인벤토리 분석과 제언’ 보고서를 바탕으로, 국내 지방정부의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항목인 수송과 건물 분야를 중심으로 기후 정책 현황을 살펴봅니다.
* CDP-ICLEI 트랙 : GCoM에서 채택한 공식 보고체계로, ICLEI와 CDP의 보고 플랫폼을 통합하여 일원화
* (링크) GCoM 공식 웹사이트
* (링크) 국내 지자체의 탄소중립 정책 지원 및 GcoM 정책 활용성을 위한 인벤토리 분석과 제언
1. 온실가스 배출 인벤토리
GCoM 보고 플랫폼은 각 GCoM 도시에게 공통보고양식을 통해 지역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해당 보고 양식(2023년 기준)은 배출량의 부문을 크게 6개 부문, 1)고정형 에너지, 2)수송, 3)폐기물, 4)산업공정 및 제품 사용(IPPU), 5)농업, 임업 및 기타 토지 이용(AFOLU), 6)송전망 공급에너지로 나누고 있으며, 각 부문은 총 31개 세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시는 각 세부 항목에 대한 직접 배출량(Scope 1)과 간접 배출량(Scope 2)을 기재해야 하며, 데이터 유무에 따라 산업공정 및 제품 사용, 농업, 임업 및 기타 토지 이용, 송전망 공급-재생에너지 항목은 선택적으로 보고할 수 있다.
자료: GCoM 2023년도 ICLEI-CDP 트랙 보고
대부분의 국내 GCoM 도시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산정한 배출량 데이터를 GCoM 보고 양식으로 재구성한 자료를 활용하여 보고하고 있다. 작년에 보고를 완료한 15개 도시 중 3개 도시(서울특별시, 수원특례시, 서울 도봉구)는 각 지방정부에서 자체적으로 산정한 지역 인벤토리 자료를 활용하여 보고했다.
지방정부에서 온실가스 배출 인벤토리를 자체적으로 산정하면, 지역 내 산업, 폐기물, 건물 등에 대한 보다 정확한 온실가스 데이터를 수집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배출량 산정이 계획 수립 및 이행 평가의 필수 요소인 만큼, 도시는 각 부문의 데이터 수집을 위해 담당 부서 및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및 상호 협력을 추진하고 지역사회의 참여 역시 도모하는 등 다층적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2. 도시별 온실가스 배출 특성 및 유형 분류
각 도시의 온실가스 배출 인벤토리를 분석한 결과, GCoM 도시들은 배출량 상위 1, 2위 항목에 따라 도시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첫째, 도로 수송과 주거용 건물의 배출량이 높은 '도시형'이다. 둘째, 도로 수송과 산업용 건물 및 시설의 배출량이 많은 '산업형 1'이다. 마지막으로, 산업용 건물 및 시설과 산업 공정에서 배출량이 주로 발생하는 '산업형 2'이다.
자료: GCoM 2023년도 ICLEI-CDP 트랙 보고
‘도시형’ 인구밀도가 높고, 자동차 사용이 많으며 교통체증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도시나 도심 지역에 해당된다. 도로 수송 부문 배출량 감축의 핵심은 자동차 사용을 줄이는 것으로, 교통 시스템 개선, 친환경 대중교통의 확대, 자전거 및 보행자 친화적 인프라 구축 등의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건물 분야는 냉·난방, 전기 사용 등이 주요 배출원으로,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산업형 1’의 도시는 ‘도시형’과 마찬가지로 도로 수송이 상위 배출 부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도시 내 산업단지가 다수 위치하므로 물류 차량 및 화물 운송으로 인한 배출량 비중이 크다는 차이가 있다. 배출량 2위는 '주거용 건물'인 ‘도시형’과 달리 ‘산업용 건물 및 시설’로,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사용이 주요 배출원이다. 해당 유형의 수송 부문 정책으로는 탄소배출을 저감하는 친환경 물류체계로의 전환, 산업 부문 정책으로는 산업단지 내 공장 및 시설의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재생에너지 확대 등이 제안될 수 있다.
