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
지방정부 민·관협력 대화마당 "전환시대의 지속가능발전, 지역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8월 12일 (금) 10:30~13:00

지방정부 민·관협력 대화마당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22.7월)으로 정치권, 중앙, 지방 정부, 활동가 그룹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새로운 전기 필요한 시점에서 지역사회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본 세션은 고효열 보령시 부시장의 인사말로 시작되었다. 고효열 보령시 부시장은 보령시에서는 탄소중립을 실천을 위해 탈석탄 정책으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에 선도적으로 힘쓰고 있다. 지속가능발전은 중앙정부, 지방정부와 민간 활동가들이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행동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이 자리를 통해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민·관협력의 방향성을 정립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지혜를 모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는 인사말을 전하였다.
이후 “전환시대의 지속가능발전, 지역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대화마당이 진행되었다. 대화마당의 좌장은 제현수 전국지속협 운영위원장, 패널로는 지노 반 베긴 이클레이 세계사무총장, 이복남 순천시 의원, 허재영 충청남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대표회장이 참여하였다.
좌장을 맡은 제현수 전국지속협 운영위원장은 올해 24번째 지속가능발전대회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1995년에 시작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열망과 논의들이 씨앗이 되어 어려운 역경속에서도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논의들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폭넓게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로 2007년도에 첫 번째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첫 번째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은 아쉬움이 많이 남는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2015년에 UN에서 국제사회의 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UN-SDGs를 통해 새로운 도전들에 대한 기반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으며, 그 이후에 본격적인 논의들과 우리 사회의 위기에 대한 인식 확산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COVID-19와 기후 위기 등 다양한 위기에 대한 인식은 우리 사회의 새로운 전환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그리고 올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시행되며 두 번째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도전에서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하였다.
지노 반 베긴 이클레이 세계사무총장은 전 세계는 지속가능발전으로의 전환기에 놓여 있으며, 인구성장과 경제 활동의 중심지로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도시들이 선도적으로 변화해야 한다. 오늘날 우리는 에너지 가격 상승, 식량 안보, 인플레이션, 생물다양성 손실, 기후변화와 COVID-19 등 다양하고 긴급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위기들은 우리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과거와는 다르고 각자의 도시의 상황에 따라 사회적으로 형평성 있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및 다양한 집단들이 함께 협력함으로써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복남 순천시 의원은 지속가능발전은 계속해서 체계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으며,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법제화됨에 따라 기본토대를 마련되었다. 이제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바탕으로 실제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하며, 이러한 논의의 장이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순천시에서는 2년 전부터 시민들과 함께 생태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였으며, 작년에 이와 관련된 조례가 제정되었다. 하지만 조례와 예산이 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 방향을 잡기 힘든 면이 있으며, 응원과 참여가 있지 않으면 그 동안의 노력이 보고서로만 남을수 있다. 따라서 이 전환의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하고 이끌어 나갈 것인지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허재영 충청남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대표회장은 쾌적한 환경에서 사람답게 살기위해 도시들이 도전을 해야한다. 이를 위해 불편함을 극복해 나가기 위한 사회적 협의들이 중요하다. 그 과정에서 핵심적인 것은 시민들의 의식 전환과 참여 활성화와 거버넌스의 지원이라고 볼 있다. 여러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의 협력으로 성공사례들 만들어 간다면 불편한 지속가능발전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본 대화마당은 지속가능발전의 전환시대에 민·관이 협력하여 도시의 지속가능발전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향후에도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다양한 집단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제도적 변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역동적인 대화의 장이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담당자: 곽민주 담당관 (minju.kwak@iclei.org / 041-353-8731)
2022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
지방정부 민·관협력 대화마당 "전환시대의 지속가능발전, 지역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8월 12일 (금) 10:30~13:00
지방정부 민·관협력 대화마당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22.7월)으로 정치권, 중앙, 지방 정부, 활동가 그룹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새로운 전기 필요한 시점에서 지역사회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본 세션은 고효열 보령시 부시장의 인사말로 시작되었다. 고효열 보령시 부시장은 보령시에서는 탄소중립을 실천을 위해 탈석탄 정책으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에 선도적으로 힘쓰고 있다. 지속가능발전은 중앙정부, 지방정부와 민간 활동가들이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행동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이 자리를 통해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민·관협력의 방향성을 정립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지혜를 모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는 인사말을 전하였다.
이후 “전환시대의 지속가능발전, 지역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대화마당이 진행되었다. 대화마당의 좌장은 제현수 전국지속협 운영위원장, 패널로는 지노 반 베긴 이클레이 세계사무총장, 이복남 순천시 의원, 허재영 충청남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대표회장이 참여하였다.
좌장을 맡은 제현수 전국지속협 운영위원장은 올해 24번째 지속가능발전대회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1995년에 시작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열망과 논의들이 씨앗이 되어 어려운 역경속에서도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논의들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폭넓게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로 2007년도에 첫 번째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첫 번째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은 아쉬움이 많이 남는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2015년에 UN에서 국제사회의 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UN-SDGs를 통해 새로운 도전들에 대한 기반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으며, 그 이후에 본격적인 논의들과 우리 사회의 위기에 대한 인식 확산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COVID-19와 기후 위기 등 다양한 위기에 대한 인식은 우리 사회의 새로운 전환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그리고 올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시행되며 두 번째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도전에서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하였다.
지노 반 베긴 이클레이 세계사무총장은 전 세계는 지속가능발전으로의 전환기에 놓여 있으며, 인구성장과 경제 활동의 중심지로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도시들이 선도적으로 변화해야 한다. 오늘날 우리는 에너지 가격 상승, 식량 안보, 인플레이션, 생물다양성 손실, 기후변화와 COVID-19 등 다양하고 긴급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위기들은 우리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과거와는 다르고 각자의 도시의 상황에 따라 사회적으로 형평성 있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및 다양한 집단들이 함께 협력함으로써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복남 순천시 의원은 지속가능발전은 계속해서 체계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으며,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법제화됨에 따라 기본토대를 마련되었다. 이제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바탕으로 실제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하며, 이러한 논의의 장이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순천시에서는 2년 전부터 시민들과 함께 생태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였으며, 작년에 이와 관련된 조례가 제정되었다. 하지만 조례와 예산이 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 방향을 잡기 힘든 면이 있으며, 응원과 참여가 있지 않으면 그 동안의 노력이 보고서로만 남을수 있다. 따라서 이 전환의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하고 이끌어 나갈 것인지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허재영 충청남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대표회장은 쾌적한 환경에서 사람답게 살기위해 도시들이 도전을 해야한다. 이를 위해 불편함을 극복해 나가기 위한 사회적 협의들이 중요하다. 그 과정에서 핵심적인 것은 시민들의 의식 전환과 참여 활성화와 거버넌스의 지원이라고 볼 있다. 여러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의 협력으로 성공사례들 만들어 간다면 불편한 지속가능발전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본 대화마당은 지속가능발전의 전환시대에 민·관이 협력하여 도시의 지속가능발전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향후에도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다양한 집단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제도적 변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역동적인 대화의 장이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담당자: 곽민주 담당관 (minju.kwak@iclei.org / 041-353-8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