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 특별세션]
지난 14일에 시작된 2020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의 개막식 날, 개막식 이어
'지방정부 그린뉴딜 정책좌담' 특별세션이 진행되었습니다.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그린뉴딜, 지방정부의 활용전략’이라는 주제의 정책좌담은
박연희 이클레이한국사무소장님(지지협 사무국장)이 사회를 맡고,
지방정부와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 4인이 참석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지방정부에서는 김홍장 당진시장님(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장)과 김승수 전주시장님(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장)이
참석하였으며 전문가 그룹에서는 김병완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장(전국지속협정책위원장)과
고재경 경기도지속협 운영위원(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석하여
지방정부와 그린뉴딜, 그리고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지방정부의 리더와 전문가분의 의견을
모두 들어볼 수 있었던 유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정책좌담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코로나와 기후위기’ 두 개의 위기로 본 지속가능성
- 김병완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장 : 세계경제포럼에서 세계가 직면하게 되는 가장 위험한 요소로 코로나위기 이후에 닥쳐올 기후위기와 극단적 기상악화, 지속가능성 후퇴를 지적하고 있음.
- 김승수 전주시장 : 위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수 없지만 인간과 환경을 유기적인 관계임을 자각하는 것이 중요하며 모든 국가와 지방정부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수립하고 개개인이 책임감을 갖고 적극 참여한다면 자연생태계 균형과 인류와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지속가능성은 실현되지 않을까 생각됨.
- 고재경 경기도지속협 운영위원 : 코로나19 위기는 기후위기와 유사한 특징을 가지지만 코로나19에 비해 기후위기가 가져올 재난은 훨씬 광범위하고 파국적이며 인류의 생존 위협임. 기후위기는 환경문제만이 아니라 경제문제이며 불평등 문제로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며 기후변화는 SDGs 13번 목표이나 기후렌즈로 보면 거의 모든 목표와 연관되어 있음.
2) 지속가능발전과 그린뉴딜, 그 관계
- 국내 이해 경향과 관계 / 김병완 회장 : 지속가능발전과 그린뉴딜이 지향하는 가치와 목적이 아주 비슷하지만, 지속가능발전은 좀 더 장기적이고 정책범위가 포괄적인 반면, 그린뉴딜은 다소 중기적이고 정책범위가 좁다고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음. 중요한 점은 ‘그린뉴딜’ 정책이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중장기적 비전에 의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30’의 이행이라는 큰 틀 안에서 서로 유기적인 정책연계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임.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있어서 그린뉴딜은 “SDGs 2030“ 이행체계 속에서 목표3(건강과 웰빙)에 역점을 두면서 목표13(저탄소실현), 목표8(일자리창출), 목표1(양극화해결)이라는 3대 가치의 실현을 위한 ”녹색투자전환“ 프로젝트로 이해해야 할 것임.
- SDGs와 그린뉴딜, 상호 관련성 / 고재경 박사 : 최근에 재부상한 그린뉴딜은 기존의 녹색경제, 그린뉴딜, 녹색성장의 개념과 유사하나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녹색경제 이외에 정의로운 전환과 불평등이 좀 더 강조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그린뉴딜을 구성하는 세 축인 기후위기, 일자리와 녹색경제, 불평등은 SDGs의 틀과 동일하며, 같은 비전을 공유하고 있음. 그린뉴딜과 지속가능발전 간의 개념적 위계보다는 두 개가 지향하는 가치와 목표의 정합성에 집중하여 시너지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따라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수립한 지역의 경우 그린뉴딜과 지속가능발전목표와의 상호관련성, 우선순위, 시너지와 상충성 등을 검토하고 그린뉴딜을 통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실현하는 전략적 접근이 가능함.
