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는 국민총행복전환포럼과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의 블로그 글에서 발췌하여 작성된 내용입니다. 관련 링크는 본 게시물 하단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8월 24일 화요일 오후 2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행복정책의 연관성을 탐색하는
총 3부로 구성된 ‘SDGs와 행복’ 국제심포지엄 결과는 다음과 같다.
Ⅰ. 행사시작
박연희 이클레이한국사무소장의 사회로 시작된 심포지엄은 내빈으로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부회장인 김정섭 공주시장, 사무총장인 안승남 구리시장, 감사인 류태호 태백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한왕기 평창군수,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온라인으로 참여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인사말을 전달하였다.
국회국민총행복정책포럼 대표위원인 윤호중 국회의원 "지속가능발전이야말로 웰빙에 가장 효율적이다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가 지속가능성도 높아 이제 정책연계는 필수적이다."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상임회장인 김용종 종로구청장 "지속가능발전목표와 행복정책을 연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 마련의 단초가 되길바란다."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인 권오봉 여수시장 "지속가능발전목표와 행복은 시대적 가치실현을 위한 공유와 소통의 자리가 되길 바란다."
국민총행복전환포럼 박진도 이사장 "행복은 지속가능발전을 통해 도달해야 하는 궁극적 가치, 협력과 연대로 시너지가 증진되길 바란다."
더불어, 이클레이 한국집행위원회 의장인 염태영 수원시장이 행사 개최 현장에서 "지속가능발전의 지향점이 시민행복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는 심포지엄 개최 축하 인사말을 전달하였다.
Ⅱ. 1부: 지속가능발전목표와 행복 정책의 연계를 위한 탐색
1부 '지속가능발전목표와 행복 정책의 연계를 위한 탐색'에서는 유엔 <세계행복보고서> 집필에 참여했던 Shun Wang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SDGs와 행복’을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우겐 도르지 부탄 팀푸시장이 온라인으로 참석해 부탄은 행복지수와 SDGs를 어떻게 연계하고 있는지 설명하였다.
1.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행복’ Shun Wang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발표 내용 요약: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UN이 인류가 안고 있는 환경, 경제, 사회문제에 통합적으로 접근해 해결하고, 전 지구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설정한 것으로, 오는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구성되어 있다.
소득과 행복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부유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보다 더 행복하지만 소득이 일정정도 수준에 달하고 기본욕구가 충족된다면 소득이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가 도출된다.
세계 각국의 SDGs 이행 정도와 매년 <세계행복보고서> 발간을 위해 갤럽이 실시하는 각국의 행복도 조사결과를 비교분석할 때,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도출된다. 단, 12번 목표인 ‘책임있는 소비와 생산’, 13번 목표인 ‘기후행동’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개인차원에서 볼 때 윤리적이고 책임있는 소비를 하거나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일상의 일부가 제한되는 것이 ‘주관적 행복감’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불어,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각국의 정부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시행하는 여러 정책들이 국민들에게 인기가 없거나 때로는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더불어, SDGs의 중요성은 지역마다 상이하며 환경정책을 구현하는데 세대간 상호 조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결과는 정책의 실행 과정이 사회 여러 그룹의 웰빙에 반할 수도 있다는 정책 입안의 복합성을 보여준다."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행복’을 주제로 한 Shun Wang 교수의 발표내용은 유튜브 링크: https://youtu.be/2lolw5bTdFg 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다.
2. '부탄은 행복지수와 SDGs를 어떻게 연계하고 있나' 우겐 도르지 부탄 팀푸 시장
발표 내용 요약: "부탄의 국민총행복지수 (GNH)는 “공동 행복 증진이라는 궁극적 가치를 담은 바람직한 발전에 중 점을 둔 원칙으로 9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탄의 국가적 차원에서 GNH와 SDGs의 개발 철학은 매우 높은 수준의 통합을 보인다. 부탄은 ‘2008 부탄 왕국 헌법’에서 모든 국가개발에 GNH 지표 충족을 의무화했으며 팀푸 도시 구조계획(TSP)은 SDGs 대부분과 연계가 되어 있다.
