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와 유럽환경정책연구원(IEEP)이 공동으로 2020년 유럽지속가능발전 보고서(ESDR)를 발간하였다. 2020년 보고서는 새롭게 업데이트된 SDG 지표와 대시보드를 제공하면서, 인접 국가 간의 영향에 대한 데이터와 유럽그린딜, 그리고 SDGs 이행 강화를 위한 제안들이 포함되었다. 2020년에는 유럽의 어떤 국가가 지속가능성에 있어서 가장 앞서갔는지를 확인하고 보고서의 주요 제안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ESDR 2020은 EU와 그 회원국, 그리고 EU에 가입하지 않은 유럽 국가들의 SDGs 이행 상황에 대한 두번째 보고서이다. 그리고 이 보고서는 전 세계 국가와 지역의 SDGs 이행을 추적하고 평가하는 보다 큰 규모의 지속가능발전보고 시리즈의 일환이다. 2020 ESDR은 EU에서의 SDG 전환을 이행하기 위한 6가지 정책도구를 중심으로 성과를 측정하였다.
1. SDGs를 위한 새로운 유럽산업혁신전략
2. SDGs와 연동된 투자계획 및 금융전략
3. 국가와 EU의 일관성 있는 SDG 정책
4. 공동의 그린딜과 SDG 외교
5. 사업표준과 보고에 관한 규정
6. SDG 모니터링과 보고 체계
보고서에 의하면 이번 코로나19 확산 이전에도 2020년까지 SDG 17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본 궤도에 오른 유럽 국가는 단 하나도 없었다고 보여주고 있다. 특히 유럽 지역은 지속가능한 농업과 식량(SDG 2), 기후변화(SDG 13), 생물다양성(15), 그리고 권역의 모든 국가와 지역에 걸친 생활수준 불균형 해소(SDG 1 & 10) 에서 유독 취약성을 드러냈다. 지속가능하지 못한 식습관, 증가세에 있는 높은 비만율, 그리고 지속가능하지 못한 농업과 경작 방법들이 SDG 2번 목표에 대한 유독 낮은 평가결과를 이끌었다.
이번에도 북유럽 국가들이 SDG 지표에서 상위권을 차지하였다. 핀란드가 81.10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TOP 5 에는 스웨덴(81.02), 덴마크(80.05), 오스트리아(77.35), 노르웨이(77.03) 순으로 올라왔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들도 몇몇 SDGs에 대해서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예를들어 핀란드의 경우, SDG2, SDG12(책임있는 소비와 생산), 그리고 SDG13에 대해서 RED 스코어(주요 위협이 남아있음으로 분류)를 받았다. 한편, 스웨덴도 SDG14(해양생태계)와 SDG15에 대해 RED를 받았다.
이번 보고서는 빈곤, 서비스, 성, 그리고 소득 4가지 차원에 대한 형평성 (Leave no one behind) 점수도 따로 측정하였다. 이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국가들은 상기 4가지 차원에서의 소외계층 인구가 적은 순서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도 노르웨이(87.03), 핀란드(86.69), 아이슬란드(84.23) 등 북유럽 국가들이 상위에 랭크되었으며, 그리스(57.82), 불가리아(47.97), 루마니아(47.74) 등 동유럽 국가들은 하위에 랭크되었다.
보고서는 EU 국가들에게 있어 코로나19 를 억제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우선적인 사안이라고 보았다. 현재 EU는 코로나19에 의한 사망자 수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수치보다 높은 상황임을 경고하며 글로벌 보건 위기에 관한 SDG 3.d를 달성하고 기후관련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감염병 확산에 대한 대비책, 지휘체계, 그리고 회복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그리고 SDGs를 활용하여 유럽 전반에 걸친 조세 시스템(특히 디지털세) 개혁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는 노력과 더불어 녹색기반시설, 디지털화, 그리고 책임있는 소비와 생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체계를 지원할 것을 제안하였다.
다음 단계의 EU COVID-19 회복 패키지와 새롭게 제시될 다년간의 금융 프레임워크가 유럽의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이고, 회복력있는 회복을 위한 본 궤도에 올려 놓을 수 있다는 잠재력을 강조하였다.
이번 보고서에는 또한 2020 Spillover 보고서를 포함하였는데, 이를 통해 EU 차원에서의 지속가능하지 못한 공급체인과 무역관련 여파가 다른 국가들에 얼마나 심각한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결과를 야기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예를들어서, 지속가능하지 못한 공급 체인은 산림의 파괴와 생물다양성의 위기로 이어지며, 이는 SDG 13 & 15에 대한 글로벌 목표 달성을 저해하는 것이다. EU가 수입하는 의류, 섬유, 가죽 제품들은 연간 37 건의 작업장 사망 사고와 21,000 건의 크고 작은 작업장 사고와 연관되어 있다. 보고서는 EU는 폐기물 수출입을 줄이고, 일관성있는 무역 및 대외 정책을 제정하고, 국가간 조세협력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그리고 수출품에 대해서 EU의 기준을 적용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서 국제적인 부정적 여파를 줄여가고 있다고 설명한다.
<원본 기사 및 참고자료>
SDG Index Finds No European Country on Track, Green Deal Brings Potential
http://sdg.iisd.org/news/sdg-index-finds-no-european-country-on-track-green-deal-brings-potential/
European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20
https://eu-dashboards.sdgindex.org/
문의: 강정묵 정책정보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