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FCCC COP26 지방정부 세션 스케치

 

 

 

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1031()부터 1112()까지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되었다. 그동안의 유엔기후변화협약은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국가 간 의제 협의가 주요 안건이었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역할은 제한적으로 다루어져 왔다. 하지만, 기후위기 대응에 진전을 보이기 위해서는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기업, 학계, 투자자 등 다양한 계층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금번 COP26에서 본격화되는 추세이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 당사자 그룹으로 참여하고 있는 전 세계 지방정부그룹(LGMA, Local Governments and Municipal Authorities Constituency)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공식적인 역할(focal point)을 현재까지 이클레이(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세계지방정부협의회, ICLEI-Local Governments for Sustainability)가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LGMA 그룹은 COP26에서 다층적 행동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기후위기 대응지침 로드맵(Time4 Multilevel Action Roadmap)을 발표하고, LGMA 4대 행동지침에 지방정부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 강하게 호소하였다.

 

2021COP26에서는 블루존(Blue Zone)과 그린존(Green Zone)으로 나누어 총회를 구성하였다. 블루존은 세계정상회의와 의장국인 영국이 마련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곳으로 정부대표단의 공식 행사가 이뤄지는 곳이다. 각국 대표단, UN 및 관련 기관 관계자, 미디어, 비영리 옵저버 조직 등이 공식·비공식 협상에 참여한다. 국가별 전시관도 블루존에 설치되어, 환경부가 설치한 한국 홍보관도 블루존에 설치되었다. 한편, 그린존은 일반인 대상 다양한 기후관련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글로벌 기업 홍보부스, 전 세계 청소년 활동가, 풀뿌리 커뮤니티, 워크숍, 미술 전시회, 음악 공연 등 다양한 세션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한국 지방정부 중에서는 전라남도가 여수시와 함께 2028COP33 남중권·남해안 유치를 위해 COP26에 대표단을 파견하여 지방정부의 LGMA 로드맵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하였다. 문금주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프랭크 코우니(Frank Cownie) 이클레이 세계 회장과 지노 반 베긴(Gino Van Begin) 이클레이 사무총장 등과 고위급 회담을 통해 지방정부로서 선도적 역할과 실행방안을 설명하며 양측 협력을 당부하기도 했다. 문금주 행정부지사는 "지방정부 협조 없이는 기후위기 대응이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은 자명하다""글래스고 논의 결과를 지방에도 확산시켜 COP33 유치를 통해 그 성과물을 성공적으로 보여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재준 고양시장이 COP26에 참석하여 도시 세션 개막식에서 도시를 위한 기후혁신 프레임과 시스템 전환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이후 고양시의 현재, 성과, 미래비전 및 고양시의 탄소중립사회 실현 방안에 대해 사례발표를 했다. 이와 더불어,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박연희 소장은 글래스고에서 열린 지방정부 세션에 직접 참가하여 "당사국 총회 중심의 지방정부의 정책 활동을 넘어 기후변화협약 관련 모든 과정에 지방정부가 전격적으로 결합하는 체계가 필요하다""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핵심 이행 파트너로써 지방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할 때 기후위기 대응이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COP26, LGMA 지방정부 파빌리온 전체일정]

 

 
 
 

[112: Time4 Multilevel Action US Dialogue, 이클레이 미국]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다층적 행동을 해야 할 시간(Time4MultilevelAction)’ 미국 세션에서는 미국 내 이클레이 회원 도시 또는 UNFCCC 레이스투제로(Race To Zero)에 참여한 단체장들이 영상으로 축하 인사를 전하며, 2050년까지의 넷제로 달성을 위해 도시 차원에서 과감하게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영상 참여: 뉴멕시코 산타페 산호세 의회 의원, 네바다 주지사, 오벨린 시의회 의장, 미네소타 세인트폴 시장, 뉴저지 시장, 뉴저지 호보켄 시장, 캘리포니아 산호세 시장, 플로리다 헬린데일 비치 시장, 플로리다 보인튼 비치 시장, 플로리다 게인스빌 시장)