부탄에서 SDGs 이행은 팀푸시의 도시구조계획(TSP) 아래 지난 25년 간 진행된 모든 계획의 필수적인 부분을 이루고 있으며, 도시행복, 환경, 생활수준, 지역사회 활성화, 식량 생산, 인적 자원 등 6개 측면으로 나눠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부탄의 GNH와 SDGs 모두 ‘사람(인적 자원)’에 무게를 둔다는 점이며 행복은 외부의 물리적 요인에 의해 억제될 수 없는 우리 내부의 힘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더불어, 팬데믹 기간 동안 부탄 국민들은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연대와 화합을 보여주었고 그 과정에서 행복을 얻었다. 부탄은 앞으로도 국민들의 행복과 SDGs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부탄은 행복지수와 SDGs를 어떻게 연계하고 있나'를 주제로 한 우겐 도르지 부탄 팀푸 시장 발표내용은 유튜브 링크: https://youtu.be/rs4mGF5uilY 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다.
Ⅲ. 2부: 지속가능발전과 행복정책, 어떻게 만나는가?
1. 'SDGs의 관점에서 본 행복지표와 행복정책' 오수길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전문위원 (고려사이버대 교수)
오수길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전문위원(고려사이버대 교수)은 “SDSN 행복보고서의 행복의 6가지 결정요인이 독립적인 요인일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행복에는 만족과 불만족을 높이는 요인이 존재하고 다양하고 복잡한 난제로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목표중심의 거버넌스로 전환하기 위해 제안된 SDGs가 행복과 어떤 관련있는 지를 설명하며 성북구의 마을 만들기, 로 홉킨스의 전환마을 운동, 새로운 경제학 도입 필요성의 일환으로 최근 주목받는 도넛 경제학 등을 SDGs를 정책적으로 구현해 행복지수를 높인 사례로 꼽았다.
더불어, SDGs의 관점에서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하려면 사업의 성과를 관리하거나 정책의 목표에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하고, 부서별 목표를 공유하는 접근방법이 필요하며 나아가 “시민사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협력적 거버넌스가 구축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외 지방정부에서 진행된 실제 사례를 예로 들며 “시민 사회가 SDGs의 가치를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할 때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2. '행복 관점에서 본 행복지수와 SDGs' 이지훈 국민총행복정책연구소장
이지훈 국민총행복정책연구소장은 행복지수와 SDGs의 연계성을 다룬 연구와 논의가 그간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조명하였다.
GDP를 넘어 행복을 번영의 척도로 삼으려는 움직임을 세계적으로 확신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2009년 스티글리츠위원회의 보고서를 인용하여 “지속가능성 평가는 미래를 예측하는 지표이고 행복지표는 현재를 평가하는 지표”이고 “관계는 있지만 이 둘을 분리해서 다루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2012년에 발표된 첫 <세계행복보고서>의 대표저자들은 “행복의 추구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밀접히 연결된다”면서도 “아직 행복과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연결고리는 작은 편”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2016년 캐나다 웰빙지수 연구소의 보고서는 "캐나다 웰빙지수(CIW)와 SDGs는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CIW는 SDGs의 실현을 향한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수단을 제공할 잠재력이 있다”고 밝혔다.
이지훈 소장은 이처럼 상반된 견해와 제한적 환경에서 출발한 SDGs와 행복정책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가 2017년 OECD의
그리고 그간의 연구들을 종합해 “연구자들은 대부분 SDG가 중요하지만 어떤 목표가 다른 것보다 행복과 더 관련이 있는지, 어떤 것이 긴장관계에 있는 지를 잘 살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는 정부가 행복의 측면에서 SDGs 2030 의제를 추진할 때, 차별화된 정책의 우선순위가 필요성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Ⅳ. 3부: [종합토론] 현장에서 보는 SDGs와 행복지표의 연계 방안
주제발표1,2에 이어 토론시간은 좌장인 김성민 (사)국민총행복전환포럼 부이사장(건국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1. “2022년 대덕 행복 정책 비전 선포할 것” 박정현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공동회장/대전 대덕구청장
박정현 대전 대덕구청장은 대덕구가 그간 주민 행복을 위해 사람과 조직, 제도와 정책을 마련해 온 과정을 소개하였다. 특히 대덕구는 주민행복조례를 제정하고 지역 맞춤형 행복지표를 만드는 과정에서 지역순회 원탁토론회를 여는 등 주민참여의 장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왔으며 이와 같은 시민참여형 행복정책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건강(대덕구형 동네돌봄), 물적자산(지역화폐 대덕e로움), 여가/문화(공정생태관광), 기반시설(혁신도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거버넌스(공동체 및 인간관계 회복) 분야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밝혔다.
