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기후변화대응 세계도시 시장포럼(SMFCC, Seoul Mayors' Forum on Climate Change 2021)'이 오는 10월 26일(화) ~ 27일(수) 양일간 온라인으로 개최되었다. 2016년부터 개최되어 올해 4번째로 열리는 금번 시장포럼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방정부의 실천행동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제적인 연대를 형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탄소중립을 통한 기후위기 극복'을 주제로 전 세계 고위급 연사들이 참여하는 규모 있는 국제 행사이다. 해당 포럼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화상스튜디오에서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행사를 진행하고, 동시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포럼을 공식 진행하였다. 해당 포럼은 홈페이지 등록을 통해 누구나 참석 가능하게끔 하였으며, 한국어, 영어 동시통역이 제공되어 전 세계 지역 및 도시 관계자 누구나 참여하는 오픈 세션이 되었다.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시 유튜브를 통해 영상을 볼 수 있다. 금번 뉴스레터에서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레이스투제로 캠페인 소개 및 국내 활동을 소개하는 전체회의 세션 및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교통부문 집행위원 도시인 화성시가 참여한 세션4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함께, 서울시에서는 포럼이 열리는 주를 ‘서울기후환경주간(2021.10.26.~10.29)’으로 지정하고, 시장포럼(10.26~10.27)과 연이어 ‘2021 대기질 개선 서울 국제포럼(10.28~10.29)’을 개최하였다. 대기질 개선 포럼은 서울시에서 동아시아지역 미세먼지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10년 제1회 대기질 개선 국제포럼을 처음 개최한 이래, 매년 지방정부, 대기질 전문가, 국제기구,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행사가 되었으며, 강화된 공동 행동을 위해 참여도시의 동의로 “동아시아 맑은공기 도시 네트워크(EACACN)”을 설립한 바 있다. 2021년 대기질 포럼의 주제는 ‘맑은 공기, 현재의 진단과 미래 방향(Clean Air: Present and future)’으로 총 5개의 세션(대기질과 건강 위해성, 교통, 생활, 최신기술동향, 민관협력 파트너십)으로 구성되었고, EACACN 미팅은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해당 포럼에 대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2021 기후변화대응 세계도시 시장포럼’ 프로그램]
< 회의록 >
[전체회의] 레이스투제로 캠페인 및 COP26 소개
(곤잘레스 무뇨레스(Gonzalo Muñoz) UNFCCC Race to Zero 챔피언)
○ 전 세계에서 넷제로 약속이 늘어나고 있음, 레이스투제로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파리협정을 준수하고 명확한 행동계획과 목표를 설정하겠다는 약속임
○ COP26을 앞두고 동 캠페인을 통해 좀 더 회복력 있는 세계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C40, GCoM, ICLEI가 레이스투제로 캠페인 참여 독려를 지원하고 있음
○ 현재, 전 세계적으로 참여도시가 많이 늘어나고 있으며, 레이스투제로 캠페인을 통해 전 세계 CO2 배출의 10%를 차지, 향후 더 많은 참여가 필요함
[토론] 레이스투제로 캠페인 및 COP26에 앞선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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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장: Gino Van Begin ICLEI 사무총장
토론자: 박연희 ICLEI 한국사무소장
토론자: 마르틴스 스타키스(Martins STAKIS) 리가(Riga)시장
토론자: 로버트 콕(Robert Kok) 시드니 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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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희 이클레이한국사무소장)
○ 한국의 지방정부들이 어떻게 글로벌 이니셔티브와 연계해서 탄소중립 행동을 이어가고 있는지 지콤(GCoM) 및 레이스투제로 캠페인에 대해서 소개하겠음
○ 한국은 2020년 7월, 226개 기초지방정부가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다함께 선언하고, 이후 국가와 국회에서도 이 기세를 이어받아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를 결성하였음 → 국회에서 2050 탄소중립 결의안 채택 → 2021년 5월, P4G에서 한국모든 지방정부가 2050 탄소중립을 선언 → 2021년 10월, 국가 NDC 상향 발표
○ 이에, 이클레이는 지방정부들이 유엔의 레이스투제로 및 지콤(GCoM)에 참여 하도록 적극 권유 → 한국사무소는 지콤&레이스투제로 동시참여 캠페인 기획
