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GCoM 지방정부 기후 행동 분석

 GCoM 한국사무국이 국내 GCoM 도시들의 적응/감축 부문 보고 분석 보고서를 제작했습니다. 적응 부문은 18개 도시들의 2022년 GCoM 보고 자료를, 감축 부문은 22개 도시들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방정부가 적응, 감축 부문별 목표, 정책, 성과를 파악할 수 있는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22년에는 18개 지방 정부가 CDP-ICLEI 트랙에 보고하였으며, 3가지 과제 중 적응 부문 보고 내용을 분석했습니다.

 지방정부는 기존에 수립한 기후변화 적응 대응 법정 계획을 바탕으로 각 도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기후 리스크를 평가하고 이에 적응하기 위한 목표와 계획을 보고합니다. 각 지방정부의 보고 내용을 주요 기후 리스크 유형별로 분류한 후, 이에 대응하기 위해 수립·이행 중인 적응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적응 부문은 기후 리스크와 적응 계획을 분석한 결과, 지방정부들이 폭염, 집중호우, 대기오염, 한파 등을 주요 기후 리스크로 파악하고 이에 대해 시민 건강 분야에서 대응 계획을 주력하고 있다는 점이 공통적이었습니다. 지방정부는 예·경보시스템, 사회안전망 관점의 보건 시스템 구축, 대비 요령에 대한 시민 교육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감축 부문은 2020년 GCoM 도시들을 배출량이 많은 배출원을 중심으로 유형화한 결과,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에너지 발전과 IPPU가 비율이 큰 '산업형'과, 수송, 건물 부문의 비율이 큰 '도시형'으로 분류했습니다.

 산업형 1에 속하는 충남 당진시는 대규모 석탄화력 및 복합화력발전소 소재로 '공공 전기 및 열 생산'이 인벤토리의 54%로 1위를 차지했고 상위 2~7위 항목 모두 제조업 부문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업형 2에 속하는 인천광역시와 안산시는 '공공 전기 및 열 생산'이 1위였지만 2~4위는 수송, 상업/공공건물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형 3의 울산광역시는 석유화학단지의 배출이 63.9%로 1~3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도시형 1의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창원시는 도로 수송,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높으면서 (각각 69.3%, 55.3%, 52.4%) 지역 내 제조업 부문의 배출이 뒤이어 상당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시형 2의 서울특별시, 고양시, 수원시는 도시형 1과 동일하게 도로 수송과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높지만 수치는 훨씬 높은 70% 이상이었고, 수원시는 84.2%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외 에너지 생산, 폐기물 처리, 산업 부문의 배출이 있었습니다. 

 결론에는 온실가스 인벤토리와 지역에서 추진하는 탄소중립 정책이 연계되기 위하여 1) 배출량 산정 과정에서 지역 데이터를 반영하고, 2) 온실가스 감축 현황을 부문별로 확인하고 정책 수립과 점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산정 체계를 개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GCoM 인벤토리 보고 항목에는 별도로 재생에너지 부문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량 상쇄라는 점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지역 인벤토리에서는 이러한 카테고리가 없다는 점에서 현재의 격차를 볼 수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고서 전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박소은 담당관 (soeun.park@iclei.org / 031-255-3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