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대전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총회: 이클레이-UCLG 협력세션
지방 정부의 기후비상 선언: 선언의 목적, 과정 및 영향에 대한 글로벌 담화
2022.10.13.(목), 10:00~11:00
2022년 10월 10일부터 1주일간 대전에서 개최된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총회에서 이클레이와 UCLG는 ‘지방 정부의 기후비상 선언’라는 주제로 고위급 정책 대화를 공동 개최했다. 이 대화의 장은 ‘기후위기 선언’ 및 ‘2050년 탄소중립 선언’ 등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고 있는 국내·외 지방정부들의 기후위기 정책현황과 추진과정에서의 어려움, 교훈 등을 공유하고 지방 정부의 기후행동 강화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 박우량 신안군수, 고은아 대전환경교육센터장이 국내 패널로 참석하였고 사미 카난(Sami Kanaan) 스위스 제네바 시장, 조나단 코트(Jonathan X. Coté) 캐나다 뉴웨스트민스터 시장, 마카레나 리파몬티(Macarena Ripamonti) 칠레 비냐 델마르 시장 해외 지방정부 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박연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장의 진행으로 각 지방정부가 추진 중인 기후 정책에 대한 대화가 시작되었다.
박우량 신안군수 발표 모습
사미 카난 스위스 제네바 시장은 2008년부터 시행된 ‘탄소부담금 제도’와 그 수입의 2/3을 국민에게 환급하는 ‘탄소배당금 제도’를 소개했다. 탄소부담금 부과대상은 휘발유나 경유와 같은 수송용 연료를 제외한 난방유, 천연가스, 석탄 등 건물난방용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개인과 기업으로, 탄소부담금-탄소배당 정책을 통해 탄소배출 감축과 화석에너지에서 저탄소 에너지로의 전환을 유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정부의 기후 정책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환경과 소비에 대한 열린 대화’를 활용해 시민들의 직접참여를 유도한다고 덧붙였다.
조나단 코트 캐나다 뉴웨스트민스턴 시장은 2019년 뉴웨스트민스터 시의회가 기후비상사태 선언과 함께 승인한 ‘2020 기후행동 예산 프레임워크’와 ‘2050년까지 기후중립 달성을 위한 7가지의 계획’을 소개하며, 예산 계획 단계에서 기후위기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탄소세 등 환경비용을 의사결정에 반영하고 있다고 했다. 7가지 계획에는 친환경 난방 및 온수 시스템 도입으로 건축물의 탄소배출 감소, 친환경 교통수단 활성화 및 보행자 친환경 거리 조성, 친환경 에너지 사용 활성화, 녹색지대 조성 확대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마카레나 리파몬티 칠레 비냐 델마르 시장은 비냐 델마르를 비롯한 많은 칠레의 도시가 지진과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으며 식수공급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도 있다고 있다고 언급하며 기후 행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냐 델마르는 순환경제 활성화와 재활용률 제고를 위해 폐기물 관리 규제를 강화하는 친환경 정책을 도입했는데, 특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통해 생산단계부터 재활용을 고려할 수 있도록 했으며 다양한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소비자의 참여를 유도한다고 했다. 또한 저학년때부터 환경교육을 강화하여 환경의식과 관련 지식 함양을 통해 친환경적 의사결정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기후 정책과 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 구축을 통한 환경보존과 경제성장의 양립 전략을 강조하며 2022년 조성된 ‘경기도 탄소중립 펀드’를 소개했다. 경기도가 조성한 정책펀드는 친환경·저탄소 기술보유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투자하여 탄소중립 산업 육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해수면 상승, 어획량감소 등 지구온난화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는 농어촌 지역의 어려움을 언급하고 도서지역의 특징을 기반으로 갯벌 보전을 통한 탄소저감과 풍력 및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활성화 정책을 소개했다. 갯벌은 나무와 같이 이산화탄소 흡수에 효과적이다. 신안군은 폐기물 수거보상제 등을 통해 육지로부터의 오염원을 차단하고 유용미생물을 보급하여 갯벌을 보존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리고 주민과의 이익공유제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립에 대한 갈등을 해결하고 경제적 가치와 환경적 가치를 동시 창출하고 있다. 박 군수는 또 도서지역 또는 대도시 네트워크를 통해 실질적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경험공유 및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는 희망도 덧붙였다.
고은아 대전환경교육센터장은 기후위기의 속도에 비해 기후 대응의 속도는 여전히 느린 수준으로 기후 대응의 과정에서 효율성, 효과성 그리고 형평성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도 지속가능발전, 환경, 기후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한 원칙과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자 및 패널 단체사진
(왼쪽부터 고은아 센터장. 조나단 코트 시장. 염태영 경제부지사. 마카레나 리파몬티 시장.
박우량 군수. 사미카난 시장. 박연희 소장. 지노 반 베긴 사무총장)
대화 패널과 참석자들은 기후 정책 시행의 어려움이 경제성장과 환경보호 사이의 갈등에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며 그 둘의 조화를 위한 혁신적인 방법과 정책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력, 중앙-지방정부간의 협력과 민관협치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했다.
박연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장은 "국내 지방 단체장의 경우, 선출직 공직자라는 특징으로 정책의 안정적 추진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 기본 정책의 법제화 등을 통한 안정적인 기후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한 중앙-지방정부 및 다양한 계층 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세션을 마무리했다.
