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유럽그린딜 지속가능산업(Sustainable industry)
특히, 위 중점 정책 분야 중 자원 순환과 관련된 지속가능한 산업(Sustainable industry) 부문 관련, 1970년부터 2017년까지 전 세계의 연간 자원 추출량이 3배가량 증가해 90% 이상의 생물다양성 손실과 수질 및 대기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EU 산업부문의 자재 중 재활용 제품은 단 12%에 그치는 등 산업 부문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순환경제(Circular Economy)에 기반 한 새로운 산업 정책의 필요성을 천명하였다.
출처: 유럽그린딜 지속가능산업(Sustainable industry), 재작성
산업 전략을 채택하고 철강, 시멘트 등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의 탈탄소화 및 현대화를 위한 정책 변화가 특히 주목을 받고 있다.
그 중에서도 EU 경제의 현대화를 위해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새로운 순환경제 행동계획(A New Circular economy Action Plan)을 마련하고 섬유, 건설, 전자제품, 플라스틱 등 총 4개의 자원 집약적인 산업에 대해 다음과 같은 활동 계획을 마련했다.
출처: 유럽그린딜 지속가능산업(Sustainable industry)
• 2030년까지 EU에서 사용되는 모든 포장재가 재사용(reusable) 또는 재활용(re-cyclable)이 가능토록 관련 규정 마련 계획
• 일회용품 또는 제한된 사용 기간을 지닌 제품(Limited use products) 소비 패턴에서 재화 및 서비스를 대여하는 공유의 개념에 기반 한 새로운 경제모델을 촉진 계획
유럽연합은 최초의 기후 중립 대륙(First climate-neutral continent)이 되겠다는 비전과 함께 유럽그린딜을 제안하며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관련 입법을 강화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이 늦어지면 그만큼 비용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와 동시에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고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이기도 하다.
[지자체 단위_뉴욕시 도시형 그린뉴딜]
뉴욕시는 2019년 4월, 미국의 그린뉴딜 정책과 관련하여 도시 전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 일자리 창출, 불평등 해소를 위한 장기 전략 ‘OneNYC 2050’을 수립(2019.4.22.)하였다. OneNYC 2050은 2050년까지 뉴욕시를 보다 더 강하고 정의로운 도시(Strong and Fair City)로 만들기 위해 이룩해야 할 8개 전략목표와 30개 이니셔티브로 구성된다.
출처: 뉴욕시 그린뉴딜 정책 및 시사점, 국토연구원, 23
특히, 뉴욕시는 건축 부문을 중점사업으로 설정하고 건물 에너지효율 등의 내용을 담은 일종의 그린뉴딜 실행법인 기후활성화법(Climate Mobilization Act)을 통과시켜(2019.4.18.) 그린뉴딜 추진 기반을 강화하였다.
빌딩(71%), 도로교통(21%), 탈루성배출(6%), 수송(3%), 가로등(1%)
출처: 뉴욕시 그린뉴딜 홈페이지(onenyc.cityofnewyork.us)
기후활성화법은 온실가스 80% 감축 목표를 잡고 빌딩에서 46%, 교통 20%, 폐기물 2%, 기타 자연 감축분으로 12%를 감축한다. 특히 뉴욕시의 온실가스감축은 빌딩과 건물에 집중하고 있다. 뉴욕시 온실가스 배출의 70%를 차지하는 중대형 빌딩(연면적 2,300m2 이상)은 2040년까지 40%, 2050년까지 80%의 배출량을 감축하지 못하면 빌딩주가 연간 수백만 달러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담고 있다.
®OneNYC 2050 Full Report
주택(61%), 교통·인프라(57%), 일자리·경제적 안전성(42%), 교육(38%), 공공안전(29%)이 가장 중요한 문제 상위 5개에 들었다.
또 한 가지 뉴욕시 그린뉴딜 관련 주목할 만 한 점은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7개월 동안 뉴욕시민들이 시와 지역사회에 원하는 바를 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 루트를 통해 16,000명의 시민이 계획 수립에 참여함으로써 시민 참여 및 지역협력 기반으로 비전 및 우선순위를 결정했다는 점이다.
[사례_restado: 건축자재 재활용 플랫폼]
restado 웹사이트
전 세계 쓰레기의 약 50%가 건축업에서 발생하고 이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3%를 차지한다. 2016
포스트 코로나 시대, 그린뉴딜과 공공녹색구매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대비한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경제 구조를 향한 그린뉴딜 계획이 국내외적으로 연일 발표되고 있다. 한국판 그린뉴딜 전략에서 중점 사업으로 꼽힌 건축·건물 부문을 중심으로 해외 사례 조망을 통해 변화되는 패러다임 동향과 지방정부의 새로운 역할 및 과제에 관한 시사점을 살펴본다.
