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정부의 SDGs 속 관심 분야는 무엇? "

이클레이 한국회원 지방정부, '기후·에너지'에 큰 관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지방정부 맞춤형 지원 위한 설문조사 실시

-기후·에너지가 이클레이 회원 지방정부의 최대 관심사로 꼽혀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한국회원 지방정부의 주요 추진 정책과 관심 분야 등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2023년 이클레이-지방정부 협력강화를 위한 설문조사'는 지난 2월 6일(월)부터 24일(금)까지 3주간 56개 한국 지방정부(이클레이 한국회원 지방정부 55개 및 가입진행 중인 신안군 포함 총 56개)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올해 설문조사에는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5대 중점사업에 대한 관심도, 지방정부별 지속가능발전 관련 추진 정책, 올해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의 주요활동에 대한 참가 의향 등을 묻는 질문이 포함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클레이 한국회원 지방정부의 30%가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5대 중점사업 중 기후ㆍ에너지 분야에 '매우관심 있음'이라고 응답하였다. 이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지속가능공공구매 및 생물다양성, 생태교통 순으로 관심을 표했다.

이는 지난해 3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안'을 확정한데 이어 이달 하순에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세부 이행계획 등이 담긴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발표될 예정인만큼 지방정부도 기후ㆍ에너지 분야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실제로 지난 달 말, 서울시장과 서울시 자치구 구청장, 시민 등이 모여 '탄소중립 원팀 서울 출정식'을 개최하는 등 지방정부의 기후 위기 극복과 탄소중립을 위한 의지가 점점 커지고 있다.

또한 이클레이 한국회원 지방정부들은 올해 이클레이 한국사무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녹색구매선도도시(16%), 이클레이 사례연구(16%), 이클레이-지방정부 간담회(16%), 해외연수(16%) 에 대해 높은 참여 의사를 보였다.

2023년도 지속가능발전 정책 동향 조사 결과, 회원 지방정부는 기후·에너지와 관련하여 주로 1)탄소중립 기본계획 및 로드맵 수립 2)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3)교육, 에코마일리지, 캠페인 등을 통한 시민참여 탄소중립 사업 4)미세먼지 저감 사업 5)신재생 에너지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후약자를 위한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등도 눈길을 끌었다.

생물다양성과 관련해서는 1)보호구역 지정 및 보존관리 2)생태계, 생물종 조사 및 모니터링 3)생태계 교란종 퇴치 사업 4)도시 녹지지대 확대 사업이 주를 이루었으며, 이 외에도 지역 특성에 따라 생태관광센터 건립, 철새 심포지엄, 생물다양성 증진주간 운영, 시민참여 나무심기 등 다양한 형태의 생물다양성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생태교통에 대해 회원 지방정부는 1) 자전거도로 확대, 캠페인, 수리센터 운영 등을 통한 자전거 사용 확대 사업 2)친환경 자동차 구매 지원 및 인프라 구축 3)노선개편, 교통비 지원 등을 통한 대중교통 활성화 4)생태교통 친화도시 조성 및 차 없는 거리행사 추진을 하고 있었으며, 그 밖에도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사업, 트램 설치 등이 있었다.

지속가능공공구매와 관련된 정책으로 회원 지방정부는 1)녹색구매 우선구매 활성화 등을 통한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 확대 사업 2) 시민강좌, 녹색어린이집, 체험학교등을 통한 민간분야의 녹색구매 활성화 사업 3)올바른 폐기물 배출 지원 사업 4)업사이클링 지원 센터 및 활성화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관련하여 이클레이 회원 지방정부들은 1)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과 2)지속가능협의회 운영을 하고 있었다. 그 외에도 지역 거버넌스 및 공론의 장 운영, 지속가능발전 관련 공연ㆍ교육ㆍ대학연계 등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시민과 함께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확대하고자 하는 지방정부의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

-"지방정부 정책 담당자들, 직무역할 전문성 강화 원해...효과적인 협력체계 구축할 것"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지방정부 니즈에 부합하는 사업 발굴 계획

이번 설문조사를 실시한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빈경진 담당관은 "한국회원 지방정부 대부분이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정부 정책 담당자들은 간담회와 해외연수 등을 통한 직무와 역할 전문성 강화를 통해 기후변화대응과 녹색성장, 에너지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기를 원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전례없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를 겪고 있어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할 때"라고 분석했다.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과 탄소중립을 위한 지방정부들과의 견고한 협력 체제 구축에 중점을 두고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정부의 니즈에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해 이클레이와 지방정부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활용할 계획이다.

○ 문의 : 정책정보팀 빈경진 담당관 (gyeongjin.bin@iclei.org / 031-255-3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