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인간도시 수원포럼: 인간과 자연, 모두를 위한 도전 (10.5) 현장 스케치

 

지난 105() 14시부터 18시까지 수원컨벤션센터 3층에서 인간과 자연, 모두를 위한 도전이라는 주제로 2021 인간도시 수원포럼이 개최됐다. 수원시가 주최하고 수원시정연구원과 이클레이 한국사무소가 주관한 이번 아·태도시정상회의·2021 인간도시 수원포럼에서는 제4차 아태환경장관포럼의 의제(자연을 위한 행동 강화로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와 연계해 전문가와 지방정부 대표들의 논의를 통해 "자연기반해법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과 인간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 발굴과 향후 공동 이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14:0014:50 [개회 세션]

인간과 자연, 모두를 위한 도전

 

 

개회세션에서는 이 포럼을 주최한 염태영 수원시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의 환영사, Dechen Tsering UNEP 아태사무소장이 현장에서 축사를 전하였고, 한정애 환경부장관,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논산시장)이 영상으로 축사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이어서 Philipp LaHaela Walter 이클레이 유럽사무소 생물다양성 및 그린인프라 수석담당관이 온라인으로 기조 강연을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의 특별 강연이 이어졌다. 각 연사들의 주요 메시지는 다음과 같다.

 

염태영 수원시장

- 환경파괴로 인해 인류가 감내해야 할 피해는 현재보다 미래에 더 심각할 것이므로 이런 심각성을 공유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및 동기 부여, 탄소중립 정책 설계 등이 필요하며 이는 지방정부가 감내해야 할 것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 올해 5회인 인간도시 수원포럼이라 의미 있으며 산업혁명 이후 지난 `100년 동안 지구평균 온도가 약 1도 상승했고 기후학자에 따르면 2도 이상 오르면 재앙이 닥친다고 하며 일회용 플라스틱 증가로 생물 멸종 등 위기 도래

 

Dechen Tsering UNEP 아태사무소장

- 자연은 지속가능성과 기후위기 극복에 중요하며 수원은 좋은 환경을 지니고 있고 지역정부 차원에서 청정도시로 만들어서 국제사회에 중요한 시사점 제공

 

한정애 환경부장관

- 인간도시 개념은 사람이 중심임.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각 지방정부에서 동참하고 있음. 여러 도시에서 도시생태계 복원에 앞장서고 있으며 보다 지속가능한 인간도시로 나아가기를 희망함.

 

황명선 논산시장

- 2016년부터 주최하는 인간도시 수원포럼은 정책교류의 장으로 올해는 정책 발굴과 협력을 위해 더 큰 의미가 있으며 정책과제와 전략, 실천방안을 모색하기를 바람.

 

Philipp LaHaela Walter 이클레이 유럽사무소 생물다양성 및 그린인프라 수석담당관

- 자연기반해법(NbS)은 자연과 변화된 생태계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복원하기 위한 조치이며 생물다양성과 인간의 웰빙도 핵심이 돼야 하고 모든 것을 하나로 아우르는 접근법임. 한국도 많이 노력해 온도 상승 2도 이내를 이룰 것임전 세계적으로 NBS는 서식지 및 친환경 일자리 제공 등 도시에 각종 혜택이 있음. 점점 지자체에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지역의 개입 및 참여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음. NBS 목표는 다양한 국제정책 과정과 사막화방지 협약, SDGs 목표 등과 연결돼 있으며 이클레이도 공식파트너로 참여하고 있음.

- 사례 소개

포르투갈, 10만 나무심기 프로젝트: 생물다양성 증진, 탄소포집 저장, 공기질 개선, 도시의 삶의 질 개선 등

워싱턴, 미국 지자체 중 최초로 도시숲 보호: 탄소배출량 상쇄

EU 프로젝트: 도시녹지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녹지가 낮과 밤에 도시 온도를 낮추는 데 효과 있음.