3) 지방정부의 그린뉴딜 활용에 대하여
- 지속가능발전과 그린뉴딜 / 당진시장 :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 경제성장과 일자리도 늘릴 수 있는 그린 뉴딜이 지향하는 방향, 지속가능발전의 가치와 같다고 봄. 이미 우리시는 지난 6월에 시민과 함께 당진형 그린뉴딜의 방향을 찾아보고자 당진형 그린뉴딜 시민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8월에는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 방향에 맞추어 당진시 23개 부서가 53개의 과제를 발굴하여 당진형 그린뉴딜 사업의 초안을 마련하였음. 당진형 그린뉴딜의 핵심 구상은 2050년까지 우리시를 100% 탈석탄, 탈탄소 사회로 전환하는 것임.
특히 우리시의 제1호 그린뉴딜 정책이 RE100 산업단지이며, RE100 산업단지는 정부와 연계한 당진형 그린뉴딜 사업의 하나로 태양광과 풍력 등 100% 신재생에너지만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단지이며 2023년까지 약 13만 8천여평 규모의 RE100 조성을 추진할 계획임.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또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 2017년 6월, 30개의 지방정부가 같은 목표를 갖고 출범하였음.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문제,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등 정책의 든든한 기반이 마련되길 바람.
- 행복도시실현과 그린뉴딜 / 전주시장 : 전주시는 전주시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전주형 행복지표를 기반으로 전주시민 1.5%에 해당하는 천명을 대상으로 행복실태조사를 올해 8월 중 완료하였음. 조사결과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시민들 입장에서는 당장의 일상생활이나 건강에서 오는 행복을 더 중요시하고 생태·환경 등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행복은 후순위로 밀려났음. 반면 심층실태조사 결과 시민들은 생태·환경에 기반한 행복에 대해 더 주의깊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인식하여 그린뉴딜의 실천이 전주시민의 행복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이해가 수반됨.
전주는 ‘전주시민 행복증진에 관한 조례’를 준비 중에 있으며, 조례가 제정되면 시에서 추진하는 주요 정책에 대해 행복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그린뉴딜의 방향성도 정책에 담을 수 있을 것임. 전주시는 2015년 UN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채택한 해부터 선도적으로 생태·문화 국제협의체인 로컬퓨처스와 협업하여 지속가능한 지역화의 비전(천만그루정원도시)을 제시하기 위하여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를 개최해 왔음. 코로나 사태 이후 부각된 그린뉴딜은 환경과 공존하는 방법으로 지역화에 주목하고 있으며, 지역화는 우리 고유의 문화와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지속가능한 환경 추구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음.
매년 발표되는 UN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3년 41위, 2019년 57위에서 2020년 61위로 국민의 행복도가 계속 하향곡선을 보여줌. 경제는 매년 성장하고 행정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지향함에도 국민의 행복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를 바라보며 새로운 관점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고민을 하게 됨. 새로운 관점은 위로부터가 아니라 아래로부터 이루어져야 하며 시민대상 행복실태조사와 같이 주기적으로 시민들의 삶을 살피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형성될 수 있을 것임. 전주시를 비롯하여 협의회 회원 지자체의 공동사업으로 지난해 구축된 지역 맞춤형 행복지표를 바탕으로 한 행복실태조사를 추진 중에 있음. 시민에 근간한 지역별 행복실태조사의 결과가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회원 지자체간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실현해 나가겠음.
