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해결의 매커니즘, 협력적 거버넌스
지속가능발전 정책과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신 고려사이버대학교 정보관리보안학과 오수길 교수님을 만났다. 오수길 교수님은 2002년 「지방정부의 민관 파트너십 사례연구: 지방정부 21 추진 과정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당시 거버넌스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초창기에 박사과정에 있으면서 지방의제21과 지속가능발전 행정체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오수길 교수님과 지속가능발전 정책 및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봤다.
인디라 간디, “빈곤은 최악의 오염”, 과연 환경과 경제가 양립할 수 있을까?
1972년 스톡홀롬에서 『유엔인간환경회의(UNCHE: UN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가 개최되었습니다.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 환경문제가 인류생존에 있어 중요한 문제로 국제사회에 폭넓게 인식되었습니다. 당시 인도의 수상이었던 인디라 간디는 “빈곤은 최악의 오염”이라고 말했습니다. 빈곤과 인권이 땅에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환경을 얘기하는 것에 한계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환경과 경제가 양립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1987년에는 브란트란트라고 불리는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 보고서가 지속가능발전을 정의하였고, 1992년 『리우회의(UNCED)』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이행하기 위한 「리우선언」과 세부적인 행동강령을 담은 「의제21(Agenda 21)」을 채택했습니다. 그때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ESSD)’이 주제였습니다.
시민교육의 방향: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교육?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교육이란 ‘87년에 「우리 공동의 미래」라는 보고서가 나왔고, 92년 『리우회의』가 진행되었고, 2015년에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확립되었다’라고 설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이란, 여성교육, 청소년교육, 인권교육 등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을 말합니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은 학교교육, 마을교육, 청년교육, 미래교육 등 분야별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환경교육을 할 때, 자연을 보호하고 쓰레기를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 보다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생산과 소비를 해야 한다든가, 생활양식을 바꿔야 한다든가, 관점을 바꿔야 한다든가, 무한 성장을 중지해야 한다든가 등의 교육 이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든 후자가 더 필요합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Leave no one behind)’
유엔은 2015년 193개국이 합의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제시했습니다. 193개국은 서로 다른 발전 정도가 있고 여건이 다르지만 유엔 차원에서는 193개국을 다 관리하기 때문에 232개의 지표(중복포함 244개의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것은 선진국에 해당되고, 어떤 것은 개발도상국에만 해당됩니다. 한국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만든다고 하면 유엔의 것을 참고하면서 우리나라에 해당되는 것을 뽑아 쓸 수 있고,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제라고 한다면 세부 목표나 지표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만들면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보고 경기도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인지, 경기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제는 무엇인지를 보고 추가 및 수정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인천시 부평구는 이미 2011년에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수립했습니다. 2015년에 지속가능발전목표가 발표된 후에 자기들의 목표가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몇 번에 해당되는지 연계 구조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유지했습니다. 또 충남 당진시는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체제로 바꿨습니다.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첫 걸음, 협력적 거버넌스
첫 번째, 지속가능발전을 이행하기 위한 부서간의 통합적인 관점
행정에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만들고 그에 따른 세부(이행)계획을 만듭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올해 어떤 일을 할 거다’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지속가능성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진단하고 모니터링 하는 기준이 지속가능발전 지표입니다. 지속가능발전 지표는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와 맞닿아 있는데, 그 체계를 잡았다고 행정만 작동하는 방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실업문제, 폐기물관리문제, 여성문제 등이 있다고 하면 행정부서만이 아니라 부서 간의 협력을 통해서 통합적인 관점으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목표를 달성해가는 경로를 설정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주민과 함께든 시민단체와 함께든 지표가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을 지원하도록 하는 실천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Nexus Approach(연계 접근방법) 활용하기!
우선 우리 지역의 지속가능성 수준을 알기 위해 현황진단이 필요합니다. 공무원과 주민들의 인식 조사를 할 수도 있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정책, 기본 계획, 중장기 계획, 도시 기본 계획, 환경 기본 계획 등을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17개 분야에 대한 우선순위, 즉 어떤 목표를 더 중시해야 하는지, 지역별, 성별, 소득별, 연령별 등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반드시 17개의 목표를 모두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충남 당진시는 처음에 세 개 목표로만 시작을 했다가 연결되지 않은 것이 없다고 판단하고 나중에는 17개를 다 채웠습니다. 수원시는 10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목표를 수립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17개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물어본다든지 혹은 우리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목표가 무엇이며, 연계되는 것이 무엇인지 등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지속가능발전 행정 체계를 잘 적립해 나가고 문제를 잘 해결해나갈 수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문제점?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대한 잘못된 이해, 두 가지
중앙정부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식이 불충분합니다. 현 정부 100대 국정 목표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가 해야 하는 과제로 지속가능발전을 설정해두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경만 봐서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버넌스라는 틀로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를 이야기하지만 또 하나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문제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 입장에서 10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업무 10가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방어적으로 됩니다. 지속가능발전이라고 하면 모든 부서가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가치를 모두 지향하면서 그것을 지향하는 일을 하도록 지속가능 거버넌스가 되어야 하는데,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새로운 일,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새로운 정책이라고 보니까, 지속가능발전 주무부서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무부서는 힘들고 다른 부서는 모릅니다.