CO-CARBON: 탄소포집다학제적, 체계적인 접근법 수립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

-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탄소중립을 이행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함. 2050년에는 지역 하나하나가 완성된 탄소중립을 실현하도록 추진해 나갈 것임. 이를 위해,

1. 과학적 통계기반 구축: 국가 온실가스 통계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 종합정보시스템을 마련할 것임. 지역 온실가스 통계 자율 산정체계로 전환해 통계를 바탕으로 지역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감축사업을 시행하고 그 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할 것임.

2. 제도적 기반 및 이행체계 마련: 지자체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조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임. 지방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을 했을 때 이를 인지할 수 있는 예산제를 도입해 지방의 돈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할 것임. 통합된 지원방식으로 개선하고 컨트롤 타워를 설치해 체계적으로 탄소중립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할 것임.

3. 지역 맞춤형 실천과제 발굴 및 확산: 한국형 뉴딜과 연계해 탄소중립 사업을 선도해 나갈 것임.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는 소외되는 계층 등이 있을 수 있음. 따라서, 정의로운 전환 특구를 지정해 해당 지역의 고용 안정과 신산업 육성 등을 중심적으로 처리할 것임. 더불어, 탄소중립 도시를 지정하고 지원할 것이고 도시에 기후위기 대응력을 강화하는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임.

4. 지역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역량 강화 및 소통 활성화: 지방정부가 의사결정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통계 등 각종 통계 자료를 볼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지자체의 이행역량을 강화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할 것임.

- 결론: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임. 한국은 이미 국제사회에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행해야 하고 우리 지방정부가 탄소중립 이행의 최전선에 서야 함. 탄소중립을 위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이행을 부탁드리며 COP28 유치에도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바람.

 

15:0016:00 [세션 1. 전문가 세션] 인간도시를 위한 과학과 정책의 연계

주요 내용: 자연기반해법에 의한 탄소중립과 지방정부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과제와 전략

 

 

김선희 수원시정연구원장

- 본 세션은 각 전문 분야에서 전문가 시각에서 보는 자연기반해법(NbS)에 대한 지속가능한 도시 만들기 정책 사례와 향후 지방정부의 과제를 도출해서 지방정부 정책 리더에게 제안하기 위한 세션임. 오늘 본 포럼은 자연기반해법의 가능성과 필요성에 대해 새롭게 영감을 얻고 중앙, 지방정부 간 그리고 아태 지방정부 간 공동의 이행 정책 방향과 과제 모색을 통해 과학적,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자리임.

 

안소은 한국환경연구원 지속가능전략연구본부장

- 이론적으로 자연기반해법은 도시재생 내지 도시내 그린인프라 사업을 통해 환경적 측면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경제적으로도 비용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증사례를 통한 증거가 부족함.

 

박정은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연구센터장

- 도시는 하나의 유기적인 조직체로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비워내기를 통해 재생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비워낸 공간을 자연으로 되돌려주며 공원 등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음.

 

이양주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결국 자연을 이용해 도시를 개발하는 데 있어, 개발된 도시를 다시 녹색으로 바꾸는 게 아닌, 남은 녹색들을 잘 연결해 그 생태계 서비스 기능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함.

 

Marcus Collier 더블린 트리니티 대학교 교수

- 유럽에서 엄청난 규모의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고 있으며 홍수 등 자연재해에 대해 우리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혁신적인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혁신은 NbS 기반으로 경제를 구현할 수 있음.

 

<좌장: 공동질문 연사별 3/ 질문: 탄소중립 나아가, 자연이 살아있는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은 무엇이며, 추진 시 우선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1. Marcus Collier 더블린 트리니티 대학교 교수

- 정책과 관련해 우리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추구해야 될 계획이 있음. 저탄소를 위한 더 많은 협업과 협치가 필요하며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함. 특히 우리 공동체 이해관계자들의 리더십, , , 연의 협업이 중요함.

