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GCoM 도시] 화성시: 세계 도시들과 함께 하는 선도적 기후변화 대응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GCoM) 도시 ‘화성시’

 

 

 

 

 

[GCoM 그리고 화성시]

전 세계 약 10,000여 개 도시가 참여하고 있는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GCoM, Global Covenant of Mayors for Climate & Energy, 이하 지콤)'은 2019년 10월 한국사무국(GCoM Korea)을 출범하였고, 현재 활동한지 일 년이 지나는 시점을 맞고 있다. GCoM Korea는 출범 당시 11개 도시로 출발해 화성시의 가입으로 현재 12개 도시가 글로벌 이니셔티브에 참여 하고 있다. 2020년 3월, 화성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하는 시점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대응의 국제적 참여와 관련한 오랜 관심을 지콤 참여를 통해 실현하였다. GCoM Korea는 서철모 화성시장과의 공식적인 미팅 대신 비대면 서약을 통해 가입절차를 이행하였다.

 

 


[GCoM 참여: 서철모 화성시장]


 

화성시는 가입 이래 시의 탄소배출정보 및 온실가스 감축 계획과 관련된 일련의 정보를 전 세계 도시 및 기업 탄소배출정보공개 플랫폼인 ‘탄소공개프로젝트(CDP, Carbonn Disclosure Project)’에 등록 완료하였다. 이를 통해, 화성시는 향후 지속적으로 도시의 탄소배출정보를 업데이트해 관리할 수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피드백 및 평가를 받고 높은 점수를 받은 다른 도시를 벤치마킹 할 수 있게 되었다. 도시가 등록한 기후대응 정보 자체는 비공개가 원칙으로 A 점수 이외의 점수를 받은 도시는 타 도시에 공개되지는 않으며 공통보고시스템(ICLEI-CDP Unified Reporting System)에 따라 이클레이와 CDP에게만 공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와 더불어, 시는 적극적인 기후 활동의 일환으로 최근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와 함께하는 국내 생태교통분야 선도도시 정책 네트워크인 ‘M-Lead(생태교통을 실현하는 지방정부 공동행동)’에 참여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화성시는 최근 국가 기조에 발맞춰 화성형 그린뉴딜을 수립하였다. 금번 주목하는 도시에서는 GCoM 참여 도시인 화성시의 그린뉴딜 전반에 대해서 알아보고, 기후·에너지 관련 정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화성시, ‘M-Lead(생태교통을 실현하는 지방정부 공동행동)’ 참여]



 

 

 

[화성형 그린뉴딜]

화성시는 지난 7월 화성형 그린뉴딜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는 코로나19 타격으로 인한 경기도권 경기전망이 악화되고 세입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탈탄소 인프라 구축 및 녹색산업으로의 전환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린 경제로 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 발표(2020.7.14.)에 힘입어, 화성시 자체적으로 기후변화 위기의 파급력과 시급성, 대안적 방안을 재평가한 결과이다. 지난 7월 21일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기후변화대응에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창의적인 지역 뉴딜 추진을 당부했다. 이에, 화성시는 온실가스 저감, 일자리 창출 및 사회 불평등 해소를 목적으로 화성형 그린뉴딜 정책을 수립하여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모도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2025년까지 그린뉴딜 사업에 총 2.15조 원을 투자하여, 온실가스 연 20만 톤 감축, 일자리 3만개 창출 및 친환경 발전량 연 150만 MWh를 생산하기로 하였으며, 2030년까지 총 3.69조 원을 투자하여 온실가스 연 45만 톤 감축, 일자리 10만 개 창출 및 친환경 발전량 연250만 MWh을 생산하기로 하였다.

 

 

 

 

[6대 대표과제 선정, 9개 분야 28개 중점사업 추진]  

화성시는 일자리 창출 및 친환경 경제전환 효과가 큰 6대 대표과제를 선정하고 집중 추진하기로 하였다. 6대 대표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단계별 무상교통 실현, 버스 공영제, 친환경 교통수단 전환 및 공영차고지 및 친환경 충전인프라 조성을 통해 친환경 무상교통시스템 실현 ②대송·화옹지구를 ‘경기만 그린뉴딜 특화지구’로 지정하여 간척지의 효율적 이용·발전과 친환경 산업을 재편·육성하는 한국형 그린뉴딜 도모 필요, ③화성 방조제 조력 발전 추진 및 공공시설 용지, 주택, 산업단지 등에 신재생에너지설치를 통해 ‘30년 기준 연 2,500,000MWh 전력생산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전환 확대, ④신재생에너지 시설에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공공기관 유휴 부지를 활용한 발전수익을 시민과 함께 공유하는 시민펀드형, 협동조합형으로 공익형 시민참여형 발전사업 추진, ⑤저탄소 녹색 성장의 국가 정책 실현을 위한 산림·공원 내 기후 변화 대응 강화 및 파편화된 녹지네트워크 회복으로 녹색국토 구현하고, 농업테마파크 조성을 통해 밭체험장 및 녹지조성, 자연 및 전통 등의 관광자원화 ⑥물 순환 과정에 있어 스마트 운영관리 시스템 도입 및 특화 사업을 통해 대안적 물 활용 정책 모델을 제시하고, 하천 및 구거 관리를 통한 환경개선, 재난 대비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깨끗한 물 순환