4) 지속가능한 도시 만들기를 위한 그린뉴딜 활용전략 제안
- 김승수 전주시장 :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은 민선 6~7기 전주시의 시정 방향 및 기 추진 중인 정책 방향에 매우 부합하고, 연관성이 큼. 현재 태풍, 장마로 나타나는 심각한 기후 위기 상황에서 도시(지방정부) 차원에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에너지자립과 탄소중립도시 목표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지방정부로서 그린 뉴딜 정책은 의미가 있음.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례 없는 경제적·사회적 위기 극복과 일자리를 잃거나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새로운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의 새로운 성장 기반으로서 정부 그린 뉴딜 정책을 활용하고 전주형 그린 뉴딜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국가의 시대가 가고 도시의 시대가 왔다.’는 말이 있음. 이 말은 이제 과거처럼 국가가 일방적으로 성장을 끌고 가기보다는 각각의 도시들이 성장하는 것의 총합으로서 국가가 성장해야 한다는 말임. 최근 문화와 관광에 있어서 도시경쟁력이 중요해진 것처럼 그린 뉴딜도 도시와 지역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그리고, 그린 뉴딜의 목표인 ‘에너지 전환’과 ‘일자리 창출’은 국가 차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도시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여러 분야간 융·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됨
- 김홍장 당진시장 :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은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지향점은 분명함. 지난 7일 제1회 ‘푸른 하늘의 날’기념식에서도 대통령이 강조하셨듯이 ‘그린, 디지털, 휴먼 뉴딜’, ‘탈석탄화 등 에너지믹스’와 ‘기후환경 국제협력 강화’ 는 현 정부 후반기 정책을 포괄하는 핵심 키워드임. 지방정부 입장에서도 기후위기대응과 일자리 등 주요 정책 추진에 가장 큰 고민이었던 재정문제를 그린뉴딜을 통해 전폭적인 정부의 재정 지원과 제도적 보완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이번 기회에 새로운 경제 생태계로의 전환을 구상할 수 있을 것임. 기후위기라는 전 인류의 공동 과제에 해법을 찾아가면서 지방정책을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함. 코로나19와 폭염, 홍수 등 자연재해로 전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지방정부가 그린 뉴딜을 통해 위기를 희망으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람.
- 김병완 회장 : 중앙정부가 그린뉴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2020년을 새로운 전환점으로 삼아 지방정부들도 그린뉴딜의 기본설계도 내지 청사진으로 비유할 수 있는 ‘지방 SDGs 2030’을 빠른 시간 내에 수립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그린뉴딜“ 이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함. 그린뉴딜이 지향하는 3대 가치가 저탄소실현, 일자리창출, 불평등완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추구하는 5P의 가치 가운데 3P에 해당하는 지구(환경적가치), 사람(사회적가치), 번영(경제적가치)와 일치함. 따라서 ”지속가능한 도시 만들기“ 역시 이러한 3대 가치를 실현하고 하는 그린뉴딜 프로젝트와 그 방향과 내용이 일치하는 만큼 ”SDGs 2030“의 밑그림 위에서 행정주도가 아니라 기업과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형 거버넌스 방식으로 추진하는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임
- 고재경 박사 : 기후위기에 대응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19 위기가 가져온 기회를 활용하여 대규모 자원 동원을 통해서 경제회복과 녹색경제로의 이행기반 구축해야 함. 그린뉴딜은 경제·산업·사회시스템의 대전환을 위한 전략으로서 궁극적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일치함.
단기 전략은 단기적인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녹색분야를 선정하여 선택과 집중에 의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파급효과 확산, 미래 인프라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의 성격으로 접근하며 중장기 전략은 중장기 비전과 목표 설정, 목표 달성을 위한 공공 재정지출 구조 변화, 규제와 인센티브 정책 패키지, 제도개선, 거버넌스, 시장전환 등 ‘새로운 사회적 협약’에 대한 합의 도출 중요함. 그린뉴딜을 통해 지역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가“가 분명히 제시되어야 함.
그린뉴딜, SDGs는 개별 사업이나 개별 목표가 아닌 통합적 접근을 필요로 하므로 근본적으로 거버넌스 혁신이 필요함. 에너지전환은 기후위기 대응 및 그린뉴딜의 핵심 전략이며 에너지효율, 재생에너지, 에너지신산업 혁신은 에너지 비용 절감, 미세먼지 저감, 건강 증진, 도시 쾌적성 증가, 지역 일자리 창출, 에너지 기본권 실현, 에너지 민주주의 등 다양한 환경, 경제, 사회적 편익 발생/교통, 건물 등 도시 인프라의 획기적인 변화/생활양식의 변화가 필요함.