- 우선순위를 정하자면, 시급성이 가장 높은 안건 중 예를 들어, 특정 도시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환경오염, 홍수 등) 들에 대해 시급하게 해결해야 되고 폭염, 공기 질 등에 대해서도 우선순위를 둬야 함. 기후변화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들이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정하고 환경에 영향을 주는 사업 등을 보다 친환경적인 것으로 대체할 수 있어야 함. 이로 인해 우리 다음세대가 살아갈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게 우리의 우선순위일 것임.

 

2. 이양주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옛날에는 산에 나무가 없어 나무 베기를 엄격히 제한했었음. 현재는 숲이 너무 울창해 큰 포유동물이 살기 힘들고 역으로 뒤집었을 때 초원과 같은 평원이 모자라다고 볼 수 있음. 우리의 숲은 늙었다고 볼 수 있음. 보통 나무를 심고 40년 정도 되면 목재로 가공하는데 현재는 수확을 하지 않으니 나무가 썩어가고 있음. 나무를 수확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나라 목재의 경쟁력이 없다는 점임 (수입 목재가 더 쌈). 그러나 우리의 목재를 사용해야 새로운 나무를 심고 탄소를 저장하는 사이클을 만들 수 있음. 우리나라는 외국에서 탄소를 사오는 상황이 됐고 산을 베는 것에 대한 극심한 반발 때문에 늙은 숲을 새롭게 젊게 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임.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봄.

- 결국 탄소는 유역 내에서 움직임. 유역 내에서는 물, , 나무, 불 등 모든 것들이 연결돼 있음. 우리는 유역단위의 탄소 측면에서 국토를 이용하고 있지 않음. 유역 단위에서 계획을 하지 않고 행정구역 단위로 계획을 하면 잘 맞지 않고 비효율적임. 행정구역 단위의 계획을 어떻게 하면 유역 단위의 계획으로 바꿀 것인지가 큰 숙제라고 생각함.

 

3. 박정은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연구센터장

- 현황 파악이 매우 중요함. 우리가 그동안 모든 것들을 인구수 대비로 봤는데 이제는 양적인 개발과 성장 말고도 질적인 개발과 성장을 보고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함. 더불어, 공간 관련 계획을 통합적으로 수립해야 함. 도시계획과 환경계획의 통합적 접근에 대해 말했으나, 공간계획 안에서 또 나뉘어져 있음. 이러한 나뉜 계획을 통합적으로 수립해야 함. 마지막으로, 도시 재생 방식을 채우는 방식이 아닌 비워내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함.

 

4. 안소은 한국환경연구원 지속가능전략연구본부장

- 박정은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동의하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얘기하고 싶음. 이에 대해 다양한 측면이 있을텐데, 이해당사자들의 생각을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함. 더 중요한 것은 예산 확보일 수 있으나, 이는 논외로 하겠음.

- 다양한 이해당사자와 의사결정자들이 있고 모든 이들의 생각은 다 다름. 우리가 생각하는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생각을 바꿔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중요함. 이에, Marcus Collier 교수님이 보여주신 것과 같이 비즈니스, 개인들의 편익을 달성함과 동시에 탄소중립을 포함한 지속가능발전을 이룰 수 있음을 실질적인 예시로 보여줌으로써 다양한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음. 공동체를 중심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공동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사업을 그린인프라 사업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는 성공사례를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함.

 

16:1017:40 [세션 2. 지방정부 세션] ·태도시정상회의: 탄소중립 도시를 위한 지방정부의 과제와 전략

주요 내용 : 자연이 살아있는 도시를 위한 지방정부의 정책 과제와 전략

 

 

세션 2 아·태도시정상회의는 조명래 전 환경부 장관의 진행으로 허성무 창원시장, 김홍장 당진시장, 김수영 양천구청장, 허석 순천시장과 Jenny Hill 타운즈빌시장(호주), I Gusti Ngurah Jaya Negara 덴파사르시장(인도네시아) 총 6인의 국내외 시장이 탄소중립 도시를 위한 지방정부의 과제와 전략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였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

- 지방정부는 탄소 배출의 40%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고 지난 830일 탄소중립기본법이 통과돼 정부는 2040년대에는 법 개정을 통해 지방정부가 탄소 저감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지는 규정을 넣을 것으로 봄. 그 전까지는 인프라 및 역량 구축 등 단계 이후 실제 지방정부가 탄소 중립 실현을 맡아서 하는 것이 과제임.

