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도시 수원포럼은 2016년부터 사람 중심의 도시를 추구하는 수원시의 대표 포럼으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도시 지속가능성 전반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에 초점을 맞춰 매년 진행되고 있다. 이번 2019년 포럼에서는 "인간다운 삶을 위한 주거"라는 타이틀로 주거 복지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개회식에서 수원시 염태영 시장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주거에 대한 고민과 지혜를 나누는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은 삶의 근간이 되는 공간이자 쉼터이기에 저출산, 고령화 등 우리가 직면한 도시 문제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라고 전하며 주거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번 포럼은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수현 세종대학교 교수가 ‘부동산 인질사회와 삶의 자리’라는 제목의 기조강연으로 시작되었다. 한국을 포함 한 선진국에서 나타는 다섯 가지 현상 - 1)집값 사상 최고치 경신, 2)젊은 층의 주거상황 현저히 불안정, 3)집이 노후복지 수단으로써 공공복지를 대체하는 상황 심화, 4)주택에 대한 정부 역할 후퇴, 5)집이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원인으로 대두 – 지적하면서, 투기적 요소를 억제하는 정책, 양질의 공공주택, 지방정부의 역할 확대, 그리고 삶의 자리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토론을 해결책으로 제시하였다.
염태영 수원시장, 기조연설자인 김수현 세종대학교 교수, 그리고 홍콩중문대학교 미캄응 교수가 패널로 참석한 정책토크, 인간다운 삶을 위한 주거의 조건, 은 박연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이 세션의 주요 결과는 아래와 같다.
집은 인권이자 주권이며,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기본권이다. 또한 이웃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사회적 공간이기도 하며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가 있다. 전 세계적으로 과거의 주택 개념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나 점점 단순한 시설이 아닌, 상호연계, 자연기반의 녹색 개념, 꿈이 깃든 사회적, 정서적 측면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주거의 형평성은 지속가능발전목표 1번에 해당되며, 자치분권의 중요한 길잡이 역할을 한다. 현재 주거복지 정책의 물적 토대가 중앙집권화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복지 사각과 토지 운영 유연성의 주체는 지방정부에 있어야 한다. 특히 소통에 있어서 중앙-광역의 기존 체계를 넘어 중앙-기초 정부 간의 소통이 필요하다.
[세션1] ‘인간의 권리, 주거권 – 시민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에서는 주거권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 단계로, 주거기본법과 국가 차원의 주거권 현황과 과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국제사회에서 주거 문제에 대해 얘기할 때, 모두를 위한 주거를 얘기하지만, 여기에서 모두를 위한 주거는 주로 사회적 약자를 말하는 것(중산층이 아님)이다. 주거권은 도시의 권리가 아니라 일종의 인권으로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주거라는 것은 기본 인권으로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며, 이는 복지와도 관련되어 있다. 집은 객관적 웰빙(Well-being)을 제공하는 사회적 공간으로 사회적 통합과 관련 있다. 주거권이 발전해 오긴 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다. 안전, 위생 등 여러 영역에서 정책적으로 법률적인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 주거권의 혜택을 받는 것이 사람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들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헌법에서도 주거권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으며, 단지 국가의 의무 정도만 명시했을 뿐이다. 임대주택의 경우 ‘공급’에만 치중해 왔을 뿐, ‘실질’ 수요층에게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공급해주는 것, 주거 급여를 현실화해서 쾌적한 곳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의 실질적 도움이 필요하다. 디자인/문화적 측면에서도 경제적인 공간 맵핑을 한다고 하지만 이러한 것은 모두 환경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의 도전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에서 정책적 측면, 지방정부 집행하는 측면 모두 정책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이러한 정책이 도시개발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 주거권에 대한 적정 주거 등 현재 직면한 도전과제에 대한 문제가 계속 되고 있다.