[2020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 특별세션]
지난 14일에 시작된 2020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의 개막식 날, 개막식 이어
'지방정부 그린뉴딜 정책좌담' 특별세션이 진행되었습니다.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그린뉴딜, 지방정부의 활용전략’이라는 주제의 정책좌담은
박연희 이클레이한국사무소장님(지지협 사무국장)이 사회를 맡고,
지방정부와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 4인이 참석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지방정부에서는 김홍장 당진시장님(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장)과 김승수 전주시장님(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장)이
참석하였으며 전문가 그룹에서는 김병완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장(전국지속협정책위원장)과
고재경 경기도지속협 운영위원(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석하여
지방정부와 그린뉴딜, 그리고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지방정부의 리더와 전문가분의 의견을
모두 들어볼 수 있었던 유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정책좌담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코로나와 기후위기’ 두 개의 위기로 본 지속가능성
- 김병완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장 : 세계경제포럼에서 세계가 직면하게 되는 가장 위험한 요소로 코로나위기 이후에 닥쳐올 기후위기와 극단적 기상악화, 지속가능성 후퇴를 지적하고 있음.
- 김승수 전주시장 : 위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수 없지만 인간과 환경을 유기적인 관계임을 자각하는 것이 중요하며 모든 국가와 지방정부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수립하고 개개인이 책임감을 갖고 적극 참여한다면 자연생태계 균형과 인류와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지속가능성은 실현되지 않을까 생각됨.
- 고재경 경기도지속협 운영위원 : 코로나19 위기는 기후위기와 유사한 특징을 가지지만 코로나19에 비해 기후위기가 가져올 재난은 훨씬 광범위하고 파국적이며 인류의 생존 위협임. 기후위기는 환경문제만이 아니라 경제문제이며 불평등 문제로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며 기후변화는 SDGs 13번 목표이나 기후렌즈로 보면 거의 모든 목표와 연관되어 있음.
2) 지속가능발전과 그린뉴딜, 그 관계
- 국내 이해 경향과 관계 / 김병완 회장 : 지속가능발전과 그린뉴딜이 지향하는 가치와 목적이 아주 비슷하지만, 지속가능발전은 좀 더 장기적이고 정책범위가 포괄적인 반면, 그린뉴딜은 다소 중기적이고 정책범위가 좁다고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음. 중요한 점은 ‘그린뉴딜’ 정책이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중장기적 비전에 의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30’의 이행이라는 큰 틀 안에서 서로 유기적인 정책연계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임.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있어서 그린뉴딜은 “SDGs 2030“ 이행체계 속에서 목표3(건강과 웰빙)에 역점을 두면서 목표13(저탄소실현), 목표8(일자리창출), 목표1(양극화해결)이라는 3대 가치의 실현을 위한 ”녹색투자전환“ 프로젝트로 이해해야 할 것임.
- SDGs와 그린뉴딜, 상호 관련성 / 고재경 박사 : 최근에 재부상한 그린뉴딜은 기존의 녹색경제, 그린뉴딜, 녹색성장의 개념과 유사하나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녹색경제 이외에 정의로운 전환과 불평등이 좀 더 강조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그린뉴딜을 구성하는 세 축인 기후위기, 일자리와 녹색경제, 불평등은 SDGs의 틀과 동일하며, 같은 비전을 공유하고 있음. 그린뉴딜과 지속가능발전 간의 개념적 위계보다는 두 개가 지향하는 가치와 목표의 정합성에 집중하여 시너지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따라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수립한 지역의 경우 그린뉴딜과 지속가능발전목표와의 상호관련성, 우선순위, 시너지와 상충성 등을 검토하고 그린뉴딜을 통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실현하는 전략적 접근이 가능함.
