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P4G 정상회의: 지방정부 세션 스케치
대한민국 정부는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P4G: 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를 5월 30~31일 양일 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최 하고, 사전행사로 ‘P4G 녹색미래주간’을 24~29일로 지정해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 관련 특별 세션을 개최하였다. 전 세계 50여개 국가 정상과 20여개 국제기구 수장이 함께한 이번 정상회의는 우리나라 환경 분야 최초 다자 정상회의라는데 의의가 있으며, 녹색미래주간의 특별 세션을 통해 우리나라의 모든 광역·기초 지방정부 243곳이 함께 모여 '2050 탄소 중립'을 동시 선언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클레이 뉴스레터 6월호에서는 P4G 정상회의 및 서울선언문의 주요 내용과 지방정부 탄소중립 관련 세션을 중심으로 자세하게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5.24.) 특별세션: 글로벌 탄소중립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정상회의에 앞선 ‘P4G 녹색미래주간’에서는 가장 최근의 기후·환경 관련 국제사회 담론의 흐름과 정책적 관심사를 주제로 총 10개의 특별세션이 개최되었다. 특별 세션은 탄소중립 실천, 그린뉴딜, 시민사회, 해양, 비즈니스포럼, 생물다양성, 녹색기술, 산림, 녹색금융, 미래 세대 세션으로 구성되었고, 이 중 탄소중립실천 세션에서 ‘글로벌 탄소중립을 위한 지방 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2050 넷제로 달성방안을 논의하였다.
[‘글로벌 탄소중립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세션 프로그램 개요]
[‘글로벌 탄소중립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세션 주요 참석자]
개막식 및 기조연설에서는 환경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반기문재단 이사장 및 도넛 경제학 액션랩 모델의 창안자인 영국의 케이트 레이워스가 기조 강연자로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과 반기문 이사장은 2050 넷제로 달성은 국가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힘든 일이며, 지방정부 차원의 탄소 중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정부 자치단체장들이 이번 2050 탄소중립 선언을 계기로 지방정부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실천하기를 기대한다며, 21세기는 개발과 발전을 위한 경쟁이 아니라 깨끗한 환경을 위한 경쟁의 시대이므로 지방정부 간 건전한 친환경 경쟁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4월 ‘행안부-이클레이(ICLEI) 간 녹색전환 협력에 관한 MOU’ 체결을 언급하며,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지방정부의 탄소중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기조강연에서는 영국의 케이트 레이워스(Kate Raworth)가 도넛 이론에 관해 설명하며, 지속가능한 인류 번영을 위해서는 도넛 모델 이론의 중심인 도넛 반경 안으로 들어가야 하며 이를 위해 결국 모든 도시가 SDG를 채택해 선형적 자원소비가 아닌 재생적인 순환경제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했다. 케이트 레이워스는 미국의 디트로이트(빌딩 블록, 도시농업, 마을 농장의 수확물을 저소득층에 분배) 및 파리(차선을 재 도색함으로써 자전거 중심 차도를 만듦)의 도시 사례를 언급하여 재생과 분배를 통해 탄소중립과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세션1(탄소중립 이행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에서는 지노반 비긴 이클레이 사무총장이 참석하여 UNFCCC COP26에 앞서 이클레이가 중점적으로 실행하는 지방정부그룹(LGMA)의 7가지 로드맵을 언급하며(1.Rase ambition, 2.NDC vertical integration and transparency, 3.Localize climate finance, 4.Balanced approach and in mitigation and adaptation, 5.Link climate circular economy and nature, 6.Amplify global climate action, 7.Climate justice and climate equity) 기후행동의 성공을 위해서는 전 세계 도시 단체장, 시민, 공무원 등 모든 사람들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며,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역, 학계, 기업 등 다양한 계층의 실천(Multi-level Action)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한국에서 