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이클레이 정기회의 : [개회세션] 지속가능발전을 선도하는 리더들의 무대
2019 이클레이 한국회원 지방정부 정기회의가 지난 2월 28일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정기회의는 딱딱하고 상투적인 기존 개회식에서 벗어나 지속가능발전을 선도하는 도시의 리더들의 토론으로 진행되는 개회 세션으로 시작되었다. 이번 기사에서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각 도시 리더들의 철학과 도시의 현안, 그리고 K-SDGs 채택이 우리 지방정부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이며,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기대하는 바는 무엇인지에 대한 리더들의 이야기를 정리하였다.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박연희 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개회 세션은 아래의 질문에 대해 세 명의 지방정부 정상들의 답변과 마지막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기구인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총장의 의견을 들어보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1. 지속가능발전과 나, 어떻게 이해하고 시정에 통합하려고 노력하는가?
창원시장 – 창원은 환경수도를 선포하고 환경적 측면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많은 준비를 해 왔다. 이제는 환경을 넘어 사회경제적인 지속가능성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전 국가적인 성장과 팽창의 시대에 이어 급속한 사회구조변화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원시장 – 20년 전 국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만드는 일에 참여하고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 의제를 주도했던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 1992년 의제21이 처음 한국에 도입되었을 때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은 상황이었으나 한국의 NGO들을 중심으로 한국 중앙정부의 정책을 견인해 왔으며, 지방정부와 NGO가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노력을 진행해 왔다. 이후 지자체장이 된 이후 여러 지자체장들과 함께 국제회의에 참가하고 국제적 논의의 흐름에 대해 배우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지방정부 차원에서 구현하기 위해서는 파트너십이 매우 중요하다. 거버넌스를 통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시민의 정부 형태로 지금까지 진화해 왔으며, 앞으로는 시민복지권의 확대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당진시장 – 서해안 고속도로의 개통 이후 당진시의 발전이 시작되었고 그에 따른 문제점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당진은 항만, 평야, 산업단지가 공존하는 도농복합도시이다. 국내에서 소비되는 석탄의 사분의 일이 당진 화력발전소에서 소비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당진 시민들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 민선 6기의 시작과 함께 당진의 지속가능성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인구 16만 당진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전국 지자체 중 으뜸이다. 지속가능성의 위기 속에서 2015년부터 당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역의 의제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2016년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2017년에는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한 비전 선포식을 가졌다.
2. 포용적 사회 등, 지속가능발전의 사회적 측면이 중요한데, 어떻게?

창원시장 – 과거에는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가 희생하거나 소수의 이익을 억압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 과정에서 환경 문제가 많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한 논의는 많이 되었지만 실질적인 이행이 부족했고 구체적인 이해관계가 결부되면서 사회적 갈등이 많이 발생하였다. 주남저수지의 경우 인간과 철새의 공존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지역 주민은 철새로부터의 피해를 장기간 입어왔으며, 환경론자와 지역 주민과의 끝없는 충돌이 이어져왔다. 포용적인 대화와 타협 없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생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등의 활동이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이뤄지고 있지만, 양보, 이해, 포용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지자체의 노력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산의 우선순위를 포용적인 사회를 만드는 일에 배정하고, 공론화위원회와 갈등관리위원회 등을 출범하여 사회적 합의를 통해 서로 포용하는 사회를 만드는 일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당진시장 – 군에서 시로 승격되면서 급속한 발전을 경험한 당진시는 제철 클러스터, 에너지산업 중심, 석탄사업이 집중되면서 대기질과 수질 오염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 23개의 발전소 중 대부분이 석탄화력발전소이며 무려 440%의 에너지 자립도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과 전력 수송을 위한 556개의 철탑으로 인해 주민들의 재산권과 건강권에 대한 침해가 심각하다. 지금까지의 성장은 시장과 경제 논리 중심으로 진행되어왔다. 이제는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사회와 자연의 공존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결국은 지속가능성이 문제해결의 핵심이라고 본다. 당진시는 에너지 기본계획을 세우고 수질오염 총량제를 도입하고, 기업들과 대기오염 배출량 규제를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 모니터링과 감시 등을 시민들 함께 진행하면서 더불어 잘 사는 사회로 나아가려 노력하고 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전력 사업과 관련해서는 농민, 어민 등 사회적 약자의 소리가 무시되어 왔으나, 이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3.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을 추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점과 어려웠던 점은?

