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몬트리올서 개최되는 COP15…한 달 앞으로
신안군, 국제사회와 지속가능발전 정책 사례 공유 · 발전방향 함께 모색할 것
-제15차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5), 12월 7일~19일까지 2주간 몬트리올서 열려
-인류의 생존이 달린 생물다양성 확보에 국제사회 공동 노력
2022년 12월 7일부터 19일까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되는 '제15차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5)'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생물다양성(Biodiversity)은 '미생물에서부터 수백만여 종의 동·식물에 이르기까지 지구상의 다양한 생명체와 그들이 살아가는 환경을 만드는 생태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경제발전을 위한 자연환경 파괴와 환경오염으로 인한 기후변화, 동·식물 남획 등으로 현재 생물다양성은 현재 큰 위험에 처해 있다. 인류의 생존이 건강한 생태계의 기능에 달려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을 통해 1) 생물다양성의 보전, 2)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3) 유전자원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공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다.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이란?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the Parties, COP)란?
생물다양성협약은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기후변화협약, 사막화방지협약과 함께 채택된 환경 분야의 3대 국제 협약 중 하나로, 1993년에 발효되었다. 1) 생물다양성의 보전, 2)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3) 유전자원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공유를 목표로 삼고 있다. 한국은 1994년 10월에 가입했으며 현재 전 세계 196개국이 가입해 활동 중이다.
당사국총회는 협약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협약 이행을 위한 결정문 채택, 고위급회의를 통한 국제사회의 생물다양성 보전 목표 선정·이행을 선도하고 있다.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는 1994년에 바하마에서 처음 개최된 이래 2년에 한 번씩 열리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14년에 제12차 총회가 개최된 바 있다.
-COP10에서 채택한 아이치생물다양성 목표, 완전히 달성된 것 없어
-이번 총회에서 '2020년 이후의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채택 예정
-과거에 비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한이 있는 목표 담길 것으로 기대
이번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의 가장 큰 목표는 '2020년 이후의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Post-2020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GBF)'를 채택하는 것이다. 이것은 '2050년까지 자연과 조화롭게 살기'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가 개별적으로, 그리고 집단적으로 향후 10년간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 생물다양성 손실을 막고 자연을 복원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된다.
2002년에 생물다양성 당사국들은 2010년까지 생물다양성 손실률을 줄이기로 약속했지만 실패했다. 2010년, 일본 COP10에서 아이치생물다양성 목표 20가지를 채택했지만 그 어느 것도 완전히 이루지 못했다. 총회의 잇따른 연기로 인해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새로운 정책 합의가 2년이나 늦춰진 지금, 사람들은 이번 총회가 생물다양성이 통제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악화되기 전에 생물다양성 손실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여기고 있다.
이번 '2020년 이후의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는 2050년까지의 4개의 장기 목표와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하는 22개의 타겟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4개의 목표는 1) 생물다양성 보전, 2) 지속 가능한 이용, 3) 공정한 이익 공유, 4) 적절한 실행 수단이 될 것으로 알려졌고, 타겟으로는 보호 지역 확장부터 오염 감소, 지속가능한 식량생산 보장, 자연에 해를 끼치는 공공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생물다양성 손실 요인 해결을 위한 이번 조치는 과거에 비해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기한 명시를 통해 보다 결과 지향적인 성격이 될 것이라고 평가된다.
-이클레이 파빌리온, 생물다양성 관련 세계 지방정부 중심 세션·프로그램 운영
-신안군, '행동(ACT) 세션'서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 현황 공유 통해 국제사회와 함께 발전 방안 논의할 것
이클레이를 중심으로 세계 도시 네트워크들의 협력 활동을 바탕으로 생물다양성협약의 이행을 위한 지방정부들의 역할이 강조되어 왔고, 독일 본에서 열린 제9차 당사국총회 결정문에 최초로 '국가 전략계획의 이행에 도시와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내용이 언급됨에 따라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제10차 당사국총회에서는 '2011-2020 생물다양성을 위한 광역정부, 도시 및 지방정부의 이행계획'이 채택되기도 했다. 이에 이번 COP15 기간 동안 '이클레이 파빌리온'에서는 지방정부의 생물다양성, 자연기반해법 관련 전략 및 정책, 이행성과를 공유하고, 새롭게 채택될 '2020년 이후의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에 따른 전략과 과제를 논의하는 세션과 프로그램들이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COP15에는 박우량 신안군수·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장이 '제7차 지방정부·도시 정상회담'에 참석한다. 국내 지방정부 대표로서 박 군수는 '자연을 위한 세계 지방정부의 활동과 변화'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행동(ACT) 세션'에서 신안군의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 현황을 세계 지방정부들과 공유하고 생물의 서식환경 개선 방안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방향을 국제사회와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이번 COP15은 향후 10년의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보호 및 지속 가능한 관리를 위한 글로벌 로드맵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생물다양성이 기후와 동일한 수준의 국제적 보호를 받아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살 수 있는 다채로운 지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문의: 전략사업팀 홍희진 담당관(heejin.hong@iclei.org / 070-353-8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