 

현장에서 펼쳐진 패널 토론에서는 콜로라도 상원의원, 텍사스 시의원, 세인트 피터스버그 시장 및 데모인 시장이 참석하여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환경 정의 실현을 위해 취약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전환을 지향해야 한다고 논의되었다. 또한, 해수면 상승 문제, 기후변화로 인한 기근, 기후변화 관련 성주류화, 탄소배출 관련 토지 이용제도 변경 등이 주민 주도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대화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시급한 사안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데모인의 경우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어려운 문제이지만 2035년까지 365일 전기 그리드화를 준비 중이라고 말하며, 2008년부터 이어지는 홍수와 같은 기후변화 위기에 대해 주민들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면 서로를 이해시키고 다음세대를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발언하였다.

 

 

[113: Time4MultilevelAction East Asia and Oceania Dialogues, 이클레이 한국, 일본, 동아시아]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다층적 행동을 해야 할 시간(Time4MultilevelAction)’ 동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세션에서는 이클레이 한국, 일본, 동아시아 지역 도시들이 함께 하였다. 해당 세션에서는 한국의 염태영 수원시장, 일본의 토요마 시장, 파푸아뉴기니의 포트 모르스비 시장이 축하 발언을 시작으로 한국의 전라남도, 중국의 청두, 베이징, 일본의 요코하마, 호주의 야라 단체장들의 탄소중립과 회복력을 향한 지방정부의 리더십을 주제로 토론을 하였다.

