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CoM, 에너지 접근성과 빈곤에 대한 보고서 발간

-지방정부 역할 강조하며 선결 과제와 문제 해결 방안 제시

지난 7월,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Global Covenant of Mayors for Climate & Energy, 이하 GCoM)은 에너지 접근성과 빈곤을 주제로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이어 세 번째 과제로 도입한 ‘에너지 접근성 보장과 에너지 빈곤 완화’에 대한 지방정부의 정책 당위성을 중심으로 선결 과제와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방법을 다루고 있다.

 

보고서는 에너지 접근성과 에너지 빈곤과 관련하여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중 7번 목표인 '모두를 위한 적정 가격의 신뢰성 있고 지속가능한 현대적인 에너지 접근 보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7번 목표 달성을 위해 사회 구성원 모두가 ①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받아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②화석연료가 아닌 저탄소/무배출 에너지원으로 에너지를 생산하여 에너지 전환을 달성해야 하며 ③청정 취사 연료/기술 등 보건, 안전, 환경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현대적인 기술과 인프라를 보급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왜 '지방정부'가 에너지 접근성과 에너지 빈곤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

-지역 재생에너지 확대, 주택의 에너지 효율 제고, 저탄소 에너지원 활용이 TOP3 과제로 꼽혀

-과제 해결을 위해 '재정문제' 먼저 해소돼야 

에너지 접근성은 '모든 사회 구성원이 언제든지 적정한 가격으로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을 뜻하며 이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에너지 빈곤이 발생한다. 사회 기반 시설 미비로 전력 공급에서 소외되는 지역이 없어야 하고 소득에 관계없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에너지원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건강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다. 에너지는 모든 사회 구성원이 경제 활동과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어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자원이기 때문에 시민들과 함께 비전을 수립하고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지방정부 관계자들은 '에너지 접근성'과 '에너지 빈곤'을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GCoM 가입 지방정부 관계자 7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에너지 접근성과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정부의 선결 과제는 ▲지역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에너지 효율이 높은 주택 공급 ▲저탄소 에너지원을 활용한 냉난방 시스템 ▲백업 전력 설비 확보 순으로 분석됐다.

 

에너지 접근성과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정부의 선결 과제 설문 결과

 

하지만 지방정부는 이러한 과제 해결 과정에서 ▲재정 ▲데이터 ▲지리 및 인구 구조 ▲제도 ▲정책 ▲정치적 리더십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등 여러가지 어려움에 직면한다. 응답자들은 위에서 언급한 4가지 선결 과제 해결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로 '재정'을 꼽았다.

 

에너지 접근성과 빈곤 해결을 위한 지방정부 기후행동에 고려해야 할 사항들  

 

에너지 접근성과 빈곤 해결과 관련된 선결과제와 해결과정에서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지방정부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단기성과뿐만 아니라 장기성과 설정 ▲인적·재정 자원 분배 과정에서 효율성, 효과성, 형평성 고려 ▲이해관계자의 참여 기회 확대를 고려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는 ▲지역 상황에 맞는 에너지 빈곤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고 ▲에너지 빈곤을 사회적 소외 문제로 접근하여 자원을 투입하게 되며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창의적이고 혁신적이며 지역에 적합한 에너지 해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보고서 원문(영문): https://www.globalcovenantofmayors.org/press/gcom-arup-release-barriers-to-urban-energy-access

 

○ 문의: 박소은 기후에너지 담당관(soeun.park@iclei.org / 031-255-3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