[세션2] ‘주거권과 지방정부: 지방정부, 주거권 실현을 위한 정책 진단’ 에서는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내외 정책 추진 사례를 공유하였다. 본 세션에서는 프랑스 릴시(市)와 멕시코 유카탄주(州)의 관계자들이 참여하였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의 CLT(Community Land Trust)의 경우에는 선순환으로 이뤄지는 제도로서 장기간 높은 공공보조금을 통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로부터 재무적 지원을 받으므로 지방정부로부터의 접근성이 좋다. CLT는 유럽을 중심으로 탄탄한 공공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 멕시코 유카탄 주는 극빈한 빈곤을 병행한 여러 주거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이는 주민들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전통 가옥의 형태를 보존 및 개발시키는 Housing Action을 통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수원시는 중앙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추어 수원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주거 정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의 주거 정책에 대한 당위성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단, 추진 주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주거는 모든 이들에게 필요하기에 주거복지 네트워킹은 다양한 복지단체들과 함께 구축이 가능하다. 당사자들과 주거권을 이야기하는 것은 힘들기에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주기 위해서라도 필수적인 협업체계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 폐회세션에서는 앞선 세션의 좌장들과 수원시 이영인 도시정책실장, 그리고 Laxman Perera 유엔해비타트 아태지역 인간정주 전문가가 참여한 세션으로 이번 포럼의 결과와 성과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거복지의 핵심은 지방정부에서부터 중앙-정부-민간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며, 유관 파트너들과의 협업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 민간의 참여도, 최상의 접근법을 활용하여 주거복지 정책에 관심과 참여를 증진시켜야 할 것이다. 취약계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지원해야하며, 수혜자인 취약계층의 면밀한 파악을 위해서는 지방정부, 특히 기초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주거권은 단순히 주택의 공급만으로 보장될 수 없다. 집, 동네, 지역사회 커뮤니티도 함께 가야 온전한 의미에서의 주거권 보장이 이루어질 것이다. 주거권과 관련하여 국민들이 쉽게 동의할 수 있는 명료한 의제가 설정된다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 공동체의 복원으로 주거권을 보장하는 사례가 있기에, 물리적 주택 건설의 확대를 목표로 삼기보다는 복합적인 목표와 정책들, 그리고 유관 부서간의 긴밀한 융·복합적 협업이 중요하다. 주거문제에 있어서는 사회복지 부서, 주거복지 부서, 도시재생 부서 간 긴밀한 상호작용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효과적인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이다.
인간도시 수원포럼은 2016년부터 사람 중심의 도시를 추구하는 수원시의 대표 포럼으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도시 지속가능성 전반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에 초점을 맞춰 매년 진행되고 있다. 주거를 주제로 했던 2019년 포럼에 이어, 2020년에는 어떤 주제로 수원 시민과 연구자들을 찾아올지 기대가 된다.
인간도시 수원포럼 공식 홈페이지: http://www.suwonhumancity.org/2019/
문의: 강정묵 정책정보팀장
인간도시 수원포럼은 2016년부터 사람 중심의 도시를 추구하는 수원시의 대표 포럼으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도시 지속가능성 전반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에 초점을 맞춰 매년 진행되고 있다. 이번 2019년 포럼에서는 "인간다운 삶을 위한 주거"라는 타이틀로 주거 복지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개회식에서 수원시 염태영 시장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주거에 대한 고민과 지혜를 나누는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은 삶의 근간이 되는 공간이자 쉼터이기에 저출산, 고령화 등 우리가 직면한 도시 문제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라고 전하며 주거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번 포럼은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수현 세종대학교 교수가 ‘부동산 인질사회와 삶의 자리’라는 제목의 기조강연으로 시작되었다. 한국을 포함 한 선진국에서 나타는 다섯 가지 현상 - 1)집값 사상 최고치 경신, 2)젊은 층의 주거상황 현저히 불안정, 3)집이 노후복지 수단으로써 공공복지를 대체하는 상황 심화, 4)주택에 대한 정부 역할 후퇴, 5)집이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원인으로 대두 – 지적하면서, 투기적 요소를 억제하는 정책, 양질의 공공주택, 지방정부의 역할 확대, 그리고 삶의 자리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토론을 해결책으로 제시하였다.
염태영 수원시장, 기조연설자인 김수현 세종대학교 교수, 그리고 홍콩중문대학교 미캄응 교수가 패널로 참석한 정책토크, 인간다운 삶을 위한 주거의 조건, 은 박연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이 세션의 주요 결과는 아래와 같다.
[세션1] ‘인간의 권리, 주거권 – 시민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에서는 주거권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 단계로, 주거기본법과 국가 차원의 주거권 현황과 과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세션2] ‘주거권과 지방정부: 지방정부, 주거권 실현을 위한 정책 진단’ 에서는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내외 정책 추진 사례를 공유하였다. 본 세션에서는 프랑스 릴시(市)와 멕시코 유카탄주(州)의 관계자들이 참여하였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지막 폐회세션에서는 앞선 세션의 좌장들과 수원시 이영인 도시정책실장, 그리고 Laxman Perera 유엔해비타트 아태지역 인간정주 전문가가 참여한 세션으로 이번 포럼의 결과와 성과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간도시 수원포럼은 2016년부터 사람 중심의 도시를 추구하는 수원시의 대표 포럼으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도시 지속가능성 전반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에 초점을 맞춰 매년 진행되고 있다. 주거를 주제로 했던 2019년 포럼에 이어, 2020년에는 어떤 주제로 수원 시민과 연구자들을 찾아올지 기대가 된다.
인간도시 수원포럼 공식 홈페이지: http://www.suwonhumancity.org/2019/
문의: 강정묵 정책정보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