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10.10.~12. 경기도 시흥시)에서 지방의회 의원들간 정책공론장인 ‘지방의회 의원 라운드테이블’이 2024년 26회 대회에서 처음 열렸다.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는 1999년 제주에서 열린 지방의제21 전국대회를 시작으로 매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대표와 위원, 전문가,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우수사례 공유, 향후 정책과제를 토의하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발전 관련 최대의 축제의 장이며, 정책회의이다.
그동안 민관협의체인 지역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중심으로 시민단체와 학계, 전문가들이 교육, 성평등, 먹거리, 마을만들기 등 다양한 쟁책과제의 논의를 주도하고 이슈를 전파해 왔다.
올해 처음으로 지방의회 의원 라운드테이블이 열려 한국법제연구원 기후변화법제팀장의 기조발제 후 유승분 인천광역시의원, 박종길 대구 달서구의원, 이종문 부천시의원, 김진영, 박춘호 시흥시의원 등 광역/기초의회 의원들이 토론자로 나서 그동안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추진 사례와 문제점을 공유하고 지속가능발전의 제도화에 따른 의원들의 역할과 할 일을 재조명해 보고 향후 추진 과제를 논의하였다.
라운드테이블 참석 의원들은 2022년에 제정된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32조(국회 등 보고)에서 지방정부의 장은 지속가능발전 지방추진전략,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등을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제출하도록 강제한 점을 주목하고 향후 지방의회 의원들이 정치력을 발휘해 행정과 시민사회의 조정자 역할과 중재자 역할을 감당하고, 기본조례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점검하고 개선할 과제를 추진해 가자고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있어서 정치력 강화를 공감하고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박연희 이클레이한국사무소 소장은 “오늘 라운드테이블을 계기로 논의를 더 숙성시키고, 이를 발전시켜 정치포럼을 정례화하여 지방의원들이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지방의회 의원들간의 협력과 교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문의 : 윤영란 정책정보팀장 (younglan.yoon@iclei.org / 031-255-3251)
지방의회 의원 라운드테이블 단체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