지속가능발전 지표의 효과성과 공무원의 효능감
지속가능발전 지표의 효과성이란 세부(이행)계획을 잘 이행해서 지표가 개선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반면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이행했을 때 문제를 해결하고 스스로 보람을 느꼈다면 효능감을 느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중요하지만 통합적 관점을 가져야 하는 공무원들이 지속가능한 발전 정책을 이행함으로써 효능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조금 더 강조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무원 개인별 또는 부서별 경진대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동아리가 만들어져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가능발전을 알게 되면서 협력적 거버넌스를 이행하며 문제를 해결했더니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자랑할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포상을 하거나 인센티브를 주는 자리가 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공무원 감수성 교육, 유행이 지나가다?
70년대, 80년대 우리는 대통령이 명령하면 집행하는 개발도상국이었습니다. 당시 공무원 교육에서 감수성 교육이 필수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국민과의 접촉과 정서를 공유하는 것이 중시되지 않았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행정학이 공무원 시험에 빠지기도 했고, 공직윤리와 같은 것이 강조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행정학 과목의 여부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부가 무엇인지, 시민의 권리가 무엇인지, 생활자치가 무엇인지, 지역이 무엇인지, 지역의 주민이 무엇인지, 주민자치가 무엇인기, 지방자치가 무엇인지 등을 몰라도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주민들과 더 가까워져야 하는 오늘날, 공무원 입문 과정에 별로 다뤄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무원으로서 자세나 공직에서 일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합의나 공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도구이자 방법인 지속가능발전 행정 체제를 만들자
공직자들이 자기 부서의 일을 할 때 어떤 목표와 가치를 지향해야 하는지 공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무원 개개인들도 주어진 것을 수동적으로 하는 것 보다 이 일을 열심히 하면 어떤 목표에 기여하고, 개선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지속가능 행정 체제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융합행정, 적극행정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실제 각 부서의 일만 보게 되면 성과를 내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문제가 너무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어려워졌습니다. 우리 부서에 주어진 일만 고려해서는 업무 영역에서 성과 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속가능발전은 철학이기도 하고 가치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도구이자 방법입니다.
문제해결의 매커니즘, 협력적 거버넌스
지속가능발전 정책과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신 고려사이버대학교 정보관리보안학과 오수길 교수님을 만났다. 오수길 교수님은 2002년 「지방정부의 민관 파트너십 사례연구: 지방정부 21 추진 과정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당시 거버넌스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초창기에 박사과정에 있으면서 지방의제21과 지속가능발전 행정체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오수길 교수님과 지속가능발전 정책 및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봤다.
인디라 간디, “빈곤은 최악의 오염”, 과연 환경과 경제가 양립할 수 있을까?
1972년 스톡홀롬에서 『유엔인간환경회의(UNCHE: UN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가 개최되었습니다.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 환경문제가 인류생존에 있어 중요한 문제로 국제사회에 폭넓게 인식되었습니다. 당시 인도의 수상이었던 인디라 간디는 “빈곤은 최악의 오염”이라고 말했습니다. 빈곤과 인권이 땅에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환경을 얘기하는 것에 한계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환경과 경제가 양립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1987년에는 브란트란트라고 불리는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 보고서가 지속가능발전을 정의하였고, 1992년 『리우회의(UNCED)』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이행하기 위한 「리우선언」과 세부적인 행동강령을 담은 「의제21(Agenda 21)」을 채택했습니다. 그때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ESSD)’이 주제였습니다.