염태영 수원시장2030년까지 30% GHG 감축목표를 세우고 지콤 및 유엔 레이스투제로에 가입하여 적극적인 넷제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며, 수원시가 현재 공영차고지에 친환경 전기충전소를 설치하여 버스전용 전기충전기 96기를 두고 2025년까지 1000여대의 전기, 수소차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는 그린리모델링, 그린인프라구조 만들기 등 한국판 뉴딜에 적극 동참하여 중앙정부에서 주도하는 탄소중립지방정부 실천연대에 참여하여 앞으로도 탄소중립을 위해 선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토요마 시 히로히사 후지시장은 일본이 국가 차원에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약속하였고 이에 발맞춰 토요마시는 지속가능하고 에너지 효율적인 도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토요마시는 대중교통 전환 및 통합을 통해 에너지 효율 달성에 중점을 두어 대중교통 사용인구가 200528%에서 202040%로 향상되는 결과를 낳았고, 올해 3, ‘토요마시 에너지 비전을 발표하고 탄소제로도시를 선언하여 2050년까지 탄소제로 정책을 세운 상태이다. 시장으로써 재생가능한에너지 사용 확대, 에너지 보존 확대, 에너지사업 부문 개편, 민간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 등을 기본으로 탄소제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에게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토론에서는 각 도시가 발표를 하고 궁금한 점을 서로 물어보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치치 중국 기후변화센터 엔지니어는 베이징시의 탄소중립 행동과 진전에 대해 발표하며, 베이징시 기후변화 행동계획은 2011년에 시작되어 물관리, 생물다양성, 회복력 부문 전반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려고 하고 있고, 베이징은 14번째 베이징 5개년 계획 (2021-2025)에 따라 2035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특히 기술 발전을 적용해 산업부문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며, 재생에너지 전환, 도시 열섬화, 교통 전환, 빌딩 재건 등을 통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데 여러 분야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하였다. 타카하시 카즈아키요코하마시 기후변화정책본부 기획 부서장은 일본 정부가 2013년 대비 2030년까지 46% 탄소감축, 2050년까지 넷제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요코하마시는 이에 따라 변경된 행동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탄소제로지방정부 위원회에 199개 지방정부가 참여하였으며, 요코하마도 2월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요코하마시는 제10회 아시아 스마트시티컨퍼런스(ASCC)에서 요코하마 선언을 발표하여 기술발전을 통해 기후행동을 실천하려고 노력중이다. 그리고, 요코하마 시민들이 최근에 기후변화를 인식하기 시작했으나 기후행동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아직 실감하고 있지는 않고 있는 실정인데, 기후행동 인식제고를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아만다 스톤 호주 야라시 의원은 호주는 국가 넷제로 목표와 연동해 지방정부들의 탄소중립 목표를 공공히 하고자 하며 COP26전 지콤 및 이클레이 등의 지원 하에 포럼을 개최하여, 넷제로를 위한 2030년까지 중간 타겟을 설정하고, 지방정부 연합 기후변화대응 펀딩을 모집할 예정이다. 아만다 스톤은 호주 시 의원으로써 국가가 넷제로를 달성하도록 어떤 요청을 하고 싶은지라는 질문에, 60개 지방정부의 의견을 모아 적극적인 기후행동을 담아 올해 의견을 반영하여 국가에 전달해 주려고 한다며, 국가가 많은 계획을 하고있는 것에 비해 지방정부에 할당된 예산은 아주 적어서 좀 늘렸으면 한다고 대답했다. 지금이 지방정부들이 활동할 모멘텀이며, 재생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해 야라시는 산업부문과 많은 협력을 하고 있고, 정부와도 협력해서 태양광, 풍력 등 전환 가능한 산업에 적극 지원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정광선 전라남도 기후생태과장은 전라남도의 탄소중립 계획에 대해서 발표하였다. 전라남도는 섬과 수산물의 보고로,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올해 3월에 발표하고 약9,000만톤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에너지, 산업, 산림 등 전 분야에서 전체적인 감축을 지향하고 있다. 전남도에서는 가스, 수도, 폐기물 등 분야에 탄소포인트 제도를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주고 있다. 또한, 12개 기초지방정부가 모여 있는 전남도는 협력체계를 잘 구축하여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개발, 탄소포집 등 산업공정 개선, 중앙 및 지방정부의 동시적인 재정지원, 시민 인식 제고를 통해 탄소중립을 달성하고자 한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시민단체 활동은, ‘탄소사냥꾼으로, 탄소흔적 지우기 운동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어, 도 차원에서는 이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전남도는 철강, 석유화학, 여수산단이 있는 곳이라 탄소배출이 81% 의 일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공정 과정에서의 탄소 발생을 제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나무심기를 진행하는 등 탄소 발생원을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115Time4MultilevelAction Europe Dialogue/ 이클레이 유럽]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다층적 행동을 결심해야 할 시간(Time4MultilevelAction)’ 대화 유럽 세션에서는 조지아 람벨리(Giorgia Rambelli) 이클레이 유럽 기후정책&에너지 거버넌스 코디네이터의 사회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유럽 내 도전과제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로베르타 이아나(이탈리아 생태 전환부 수석 전문가), 이탈리아가 UNFCCC 체제 내에서 청년들의 활동이 가장 활발한 국가 중 하나이기 때문에 청년들과 지속적이고 상세한 대화를 나누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 좋으며, 이후 이탈리아 장관들이 모여서 교육과 환경에 대한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한(YOUNGO)UNFCCC 청년 NGO 대표, 청년들이 향후 10-20년 동안 직접적으로 해수면 상승, 기후변화 등에 노출되는 세대이자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 논의에서 빠져서는 안되고 정책 결정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135개국 청년들이 참여하는 청년 성명서도 준비 중이라고 하였다. 또한, 정책 경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청년들에게 자문을 구하기 보다 시작 단계에서도 참여하게 해 앞으로의 기후변화 도전과제들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피 카타리나 위간드(유럽 경제사회 위원회 대표부 청년 대표)는 유럽은 2050 기후중립 달성을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의 그린 전환을 어떻게 하는지가 관건이며, 그린 전환을 위한 정책 결정의 시작부터 끝까지 청년들이나 취약계층 등 아무도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유럽연합이 교육에 중점을 두고 탄소중립과 자원순환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청년들이 변화의 주역으로 활동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조아오 캄포스(브라질 헤시피 시장)는 현재 남미에서 가장 크고 지속가능한 형태의 도시 공원을 만들고 있으며, 청정 교통 체계를 만들어 주민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마놀 자발레따(스페인 환경센터장)은 기후변화 활동에 적극적인 청년들도 있지만 소극적인 청년들을 어떻게 움직이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이는 공공부문보다 민간부문 청년들이 기후변화 활동에 참여율이 더 높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116: 생물다양성에 관한 OECD 보고서 발간: OECD publication on biodiversity]