 


[화성시 그린뉴딜 종합계획(2020.7.27.), 출처: 화성시 전략사업담당관(공개)]


 

 

화성시는 9개 분야 28개 중점사업으로 화성형 그린뉴딜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여, ECO 그린도시, 기회의 도시, 상생의 도시를 기대하며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들고, 2030년까지 일자리 10만 개 창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포용의 정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① 지속가능 스마트한 교통시스템:

화성시의 ‘무상교통정책’은 시민의 기본권인 이동권 보장을 통한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 하고, 에너지, 온실가스, 미세먼지 감축 등 환경문제와 주차장 및 도로 문제를 해결해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린뉴딜 교통정책 도입이 필요해서 만들어졌다. 총사업비는 약 860억으로, 아동·청소년·고령자 등 화성시민을 대상으로 관내통행을 목적으로 사용한 시내·마을 버스요금을 지원한다. 지급방법은 대상자에게 교통카드를 발급하고 매월(분기)별 카드사용 비용을 정산, 검증 후 현금을 지급 하는 형식이다.

 

 


[화성시 무상교통 지원절차 및 업무흐름도]


 


[화성시 무상교통지원 내용]


 

 

또한, 총 사업비 약 765억원으로 ‘화성시 버스 공영제’를 도입하여 2025년 버스공급을 1,055대로 확대하여 대중교통 버스분담률 25%를 달성하고 공영버스 신규 일자리가 2025년까지 2020년 대비 191명 늘어난 949명이 추가 창출될 예정이다. 또한, ‘친환경 교통수단 전환’ 사업은 총사업비 약 369억 원으로 전기·수소버스를 2030년까지 100% 전환할 예정이다. 그리고 약 240억을 들여 ‘버스 공영차고지 및 친환경 충전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화성시는 이와 같은 교통시스템 전환사업을 통해 2030년까지 66,777톤 CO2감축을 달성하고, 신규 일자리 1,000명 창출, SOC 투자 감소효과로 사회 경제적 편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총5억3천만 원 사업비를 투자해 2021년 11월까지 화성시 관내에 ‘그린포인트제도’를 도입하고, 탄소포인트제와 결합가능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그린포인트를 도입함으로써 화성시 전용 마일리지 앱으로 자전거 및 도보 등을 활용한 출퇴근 거리 이동을 포인트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생태교통 도시를 활성화 시키고, 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시민의식과 참여 확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관용차 중 비상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을 단계적으로 폐차하고, 민간 카쉐어링 업체의 법인 카쉐어링 서비스를 이용하는 ‘카쉐어링 관용차 사업’, ‘친환경차 구매지원 및 충전 인프라 확대 사업’, ‘지역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스마트한 교통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② 에너지 절약 고효율 건축:

화성시는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증대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한 에너지 복지 및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하기 위해, 2025년까지 총사업비 39억 원을 투자하여 일자리 약 6,000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공 건축물의 제로에너지 실현’ 사업을 펼쳐 화성시에서 현재 추진예정인 공공건축물에 대해 제로에너지 인증제를 확대 의무 시행하고 인증등급을 상향 조정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등을 앞장서 나가기로 한다. 또한,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같이 노후 공공건축물을 교체하여 온실가스 사용량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한다.

두 번째로는 ‘녹색건축물 활성화’ 사업을 통해 기존 녹색건축물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창호, 단열재, 설비 교체 등의 수선을 하고 실내마감재를 환경성적 표지 인증을 받은 자재로 교체 하고 지원금을 상향 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공동주택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을 통해 공동주택 지붕 및 옥상에 태양광 설비 설치비용 일부(70%)를 지원하기로 한다.

 

③ 청정 순환경제 산업변화:

화성시는 에너지 소비가 많은 산업부문의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친환경 발전시설 도입, 확대를 통해 소요전력 절감비용의 재투자를 유도하기로 하였다.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디지털 정보를 바탕으로 B2B 거래를 통해 2025년까지 총사업비 916억 원을 투자하여 일자리 약 3,500개를 창출하기로 하였다.

실현 방안으로는 첫째, 연간 사업체 총 100개소 에너지진단 및 시설개선을 통한 ‘에너지 진단·시설개선 원스톱지원 및 태양광 외부사업’, ‘산업단지 친환경 에너지클러스터 조성’, ‘주민참여형 친환경 물류단지 조성’, ‘공공시설의 그린뉴딜 거점화’, ‘온라인 도매시장’ 사업이 있다.