수원시장 – 우리는 당진시에 많은 빚을 지고 있다. 전력 생산으로 인한 환경오염, 고압선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 등 그 책임에 있어서 우리 모두는 자유롭지 못하다. 우리는 에너지전환지방정부협의체를 구성하여 전 국가적인 에너지 체질의 전환을 주도하고 있으며, 당진과의 긴밀한 연대를 바탕으로 당진 생산품 구매하기 등을 통해 힘을 보태려 노력하고 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선진국은 유엔의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개도국은 아직 그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 도시들의 현실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이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해답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수원시는 2013년 생태교통 세계총회 & 페스티벌을 개최할 당시, 극심한 혼란과 갈등을 겪었다. 결국은 시민들의 의식과 소통이 핵심적인 문제이며, 거버넌스, 민주적 의사결정 프로세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경제적인 안정 등이 요구된다. 분명 진통이 없을 수는 없지만 효과적인 거버넌스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4.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은 잘 보이지 않는다.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 국가와 지방정부와의 협력은 어떻게?

당진시장 – 지금까지는 지방의제21 등이 환경정책과의 담당업무로 되어 왔다. 하지만 지속가능발전은 한 개 부서에서 담당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여러 부서 간의 협업을 필요로 한다. 당진시는 지속가능발전 전담부서를 구성하기위해 지속가능발전담당팀을 구성하였으며, 현재는 지속가능발전담당관실을 설치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최상위 목표로 두고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있다. 올해 모든 부서 담당관들과의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행방안과 주민자치와의 연계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중앙정부는 포괄적인 체계를 제시하고 이를 지방정부가 실행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주어야 한다. 기초 지자체에서 무언가를 시도하려고 해도 광역에서 제동을 거는 경우가 있어왔다.
창원시장 – 중앙정부가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아젠다를 설정하지만 지방정부의 아젠다는 중앙정부와 다른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창원의 경우 저출산과 인구 감소가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이다. 당진은 오염이 문제이지만 창원은 이미 그러한 문제를 겪고 극복해 왔다. 또한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존의 산업을 어떻게 미래지향적이고 경쟁력있는 4차 산업으로 전환하느냐에 집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스마트 공장, 스마트 산단을 핵심 아젠다로 설정했다. 사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큰 관심이 없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핵심 아젠다를 공모사업으로 설정하고, 이를 통해 지방정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수원시장 – 인구 감소 문제와 관련하여, 수원시의 경우 인구가 늘고는 있지만 중학교의 학급은 줄어들고 있다. 저출산과 인구 감소는 한 두 도시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이다. <이어서, 1992년 열린 리우 회의부터 2015년에 채택된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에 이르기까지에 대한 브리핑 발표>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총장 – 지방정부가 세운 이행계획을 수행한 미래 2030년의 모습을 그려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지방정부는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한다.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 이를 기반으로 사회를 전환시켜 나가는 것이 거버넌스의 핵심이다. 이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의 핵심이기도 하다. 인구감소가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공동체의 붕괴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구성원의 최소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회복력이 강한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지속가능발전목표이다. 따라서 시민의 의견을 기반으로 정책을 만들고 수행하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이클레이 정기회의 개회세션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리더들의 철학과 K-SDGs 채택과 지방정부 차원의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연계에 대한 그들의 소견을들어보았다. 이클레이는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그리고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협력으로 K-SDGs와 효과적으로 연계되는 지역지속가능발전목표(가칭 L-SDGs)를 주제로 한 지방정부 정상들의 회의와 토론을 2019년 연내에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이를 공론화하고 많은 이해당사자들의 관심을 증폭시키고자 노력할 것이다.
