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7 시장정상회의' 탄생 배경과 전망

G7 정상회의의 탄생 배경과 과정

1970년대 세계경제 위기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출범한 G7 정상회의는 누구나 한번 쯤 뉴스를 통해 들어봤을 것이다. 1970년대 세계는 브레턴우즈 체제 붕괴와 1차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통화 팽창, 스태그플레이션, 경기후퇴, 보호무역주의 대두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에 새로운 경제 질서를 수립하기 위해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는 G7(Group of 7) 정상회의를 개최하기 시작했다. 

G7 정상회의는 정상들 간 국제정치와 경제 사안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대화협의체으로 G7 국가들이 순번*에 따라 개최한다(*순번: 영국-독일-일본-이탈리아-캐나다-프랑스-미국). 냉전 종식 이후 1998년 버밍엄 회의에서부터 러시아가 정식회원으로 참여하여 G8 체제로 확대되었으나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제재 조치의 일환으로 러시아는 G8 국가로서의 자격을 잠정 정지당한 상태이다.

시대에 따라 G7 의제가 변화해 왔는데, 1970년대에는 국제통화제도와 자유무역 강화 등 국제경제 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1980년대에는 군비 축소 등 안보문제와 테러리즘 및 마약과 같은 초국경적인 문제로 의제가 확대되었다. 1990년대에는 냉전 종식으로 국가 간의 교류가 확대되고 세계화가 진전됨에 따라 기후변화 등 환경 문제, 초국경적 조직범죄, 난민문제 등 다양한 글로벌 이슈들이 논의되기 시작한다. 이어 2000년대에 들어선 이후, 비경제적 이슈는 물론 남북문제와 저개발 지역 발전 등 다양한 글로벌 이슈가 다루어지고 있다.

2022년 독일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모습 (출처: https://www.g7germany.de/g7-en/news/photo-series/fotoreihe-gipfeltag-2-2057522)

전통적으로 국가가 주요 행위자였던 국제사회에서 지방정부가 갖는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지방정부는 고유의 특성을 활용하여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공동 번영과 상호 협력을 위해 지방정부 역할에 대한 홍보, 상호 네트워크 지원, 지식 교류의 장 제공, 세계무대에서 지방정부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구나 협의체들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G7에 이어 얼마전부터는 U7(Urban7)이 국제무대에 새롭게 등장했다.

"G7은 들어봤는데...U7은 뭔가요?"

U7은 2021년, 영국 주요 도시들*이 주도해 출범한 협의체이다(*벨파스트, 버밍엄, 브리스톨, 카디프, 글라스고, 리즈, 리버풀, 맨체스터, 뉴캐슬, 노팅엄, 셰필드). U7의 주요 목적은 1) 중앙정부를 비롯한 행위자들이 도시와 지방정부의 중요성과 시민들의 직접 참여를 통한 자유 민주주의 강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2) 도시 및 사회 변화를 위해 중앙정부가 규제 및 재정에 대해 지방정부 대표와 공동 전략에 기초한 협의를 강화하며 3) 지속가능하고 기후중립인 도시 발전과 관련된 G7 의제의 주제 및 현안에 대한 이해를 같이하고 포괄적인 사회적 변화를 도모하고 4) 남반구의 저개발 지역에 대해 G7 국가로서 책임의식을 갖고 지역 민주주의와 개발협력, 그리고 경제관계에 있어 도시의 역할을 인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도시외교와 다층적 협력에 대해 논의하는 G7 각료회의 참여는 물론, 지방정부들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U7은 지방정부의 이익을 대변하고 G7의 공식적인 참여그룹이 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으며, 국제도시 네트워크가 지원하는 지방정부협회가 그 중심역할을 하고 있다. U7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연결하여 지역 행위자들이 국제무대에서 힘을 모으고 더 나은 지위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올 3월, 도쿄에서 세 번째 U7 시장정상회의 개최...국제사회에서의 지방정부 역할 강조   

올해 3월 2일, 도쿄에서 개최된 ‘제3차 U7 시장정상회의’에 G7 국가의 시장들이 참석했다. 일본시장협회가 주최하고 이클레이와 세계시장의회로 구성된 U7 사무국이 지원한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U7과 지방정부,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그리고 지난 G7에서의 다층적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 제고를 높이 평가하고, 이번 G7 정상회의에서의 지방정부 역할 및 비전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이번 U7 시장정상회의에서 참석자들은 '2023 시장선언'을 발표했다.  이 선언문은 G7 국가의 도시 네트워크와 U7 사무국이 함께 작성했으며 평화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과 기후위기 대응에 어떻게 원동력이 될 수 있는지 등이 담겨 있다. 선언문은 최근 발생한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과 같은 재난 대비·대응·회복에 지방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언급하며 G7 국가들이 진정한 다층적 협력 거버넌스로 전환하기를 촉구했다.

피터 쿠츠(Peter Kurz) 만하임 시장·세계시장의회 의장은 "U7은 목표가 아닌 과정이다. 이 과정이 3년째를 맞이했다는 것이 굉장히 기쁘고, 향후 국제사회에 지방정부가 어떠한 가치를 더할 수 있다는 인식이 커진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다층적 거버넌스가 더 나은 정책과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고 밝혔다.

2023년 도쿄에서 열린 U7 시장정상회의 (출처: https://g7u7.org/mayors-summit) 

G7 정상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정상들을 초청해 U7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것처럼 세계는 국가와 지방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국제사회의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꾸준히 확산되고 있을 뿐 아니라 지방정부의 정책적 관심과 책임 있는 노력이 결여된 국제협력은 공허하고 실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붙임: 2023 U7 시장선언문 영문본

○ 문의 : 윤영란 정책정보팀장 (younglan.yoon@iclei.org / 031-255-3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