 

 

116COP26 Multilivel Pavillion 에서는 OECD와 스코틀랜드 정부 주최로 생물다양성에 관한 프랑스-스코틀랜드 협력 : OECD 보고서 발간세션이 진행되었다. 이 세션에서는 생물다양성 정책에 대한 지방정부의 접근 방식에 대한 OECD 보고서의 공식 발표가 진행되었다.

 

해당 보고서는 20211월 스코틀랜드와 프랑스가 협력하여 OECD에 연구 프로젝트를 의뢰한 것으로, 의사결정자들이 지방정부 수준에서 생물다양성 행동을 위한 기회와 도전, 그리고 국가 전략 및 정책과의 상호 의존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프레임워크(Framework)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해당 보고서에는 스코틀랜드와 프랑스, 기타 에든버러 선언 서명국의 우수 사례를 활용하여 전 세계 다른 도시에서 채택할 수 있는 권장 모범 사례를 개발하여 참고할 수 있게 하였다.

 

금번 세션에서는 NatureScot의 육지와 바다에 대한 과학, 모니터링 책임자인 Eileen Stuart가 의장을 맡아 진행되었고, 관련 패널들이 참석하여 생물다양성과 기후변화 및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토론을 나누었다. 우선, 스코틀랜드의 환경·생물다양성·토지개혁 장관을 역임하고 있는 Màiri McAllan가 물 다양성 정책에 있어 지방정부 역할의 중요성과 프랑코-스코틀랜드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발표하고, Pierre Dubreuil 프랑스 생물다양성청 사무총장이 온라인으로 생물다양성과 역할 및 프랑스에서 진행되는 생물다양성 프로젝트에 대해 발표하였다. 또한, OECD 생물다양성, 토지 이용 및 생태계 프로그램 책임자인 Katia Karousakis 박사는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손실 문제를 동시에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지방정부의 역할, 메커니즘 및 정책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프랑스 IUCN 위원회 의장인 Maud Lelievre이 기후변화에 있어 생물다양성과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116일 자연기반해법: Nature Based Solutions panel]

 

 

 

웨일즈 정부와 웨일즈 법정환경기관(Natural Resources Wales)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세션에서는 웨일즈의 Future Generations CommissionerSophie Howe가 의장을 맡아 웨일즈,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북아일랜드의 환경 기관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웨일즈 정부는 자연기반 기후행동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만든 선도 지방정부 중 하나로, 자연 기반해법(NbS)이 자연 및 기후 위기를 모두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도시이다.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 조치를 제공하기 위해 NbS를 적용한 예는 많지만 더 보편적으로 적용되도록 전달을 확대하는 것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웨일즈의 법정 환경 기관(Natural Resources Wales)NbS 주류화에 대한 장벽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권고 사항을 적용하기 위해 유럽 전역의 자연환경 보호 기관들과 협력하였다. 이번 세션에서는 패널 토론을 통해 자연기반해법 적용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탐구하고 토론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Natural England 관계자인 Peter Brotherton 박사는 ‘Nature Positive 2030’ 이라는 주제로 어떻게 하면 자연기반해법을 통해 2030년까지 다양한 산업과 환경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또 자연기반해법을 활용하는 9가지 행동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발표하였다. 또한, Natural Resources Wales 관계자인 Clive Walmsleyn 박사는 자연기반해법을 주류화하기 위한 학습 및 경험을 공유하고, 영국의 지방정부 및 환경 관련 기관 간 협력에 대해 전달하며 상호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끝으로, Natural England, Nature Scot, Natural Resources Wales, Northern Ireland Environment Agency 등 다양한 영국의 환경 관련 기관 관계자들이 패널로 참여하여 자연기반해법의 주류화 방법과 지방정부 협력의 중요성 등에 대해 토론하였다.

