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인천연구원 COP27 한국관에서
'탄소중립 달성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세션 개최
2022년 11월 7일부터 2주 동안 이집트 샤름엘세이크에서 개최되었던 제27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기간 동안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이클레이 다층행동관 및 한국관에서 세 차례에 걸쳐 지방정부의 기후행동에 관한 부대행사를 개최했다.
그 중 마지막 일정으로, 17일 오전 한국관에서는 인천시, 인천연구원과 공동으로 ‘탄소중립 달성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국내외 지방정부의 기후행동 사례와 글로벌 이니셔티브인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GCoM)’을 활용한 지역 기후행동 촉진에 대한 발표와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클레이 부사무총장 에마니 쿠마(Emani Kumar)는 인사말에서, 국가가 정한 법제도와 정책방향에 따른 실제 정책 이행은 지방정부와 시민들의 몫이지만, 유엔 협상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을 인정받는 데는 20년 이상이 걸렸다고 지적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이행의 주체인 지방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고, 지방정부도 행동에 나서야 더 많은 투자와 지원기회가 창출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한 성공적 기후 행동을 위한 지방정부 간 사례와 경험 공유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인천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정책 전반에 기후환경 부문 반영 필요해
첫 번째 발표자로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의 조경두 센터장은 인천시의 탄소중립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인천시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3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발전소와 산업 등으로 인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기후대응을 위해 인천시는 탈석탄, 재생에너지 확산, 공공기관의 탈탄소화, 취약계층 지원, 대중교육, 환경데이터를 통한 배출량 분석 등의 다양한 기후정책을 추진해 왔다. 특히, 2022년에는 탄소중립조례 제정, 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 수립 및 탄소중립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한 바 있다. 인천탄소중립지원센터는 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인 정책 시행을 위해 에너지-산업-교통-기후-대기환경을 통합한 접근법을 도입하고, 2050 탄소중립 실현 목표 하에 지역 재생에너지 규모를 확대하면서 정책결정 전 과정에 기후전략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당진, 지역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과 에너지전환 성과 사례 발표
인천시에 이어, 당진시 김영명 부시장은 지속가능발전과 에너지전환을 위한 당진시의 노력에 대해 발표했다. 당진시는 대한민국 중서부에 위치한 인구 17만의 중소도시이지만, 수도권에 인접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많은 기업이 입주한 도시이다. 급속한 산업의 발달은 대기오염, 환경파괴 등을 야기했고, 이의 해결을 위해 당진시는 2015년부터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비전으로 삼고 민간협력 거버넌스를 통해 당진형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수립·이행해 오고 있다. 특히, 석탄발전소로 인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중 10%를 차지하고 있는 당진시에서 에너지전환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이다. 2016년 석탄발전소 신규 건립에 반대해 정부의 초기 계획을 무산시키고 태양광발전시설을 건립한 사례는 국내에서 유일무이한 사례로 손꼽힌다. 이외에도 당진시는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에너지전환지원조례 재정, 에너지센터 설립 등을 통해 화력발전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카스카이스, 지역 기후행동 시 주요 부문에 집중하고 시민 참여 독려
다음 유럽 사례로 포르투갈 카스카이스 (Cascais) 요아나 발세마오 (Joana Balsemão) 시의원의 발표가 이어졌다. 리스본 근처의 해안도시인 카스카이스는 관광지로도 널리 알려진 곳이다. 카스카이스는 2009년 기후변화전략을 수립한 이후 기후행동의 선도도시로서 녹색해법과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오고 있다. 다른 도시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낮은 편인 카스카이스는 기후행동의 다양한 공동편익을 강조해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 있으며, 에너지, 교통 및 폐기물 분야의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배출량의 50%를 차지하는 교통 분야에서는 대중교통 무료화를 통해 버스 이용률을 20% 증가시킨 바 있다. 건물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공간 부족 문제를 넘어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고 있으며, 인식개선 및 포인트제도 도입 등을 통해 쓰레기 재활용률을 높이고 있다. 지역 기후행동의 성공 요소로는 내부 구성원들의 설득과 참여, 그리고 과학에 근거한 목표와 계획의 수립을 꼽았다.
-남미 도시들, 다층적협력을 통한 공동 기후위기 대응
아르헨티나의 에스테반 에체베리아(Esteban Echeverria) 시 환경국장이자 ‘Mercociudades 네트워크’ 사무총장인 로테로 로렌조(Lautaro Lorenzo)가 남미 도시들의 기후행동에 대해 소개했다. ‘Mercociudades 네트워크’는 남미 전역 10개국 300여 개 지방정부가 참여하고 있는 지방정부협의회이다. 남미 지역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강 유역의 오염과 홍수이며, 특히, 축산으로 인한 오염문제가 심각하다. 이를 해결하고 위생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강 유역의 지방정부들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국가, 지방정부, 시민단체, 주민들이 모두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성해, 지역에 필요한 인프라 시설을 구축하고, 시민들의 문화적, 친환경적 활동들도 장려하고 있다. 또한, 불법 거주지 등 지나친 도시화로 인한 문제에 대해서는 상하수도 시설 등 기본 인프라 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투자를 지원해 시민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 세계 도시들의 기후 행동을 지원하는 글로벌 이니셔티브 지콤 소개
마지막으로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GCoM, 지콤) 연구혁신국장 벤자민 잔스(Benjamin Jance)는 전 세계 11,000여 이상의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네트워크로서 지방정부의 기후행동 이행을 지원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고자 하는 지콤의 활동 내용과 혜택에 대해 소개했다.