‘산업형 2’ 는 상위 배출량 1, 2위가 모두 산업 부문에 해당하는 도시로, 대규모 제조업, 정유 및 화학 산업 등 중공업이 발달한 지역이다. 주요 배출원은 제조 및 산업 공정이므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에너지 전환, 산업폐기물 관리 강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
3. 도시 유형별 온실가스 감축 정책
‘도시형’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도봉, 고양, 광명, 전주
1) 도로 수송
도시형 도시의 수송 부문 주요 정책은 ‘친환경 교통수단 보급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다. 대부분의 광역 지방정부는 특정 연도까지 전기차 및 수소차의 목표 등록 대수를 세부적으로 설정하여 목표에 대한 정량적인 점검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부산시는 ‘2035년 신규 내연기관차 등록 금지’ 를 목표로 내연기관차 사용 제한을 추진하고 있는 부산시의 정책이 돋보였다.
또한, 노후 경유차(5등급) 조기 폐차를 지원 등 다양한 보조금 지원 정책, ‘저탄소 대중교통 전환’ 정책 및 ‘정부 차량용 전기차 구매’ 정책도 친환경 이동수단 공급 확대를 위한 대책으로 여러 도시에서 시행되고 있다. 도봉구는 내구연한이 도래한 도로 청소 차량을 전기차나 수소차로 교체하여 도로 청소 차량의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함과 동시에 내구연한으로 인한 안전상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이외에도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 전용지구 확대’, ‘승용차 요일제 활성화’, ‘공유 자전거 확대’ 등의 수송 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보고 되었다.
2) 주거용 건물
주거용 건물에 대한 배출량 감축 정책은 대체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후 건축물을 포함한 기축 건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그린 리모델링’ 사업, 신축 건물의 ‘제로에너지 건축’ 촉진을 위한 제도 마련과 정책이 주로 시행되고 있다.
서울시는 '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통해 2026년까지 건물 100만 호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목표로 저탄소 건물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고양시는 2021년 중앙정부보다 앞서 녹색 건축물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같은 해 녹색 건축물 지원 사업을 추진해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성과를 보고했다.
자료: GCoM 2023년도 ICLEI-CDP 트랙 보고
‘산업형 1’
- 수원, 창원, 안산, 화성
1) 도로 수송
산업형 1 도시는 도시형 도시와 마찬가지로 ‘친환경 교통수단 보급 확대’ 정책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수원시는 2050년까지 ‘100% 친환경 자동차 도입’을 목표로 친환경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확충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2019년 말 수원시는 전국 최초로 시내에 ‘스마트 가로등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설치하여 용지 확보 문제로 인해 충전기 설치가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고, 전기차 이용자들에게 보다 편리한 충전 환경을 제공했다. 해당 사례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1분기 지자체 적극행정 규제 해소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자료: 스마트가로등전기차 급속 충전기(사진=수원시)
수소 생태계 조성과 적극적인 수소산업 유치로 ‘수소중심도시’를 꿈꾸는 창원시는 전기차 보급뿐만 아니라 수소를 활용한 교통수단 확대를 위해 ‘수소차와 수소버스 보급’, ‘수소트램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창원시는 ‘지능형 교통시스템 확대’ 정책을 통해 창원국가산단 내 교통 시스템을 첨단화하고 효율성을 개선하여, 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친환경 물류체계 구축을 도모하고 있다.
2) 산업용 건물 및 시설
산업용 1 도시의 건물 부문 정책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도시형 도시와 마찬가지로 ‘녹색 건축물 활성화’, ‘제로에너지 건물 건축 추진’, ‘에너지 효율 향상’ 정책에 집중되어 있다. 산업 시설에 대한 지방정부의 관리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산업용 건물 및 시설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이 상당한 만큼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관내 기업들과 협력하여 산업단지의 탄소배출 저감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창원시는 산업단지 특성에 맞는 다양한 탄소 배출 저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창원산단 공장 지붕 태양광 설치 지원’, ‘산업용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 설비 구축 지원’, ‘친환경 항만 하역장비 부품 기술 개발’ 등이 대표적이며, '그린 경제 신유망 산업 육성'과 산업 부문 탄소중립을 적극적으로 연계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자료: GCoM 2023년도 ICLEI-CDP 트랙 보고
‘산업형 2’
- 울산, 당진, 여수
1) 산업용 건물 및 시설 2) 산업 공정
산업형 2 도시는 상위 온실가스 배출 항목이 모두 산업 부문에 해당된다. 국내 산업 부문의 감축 정책은 중앙정부의 권한으로, 산업 부문 감축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여수시는 산업 부문까지 포괄하는 ‘민관산학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 2015년 구성된 여수시 민관산학 협의체는 공공 및 건물, 교통, 저탄소 생활실천, 에너지 및 산업 분야에 대한 정량적·정성적 평가를 진행하고,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감축 목표와 전략을 설정한다. 특히, 여수시는 매년 25개산업 부문의 감축 사업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통해 원료 전환, 연료 전환, 산업 공정 효율 개선, 재활용 확대 등 다양한 활동을 관리하고 있다.