- 지콤과 레이스투제로는 모두 CDP-ICLEI 통합보고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이 공통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동시 참여가 용이함
○ 현재 한국에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강한 정책의지를 가지고 있는 리더들이 많이 있으나 이를 실행 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상황
○ 지방정부 단체장들이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적으로 적극적인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고, 지콤(GCoM)과 레이스투제로(RaceToZero)가 이러한 역할을 함
(이재준 고양시장)
○ 고양시는 자발적으로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파리협정에 따라 유엔의 레이스투제로 캠페인 및 지콤(GCoM)에 참여함
○ 고양시는 현재 1기 신도시로 대다수가 주택과 상업지 녹색도시이자 한강을 포함한 하천과 습지의 도시임. 현재 교통, 건축 등 온실가스의 적극적 감축 필요한 시점
○ 2019년 온실가스 감축계획 수립, 2030년까지 225만 7천 톤의 온실가스 감축할 예정이며, 감축사업의 이행점검을 2020년부터 실시하여 책임 있는 주체가 되고자 함
○ 또한, 시는 온실가스를 흡수하여 저장하는 탄소 흡수원에도 집중하여, 다각도로 기후위기 해법을 강구하고 있음
○ 242개 단체 15,000명으로 시민실천연대를 구성하여 민간과 협력하고 있고, 기업과 협력하여 탄소중립사회로 변모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
○ 특히, 앞으로 전 세계 흐름에 맞춰 2030년 달성할 고양시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기대해 주시기 바람
(마르틴스 스타키스(Martins STAKIS) 리가(Riga)시장)
○ 라트비아는 전체적으로 상당히 야심찬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세우고 있으며, 리가 시는‘처음으로 돌아가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도시 중에서도 높은 목표를 설정 중
○ 리가시는 탄소중립위원회를 설립하고, 교통부문에서 시범 프로젝트를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변화대응 행동 이행 중
○ 또한, 시는 발틱해에서 최초의 탄소중립 도시가 될 예정이며,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이루고, 재생에너지원을 만들어 주거·건축 분야에도 적용 예정
○ 정책 우선순위에 있어 탄소중립 정책을 고려하여 이행해 나갈 예정이며, 석유 에너지원을 재생에너지원으로 전환시키는 정책을 세울 예정
(로버트 콕(Robert Kok) 시드니 시의원)
○ 시드니는 10년 넘게 탄소중립을 위해 노력해 왔고, 그 결실로 100% 재생에너지로 시를 운영하게 되었고, 연간 50만 달러를 절약하고 있음
○ 시는‘지속가능한 시드니 2030 전략’을 수립하고, 당초 예상보다 9년 이상 앞당겨목표를 달성할 예정이며, 비식수 사용을 통한 녹지유지, 가로수 심기 등을 실행
○ 또한, 스마트 그린 아파트 프로그램을 통한 주거지의 재생에너지 전환, 지속가능한 여행지 파트너십을 출범, 회복력 있는 시드니 전략을 수립하여 이행함
○ (Clover MOORE 시드니 시장 영상) 시드니 시는 이해관계자와의 대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고, 협력을 통해 모든 것들을 이뤄내었고 포용정책이 중요
(지노반베긴 이클레이세계사무총장)
Q. 발표해 주셔서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 전하며, 2050 탄소중립을 위해 각자가 생각 하는 최우선 과제는 무엇인지 하나만 말씀해 주시길 바람
(마르틴스 스타키스(Martins STAKIS) 리가(Riga)시장)
○ 시장으로써, 사람들에게 탄소중립이라는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음, 시민들에게 환경친화적 교통수단 이용 등 주민참여를 지속적으로 권유할 예정
(로버트 콕(Robert Kok) 시드니 시의원)
○ 시드니가 생각하는 최우선 과제는 사람들과 함께 노력하는 것이라 생각함, 이전 자문결과 탄소중립 문화 수립이 필요하다고 여겨져 이를 위주로 이행할 예정
○ 이를 위해서는 빌딩의 제로화도 필요하고, 시민들이 EV 자동차로 변환할 수 있도록 하고, 온실가스 달성목표를 시민들에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박연희 이클레이한국사무소장)
○ 한국의 상황에서는 누구와 어떻게 할까를 얘기할 수 있는 투명한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많은 이해당사자들이 논의할 수 있어야 함
(프랭크 카우니 이클레이 세계도시 의장 영상)
○ 이클레이는 COP26과 관련된 준비작업을 시작하고 있음, 도시는 기후위기를 계속해서 선언해야 하며, 일상에서의 변화와 뉴노멀을 시작해야 함
○ 지속가능한 도시화를 위해서 자금조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실행하기 바라며,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람
(Tu My Tran ICLEI 지속가능교통팀장): 사회
○ 차량, 운송 등 교통이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이고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의 많은 부분은 차지, 시급한 행동이 필요
○ 32%를 차지하는 교통부문에 시와 국가 차원에서 전면적인 전기차 도입 정책이 필요하며 모든 부문에서 전동화 및 재생가능에너지 전환이 필요