3) 지방정부의 그린뉴딜 활용에 대하여
- 지속가능발전과 그린뉴딜 / 당진시장 :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 경제성장과 일자리도 늘릴 수 있는 그린 뉴딜이 지향하는 방향, 지속가능발전의 가치와 같다고 봄. 이미 우리시는 지난 6월에 시민과 함께 당진형 그린뉴딜의 방향을 찾아보고자 당진형 그린뉴딜 시민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8월에는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 방향에 맞추어 당진시 23개 부서가 53개의 과제를 발굴하여 당진형 그린뉴딜 사업의 초안을 마련하였음. 당진형 그린뉴딜의 핵심 구상은 2050년까지 우리시를 100% 탈석탄, 탈탄소 사회로 전환하는 것임.
특히 우리시의 제1호 그린뉴딜 정책이 RE100 산업단지이며, RE100 산업단지는 정부와 연계한 당진형 그린뉴딜 사업의 하나로 태양광과 풍력 등 100% 신재생에너지만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단지이며 2023년까지 약 13만 8천여평 규모의 RE100 조성을 추진할 계획임.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또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 2017년 6월, 30개의 지방정부가 같은 목표를 갖고 출범하였음.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문제,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등 정책의 든든한 기반이 마련되길 바람.
- 행복도시실현과 그린뉴딜 / 전주시장 : 전주시는 전주시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전주형 행복지표를 기반으로 전주시민 1.5%에 해당하는 천명을 대상으로 행복실태조사를 올해 8월 중 완료하였음. 조사결과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시민들 입장에서는 당장의 일상생활이나 건강에서 오는 행복을 더 중요시하고 생태·환경 등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행복은 후순위로 밀려났음. 반면 심층실태조사 결과 시민들은 생태·환경에 기반한 행복에 대해 더 주의깊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인식하여 그린뉴딜의 실천이 전주시민의 행복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이해가 수반됨.
전주는 ‘전주시민 행복증진에 관한 조례’를 준비 중에 있으며, 조례가 제정되면 시에서 추진하는 주요 정책에 대해 행복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그린뉴딜의 방향성도 정책에 담을 수 있을 것임. 전주시는 2015년 UN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채택한 해부터 선도적으로 생태·문화 국제협의체인 로컬퓨처스와 협업하여 지속가능한 지역화의 비전(천만그루정원도시)을 제시하기 위하여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를 개최해 왔음. 코로나 사태 이후 부각된 그린뉴딜은 환경과 공존하는 방법으로 지역화에 주목하고 있으며, 지역화는 우리 고유의 문화와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지속가능한 환경 추구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음.
매년 발표되는 UN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3년 41위, 2019년 57위에서 2020년 61위로 국민의 행복도가 계속 하향곡선을 보여줌. 경제는 매년 성장하고 행정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지향함에도 국민의 행복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를 바라보며 새로운 관점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고민을 하게 됨. 새로운 관점은 위로부터가 아니라 아래로부터 이루어져야 하며 시민대상 행복실태조사와 같이 주기적으로 시민들의 삶을 살피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형성될 수 있을 것임. 전주시를 비롯하여 협의회 회원 지자체의 공동사업으로 지난해 구축된 지역 맞춤형 행복지표를 바탕으로 한 행복실태조사를 추진 중에 있음. 시민에 근간한 지역별 행복실태조사의 결과가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회원 지자체간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실현해 나가겠음.