문의: 강정묵 정책정보팀장 (jeongmuk.kang@iclei.org)
2019 이클레이 정기회의 : [개회세션] 지속가능발전을 선도하는 리더들의 무대
2019 이클레이 한국회원 지방정부 정기회의가 지난 2월 28일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정기회의는 딱딱하고 상투적인 기존 개회식에서 벗어나 지속가능발전을 선도하는 도시의 리더들의 토론으로 진행되는 개회 세션으로 시작되었다. 이번 기사에서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각 도시 리더들의 철학과 도시의 현안, 그리고 K-SDGs 채택이 우리 지방정부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이며,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기대하는 바는 무엇인지에 대한 리더들의 이야기를 정리하였다.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박연희 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개회 세션은 아래의 질문에 대해 세 명의 지방정부 정상들의 답변과 마지막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기구인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총장의 의견을 들어보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1. 지속가능발전과 나, 어떻게 이해하고 시정에 통합하려고 노력하는가?
창원시장 – 창원은 환경수도를 선포하고 환경적 측면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많은 준비를 해 왔다. 이제는 환경을 넘어 사회경제적인 지속가능성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전 국가적인 성장과 팽창의 시대에 이어 급속한 사회구조변화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원시장 – 20년 전 국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만드는 일에 참여하고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 의제를 주도했던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 1992년 의제21이 처음 한국에 도입되었을 때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은 상황이었으나 한국의 NGO들을 중심으로 한국 중앙정부의 정책을 견인해 왔으며, 지방정부와 NGO가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노력을 진행해 왔다. 이후 지자체장이 된 이후 여러 지자체장들과 함께 국제회의에 참가하고 국제적 논의의 흐름에 대해 배우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지방정부 차원에서 구현하기 위해서는 파트너십이 매우 중요하다. 거버넌스를 통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시민의 정부 형태로 지금까지 진화해 왔으며, 앞으로는 시민복지권의 확대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당진시장 – 서해안 고속도로의 개통 이후 당진시의 발전이 시작되었고 그에 따른 문제점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당진은 항만, 평야, 산업단지가 공존하는 도농복합도시이다. 국내에서 소비되는 석탄의 사분의 일이 당진 화력발전소에서 소비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당진 시민들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 민선 6기의 시작과 함께 당진의 지속가능성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인구 16만 당진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전국 지자체 중 으뜸이다. 지속가능성의 위기 속에서 2015년부터 당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역의 의제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2016년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2017년에는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한 비전 선포식을 가졌다.
2. 포용적 사회 등, 지속가능발전의 사회적 측면이 중요한데, 어떻게?
창원시장 – 과거에는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가 희생하거나 소수의 이익을 억압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 과정에서 환경 문제가 많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한 논의는 많이 되었지만 실질적인 이행이 부족했고 구체적인 이해관계가 결부되면서 사회적 갈등이 많이 발생하였다. 주남저수지의 경우 인간과 철새의 공존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지역 주민은 철새로부터의 피해를 장기간 입어왔으며, 환경론자와 지역 주민과의 끝없는 충돌이 이어져왔다. 포용적인 대화와 타협 없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생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등의 활동이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이뤄지고 있지만, 양보, 이해, 포용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지자체의 노력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산의 우선순위를 포용적인 사회를 만드는 일에 배정하고, 공론화위원회와 갈등관리위원회 등을 출범하여 사회적 합의를 통해 서로 포용하는 사회를 만드는 일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당진시장 – 군에서 시로 승격되면서 급속한 발전을 경험한 당진시는 제철 클러스터, 에너지산업 중심, 석탄사업이 집중되면서 대기질과 수질 오염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 23개의 발전소 중 대부분이 석탄화력발전소이며 무려 440%의 에너지 자립도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과 전력 수송을 위한 556개의 철탑으로 인해 주민들의 재산권과 건강권에 대한 침해가 심각하다. 지금까지의 성장은 시장과 경제 논리 중심으로 진행되어왔다. 이제는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사회와 자연의 공존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결국은 지속가능성이 문제해결의 핵심이라고 본다. 당진시는 에너지 기본계획을 세우고 수질오염 총량제를 도입하고, 기업들과 대기오염 배출량 규제를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 모니터링과 감시 등을 시민들 함께 진행하면서 더불어 잘 사는 사회로 나아가려 노력하고 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전력 사업과 관련해서는 농민, 어민 등 사회적 약자의 소리가 무시되어 왔으나, 이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3.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을 추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점과 어려웠던 점은?