○ 이클레이 교통부문 중요 정책에는 에코 모빌리티(Ecomobility), 8가지 에코 로지스틱스(EcoLogistics) 원칙 등이 있음
(서철모 화성시장): 화성시의 교통부문 전략
○ 화성시는 파리협약 및 대한민국의 탄소중립 기조에 따라, 시민의 기본권인 교통권을 중요시 하여 무상교통 정책을 중심으로 교통부문 전략을 세우게 됨
○ 무상교통정책은 노약자 및 취약계층에게 우선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정책 시행 후, 시민들의 이동시간이 줄어들고, 인식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발전이 있음
○ 화성형 그린뉴딜의 목표중 하나인 지속가능한 교통시스템에서 무상교통부문은 전체 감축목표의 86%를 차지할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노후 자동차를 친환경자동차로 전환하고, 친환경차인 트램 개통예정, 그린포인트를 지급하여 적립된 포인트를 지역화폐로 전환하도록 하고, 수소 충전소 확대 설치
○ 화성시는 2030년까지 전 시민 무상교통을 목표로 하고 있고,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 차량으로 바꿔가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연대와 협력을 통해 이뤄나갈 예정
(Tu My Tran ICLEI 지속가능교통팀장): 사회
Q.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화성시의 새로운 시스템을 성공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었는지? 다른 국가에서 아이디어를 얻으신 곳이 있는지?
(서철모 화성시장)
A. 코로나로 인행 무상교통 정책을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으나 끊이지 않고 시도하고 철저한 방역을 통해 대응해 나가고 있음, 향후 위드코로나 이후 더 확대할 예정
A. 처음에는 참고할 만한 도시들이 많지 않았으나, 그 중 유럽의 도시들을 벤치마킹하여 화성시의 무상교통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함
(Syafrin Liputo 자카르타 교통국장): 자카르타 대중교통 통합시스템
○ 자카르타에서는 최적의 교통수단이 대중교통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대중교통 이용률이 낮고(9.7%), 중앙, 간선 시스템이 따로 있어 시민들의 인식도 좋지가 않았음
○ 따라서, 보행자, 저탄소 차량 등 대중교통 중심으로 교통체계를 전환할 예정이며, 그 중심에 디지털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계선할 예정(TOD, DOD)
○ 자카르타의 Jak-LingKo 프로젝트 (교통부문의 새로운 에코시스템)를 촉진할 수 있도록 전략을 짬, 보행자 및 자전거 도로 개선 등 다양한 교통시설을 향상시킴
○ 기존의 차량도로를 보행로로 바꾸어 보행자시설을 확대하여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일 예정이며, 자전거 도로의 환승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전거 도로 확장 예정
○ 1930년에 도입된 지상철, 2004년에 도입된 BRT, 최근 도입된 MRT와 LRT의 기반시설 통합을 추진하여 편리한 교통시스템 계획 중
○ 자카르타시는 기존의 행정적인 관행을 바꾸어야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으나, 협업을 통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이야기를 경청할 예정임
(Elliot Treharne 런던 환경에너지국 디렉터): 런던 저배출구역 확산
○ 런던 대기오염의 역사: 13C부터 보고서 발간을 시작함, 16C에 발간된 저서에 보면, 1952년에 중앙 집중적 전력공급 방식 때문에 스모그로 인해 4천명 이상이 사망
○ 현재 런던의 대기질은 중앙 집중부의 오염 농도가 높음, 455개 학교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불러일으키는 심각한 대기질에 대한 연구를 시작
○ 이에, 런던시는 다양한 넷제로 및 탄소감축 정책을 수립하고, 2층 버스뿐만 아니라 단층 버스까지 9,000대 이상 2050 탄소배출 제로 목표를 세우고 있음
○ 2018년부터 디젤 택시에는 면허를 부과하지 않고 초저공해배출지역을 지정하여 혼잡세, 환경세를 같이 지불하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시행함
○ 이를 강화하기 위해, 취약계층을 위해 대중교통체제 개선 및 비용을 지원하고, 경유차 폐차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하여 기후행동 지원하고 있음
○ 코로나 이후, 사람들이 자가운전을 원하게 되면 탄소배출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할 수 있는 유인 정책을 마련할 예정
○ 최근까지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자체로 하여금 더 많은 책임을 지게하고, 기업 관계자들과 더 많은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지원
(Joan M BIGAS 바르셀로나 환경친화적 환승네트워크 교통국장)
○ 바르셀로나 또한 런던과 마찬가지로 대기질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고, 대기오염 사망자가 교통사망자보다 12배가 더 많음
○ 대도시 지역은 이산화질소 농도 배출량 기준을 초과하고 있어 이를 낮춰야 하고, WHO 기준 상회하고 있으며, LEZ라는 저공해 구역을 지정하여 배출 낮출 예정