 

<생물다양성 정책> 허성무 창원시장

- 창원시는 산업단지가 밀집한 공업 도시이며, 생산되는 제품들은 에너지 소비가 많고 화석연료 등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도시임. 이러한 배경에서 창원시는 그 어느 도시보다 탕소중립 실현을 위해 정책을 펼치는 것이 절실했음.

 

<에너지&기후 정책> 김홍장 당진시장

- 당진은 산업구조가 철강과 에너지로 이뤄져 있고 화력발전소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로 석탄화력발전소 10기가 당진에 있음. 전국 탄소 배출량의 11%가 당진시에서 발생함. 20167월에 석탄화력 발전소 2기를 중단해 이를 태양광발전소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설로 바꾼 우리나라 최초의 사례임.

 

<포용도시 정책> 김수영 양천구청장

- 안양천 일대는 인근 판자촌의 오폐수, 구로공단의 오폐수로 좋지 못한 환경이었으나, 현재는 사람들이 즐겨찾는 공간으로 변화함.

 

<도시 그린인프라 정책> 허석 순천시장

- 순천은 자동차 매연, 생활에서 나오는 탄소 등 극히 미미한 탄소배출량을 가지고 있어서 탄소중립에서 유리하지만, 정책적으로는 힘든 상황에서 2023 정원박람회를 기점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하고자 함.

 

Jenny Hill 타운즈빌시장(호주)

- 타운즈빌은 싸이클론, 홍수로 인해 저지대 지역에 위치한 지역의 피해, 기후 변화에 대한 위험이 높은 도시임. 도시의 회복탄력성,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고민들을 하고 있음.

 

I Gusti Ngurah Jaya Negara 덴파사르시장(인도네시아)

- 덴파사르는 발리 남부의 주도로 폐기물 증가, 수질 오염, 공기 오염 등의 환경문제가 부각되고 있으며 적절한 대처 없이는 온실가스가 심각하게 증가할 것이라 예상됨.

 

 

17:4018:00 [결과 채택 및 폐회] 인간과 자연, 모두를 위한 지방정부 공동 선언

 

 

포럼의 마지막인 폐회 세션에서는 박연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장의 진행으로 참여한 국내 시장들의 포럼의 결과로 “인간과 자연, 모두를 위한 지방정부 공동 선언”을 채택하였다. 이 이 선언문은 인간과 자연을 위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활동, 지방정부간 지속적인 협력에 대한 의지를 담고 있으며, 향후 아태환경장관포럼과 연계하여 아태도시정상회의를 연계 개최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다음날 아태환경장관포럼 측에 전달되었다.

 

 

 

▶ 염태영 수원시장은 “오늘의 이 선언문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모든 도시들에게 우리의 이니셔티브로 전달될 것이고 한국과 아태 도시들이 같이 실천하게 되기를 희망하며, 선언문을 내일부터 개최되는 제4차 아태환경장관포럼에 우리의 제안으로 보고하고 각국이 도시들에게 역할을 주문하도록 할 것” 이라고 밝히며,  “인간과 자연 모두를 위한 지방정부 공동선언을 채택하며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자연 보호와 생태계기능 회복이라는 노력 없이 지속가능한 도시가 만들어질 수 없다”고 강조하며 폐회를 선언하였다.

 

 

* 2021 인간도시 수원포럼 공식 홈페이지 https://www.suwonhumancity.kr/

* 2021 인간도시 수원포럼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watch?v=kWVFyI6wLLo

* 2021 인간도시 수원포럼 국문 프로그램북 첨부 참조

* 2021 인간도시 수원포럼 영문 프로그램북 첨부 참조

 

문의: 이은미 정책정보팀장 (eun-mi.lee@iclei.org / 031) 220-8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