[국가단위_유럽 그린딜 정책]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책이자 신성장동력인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 ‘19.12월)을 통해 유럽연합은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0‘(Zero)으로 만드는 이른바 ’탄소 중립‘ 목표를 수립하고 생물다양성, 식량시스템, 지속가능한 농업, 깨끗한 에너지, 지속가능한 산업, 건축 및 개보수, 지속가능한 교통, 오염 저감, 기후행동 등 총 9개의 중점 정책 분야(Policy Area)를 선정한 것이 특징이다.
출처: 유럽그린딜 지속가능산업(Sustainable industry)
특히, 위 중점 정책 분야 중 자원 순환과 관련된 지속가능한 산업(Sustainable industry) 부문 관련, 1970년부터 2017년까지 전 세계의 연간 자원 추출량이 3배가량 증가해 90% 이상의 생물다양성 손실과 수질 및 대기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EU 산업부문의 자재 중 재활용 제품은 단 12%에 그치는 등 산업 부문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순환경제(Circular Economy)에 기반 한 새로운 산업 정책의 필요성을 천명하였다.
출처: 유럽그린딜 지속가능산업(Sustainable industry), 재작성
산업 전략을 채택하고 철강, 시멘트 등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의 탈탄소화 및 현대화를 위한 정책 변화가 특히 주목을 받고 있다.
그 중에서도 EU 경제의 현대화를 위해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새로운 순환경제 행동계획(A New Circular economy Action Plan)을 마련하고 섬유, 건설, 전자제품, 플라스틱 등 총 4개의 자원 집약적인 산업에 대해 다음과 같은 활동 계획을 마련했다.
출처: 유럽그린딜 지속가능산업(Sustainable industry)
• 2030년까지 EU에서 사용되는 모든 포장재가 재사용(reusable) 또는 재활용(re-cyclable)이 가능토록 관련 규정 마련 계획
• 일회용품 또는 제한된 사용 기간을 지닌 제품(Limited use products) 소비 패턴에서 재화 및 서비스를 대여하는 공유의 개념에 기반 한 새로운 경제모델을 촉진 계획
유럽연합은 최초의 기후 중립 대륙(First climate-neutral continent)이 되겠다는 비전과 함께 유럽그린딜을 제안하며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관련 입법을 강화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이 늦어지면 그만큼 비용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와 동시에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고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이기도 하다.
[지자체 단위_뉴욕시 도시형 그린뉴딜]
뉴욕시는 2019년 4월, 미국의 그린뉴딜 정책과 관련하여 도시 전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 일자리 창출, 불평등 해소를 위한 장기 전략 ‘OneNYC 2050’을 수립(2019.4.22.)하였다. OneNYC 2050은 2050년까지 뉴욕시를 보다 더 강하고 정의로운 도시(Strong and Fair City)로 만들기 위해 이룩해야 할 8개 전략목표와 30개 이니셔티브로 구성된다.
출처: 뉴욕시 그린뉴딜 정책 및 시사점, 국토연구원, 23
특히, 뉴욕시는 건축 부문을 중점사업으로 설정하고 건물 에너지효율 등의 내용을 담은 일종의 그린뉴딜 실행법인 기후활성화법(Climate Mobilization Act)을 통과시켜(2019.4.18.) 그린뉴딜 추진 기반을 강화하였다.
빌딩(71%), 도로교통(21%), 탈루성배출(6%), 수송(3%), 가로등(1%)
출처: 뉴욕시 그린뉴딜 홈페이지(onenyc.cityofnewyork.us)
기후활성화법은 온실가스 80% 감축 목표를 잡고 빌딩에서 46%, 교통 20%, 폐기물 2%, 기타 자연 감축분으로 12%를 감축한다. 특히 뉴욕시의 온실가스감축은 빌딩과 건물에 집중하고 있다. 뉴욕시 온실가스 배출의 70%를 차지하는 중대형 빌딩(연면적 2,300m2 이상)은 2040년까지 40%, 2050년까지 80%의 배출량을 감축하지 못하면 빌딩주가 연간 수백만 달러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담고 있다.
®OneNYC 2050 Full Report
주택(61%), 교통·인프라(57%), 일자리·경제적 안전성(42%), 교육(38%), 공공안전(29%)이 가장 중요한 문제 상위 5개에 들었다.
또 한 가지 뉴욕시 그린뉴딜 관련 주목할 만 한 점은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7개월 동안 뉴욕시민들이 시와 지역사회에 원하는 바를 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 루트를 통해 16,000명의 시민이 계획 수립에 참여함으로써 시민 참여 및 지역협력 기반으로 비전 및 우선순위를 결정했다는 점이다.
[사례_restado: 건축자재 재활용 플랫폼]
restado 웹사이트
전 세계 쓰레기의 약 50%가 건축업에서 발생하고 이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3%를 차지한다.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