시민교육의 방향: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교육?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교육이란 ‘87년에 「우리 공동의 미래」라는 보고서가 나왔고, 92년 『리우회의』가 진행되었고, 2015년에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확립되었다’라고 설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이란, 여성교육, 청소년교육, 인권교육 등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을 말합니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은 학교교육, 마을교육, 청년교육, 미래교육 등 분야별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환경교육을 할 때, 자연을 보호하고 쓰레기를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 보다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생산과 소비를 해야 한다든가, 생활양식을 바꿔야 한다든가, 관점을 바꿔야 한다든가, 무한 성장을 중지해야 한다든가 등의 교육 이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든 후자가 더 필요합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Leave no one behind)’
유엔은 2015년 193개국이 합의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제시했습니다. 193개국은 서로 다른 발전 정도가 있고 여건이 다르지만 유엔 차원에서는 193개국을 다 관리하기 때문에 232개의 지표(중복포함 244개의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것은 선진국에 해당되고, 어떤 것은 개발도상국에만 해당됩니다. 한국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만든다고 하면 유엔의 것을 참고하면서 우리나라에 해당되는 것을 뽑아 쓸 수 있고,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제라고 한다면 세부 목표나 지표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만들면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보고 경기도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인지, 경기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제는 무엇인지를 보고 추가 및 수정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인천시 부평구는 이미 2011년에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수립했습니다. 2015년에 지속가능발전목표가 발표된 후에 자기들의 목표가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몇 번에 해당되는지 연계 구조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유지했습니다. 또 충남 당진시는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체제로 바꿨습니다.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첫 걸음, 협력적 거버넌스
첫 번째, 지속가능발전을 이행하기 위한 부서간의 통합적인 관점
행정에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만들고 그에 따른 세부(이행)계획을 만듭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올해 어떤 일을 할 거다’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지속가능성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진단하고 모니터링 하는 기준이 지속가능발전 지표입니다. 지속가능발전 지표는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와 맞닿아 있는데, 그 체계를 잡았다고 행정만 작동하는 방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실업문제, 폐기물관리문제, 여성문제 등이 있다고 하면 행정부서만이 아니라 부서 간의 협력을 통해서 통합적인 관점으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목표를 달성해가는 경로를 설정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주민과 함께든 시민단체와 함께든 지표가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을 지원하도록 하는 실천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Nexus Approach(연계 접근방법) 활용하기!
우선 우리 지역의 지속가능성 수준을 알기 위해 현황진단이 필요합니다. 공무원과 주민들의 인식 조사를 할 수도 있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정책, 기본 계획, 중장기 계획, 도시 기본 계획, 환경 기본 계획 등을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17개 분야에 대한 우선순위, 즉 어떤 목표를 더 중시해야 하는지, 지역별, 성별, 소득별, 연령별 등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반드시 17개의 목표를 모두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충남 당진시는 처음에 세 개 목표로만 시작을 했다가 연결되지 않은 것이 없다고 판단하고 나중에는 17개를 다 채웠습니다. 수원시는 10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목표를 수립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17개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물어본다든지 혹은 우리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목표가 무엇이며, 연계되는 것이 무엇인지 등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지속가능발전 행정 체계를 잘 적립해 나가고 문제를 잘 해결해나갈 수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문제점?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대한 잘못된 이해, 두 가지
중앙정부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식이 불충분합니다. 현 정부 100대 국정 목표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가 해야 하는 과제로 지속가능발전을 설정해두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경만 봐서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버넌스라는 틀로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를 이야기하지만 또 하나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문제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 입장에서 10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업무 10가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방어적으로 됩니다. 지속가능발전이라고 하면 모든 부서가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가치를 모두 지향하면서 그것을 지향하는 일을 하도록 지속가능 거버넌스가 되어야 하는데,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새로운 일,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새로운 정책이라고 보니까, 지속가능발전 주무부서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무부서는 힘들고 다른 부서는 모릅니다.
지속가능발전 지표의 효과성과 공무원의 효능감
지속가능발전 지표의 효과성이란 세부(이행)계획을 잘 이행해서 지표가 개선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반면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이행했을 때 문제를 해결하고 스스로 보람을 느꼈다면 효능감을 느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중요하지만 통합적 관점을 가져야 하는 공무원들이 지속가능한 발전 정책을 이행함으로써 효능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조금 더 강조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무원 개인별 또는 부서별 경진대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동아리가 만들어져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가능발전을 알게 되면서 협력적 거버넌스를 이행하며 문제를 해결했더니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자랑할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포상을 하거나 인센티브를 주는 자리가 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공무원 감수성 교육, 유행이 지나가다?
70년대, 80년대 우리는 대통령이 명령하면 집행하는 개발도상국이었습니다. 당시 공무원 교육에서 감수성 교육이 필수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국민과의 접촉과 정서를 공유하는 것이 중시되지 않았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행정학이 공무원 시험에 빠지기도 했고, 공직윤리와 같은 것이 강조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행정학 과목의 여부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부가 무엇인지, 시민의 권리가 무엇인지, 생활자치가 무엇인지, 지역이 무엇인지, 지역의 주민이 무엇인지, 주민자치가 무엇인기, 지방자치가 무엇인지 등을 몰라도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주민들과 더 가까워져야 하는 오늘날, 공무원 입문 과정에 별로 다뤄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무원으로서 자세나 공직에서 일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합의나 공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도구이자 방법인 지속가능발전 행정 체제를 만들자
공직자들이 자기 부서의 일을 할 때 어떤 목표와 가치를 지향해야 하는지 공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무원 개개인들도 주어진 것을 수동적으로 하는 것 보다 이 일을 열심히 하면 어떤 목표에 기여하고, 개선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지속가능 행정 체제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융합행정, 적극행정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실제 각 부서의 일만 보게 되면 성과를 내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문제가 너무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어려워졌습니다. 우리 부서에 주어진 일만 고려해서는 업무 영역에서 성과 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속가능발전은 철학이기도 하고 가치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도구이자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