박정현 구청장은 2022년 대덕구 행복 추진 정책 비전 선포 계획을 밝히며 “지금까지 마련해온 정책과 제도, 정책의 성과를 토대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복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이를 SDGs 목표달성과 연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 “강동구 모든 정책에 SDGs 있다” 이정훈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부회장/서울 강동구청장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은 “그간 강동구가 추진해온 정책의 큰 방향이 SDGs와 닿아있다”고 말하며 강동구의 추진 정책과 SDGs와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였다. 지역사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강동구의 첨단업무단지 ·기업복합단지 조성 프로젝트는 지속가능발전 목표 8번(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비대면 치매 진료 서비스를 비롯해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실현을 위한 사업들은 등 목표 8번(건강과 웰빙), 전 세대가 누리는 돌봄과 교육·문화 공간을 확대한 것은 목표 11번(지속가능한 도시 및 공동체), 도시텃밭과 친환경 로컬푸드 무인판매 등 친환경 도시농업은 목표 13번(기후 행동)과 15번(육상 생태계 보존)에 해당된다고 설명하였다.
이정훈 구청장은 “앞으로도 SDGs를 염두에 둔 정책과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강동구 주민들의 행복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3. “행복 지표와 SDGs 지표, 통합이 곧 발전일까?” 박영실 통계청 통계개발원 사무관
박영실 통계청 통계개발원 사무관은 행복과 삶의 질을 측정하는 여러 지표들의 통합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박영실 사무관은 “SDGs가 국제 지표로 채택되고 이를 국내화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되면서 2016년 삶의 질과 관련된 여러 지표체계를 통합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면서 삶의질지표, 국가주요지표, 녹색성장지표, 사회지표 등과의 공통요소를 찾아내고 통합 가능성을 모색하는 연구를 진행한 경험에 대해 들려주었다.
또한 행복 지표와 SDGs 지표의 통합 가능성에 대해서는 “두 지표가 공통적인 부분도 있지만, 팬데믹 시기 주관적 행복감은 낮아졌으나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높아지는 등 엇갈리는 부분도 있다”면서 “통합논의 이전에 지표체계의 통합을 누가 어떻게 주도할 것이며, 과연 통합이 지표의 발전을 의미하는지 등의 본질적인 의문에 대한 답을 먼저 찾아야 할 듯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4. “지속가능성은 생존의 필수요소, 행복은 그 이상의 의미” 김현기 충북참여연대 사회조사연구소장
김현기 충북참여연대 사회조사연구소장은 10년에 걸친 충북도민 행복지수와 행복자본 연구를 토대로 SDGs와 행복지표의 연계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김현기 소장은 “지속가능성은 인류가 오래도록 생존하기 위한 필수요소이고, 행복은 필수요소를 넘어서는 개념이며 인간이 처한 사회환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았다.
따라서 “지속가능성과 행복은 기본적인 상관관계가 있지만, 모든 지속가능발전목표가 모든 행복지표를 포함할 수는 없다”고 면서 “지속가능발전목표는 행복 영향도에 따라 필수 목표(빈곤+기아), 과정 목표, 기반 목표 등으로 구분해 지자체가 지속해서 관리하고, 행복 지표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5. 참석자 토론
김영종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상임회장(종로구청장)과 안승남 사무총장(구리시장), 류태호 태백시장은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유튜브 채널 '행복TV'로 토론을 지켜보며 영상으로 토론에 참여하였다.
김영종 상임회장은 “몹시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하며 “오늘 이 자리가 지속가능발전목표와 행복정책을 연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 마련의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승남 사무총장은 “구리시는 청소년 행복도 조사를 실시하는 등 시민을 위한 행복정책과 다양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전하고, ”생산과 소비 유통이 선순환하는 시민 행복도시, 구리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 오늘 심포지엄이 구체적인 방향을 한번 더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다”고 말했다.
류태호 태백시장은 “태백은 석탄도시로 알려져 있는데, 현재 풍력발전 시설에서 생산되는 전기로 태백시 전체가 사용하고 남을 정도로 친환경에너지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면서 “이처럼 친환경에너지도시로 전환하는 과정 속에서 지속가능성과 시민 행복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데 있어 오늘 심포지엄이 다른 지방정부의 경험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말했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행복’ 국제심포지엄 현장 동영상은 유튜브 링크 https://youtu.be/yaY3NJjXVfc 를 통해 모두 볼 수 있습니다.
*참고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블로그>
주제발표1. https://blog.naver.com/sdlocal/222492378577
주제발표2. https://blog.naver.com/sdlocal/222497723741
토론 https://blog.naver.com/sdlocal/222497723741
<국민총행복전환포럼 블로그>
주제발표 https://blog.naver.com/gnhforum/222489830670
종합토론 https://blog.naver.com/gnhforum/222490194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