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일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와 생태교통을 실현하는 지방정부 공동행동 엠리드 도시들은 2021 생태교통 정책카페를 진행하였다. 정책카페에서는 해외 도시 지속가능발전 정책 사례 중 하나로 ‘파리의 15분 도시’ 정책의 추진 경과와 주요 성과를 학습하고, 생태교통 부분 국내 정책에의 시사점을 검토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파리 15분 도시 정책이란?
도보와 자전거를 이용해 15분 이내로 도달할 수 있는 곳에서 주거와 일, 쇼핑, 건강, 교육 및 취미 등 사회 기본 기능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동네에 거주하는 주민들 간의 연계를 활성화시키고, 도시의 삶과 서비스가 지역사회 즉, 동네 안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다.
파리 15분 도시는 인접성, 다양성, 밀도, 디지털화에 대한 네 가지 기본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완성이 될 수 있다 본다. 인접성이란 15분 내에 기본적인 사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다양성은 주거, 상업, 휴식, 서비스 시설 등 다양한 요소들이 건강하게 혼재되어 있어야 함과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이 함께 해야 함을 의미한다. 밀도는 이러한 공간 안에 서비스 제공과 자원의 소비가 적절히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인구수와 공간들이 적절한 밀도를 이뤄야함을 의미한다. 마지막 디지털화란 위 세 가지 기본 요소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최근의 스마트시티 개념과 유사하다. IT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주민 참여를 실현 등을 의미한다. 더불어 온라인 쇼핑, 재택근무, 원격 치료 등 온라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인접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한다.
파리 15분 도시 정책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파리의 안 이달고 시장은 2020년 선거 공약으로 <15분 도시>를 얘기하며 대기오염과 통근시간을 줄여 파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파리시의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15분 도시>정책은 자전거와 보행 인프라 정비 정책, 녹지화 정책, 공공 공간 전환 및 이를 위한 주민 참여 정책, ‘완전한 동네’ 구축과 번영을 위한 정책, 지역상점 활성화 정책, 주택 정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간략한 세부 정책은 다음과 같다.
자전거와 보행 인프라 정비 정책
- 2026년까지 파리시를 100% 사이클링 도시로 전환
- 주요 노선 및 외곽순환로를 제외한 모든 도로에 30km/h 속도 제한 적용
녹지화 정책
- 30ha의 신규 공공 정원 조성
- 녹색도로 및 오아시스 학교마당 조성
공공 공간 전환 및 이를 위한 주민 참여 정책
- 자전거도로, 교통정온화, 녹지화 등 분야별 진단 및 평가 진행과 공청회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주민들에게 정보 제공
-온라인 플랫폼,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 수렴
‘완전한 동네’ 구축과 번영을 위한 정책
- 학교를 마을 ‘수도’로 조성, 학교 운동장 녹지화 및 다양한 용도로 활용
- 예술플랫폼 구축, 시민 키오스크 활성화 등
지역상점 활성화 정책
- 소상인, 수공업자 지원사업 등
- 시민 일상생활에 필요한 근린업종이나 수공업자들에게 임대 및 정보 제공
주택 정책
- 모두를 위한 주택 공급
- 중산층을 위한 중간임대료 주택 제공 및 임대료 제한 조치 등
파리15분 도시의 자세한 정책 및 추가 내용은 본 정책카페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파리 15분 도시 정책에 대한 발표 이후에는 국내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과 시사점들을 토론을 통해 논의하였다. 토론에는 손봉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전문위원,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 오용석 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과 엠리드 도시의 엄성복 전주시 버스정책과장, 박경옥 화성시 버스혁신과 무상교통팀장이 함께 하였다.
먼저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국내에 <15분 도시> 정책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정책의 수용과 변형이 필요하다 말했다. 파리의 <15분 도시> 정책을 ‘15’분의 시간에만 집중한다면 피상적 수용이 될 것이다. 김상철 정책위원장은 부산시의 ‘15분 도시’와 ‘서울시 마을 만들기’사례로 피상적 수용을 설명하였다. 부산시 15분 도시 정책은 15분 안에 어디든 도달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도로, 터널, 교량과 같은 시설들을 만드는 사업을 시행하였다. 이는 <15분 도시> 정책의 본래 의미인 기후위기 대응,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과는 반대의 의미이다. 15분이라는 시간은 자전거와 보행을 위한 도시로 만드는 시간이다. 고속 이동을 통한 15분은 의미가 없다. 미국의 경우에는 3마일로 그 거리를 변경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정책의 의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하여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15분 도시를 하나의 브랜드가 아닌 실제 국내에 적용될 수 있는 정책으로 만들어 적용해야 한다고 정리하였다.
오용석 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은 21세기는 자전거와 보행을 통한 생태교통의 시대가 되어야 할 것이라 하며 앞으로는 도시의 리듬이 느려지더라도 더 많은 교류와 교감을 통해 우리 삶의 질을 높여가는 것이 필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 말했다.
오용석 사무처장은 장기적으로는 적정 근무시간과 원격근무, 재택근무 등을 통한 여유로운 삶이 바탕이 되어야 <15분 도시>와 같은 정책이 가능할 것이라 말했다. 근무 여건에 대한 이야기는 늘 이루어져왔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그 실현가능성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되었다. 또한 주거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15분 도시>에서는 역세권 내 주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지만, 국내 상황 상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므로 장기적으로 이를 보완해야할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현행 법이나 제도 내에서 해결하거나 시도해볼 수 있는 문제로는 교통정온화 정책의 일부인 안전속도 5030, 스쿨존 내 30km/h 제한, 불법주차 금지, 차 없는 거리 등의 시행 등이 있다고 보았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15분 도시>와 같은 미래 지향적 도시를 만들어 낼 것인가, <15분 도시>가 조성된다면 나의 삶, 개개인의 삶은 어디에 맞춰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논의를 이어나갔다.
종합적으로는 국내에 <15분 도시> 적용을 위해서는 우리의 사회기반 시설 및 여건 등을 우선 파악해야 한다. 계획도시로 조성된 도시가 많은 우리나라와 파리는 도시 여건이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자동차 의존도가 높고 자동차 기반의 문화를 이루고 있다. <15분 도시>를 위해서는 사람별 속도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 구조의 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작더라도 가능한 곳부터 시작하고, 시범사업 등과 같은 시도를 통해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 파리의 <15분 도시>와 같은 변화를 위해서는 삶의 중심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어디에 방향을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모두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책카페 다시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1Oncyx9YVXc
문의: 이예솔 전략사업팀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