 

 


[화성시 신재생에너지 보급량 및 발전소 현황]


 

 

 

④ 친환경 전력생산:

화성시는 태양광, 해양에너지 등 청정에너지 생산을 추진하고 시민이 에너지 생산자로써 발전사업에 참여를 확대하기로 하고, 2025년까지 총사업비 1510억 원을 투자하여 일자리 약1,800여 개를 창출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인 실현사업으로, ‘화성 방조제 조력발전 시설추진’, ‘시민펀드 조성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사업이 있다. 후자의 경우 시민이 단순히 에너지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로서 함께 할 때 에너지 자립을 앞당길 수 있다는 취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시민참여를 확대하고자 시민펀드를 도입하였으며, 화성호 조력발전소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시민펀드 조성 약 1,000억 원을 달성할 계획이다.

 

 


[시민 참여형 펀드, 출처: 화성시]


 

 

⑤ 깨끗한 물순환:

화성시는 물순환 과정에 있어 스마트 운영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특화사업을 통한 대안적 물 활용 정책 모델을 제시한다. 하천 및 구거 관리를 통한 환경개선, 재난대비 및 일자리 창출을 2025년까지 총사업비 322억 원을 투자하여 일자리 1,000여 개를 창출하기로 하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송산그린시티 물순환 사업’, ‘하천 및 구거(인공수로) 등 통합관리를 통한 일자리 창출’, ‘스마트 상수도’ 사업을 통해 화성시의 깨끗한 물순환을 이루고자 한다.

 

 

 

 

⑥ 상생형 농업녹지:

화성시는 그린뉴딜과 연계한 영농지원, 농업다각화 및 6차 산업화를 추진하여 2025년까지 총사업비 92억 원을 투자하여 일자리 약 400여 개를 창출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농촌테마빌리지 조성사업’, ‘스마트팜 육성사업’, ‘영농형 태양광 조성사업’, ‘청년 농업인 육성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⑦ 그린국토 조성: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미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녹색 친화적인 국토환경을 조성하고 2025년까지 총사업비 241억 원을 투자하여, 일자리 약 1,100여 개를 창출하기로 하였다.

이에, 화성시는 ‘녹색국토 실현 및 관리 강화 사업’, ‘경기만 그린뉴딜 특화지구 사업’, ‘농업테마파크 조성사업’을 통해 그린 화성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한다.

 

 


[경기만 그린뉴딜 특화지구 현황]


 

 

⑧ 오염배출 제로화:

화성시는 산업의 발달 및 인구의 증가로 초래된 대기환경 및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하고자 2025년까지 총사업비 2,492억 원을 투자하여 일자리 약 2,000여 개를 창출하기로 하였다.

시는 ‘(배·트럭·이륜차) 내연기관 엔진의 친환경화’, ‘폐수, 하수, 처리 극대화’사업을 통해 오염배출 제로화를 달성하기로 한다. 내연기관 엔진의 친환경화의 경우, 노후·경유차에 배출가스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장치를 부착하여 대기질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노후·경유차 약 19,400대, 건설기계 약 15,000대, 소형 어선 358척 등이 사업대상이다. 이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에 따른 환경개선 효과를 기대하고(2019년 기준 670㎏발생 → 2023년 243㎏ 발생, 약 63% 저감) 경제적 생산효과 또한 예상하고 있다. 폐수·하수 처리 극대화의 경우, 폐수배출시설의 방류수 공공처리시설 유입체계를 구축하여 방류수 수질기준 완화로 인한 배출사업장의 폐수처리비용 저감 효과를 기대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를 통한 폐수처리 시설 으로 방류수 수질개선 및 깨끗한 하천 수질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하수도의 경우 시설 확충 및 기존 오수관 유지관리를 통해 하수 처리율을 높이고, 이를 통해 공공수역 수질 보전 및 인근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⑨ 자원 재활용 리사이클링:

화성시는 리사이클링을 통한 자원고갈 방지 및 새로운 활용방안을 통해 경제성을 확보하고, 온실가스 저감 및 일자리 추가 창출을 이루고자 한다. 2025년까지 총사업비 1,535억 원을 투자하여 일자리 약 1,600여 개가 만들어질 예정이다. 시는 ‘플라스틱 도로 관련 산업육성사업’, ‘음식물 처리시설 신재생에너지 리사이클 사업’을 통해 자원재활용을 실천한다. 음식물의 경우 음폐수를 바이오가스화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재활용품 선별시설, 생활폐기물 적환시설의 설치를 통해 안정적인 폐기물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고정적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 내려고 하고 있다.

 

 

 

 

 

 

 

 

문의: 서은영 전략사업팀 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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