○ 바르셀로나 내 저배출 구역을 지정하여, 95Km2 에 달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곳은 차량 제한을 금지하고 있고, 이 구역은 공해수치가 낮아지고 있음
○ 또한, 차량이나 인프라 구축에 관련된 중앙 통제시스템을 만들어 공해차량을 규제하고 있고 시민들이 이를 준수하여 효과를 보고 있음
○ 결과적으로 LEZ를 도입한 이후로 8.3$에서 2.46%까지 오염수치가 현저히 낮아졌으며, 스패니시 그린딜을 통해 바르셀로나뿐만 아니라 모든 도시에 LEZ 도입 예정
○ 또 다른 정책으로, 유류차량 폐차를 결정한 시민에게 무상교통티켓을 3년 동안 제공하고, 버스 전동화 전환 등이 있음
○ 따라서, LEZ는 대기질 개선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이며, 이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다른 도시들과의 경험공유, 민관 협력 및 효과적인 기술 도입이 필요
○ 현재 7개 지자체 시행 중→ 20개 이상 도시로 확대예정이나 어려움이 있음, 많은 대화가 필요하며 LEZ 이외의 다른 프로젝트와 동시에 전면적으로 시행
[토론] 교통부문의 탄소중립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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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장: Tu My Tran(ICLEI 지속가능교통팀장)
토론자: Elliot Treharne (런던 환경에너지디렉터)
토론자: Syafrin Liputo(자카르타 교통국장)
토론자: Joan M BIGAS 바르셀로나 환경친화적 환승네트워크 교통국장
토론자: 서철모 화성시장
토론자: 시드니 도심내 저배출 교통
토론자: 민간: 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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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 My Tran ICLEI 지속가능교통팀장)
Q. 각자의 시 차원에서, 탄소중립 전략 수립 및 이행의 핵심요소가 무엇이었는지?
(Elliot Treharne (런던 환경에너지디렉터): 런던 저배출구역 확산
A. 탄소중립 전략 이행의 핵심요소로 정말 성공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함, 런던의 경우 제도개발 및 테스팅, 모니터링을 열심히 하였음, 시장님의 대기문제 해결 목표설정이 명확했기 때문에 잘 이행될 수 있었음
(Joan M BIGAS 바르셀로나 환경친화적 환승네트워크 교통국장)
A. 특히 보건분야 전문가를 포함하여 무엇이 문제인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전문가의 식견이 필요하고,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
(Syafrin Liputo(자카르타 교통국장)): 자카르타 대중교통 통합시스템:
○ 파트너십을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취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함께 솔루션을 만들도록 하여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
(Tu My Tran ICLEI 지속가능교통팀장)
Q. 데이터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한 자금재원 확보를 어떻게 하였는지?
(Joan M BIGAS 바르셀로나 환경친화적 환승네트워크 교통국장)
A. 우선, LEZ 정책도입 자체에는 비용이 많이 들지 않고, 이미 있는 인프라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 유럽 회복력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기도 함
-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의 전동화와 인프라를 마련하는데 국가, 지역의 조세 제도를 활용하기도 하고, 유럽펀드를 통해 재원을 조달할 필요도 있음
(Elliot Treharne (런던 환경에너지디렉터)
A. 런던의 경우는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100개 이상의 역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임
- 또한, LEZ 등의 제도들을 잘 활용하려면 전문가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함
- 현재, 중요한 문제는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이러한 투자를 유지할 것인지,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률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가 중요함
- 마지막으로, 기후위기와 기후대응에 좀 더 야심찬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생각함
서울 기후환경주간: http://www.airforumseoul.com/intro.php
‘2021 기후변화대응 세계도시 시장포럼’ 홈페이지: https://smfcc.kr/korean/overview/
‘2021 대기질 개선 서울 국제포럼’: http://www.airforumseoul.com/main.php
서울시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2N1QSf3cHcI&t=5914s
문의: 서은영 전략사업팀 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