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에 지방정부 역할 강화된 COP27, 이집트서 개막

-COP27, 이집트서 11월 6일부터 2주간 개최

-197개국 대표단, 국제기구, 민간단체, 언론인 등 참석

-온실가스 절대량 감축 이행 점검, “협상에서 행동으로 전환” 강조

제 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UNFCCC COP27)가 6일 이집트 시나이반도에 위치한 샤름엘셰이크에서 개막했다. 이번 COP27은 오는 18일까지 2주간 개최되며, 197개 협약당사국 정부 대표와 국제기구, 민간단체, 언론인 등이 참석한다. 이번 COP27에서는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 '글래스고 기후조약'에서 약속한 내용들의 진전 상황을 평가하고, 감축 이행을 위해 신설되는 '감축 작업 프로그램(MWP)'의 운영방안을 세부적으로 논의한다. 또한 인위적인 기후 변화로 초래된 기상변화와 해수면 상승 등의 피해를 본 개발도상국에 선진국이 보상하는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가 이번 총회의 주요의제이다.

-기후위기 대응, 국가 중심에서 다층적 거버넌스로

-지방정부의 책임과 역할 강조되며 이클레이의 역할도 확대

지금껏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은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국가 간 의제 협의가 주된 관심사였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맞서기 위해 다층적 거버넌스가 강조되면서 국가·중앙·광역·기초 등 모든 단계의 정부 간 협력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특히 기후 행동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지방정부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클레이(ICLEI - Local Governments for Sustainability)'와 ‘지방정부그룹(LGMA, The Local Governments and Municipal Authorities Constituency)’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과거 COP에서 이클레이의 활동 무대는 그린존이었지만 지난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COP26에서부터 이번 COP27에서도 마찬가지로 메인 총회장인 블루존에 지방정부그룹 다층적 행동 파빌리온(LGMA Multilevel Action Pavilion)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기후 대응 약속 이행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연계와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보는 분위기가 반영된 것이다.

-도시들, COP27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 의사결정 과정에 공식 참여

-기후·도시화 관련 장관급 회의 개최, SURGe 이니셔티브로 지방정부의 기후 행동 강화

특히 이번 COP27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의사결정 과정에 도시들이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또한 유엔기후변화협약 역사상 처음으로 기후·도시화와 관련한 장관급 회의가 11월 17일에 개최되는데, 이클레이는 이와 같은 다층적 거버넌스에 기초한 기후행동 이행 조치를 도시들 간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아울러 다음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 회복탄력성(Sustainable Urban Resilience for the next Generation, SURGe) 이니셔티브도 이번 총회에서 선포될 예정이다. 이는 다층적 기후 협력체계 강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그리고 건물과 주택, 도시 에너지, 도시 폐기물 및 소비, 도시 내 이동수단, 그리고 도시 용수 등 5가지 측면에서 지방정부와 도시의 기후 행동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내 지방정부로는 이클레이 회원도시인 당진시, 고양특례시, 인천광역시, 여수시 등 참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지방정부 세션 개최 지원·해외기관 면담 추진 등 지방정부 활동에 적극 협력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시대 흐름에 따라 한국에서도 이번 COP27에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나경원 기후환경대사 뿐만 아니라 당진시, 고양특례시, 인천광역시, 여수시 등이 이클레이 회원도시로서 이번 총회에 참석해 인류가 직면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세계 지방정부들과 머리를 맞댄다.

먼저 8일(화)에는 이클레이 동아시아 세션에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기후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에 참석한다. 토론 직후 이 시장은 이클레이 세계본부 지노 반 비긴 사무총장과 면담을 통해 기후변화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증진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고양특례시가 15일(화)에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탄소중립’이라는 주제로 개최하는 세션에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도 참여해 ‘기후행동을 위한 시민참여 사례’를 발표하고 토론을 이어갈 계획이다.

COP27 2주째인 17일에는 인천광역시가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에서의 지방정부 역할’이라는 주제로 세션을 개최한다. 여기에는 당진시,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GCoM(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 인천연구원 등 국내·외 도시들과 기관들이 참석해 기후위기 대응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특히 GCoM 가입도시이자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유치도시로서 지방정부 기후행동에 앞장서고 있는 당진시는 김영명 부시장이 참석해 ‘GCoM 가입도시로서의 기후행동: 기후완화·적응계획, 그리고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이라는 주제로 당진시 기후대응 정책을 소개한다.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도 지역적 차원의 기후행동에 중점을 둔 탄소중립을 위한 도시 간 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1년 전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COP26에서 각국 정상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목표를 제시하고 대재앙을 막기 위한 중장기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세계적으로 극심한 폭우, 폭염, 가뭄, 홍수 등 기후재해는 오히려 빈번해지고 악화되었다. 파키스탄은 몬순 폭우로 국토의 1/3이 물에 잠겼고 유럽에서는 폭염과 가뭄이 기승을 부렸다. 한국에서도 지난 여름 80년 만의 폭우가 쏟아져 서울 도심이 물바다가 됐고 반지하에 사는 주민이 침수로 사망했다. 또 포항은 태풍 힌남노가 강타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했다.

COP27 개막 연설에서 사이먼 스티엘 UNFCCC 사무총장이 “세계가 직면한 기후변화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도전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이미 합의된 내용을 이제 행동으로 옮겨야할 때”라고 강조한 만큼 이번 총회에서 국제연대를 강화해 기후위기에 공동 대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미래에 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것이다. 이번 COP27에서 국제사회-국가-지방정부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한 다층적 거버넌스를 통해 지구적 위협인 기후변화에 맞서기 위한 새로운 세계 질서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해본다.

*COP27 관련 국내 지방정부 주관 세션은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운영되어 화상회의 플랫폼(Zoom)으로 시청 가능.

*붙임: COP27에서의 성공적인 다층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행동 촉구 서한(국/영문)

○ 문의 : 정책정보팀 윤영란 팀장 (younglan.yoon@iclei.org / 031-255-3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