○ 문의 : 정책정보팀 빈경진 담당관 (gyeongjin.bin@iclei.org / 031-255-3250)
2022 대전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총회: 이클레이-UCLG 협력세션
지방 정부의 기후비상 선언: 선언의 목적, 과정 및 영향에 대한 글로벌 담화
2022.10.13.(목), 10:00~11:00
2022년 10월 10일부터 1주일간 대전에서 개최된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총회에서 이클레이와 UCLG는 ‘지방 정부의 기후비상 선언’라는 주제로 고위급 정책 대화를 공동 개최했다. 이 대화의 장은 ‘기후위기 선언’ 및 ‘2050년 탄소중립 선언’ 등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고 있는 국내·외 지방정부들의 기후위기 정책현황과 추진과정에서의 어려움, 교훈 등을 공유하고 지방 정부의 기후행동 강화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 박우량 신안군수, 고은아 대전환경교육센터장이 국내 패널로 참석하였고 사미 카난(Sami Kanaan) 스위스 제네바 시장, 조나단 코트(Jonathan X. Coté) 캐나다 뉴웨스트민스터 시장, 마카레나 리파몬티(Macarena Ripamonti) 칠레 비냐 델마르 시장 해외 지방정부 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박연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장의 진행으로 각 지방정부가 추진 중인 기후 정책에 대한 대화가 시작되었다.
박우량 신안군수 발표 모습사미 카난 스위스 제네바 시장은 2008년부터 시행된 ‘탄소부담금 제도’와 그 수입의 2/3을 국민에게 환급하는 ‘탄소배당금 제도’를 소개했다. 탄소부담금 부과대상은 휘발유나 경유와 같은 수송용 연료를 제외한 난방유, 천연가스, 석탄 등 건물난방용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개인과 기업으로, 탄소부담금-탄소배당 정책을 통해 탄소배출 감축과 화석에너지에서 저탄소 에너지로의 전환을 유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정부의 기후 정책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환경과 소비에 대한 열린 대화’를 활용해 시민들의 직접참여를 유도한다고 덧붙였다.
조나단 코트 캐나다 뉴웨스트민스턴 시장은 2019년 뉴웨스트민스터 시의회가 기후비상사태 선언과 함께 승인한 ‘2020 기후행동 예산 프레임워크’와 ‘2050년까지 기후중립 달성을 위한 7가지의 계획’을 소개하며, 예산 계획 단계에서 기후위기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탄소세 등 환경비용을 의사결정에 반영하고 있다고 했다. 7가지 계획에는 친환경 난방 및 온수 시스템 도입으로 건축물의 탄소배출 감소, 친환경 교통수단 활성화 및 보행자 친환경 거리 조성, 친환경 에너지 사용 활성화, 녹색지대 조성 확대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마카레나 리파몬티 칠레 비냐 델마르 시장은 비냐 델마르를 비롯한 많은 칠레의 도시가 지진과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으며 식수공급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도 있다고 있다고 언급하며 기후 행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냐 델마르는 순환경제 활성화와 재활용률 제고를 위해 폐기물 관리 규제를 강화하는 친환경 정책을 도입했는데, 특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통해 생산단계부터 재활용을 고려할 수 있도록 했으며 다양한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소비자의 참여를 유도한다고 했다. 또한 저학년때부터 환경교육을 강화하여 환경의식과 관련 지식 함양을 통해 친환경적 의사결정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기후 정책과 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 구축을 통한 환경보존과 경제성장의 양립 전략을 강조하며 2022년 조성된 ‘경기도 탄소중립 펀드’를 소개했다. 경기도가 조성한 정책펀드는 친환경·저탄소 기술보유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투자하여 탄소중립 산업 육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해수면 상승, 어획량감소 등 지구온난화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는 농어촌 지역의 어려움을 언급하고 도서지역의 특징을 기반으로 갯벌 보전을 통한 탄소저감과 풍력 및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활성화 정책을 소개했다. 갯벌은 나무와 같이 이산화탄소 흡수에 효과적이다. 신안군은 폐기물 수거보상제 등을 통해 육지로부터의 오염원을 차단하고 유용미생물을 보급하여 갯벌을 보존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리고 주민과의 이익공유제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립에 대한 갈등을 해결하고 경제적 가치와 환경적 가치를 동시 창출하고 있다. 박 군수는 또 도서지역 또는 대도시 네트워크를 통해 실질적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경험공유 및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는 희망도 덧붙였다.
고은아 대전환경교육센터장은 기후위기의 속도에 비해 기후 대응의 속도는 여전히 느린 수준으로 기후 대응의 과정에서 효율성, 효과성 그리고 형평성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도 지속가능발전, 환경, 기후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한 원칙과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자 및 패널 단체사진(왼쪽부터 고은아 센터장. 조나단 코트 시장. 염태영 경제부지사. 마카레나 리파몬티 시장.
박우량 군수. 사미카난 시장. 박연희 소장. 지노 반 베긴 사무총장)
대화 패널과 참석자들은 기후 정책 시행의 어려움이 경제성장과 환경보호 사이의 갈등에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며 그 둘의 조화를 위한 혁신적인 방법과 정책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력, 중앙-지방정부간의 협력과 민관협치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했다.
박연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장은 "국내 지방 단체장의 경우, 선출직 공직자라는 특징으로 정책의 안정적 추진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 기본 정책의 법제화 등을 통한 안정적인 기후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한 중앙-지방정부 및 다양한 계층 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세션을 마무리했다.
○ 문의 : 정책정보팀 빈경진 담당관 (gyeongjin.bin@iclei.org / 031-255-3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