4) 지속가능한 도시 만들기를 위한 그린뉴딜 활용전략 제안
- 김승수 전주시장 :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은 민선 6~7기 전주시의 시정 방향 및 기 추진 중인 정책 방향에 매우 부합하고, 연관성이 큼. 현재 태풍, 장마로 나타나는 심각한 기후 위기 상황에서 도시(지방정부) 차원에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에너지자립과 탄소중립도시 목표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지방정부로서 그린 뉴딜 정책은 의미가 있음.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례 없는 경제적·사회적 위기 극복과 일자리를 잃거나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새로운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의 새로운 성장 기반으로서 정부 그린 뉴딜 정책을 활용하고 전주형 그린 뉴딜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국가의 시대가 가고 도시의 시대가 왔다.’는 말이 있음. 이 말은 이제 과거처럼 국가가 일방적으로 성장을 끌고 가기보다는 각각의 도시들이 성장하는 것의 총합으로서 국가가 성장해야 한다는 말임. 최근 문화와 관광에 있어서 도시경쟁력이 중요해진 것처럼 그린 뉴딜도 도시와 지역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그리고, 그린 뉴딜의 목표인 ‘에너지 전환’과 ‘일자리 창출’은 국가 차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도시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여러 분야간 융·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됨
- 김홍장 당진시장 :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은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지향점은 분명함. 지난 7일 제1회 ‘푸른 하늘의 날’기념식에서도 대통령이 강조하셨듯이 ‘그린, 디지털, 휴먼 뉴딜’, ‘탈석탄화 등 에너지믹스’와 ‘기후환경 국제협력 강화’ 는 현 정부 후반기 정책을 포괄하는 핵심 키워드임. 지방정부 입장에서도 기후위기대응과 일자리 등 주요 정책 추진에 가장 큰 고민이었던 재정문제를 그린뉴딜을 통해 전폭적인 정부의 재정 지원과 제도적 보완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이번 기회에 새로운 경제 생태계로의 전환을 구상할 수 있을 것임. 기후위기라는 전 인류의 공동 과제에 해법을 찾아가면서 지방정책을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함. 코로나19와 폭염, 홍수 등 자연재해로 전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지방정부가 그린 뉴딜을 통해 위기를 희망으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람.
- 김병완 회장 : 중앙정부가 그린뉴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2020년을 새로운 전환점으로 삼아 지방정부들도 그린뉴딜의 기본설계도 내지 청사진으로 비유할 수 있는 ‘지방 SDGs 2030’을 빠른 시간 내에 수립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그린뉴딜“ 이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함. 그린뉴딜이 지향하는 3대 가치가 저탄소실현, 일자리창출, 불평등완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추구하는 5P의 가치 가운데 3P에 해당하는 지구(환경적가치), 사람(사회적가치), 번영(경제적가치)와 일치함. 따라서 ”지속가능한 도시 만들기“ 역시 이러한 3대 가치를 실현하고 하는 그린뉴딜 프로젝트와 그 방향과 내용이 일치하는 만큼 ”SDGs 2030“의 밑그림 위에서 행정주도가 아니라 기업과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형 거버넌스 방식으로 추진하는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임
- 고재경 박사 : 기후위기에 대응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19 위기가 가져온 기회를 활용하여 대규모 자원 동원을 통해서 경제회복과 녹색경제로의 이행기반 구축해야 함. 그린뉴딜은 경제·산업·사회시스템의 대전환을 위한 전략으로서 궁극적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일치함.
단기 전략은 단기적인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녹색분야를 선정하여 선택과 집중에 의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파급효과 확산, 미래 인프라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의 성격으로 접근하며 중장기 전략은 중장기 비전과 목표 설정, 목표 달성을 위한 공공 재정지출 구조 변화, 규제와 인센티브 정책 패키지, 제도개선, 거버넌스, 시장전환 등 ‘새로운 사회적 협약’에 대한 합의 도출 중요함. 그린뉴딜을 통해 지역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가“가 분명히 제시되어야 함.
그린뉴딜, SDGs는 개별 사업이나 개별 목표가 아닌 통합적 접근을 필요로 하므로 근본적으로 거버넌스 혁신이 필요함. 에너지전환은 기후위기 대응 및 그린뉴딜의 핵심 전략이며 에너지효율, 재생에너지, 에너지신산업 혁신은 에너지 비용 절감, 미세먼지 저감, 건강 증진, 도시 쾌적성 증가, 지역 일자리 창출, 에너지 기본권 실현, 에너지 민주주의 등 다양한 환경, 경제, 사회적 편익 발생/교통, 건물 등 도시 인프라의 획기적인 변화/생활양식의 변화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