더 높은 2차 NDC 목표 설정 및 이행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클레이 글로벌 집행위원이자 독일 본(Bonn) 시장인 카차 되르너(Katja Dorner)는 1990년대부터 기후행동에 적극적이었던 본 시의 사례를 언급하며, 본 의회는 기후중립 및 탄소중립을 위해 논의를 끊이지 않고 있고 행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특히, 본은 교통분야에 중점을 두고 에너지의 7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클레이의 ‘CDP-ICLEI 공통보고시스템(Unified Reporting System)’을 통해 시의 탄소배출정보를 공개하고 이를 계속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대자동차 그룹 정의선 회장은 지역구성원 및 기업 간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교통분야에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수소 및 전기차로, 2030년까지 수소차를 보급하여 수소트램, UAM. 로봇, 수소트럭까지 발명하여 시민들이 친환경 교통의 혜택을 누리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승조 충청남도지사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충남도의 4가지 중점 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 <1.노후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쇄(1,2호기 작년 폐쇄), 2.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에너지 피해 시민을 위한 기금 2025년까지 확대, 노후석탄 화력발전소 폐쇄로 인한 지역경제 영향분석을 통해 경제적 피해 최소화, 그린뉴딜 분야 일자리 23만개 창조), 3.지역주민과 함께 탄소중립정책 실천(노후석탄발전소 범도민 위원회 설립, 기후위기비상선언 선포, 환경도시 선언, 기후환경교육 확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농업발전 상생 청정 사업 등 탄소중립 사업 추진), 4.국제협력을 통한 탄소중립 행동 실천(탈석탄동맹(PCCA)가입, Under2 연합 가입, 충남-경기-세종 기후변화 공동대응 선언 등)>
세션1 토론세션(탄소중립을 위한 지역의 역할)에서는 박정현 대덕구청장이 좌장을 맡고,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황명선 논산 시장, 박승원 광명시장이 패널로 참석하여 우리나라 지역의 역할, 희망, 한계 및 도전에 대하여 논의 하였다.
좌장: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한 대구시의 맞춤형 탄소중립 전략은 무엇인지?
권영진 대구 시장: 탄소중립은 지역주민들의 실천 없이는 불가능 하다. 대구의 경우 산업구조가 노후화 되어 있고, 분지라는 지형적 한계로 에너지가 과소비 되고 있다. 대구시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교통 부문 전기차 전환을 시작하였고, 폭염도시이기 때문에 나무심기 및 물 순환을 위한 정책을 펴고 있다. 또한 시민사회 협력을 위해 탄소중립 시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다.
좌장: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인벤토리 구축 한계는 무엇인지?
황명선 논산 시장: 우리나라는 중앙과 광역정부 위주의 통계가 구축되고 있고, 지자체 단계에서는 자체 온실가스 인벤토리 및 데이터가 구축되기 어렵고 실제 구축하고 있는 도시가 거의 없다. 통계 데이터의 신뢰를 위해 중앙정부에서 인벤토리 구축 및 통계를 담당하고, 계획과 실천방안에 대해서는 지방정부가 담당하여 역할 분담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좌장: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지방정부의 구체적인 노력에는 무엇이 있는지?
박승원 광명 시장: 광명시는 기후에너지과 및 기후에너지 센터를 신설하고 햇볕발전소 설치를 진행하고 있고, 광명자치대학의 기후에너지학과를 신설하였다. 현재 시점에서는 시민공론화 장의 일환이자 시민 모두가 기후 의병이 되어서 활동하자라는 취지로 기후 동아리를 마련하여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광명시 소등 캠페인 ‘10-10-10’을 열어 시민 참여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좌장: 지방정부가 탄소중립의 주체로 활약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박승원 광명 시장: 시민사회가 중심이 되어야 하며, 지방정부에 더 큰 권한을 줘야 한다. 중앙정부 및 시민사회와의 협업과 연대가 필요하다.
황명선 논산 시장: 탄소중립도 지방분권 중심으로 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광역뿐만 아니라 기초지자체까지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구축 해 주어야 하고, 모든 지방정부에 한 도시에 하나씩 수소 충전소를 만들 것을 환경부 장관에 제안하는 바이다.