발표에 이어 인천시 손성환 인천시 GCF 자문대사가 패널 토론을 진행했다.
우선 탈석탄과 관련하여 정부 방향과 인천시의 목표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해 인천 조경두 센터장은, 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인천시에서는 지속적으로 화력발전소 감축, 발전소 개조를 통한 효율성 증가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블루카본에도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행동을 취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뿐만 아니라 지콤 등 글로벌 이니셔티브와의 협력, 과학의 지원도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생산 전력 대부분을 수도권 등 외부지역에 송전하고 있는 당진시에는 에너지 전환에 대해 시민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김영명 부시장은 대기오염 등 문제가 많아지면서 30년 전 발전소 건설을 환영했던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졌고, 그 결과 석탄발전소의 추가 건립을 막고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었다고 답했다.
관광과 관련된 환경정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 카스카이스 요아나 발세마오 시의원은 골프 관광이 많은 카스카이스에서 가뭄이 심해지면서 빗물을 재활용해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방안을 골프장 운영자들과 논의해서 시행한 사례를 소개했다. 빗물 재활용을 위해서는 건물의 개조가 필요했는데 이를 허용하는 제도가 미비해 EU 및 국가 차원의 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했다면서, 민간, 지방 및 국가 정부 등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지콤 참여 도시들에게 어떤 맞춤 지원이 제공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벤자민 잔스 국장은, 도시 지원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다른 도시의 사례, 교훈, 경험 등을 배우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지콤 참여도시들은 도시 간 교류를 통해 실제 사례를 접함으로써 정책수립 및 역량강화 측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각 지역 및 국가의 지콤사무국들이 이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문의: 손봉희 사무국장 (bong-hee.son@iclei.org / 031-255-3256)
인천시, 인천연구원 COP27 한국관에서
'탄소중립 달성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세션 개최
2022년 11월 7일부터 2주 동안 이집트 샤름엘세이크에서 개최되었던 제27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기간 동안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이클레이 다층행동관 및 한국관에서 세 차례에 걸쳐 지방정부의 기후행동에 관한 부대행사를 개최했다.
그 중 마지막 일정으로, 17일 오전 한국관에서는 인천시, 인천연구원과 공동으로 ‘탄소중립 달성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국내외 지방정부의 기후행동 사례와 글로벌 이니셔티브인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GCoM)’을 활용한 지역 기후행동 촉진에 대한 발표와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클레이 부사무총장 에마니 쿠마(Emani Kumar)는 인사말에서, 국가가 정한 법제도와 정책방향에 따른 실제 정책 이행은 지방정부와 시민들의 몫이지만, 유엔 협상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을 인정받는 데는 20년 이상이 걸렸다고 지적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이행의 주체인 지방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고, 지방정부도 행동에 나서야 더 많은 투자와 지원기회가 창출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한 성공적 기후 행동을 위한 지방정부 간 사례와 경험 공유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인천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정책 전반에 기후환경 부문 반영 필요해
첫 번째 발표자로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의 조경두 센터장은 인천시의 탄소중립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인천시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3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발전소와 산업 등으로 인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기후대응을 위해 인천시는 탈석탄, 재생에너지 확산, 공공기관의 탈탄소화, 취약계층 지원, 대중교육, 환경데이터를 통한 배출량 분석 등의 다양한 기후정책을 추진해 왔다. 특히, 2022년에는 탄소중립조례 제정, 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 수립 및 탄소중립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한 바 있다. 인천탄소중립지원센터는 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인 정책 시행을 위해 에너지-산업-교통-기후-대기환경을 통합한 접근법을 도입하고, 2050 탄소중립 실현 목표 하에 지역 재생에너지 규모를 확대하면서 정책결정 전 과정에 기후전략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당진, 지역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과 에너지전환 성과 사례 발표