수원시장 – 우리는 당진시에 많은 빚을 지고 있다. 전력 생산으로 인한 환경오염, 고압선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 등 그 책임에 있어서 우리 모두는 자유롭지 못하다. 우리는 에너지전환지방정부협의체를 구성하여 전 국가적인 에너지 체질의 전환을 주도하고 있으며, 당진과의 긴밀한 연대를 바탕으로 당진 생산품 구매하기 등을 통해 힘을 보태려 노력하고 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선진국은 유엔의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개도국은 아직 그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 도시들의 현실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이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해답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수원시는 2013년 생태교통 세계총회 & 페스티벌을 개최할 당시, 극심한 혼란과 갈등을 겪었다. 결국은 시민들의 의식과 소통이 핵심적인 문제이며, 거버넌스, 민주적 의사결정 프로세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경제적인 안정 등이 요구된다. 분명 진통이 없을 수는 없지만 효과적인 거버넌스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4.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은 잘 보이지 않는다.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 국가와 지방정부와의 협력은 어떻게?
당진시장 – 지금까지는 지방의제21 등이 환경정책과의 담당업무로 되어 왔다. 하지만 지속가능발전은 한 개 부서에서 담당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여러 부서 간의 협업을 필요로 한다. 당진시는 지속가능발전 전담부서를 구성하기위해 지속가능발전담당팀을 구성하였으며, 현재는 지속가능발전담당관실을 설치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최상위 목표로 두고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있다. 올해 모든 부서 담당관들과의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행방안과 주민자치와의 연계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중앙정부는 포괄적인 체계를 제시하고 이를 지방정부가 실행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주어야 한다. 기초 지자체에서 무언가를 시도하려고 해도 광역에서 제동을 거는 경우가 있어왔다.
창원시장 – 중앙정부가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아젠다를 설정하지만 지방정부의 아젠다는 중앙정부와 다른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창원의 경우 저출산과 인구 감소가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이다. 당진은 오염이 문제이지만 창원은 이미 그러한 문제를 겪고 극복해 왔다. 또한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존의 산업을 어떻게 미래지향적이고 경쟁력있는 4차 산업으로 전환하느냐에 집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스마트 공장, 스마트 산단을 핵심 아젠다로 설정했다. 사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큰 관심이 없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핵심 아젠다를 공모사업으로 설정하고, 이를 통해 지방정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수원시장 – 인구 감소 문제와 관련하여, 수원시의 경우 인구가 늘고는 있지만 중학교의 학급은 줄어들고 있다. 저출산과 인구 감소는 한 두 도시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이다. <이어서, 1992년 열린 리우 회의부터 2015년에 채택된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에 이르기까지에 대한 브리핑 발표>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총장 – 지방정부가 세운 이행계획을 수행한 미래 2030년의 모습을 그려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지방정부는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한다.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 이를 기반으로 사회를 전환시켜 나가는 것이 거버넌스의 핵심이다. 이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의 핵심이기도 하다. 인구감소가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공동체의 붕괴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구성원의 최소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회복력이 강한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지속가능발전목표이다. 따라서 시민의 의견을 기반으로 정책을 만들고 수행하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이클레이 정기회의 개회세션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리더들의 철학과 K-SDGs 채택과 지방정부 차원의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연계에 대한 그들의 소견을들어보았다. 이클레이는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그리고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협력으로 K-SDGs와 효과적으로 연계되는 지역지속가능발전목표(가칭 L-SDGs)를 주제로 한 지방정부 정상들의 회의와 토론을 2019년 연내에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이를 공론화하고 많은 이해당사자들의 관심을 증폭시키고자 노력할 것이다.
문의: 강정묵 정책정보팀장 (jeongmuk.kang@iclei.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