권영진 대구 시장: 기본적으로 조직, 재정, 권한의 지방 분권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도시 숲을 조성하고 에너지제로 건물을 함께 만든다던지 대구 염색산단을 탄소중립 산단으로 바꾸는 것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상호 협력 또한 필요하다.
세션2(국내외 도시 간 경험 공유를 통한 지자체의 탄소중립 실천 방안 논의)에서는 덴마크 오르후스, 스웨덴 말뫼, 콜롬비아 메데진, 인도 고치, 대한민국 제주시가 참여해 국내외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노력 사례를 소개하고, 탄소중립의 구체적 실천방안에 대해 GCF, 전라북도, 당진시와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덴마크 오르후스시, 야콥 분스가드 시장은 오르후스가 203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히며, 탄소배출의 가장 큰 부문인 교통 분야에서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 배출의 90%는 시민, 기업, 공장으로부터 배출되기 때문에 기업 및 시민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탄소중립 정책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오르후스는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도시 중 하나라고 언급하며 그 이유 중 하나는 시민들이 기후변화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탄소배출 줄이기를 실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도시는 중앙정부보다 기후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웨덴 말뫼 시, 시몬 크리산더 말뫼 부시장은 2030년까지 도시 에너지원을 재생에너지로 100%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히며, 태양전지판 구매를 기관 산업에 권유하여 태양에너지 회사로 인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시는 학교, 어린이 집, 요양원 등 공공시설에 에너지 조달 시 재생에너지로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개발업체에 토지를 판매할 때 시가 제시하는 환경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말뫼 시는 또한 기후전환 프로젝트 일환으로 지표면에서 6~7Km 지하수를 가열해서 파이프로 끌어올리는 것을 연구하고 향후 지열 에너지로 도시 난방열을 제공하도록 기대하고 있다.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시, 원희룡 도시자는 2030년까지 100% 신재생에너지 전환 및 100% 친환경 모빌리티 전환을 통해 제주를 탄소 없는 섬으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프로젝트를 오랫동안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는 세계 최대 스마트그리드 국가 조성단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 16% 달성, 전기차 보급 2.3만대를 돌파하며, 2030년 이후 내연기관차 신규 등록을 중단하기로 하였다. 향후, 제주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른 문제점도 간과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제주’를 제주 미래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남미 콜롬비아 메데인 시장, 다니엘 낀떼로 까예는 메데인 시가 코로나 팬데믹 와중에 기후변화대응 계획을 수립하여 2030까지 탄소배출 37% 감소, 2050까지 넷제로 달성을 목표로 세웠다고 밝혔다. 또한, 시는 교통 분야에서 그린인프라에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대기 보호 구역을 제정할 예정이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전문 분야 교육대학 설립 등 교육 지원에 예산을 할애하고, 도시와 인간의 주거지가 포용적이며 안전하고 지속가능하도록 인간생태도시를 만들어가도록 할 예정이다.
인도 고치 시, 아닐 쿠마르 시장은 수송부문에서 시의 변화와 도전에 대해 자세하게 언급했다. 고치 시는 전기차, 수송관리, 버스노선 합리화 등 다양한 교통 산업을 시도하고, 교통 관련 이해당사자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특히, 오토릭셔 운전사 노동조합을 하나로 통합하고, 민간버스 회사들이 노조를 결정하여 노선을 조정하고 고치 지하철과 연결하는 등 민관협력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대중교통 이동 현황 파악 등 첨단 멀티모드 교통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세션2 토론세션(탄소중립 선언을 실천으로 이어가기 위한 특별토론)에서는 박연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장이 좌장을 맡고,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토니 클램프 GCF 국장, 김홍장 당진 시장이 패널로 참석하였다.
좌장: 새만금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전진기지를 목표로 한 전라북도의 성과는?