인천시에 이어, 당진시 김영명 부시장은 지속가능발전과 에너지전환을 위한 당진시의 노력에 대해 발표했다. 당진시는 대한민국 중서부에 위치한 인구 17만의 중소도시이지만, 수도권에 인접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많은 기업이 입주한 도시이다. 급속한 산업의 발달은 대기오염, 환경파괴 등을 야기했고, 이의 해결을 위해 당진시는 2015년부터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비전으로 삼고 민간협력 거버넌스를 통해 당진형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수립·이행해 오고 있다. 특히, 석탄발전소로 인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중 10%를 차지하고 있는 당진시에서 에너지전환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이다. 2016년 석탄발전소 신규 건립에 반대해 정부의 초기 계획을 무산시키고 태양광발전시설을 건립한 사례는 국내에서 유일무이한 사례로 손꼽힌다. 이외에도 당진시는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에너지전환지원조례 재정, 에너지센터 설립 등을 통해 화력발전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카스카이스, 지역 기후행동 시 주요 부문에 집중하고 시민 참여 독려
다음 유럽 사례로 포르투갈 카스카이스 (Cascais) 요아나 발세마오 (Joana Balsemão) 시의원의 발표가 이어졌다. 리스본 근처의 해안도시인 카스카이스는 관광지로도 널리 알려진 곳이다. 카스카이스는 2009년 기후변화전략을 수립한 이후 기후행동의 선도도시로서 녹색해법과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오고 있다. 다른 도시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낮은 편인 카스카이스는 기후행동의 다양한 공동편익을 강조해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 있으며, 에너지, 교통 및 폐기물 분야의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배출량의 50%를 차지하는 교통 분야에서는 대중교통 무료화를 통해 버스 이용률을 20% 증가시킨 바 있다. 건물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공간 부족 문제를 넘어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고 있으며, 인식개선 및 포인트제도 도입 등을 통해 쓰레기 재활용률을 높이고 있다. 지역 기후행동의 성공 요소로는 내부 구성원들의 설득과 참여, 그리고 과학에 근거한 목표와 계획의 수립을 꼽았다.
-남미 도시들, 다층적협력을 통한 공동 기후위기 대응
아르헨티나의 에스테반 에체베리아(Esteban Echeverria) 시 환경국장이자 ‘Mercociudades 네트워크’ 사무총장인 로테로 로렌조(Lautaro Lorenzo)가 남미 도시들의 기후행동에 대해 소개했다. ‘Mercociudades 네트워크’는 남미 전역 10개국 300여 개 지방정부가 참여하고 있는 지방정부협의회이다. 남미 지역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강 유역의 오염과 홍수이며, 특히, 축산으로 인한 오염문제가 심각하다. 이를 해결하고 위생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강 유역의 지방정부들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국가, 지방정부, 시민단체, 주민들이 모두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성해, 지역에 필요한 인프라 시설을 구축하고, 시민들의 문화적, 친환경적 활동들도 장려하고 있다. 또한, 불법 거주지 등 지나친 도시화로 인한 문제에 대해서는 상하수도 시설 등 기본 인프라 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투자를 지원해 시민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 세계 도시들의 기후 행동을 지원하는 글로벌 이니셔티브 지콤 소개
마지막으로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GCoM, 지콤) 연구혁신국장 벤자민 잔스(Benjamin Jance)는 전 세계 11,000여 이상의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네트워크로서 지방정부의 기후행동 이행을 지원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고자 하는 지콤의 활동 내용과 혜택에 대해 소개했다.
발표에 이어 인천시 손성환 인천시 GCF 자문대사가 패널 토론을 진행했다.
우선 탈석탄과 관련하여 정부 방향과 인천시의 목표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해 인천 조경두 센터장은, 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인천시에서는 지속적으로 화력발전소 감축, 발전소 개조를 통한 효율성 증가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블루카본에도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행동을 취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뿐만 아니라 지콤 등 글로벌 이니셔티브와의 협력, 과학의 지원도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생산 전력 대부분을 수도권 등 외부지역에 송전하고 있는 당진시에는 에너지 전환에 대해 시민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김영명 부시장은 대기오염 등 문제가 많아지면서 30년 전 발전소 건설을 환영했던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졌고, 그 결과 석탄발전소의 추가 건립을 막고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었다고 답했다.
관광과 관련된 환경정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 카스카이스 요아나 발세마오 시의원은 골프 관광이 많은 카스카이스에서 가뭄이 심해지면서 빗물을 재활용해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방안을 골프장 운영자들과 논의해서 시행한 사례를 소개했다. 빗물 재활용을 위해서는 건물의 개조가 필요했는데 이를 허용하는 제도가 미비해 EU 및 국가 차원의 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했다면서, 민간, 지방 및 국가 정부 등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지콤 참여 도시들에게 어떤 맞춤 지원이 제공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벤자민 잔스 국장은, 도시 지원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다른 도시의 사례, 교훈, 경험 등을 배우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지콤 참여도시들은 도시 간 교류를 통해 실제 사례를 접함으로써 정책수립 및 역량강화 측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각 지역 및 국가의 지콤사무국들이 이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문의: 손봉희 사무국장 (bong-hee.son@iclei.org / 031-255-3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