 

 

[119일 공정 전환: Just Transition Alliance, the role of cities, regions devolved governments]

 

이클레이가 주최로 하고 너티로열공정 전환 옹호 변호사가 좌장을 맡은 이번 세션은 파리협약에서 정의하고 있는 기후변화를 위한 공정한 전환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으로, 전 세계가 기후변화 대응 과정에서 단계적이고 공정한 방법을 통해 산업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주제를 전문가들과 함께 자세히 살펴 보았다.

 

스코틀랜드 공정전환위원회 대표인 짐스키 교수는 위원회에서 스코틀랜드의 공정전환 정책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히며, 공정 전환에 대한 계획, 넷제로 전략, 넷제로를 위한 지역의 관심과 참여, 공정한 전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계층별 이익이 중요한 이슈라고 하였다. 리처드 로키 스코틀랜드 공정전환부 장관은 스코틀랜드가 부문별 계획을 세우고 있고, 공정 전환부 및 공정전환위원회가 있는 이유는 전체 산업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리 월터웰시(Wales) 정부 기후변화 차관은 올해는 5,000 헥타르에 나무심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히며, 웨일즈는 여전히 철강, 화석 산업이 존재하고 전환 과정에서 일자리 등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이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인력 및 친환경 재료의 수입 수출보다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앙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서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켈리 킹하와이 회복력 행동 위원회장은 주거, 교통 계획 등 시스템 부문에서 공정한 전환을 이루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리 카운티는 3개 섬으로 이루어져 마이크로 레벨에서 설명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주로 화석연료와 전기에 의존하고 있고, 공정한 전환은 많은 부분이 여행업에 연결되어 있는 게 현실인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여행업이 위기를 맞아 주민들의 공정 전환이 어려워 진게 현실이다. 하지만, 재생 가능한 전기차 산업이나 농업에 심혈을 기울이면서 일자리를 생성해 내고 있다.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주거공간을 찾을 수가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 기후변화 이슈 측면에서의 공정한 전환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임에 틀림 없다.” 고 말했다.

 

로버트 폴락’ EU 지역 공정 전환 선임 어드바이저는 유럽에 250,000 여개의 공정 전환 관련 직업이 있고, 본인은 35개 지역과 함께 일하고 있다고 하였다. 폴락은 어떤 지역은 발전되었고, 어떤 지역은 낙후되어 있어 일반화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지만, 화석연료 관련 산업을 갑자기 멀리하게 되면 다른 산업부문의 공정 전환이 어떻게 일어날지를 계산해야하기 때문에 공정한 전환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라고 말했다. 또한, 석유, 자동차, 화석연료 산업에서 공정한 전환에 실패하게 되면 그 피해가 크기 때문에 사일로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고 하였다.

 

 

Cities & Regions in the UNFCCC Process:

https://www.cities-and-regions.org/cop26/

UNFCCC COP26 홈페이지: https://unfccc.int/process-and-meetings/conferences/glasgow-climate-change-conference

 

 

 

 

작성: 이은미 정책정보팀 팀장, 정유희 정책정보팀 담당관, 서은영 전략사업팀 담당관

문의: 서은영 전략사업팀 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