송하진 도지사: 새만금은 환경적 논쟁이 가장 심한 곳이다. 2010년 초부터 스웨덴 말뫼, 덴마크, 독일 마인츠 등을 직접 방문하고 외국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고민 해왔다. 2017년~2020년 VIP의 정책적 약속으로 새만금 정책에 획기적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특히, 전라북도는 시민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새만금 민간협의회를 결성하여 30번 이상의 회의를 여는 등 시민들과 소통을 늘이려고 노력하였다.
좌장: GCF는 탄소중립을 위한 도시들에게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토니 클램프 GCF 국장: GCF는 한국에 기반을 두고,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고 있다. 전체 에너지 소비의 70%, 온실가스 배출의 80%가 도시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GCF 입장에서도 도시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주체임에 틀림 없다. 도시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 전기차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원해야 한다. GCF는 인도 및 콜롬비아 정부의 은행 및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재개발을 지원하고 있고, 아시아개발은행(ADB)과의 협력을 통해 파키스탄과 카라치의 수소버스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GCF는 민관협력파트너십(PPP)을 통해 투자펀드를 운용하고 40개 국가 간 기금 및 대규모 펀드를 조성하고 있다.
좌장: 당진시는 화력발전소가 집적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된 시장님의 정책의지와 그동안의 활동 경험을 공유줄 수 있는지?
김홍장 당진 시장: 당진시는 세계 최대 화석연료 발전소 집적 지역이다. 2017년도 기준으로 국내 온실가스배출량 10%에 해당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고 다짐하였다. 2046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LNG로 전환하겠다는 당진시의 계획이 전 세계 기준에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재생에너지 전환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다. 다만, 급격한 전환은 경제적 충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전환이 안전하게 연착륙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관련 산업 종사자 처우 개선, 시민이 주체인 사회 만들기 등으로 혁신적인 정책을 펼치려고 하고 있다.
좌장: 당진시가 펼치는 시민들과의 협력 거버넌스는?
김홍장 당진 시장: 당진 시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시점이 앞으로 8년 정도 남았으나, 기후위기는 이 시간을 기다려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시민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시간을 앞당기려 하고 있다. 당진시는 그린뉴딜 시민단을 결성하여 정의로운 전환, 건축, 산업, 자원 순환 등 10개 분야 87개의 세부과제를 만들어 시민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정책을 만들어 가기로 하였다. 또한, 전국 기초지방정부 최초로 지역에너지센터를 만들어 에너지 자원조사나 에너지 복지사업 등 지방정부와 시민 사이의 중간 지원 및 다리 역할을 하여, 수익분배와 같은 예상되는 갈등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5.31.) 도시, 파트너십을 통해 녹색 미래를 꿈꾸다
2021 P4G 정상회의 본 세션에서는 유엔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논의하기 위해 물, 에너지, 식량, 농업, 도시, 순환경제 5가지 주제를 다루었다. 그 중 지방정부 관련 세션은 ‘도시, 파트너십을 통해 녹색 미래를 꿈꾸다.(Partnerships for Green and Resilient Smart Cities)’를 주제로 도시에서의 기후행동을 촉구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위한 민관협력 파트너십 확대에 관해 논의하였다.
