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대, 정부는 그린뉴딜 정책을 통해 보다 친환경적 정책 전환을 꾀하고 있고 국민적 관심 또한 고조되는 한편, 공공구매의 핵심 이해당사자로서의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는 시점이다. 이번 호에서는 이러한 자원의 선순환적인 움직임과 그 가치를 이야기 한 국제적 흐름, 공공구매의 강력한 소비주체로서의 지방정부의 역할, 그리고 이클레이의 글로벌 지속가능공공구매 활동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역사적 흐름에서 말하는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 출처 : 이상용(20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에 관한 국제동향 및 대응방안”, Special Issues : GGGP.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UNCED」를 시작으로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형태로의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를 통해 국제사회는 무차별적인 경제개발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미래세대를 위한 지구와의 조화로운 발전을 인류의 공동 과제로 선정하였다.
「지속가능발전세계 정상회담(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WSSD)」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2002년)과 「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RIO+20 정상회의)」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2012년) 등 20년간의 지속적인 대화와 국제적 촉구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의 전환은 빈곤퇴치 및 인권문제와 함께 인류 최대의 목표 중 하나로 인식되었다.
마침내 국제사회는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목표를 포함한 17개의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를 채택하였고 각 국가, 지방정부, 이해당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행동을 요청하였다.
[지속가능발전목표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의 개념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역사적인 흐름에 따라서 조금씩의 차이를 보이고는 있지만 “지속가능성”이라는 핵심 가치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이는 환경, 경제, 사회 분야를 모두 아우르는 개념으로서 각 분야 및 부처의 이해당사자와의 적극적인 협력과 정책적 이행이 요구된다.
우선 초기에 논의되었던 지속가능한 소비 형태로의 전환은 “과거 지속가능하지 않은 소비 형태를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소비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 폐기물 최소화를 위한 생산 효율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김재옥, 2002, p.23).
이후 여러 차례의 논의를 거쳐, 2015년 유엔 지속가능발전 목표 12번으로 선정된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개념은 “제품이나 서비스 생산, 유통, 소비 등 전 과정에 걸쳐 자원 효율성을 높이고 오염물질의 배출량은 감소시켜 기존의 지속불균형한 생산과 소비 형태를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바꾸는 활동이다(김지현, 2015, p.241)” 라고 정의된다.
[국내적 정의와 범위 : 공공녹색구매]
국내적 공공녹색구매의 정의를 살펴보면, 공공녹색구매는 소비자인 공공기관(중앙 및 지방정부 등을 포함)이 녹색제품을 구매하는 행위로써,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책무)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의 수립, 시행, 자료조사, 교육 및 홍보, 인력양성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함
국제적으로 요청한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을 확산하기 위해 국내 법적 제도와 장치는 잘 마련된 반면, 그 범주는 지속가능성이라는 핵심 가치를 인정하는 한편 환경-사회-경제를 통합한 가치보다는 친환경적 및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 (국내 녹색제품 범주) 환경표지 인증제품, 우수재활용 인증(GR) 제품, 저탄소 인증제품
[그렇다면, 왜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한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공공녹색구매의 행위 당사자(=소비자)는 바로 중앙 및 지방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이다. 이 중 대한민국 전체 공공구매 비율 중 약 50%가 지방정부에 의해 소비되고 있고 그 비중은 매년 상승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지속가능한 소비 활동을 통해 지역 내 녹색기술제품의 성장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생산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방정부는 이러한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을 구축하는 동시에 국내 법제상 해결하지 못한 환경-경제-사회 모두를 아우르는 지속가능녹색구매 실현의 핵심 당사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문화의 시작,
공공녹색구매와 지방정부의 역할
코로나 시대, 정부는 그린뉴딜 정책을 통해 보다 친환경적 정책 전환을 꾀하고 있고 국민적 관심 또한 고조되는 한편, 공공구매의 핵심 이해당사자로서의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는 시점이다. 이번 호에서는 이러한 자원의 선순환적인 움직임과 그 가치를 이야기 한 국제적 흐름, 공공구매의 강력한 소비주체로서의 지방정부의 역할, 그리고 이클레이의 글로벌 지속가능공공구매 활동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역사적 흐름에서 말하는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 출처 : 이상용(20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에 관한 국제동향 및 대응방안”, Special Issues : GGGP.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UNCED」를 시작으로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형태로의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를 통해 국제사회는 무차별적인 경제개발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미래세대를 위한 지구와의 조화로운 발전을 인류의 공동 과제로 선정하였다.
「지속가능발전세계 정상회담(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WSSD)」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2002년)과 「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RIO+20 정상회의)」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2012년) 등 20년간의 지속적인 대화와 국제적 촉구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의 전환은 빈곤퇴치 및 인권문제와 함께 인류 최대의 목표 중 하나로 인식되었다.
마침내 국제사회는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목표를 포함한 17개의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를 채택하였고 각 국가, 지방정부, 이해당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행동을 요청하였다.
[지속가능발전목표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의 개념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역사적인 흐름에 따라서 조금씩의 차이를 보이고는 있지만 “지속가능성”이라는 핵심 가치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이는 환경, 경제, 사회 분야를 모두 아우르는 개념으로서 각 분야 및 부처의 이해당사자와의 적극적인 협력과 정책적 이행이 요구된다.
우선 초기에 논의되었던 지속가능한 소비 형태로의 전환은 “과거 지속가능하지 않은 소비 형태를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소비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 폐기물 최소화를 위한 생산 효율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김재옥, 2002, p.23).
이후 여러 차례의 논의를 거쳐, 2015년 유엔 지속가능발전 목표 12번으로 선정된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개념은 “제품이나 서비스 생산, 유통, 소비 등 전 과정에 걸쳐 자원 효율성을 높이고 오염물질의 배출량은 감소시켜 기존의 지속불균형한 생산과 소비 형태를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바꾸는 활동이다(김지현, 2015, p.241)” 라고 정의된다.
[국내적 정의와 범위 : 공공녹색구매]
국내적 공공녹색구매의 정의를 살펴보면, 공공녹색구매는 소비자인 공공기관(중앙 및 지방정부 등을 포함)이 녹색제품을 구매하는 행위로써,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책무)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의 수립, 시행, 자료조사, 교육 및 홍보, 인력양성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함
국제적으로 요청한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을 확산하기 위해 국내 법적 제도와 장치는 잘 마련된 반면, 그 범주는 지속가능성이라는 핵심 가치를 인정하는 한편 환경-사회-경제를 통합한 가치보다는 친환경적 및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 (국내 녹색제품 범주) 환경표지 인증제품, 우수재활용 인증(GR) 제품, 저탄소 인증제품
[그렇다면, 왜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한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공공녹색구매의 행위 당사자(=소비자)는 바로 중앙 및 지방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이다. 이 중 대한민국 전체 공공구매 비율 중 약 50%가 지방정부에 의해 소비되고 있고 그 비중은 매년 상승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지속가능한 소비 활동을 통해 지역 내 녹색기술제품의 성장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생산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방정부는 이러한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을 구축하는 동시에 국내 법제상 해결하지 못한 환경-경제-사회 모두를 아우르는 지속가능녹색구매 실현의 핵심 당사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클레이의 글로벌 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