자료: 여수시 기후변화대응사업 평가 모니터링 보도자료(사진=여수일보)
4.시사점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GCoM 한국사무국의 역할을 겸임하여 매년 참여 지방정부의 GCoM 보고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2023년도 GCoM 보고 플랫폼에 제출된 국내 지방정부의 감축 계획 및 정책을 기반으로, 국내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이행 현황을 제한적이나마 분석하고자 했다.
먼저 각 도시가 보고한 온실가스 인벤토리의 상위 배출 항목에 따라 도시를 ‘도시형’, ‘산업형 1’, ‘산업형 2’로 유형화했다. 그리고, 각 유형의 주요 배출원인 수송 및 건물 분야를 중심으로 기후 정책 현황을 살펴봤다.
‘도로 수송’ 분야 주요 정책은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 ‘충전 인프라 확대’, 및 ‘대중교통 활성화’로, 세부 계획으로는 전기차, 수소차 등 ‘교통수단 전환’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도시 배출량의 상당량이 도로 수송인 점을 감안하면 좀 더 적극적인 감축 정책이 필요하다. 자동차 분담률 감소(CDP 권고 기준 40% 이하)를 목표로 보행과 자전거 등 지속가능한 이동 수단의 분담률을 높이는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
‘건물’ 분야 감축 정책은 구축 건물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 지원 및 신축 건물의 ‘제로 에너지화’ 촉진을 핵심으로 볼 수 있다. 건물 분야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그린 리모델링’의 대규모 확산이 요구되지만, 현재 시행 중인 정책은 공공 건물에 집중되어 있다. 단독 및 공동주택, 상업건물, 산업시설 등 각 건물의 용도 및 특성을 반영한 세분화되고 전략적인 정책을 마련하여 민간 부문 건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관리 권한의 측면에서 상당한 제약이 있음에도, 적극적인 배출원 관리를 이행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사례들도 눈여겨 볼만하다. 특히, 화력발전소 및 중공업 중심의 산업형 도시들은 다양한 이해당사자와 협력하여 산업단지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배출원의 배출량 감축을 위한 모니터링 사업, 신기술 도입 등 산업 부문 감축 지원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광역 지방정부와 기초 지방정부 간 정책 역량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광역 지방정부는 주요 배출원별 온실가스 감축량과 세부사업에 대한 정량적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 모니터링을 위한 계획을 갖고 있다. 하지만, 기초 지방정부는 세부사업별 목표 설정과 이에 대한 모니터링 방안,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의 수립 등이 다소 미흡했다. 기초 지방정부임에도 자체적으로 산정한 인벤토리를 적극 활용하여 구체적인 데이터 기반의 목표를 설정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한 계획을 추진해 오고 있는 도봉구 등의 사례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GCoM 참여 지방정부의 보고 지원을 통해 국내 지방정부가 글로벌 기후 행동에 동참하고, 국제적으로 인증된 보고 결과를 활용하여 글로벌 기후 리더십을 갖춰나가기를 희망한다. 이와 더불어 국내 GCoM 도시들이 GCoM의 전 세계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글로벌 역량을 갖춰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다가오는 해에는 기초 지방정부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보고해야 하는 만큼, 보다 내실 있고 효과적인 기후정책 계획이 마련되어 지방정부가 기후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기를 기대한다.
○ 문의: 전슬지 기후에너지 담당관 (031-255-3258 | seulji.jeon@iclei.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