[‘글로벌 탄소중립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세션 프로그램 개요]
기조연설에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이끄는 중요한 플랫폼 으로써 스마트 도시의 역할’을 강조하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인류의 하나된 다짐과 행동, 민관협력 파트너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스마트 도시를 통한 도시구조 혁신, 모빌리티 혁신, 인프라의 디지털화를 탄소감축 실천 방안으로 제시하고 ‘탄소중립 도시로 가기 위한 스마트 도시의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플레밍 뮐러 모르텐션(Flemming Møller Mortensen) 덴마크 개발협력부 장관은 세계 최초로 2025년 탄소중립도시를 선언한 코펜하겐의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현재 덴마크 국민의 삶은 10년 전에는 공해로 불가능했던 삶에서 계절과 기후에 상관없이 외부공간을 즐길 수 있는 삶으로 바뀌었으며, 그 변화의 중심에는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이 있었다”고 강조하였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기조연설]
[플레밍 뮐러 모르텐션 덴마크 개발협력부 장관 기조연설]
세션1. P4G 파트너십 발표 및 패널토론에서는 ‘청정한 도시를 위한 e-모빌리티 도입과 친환경 건축물 활용’을 주제로 다니엘 고메즈(Daniel Gomez) 콜롬비아 국가기획부 차관이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전기버스 도입 등 자국 사례를 소개하였으며, 크리스티나 감보아(Cristina Gamboa) 세계그린빌딩협의회 의장은 중남미 지역에서 진행 하고 있는 주택 부문의 제로에너지빌딩(Net Zero Energy Building) 사업을 설명하며, 이를 통해 WRI(World Resources Institute)가 추진하는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특히, COP26 기후변화 대변인을 맡고 있는 니겔 토핑은(Nigel Topping) 탄소제로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기업연합 ‘위 민 비즈니스(We Mean Business)’ CEO로서의 경험을 살려 유엔기후변화협력(UNFCCC) 레이스투제로(Race to Zero)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의 기업, 도시, 투자자들의 참여를 호소하였다.
세션2. 스마트시티와 P4G 파트너십 발전 방향 발제 및 토론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스마트 도시의 역할’을 주제로 김도년 성균관대학교 교수, 박철 현대자동차 상무, 마크 헨드릭세(Marc Hendrikse) 홀란드 하이테크 대표 등 국내외 글로벌 전문가들의 발표와 패널토론을 진행하였고 온라인 청중과의 질의응답으로 마무리되었다. 패널 참여자 중 디지털타운 유럽 부대표로 있는 조르즈 사라이바(Jorge Saraiva)는 시민 참여 플랫폼을 만들고 활용했던 경험을 통해 녹색회복을 위한 새로운 리더십과 거버넌스 방법으로 권한과 의사결정이 정부, 시민, 기업 등 조직 전체에 분포되어 있는 ‘홀라크라시(Holacracy)’를 제안하였다. 그 밖에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친환경 도시 구현을 위한 제로에너지 건축, 수소전기차？수요기반 모빌리티 등 친환경 모빌리티,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 등 민간부문의 혁신적인 솔루션과 기술 등을 소개하였다.
한편, 금번 포럼은 도시의 기후위기 대응은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와 협력, 즉 정부는 정책방향과 초기자금을 제공하고 기업은 투자를 통한 실제적인 행동을 하며, 시민사회는 혁신적인 아이디어 제공과 모니터링 역할을 수행하는 ‘모두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인식과, 우리나라, 덴마크, 콜롬비아, 케냐, P4G 등이 추진한 친환경 버스, 녹색빌딩, 도시재생, 스마트시티 등에 대한 실질적인 사업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혁신 사례가 세계 각국 특히, 개발도상국가로 확산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또한, 논의 결과는 ‘2021 P4G 서울 정상회의 선언문’에 담겨 도시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친환경 교통과 디지털 도시인프라 확대를 추구하는 스마트도시의 역할을 재조명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이번 정상회의는 도시의 녹색성장과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글로벌 공동의제를 향한 적극적인 기후행동을 촉구하고, 국내 도시들이 기후환경 분야의 선도적인 국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 ‘도시, 파트너십을 통해 녹색 미래를 꿈꾸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참조
P4G 정상회의 관련 영상 및 홈페이지
2021 P4G 서울 정상회의: https://2021p4g-seoulsummit.kr/conference/list.do?gubun=3
특별세션 영상, (5.24.) 글로벌 탄소중립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https://virtual.2021p4g-seoulsummit.kr/home/kor/special/specialSession.do
기본세션 영상, (5.31.) 도시, 파트너십을 통해 녹색 미래를 꿈꾸다: https://virtual.2021p4g-seoulsummit.kr/home/kor/basic/basicSession.do
2021 P4G 서울 선언문 전문: 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10433
문의: 서은영 전략사업팀 담당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