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 - SDGs를 위한 지방의회 컨퍼런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방향과 과제
2015년 9월 유엔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UN Sustainable Development Summit)에서 2030 아젠다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7개를 확정하였다. 2030년까지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이라는 5개의 영역에서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목표로 제시하였다. 지속가능발전목표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지만, 이를 달성하지 않고서는 미래 사회에 대한 명확한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전국 26개의 시·구·군에서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를 창설하였다. 지속가능발전은 경제, 사회, 환경에 대해 통합적인 사고와 가치를 요구한다. 그러나 부서별로 나뉘어져 있고, 기능별로 움직이는 공무원 행정에서 통합적 사고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유연한 행정체계를 지향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행정체계가 기능 위주의 전통적 방식인 칸막이(silo) 행정으로 되어 있어 서로 연계되지 못하고 개별 부서의 칸막이 속에서 개별 정책이 만들어지고 집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칸막이 행정으로는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협력적 체계가 구축되기 어렵다. 이유는 간단하다. 담당 부서와 분야가 다르다는 이유로 연계되지 못하기 때문에 협력적인 지속가능발전 정책이 구축되지 못한다. 협력적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위해서는 총체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특히 질적으로 다가갈 필요가 있다.
새로운 정책적 변화를 찾기 위해
2019년 9월 26일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의 ‘SDGs를 위한 지방의회 컨퍼런스’에서 ‘질적 연구자와 지속가능성 평가자로서 지방의원의 SDGs 활용’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해주신 오수길 교수님의 발표를 소개하고자 한다.
전체론적인 관점을 가지게 하는 질적 평가
우리 사회에서 고민과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이야기할 때, 양적인 수치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많은 한계가 따를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삶을 관찰한다면 문제를 해결하기 한결 쉬울 것이다.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삶을 관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질적 방법이다. 지방의원들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질적 자료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도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 주민과 병원이 갈등하는 사례에서 양적 자료만 보는 것보다는 주민과 병원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많은 정보들을 알 수 있게 된다. 즉 질적 평가는 현장을 심도 있게 바라봄으로써 맥락과 실제의 효과에 대해서 들여다 볼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양적 자료로는 바라볼 수 없는 것들이다. 또 다른 예로 의회에서 미혼모에 대한 정책을 구축하기 위해서 양적 자료가 기본이 되겠지만 실제 그들의 이야기를 전달한다면 많은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지속가능발전 정책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했다. 그 결과 3번 목표, 8번 목표, 11번 목표, 10번 목표의 순서대로 중요도가 조사되었다. 그런데 서울의 모든 지역에서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성별로도 차이가 있을 것이고, 연령대별로도 차이가 있다. 또 다른 예로 서울에는 바다가 없기 때문에 14번 목표를 제외하자는 목소리가 있었다. 그러나 한강에서 폐기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서해 바다가 오염되기 때문에 14번 목표를 넣었다. 즉 목표를 연결시키고 통합적으로 사고한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지방의원들은 지역의 환경, 경제, 사회 등에 대한 많은 요구를 듣게 된다. 그러나 따로따로 듣고, 따로따로 행정체계를 구축하게 된다면 시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대로 정책이 구축되지 않을 수 있다. 지역의 문제를 충분히 알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질적 접근을 통해 통합적이며, 종합적인 사고가 중요하다.
○ 문의 : 전영은 담당관
2019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 - SDGs를 위한 지방의회 컨퍼런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방향과 과제
2015년 9월 유엔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UN Sustainable Development Summit)에서 2030 아젠다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7개를 확정하였다. 2030년까지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이라는 5개의 영역에서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목표로 제시하였다. 지속가능발전목표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지만, 이를 달성하지 않고서는 미래 사회에 대한 명확한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전국 26개의 시·구·군에서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를 창설하였다. 지속가능발전은 경제, 사회, 환경에 대해 통합적인 사고와 가치를 요구한다. 그러나 부서별로 나뉘어져 있고, 기능별로 움직이는 공무원 행정에서 통합적 사고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유연한 행정체계를 지향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행정체계가 기능 위주의 전통적 방식인 칸막이(silo) 행정으로 되어 있어 서로 연계되지 못하고 개별 부서의 칸막이 속에서 개별 정책이 만들어지고 집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칸막이 행정으로는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협력적 체계가 구축되기 어렵다. 이유는 간단하다. 담당 부서와 분야가 다르다는 이유로 연계되지 못하기 때문에 협력적인 지속가능발전 정책이 구축되지 못한다. 협력적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위해서는 총체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특히 질적으로 다가갈 필요가 있다.
새로운 정책적 변화를 찾기 위해
2019년 9월 26일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의 ‘SDGs를 위한 지방의회 컨퍼런스’에서 ‘질적 연구자와 지속가능성 평가자로서 지방의원의 SDGs 활용’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해주신 오수길 교수님의 발표를 소개하고자 한다.
전체론적인 관점을 가지게 하는 질적 평가
우리 사회에서 고민과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이야기할 때, 양적인 수치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많은 한계가 따를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삶을 관찰한다면 문제를 해결하기 한결 쉬울 것이다.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삶을 관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질적 방법이다. 지방의원들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질적 자료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도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 주민과 병원이 갈등하는 사례에서 양적 자료만 보는 것보다는 주민과 병원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많은 정보들을 알 수 있게 된다. 즉 질적 평가는 현장을 심도 있게 바라봄으로써 맥락과 실제의 효과에 대해서 들여다 볼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양적 자료로는 바라볼 수 없는 것들이다. 또 다른 예로 의회에서 미혼모에 대한 정책을 구축하기 위해서 양적 자료가 기본이 되겠지만 실제 그들의 이야기를 전달한다면 많은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지속가능발전 정책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했다. 그 결과 3번 목표, 8번 목표, 11번 목표, 10번 목표의 순서대로 중요도가 조사되었다. 그런데 서울의 모든 지역에서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성별로도 차이가 있을 것이고, 연령대별로도 차이가 있다. 또 다른 예로 서울에는 바다가 없기 때문에 14번 목표를 제외하자는 목소리가 있었다. 그러나 한강에서 폐기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서해 바다가 오염되기 때문에 14번 목표를 넣었다. 즉 목표를 연결시키고 통합적으로 사고한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지방의원들은 지역의 환경, 경제, 사회 등에 대한 많은 요구를 듣게 된다. 그러나 따로따로 듣고, 따로따로 행정체계를 구축하게 된다면 시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대로 정책이 구축되지 않을 수 있다. 지역의 문제를 충분히 알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질적 접근을 통해 통합적이며, 종합적인 사고가 중요하다.
○ 문의 : 전영은 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