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전체가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다. 첫 번째 확진자가 나타난 이후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늘며 누적 확진자가 총 9천 여 명을 넘겼다. 확진자 관련 기업, 금융기관을 비롯하여 확진자가 방문한 영업점, 공장 등에 잇따라 폐쇄 조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지난 2월 29일 신규 확진자 수 최대를 찍은 후, 점진적이지만 분명히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세에 접어들며 지난 23일에는 이달 들어 가장 적은 폭의 증가세를 보이기도 했다.
이는 국가의 투명한 정보 공개와 신속하고 방대한 양의 진단검사 지원부터 최전선에서 환자들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현하고 있는 개인 등 모든 대한민국 구성원들의 노력들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지방정부 또한 이들과 발맞춰 코로나19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검체 채취에 드라이브 스루(Drive-thru) 방식 도입 ▲확진자 경로, 선별진료소 및 마스크 판매 위치 등 정보의 투명한 공개 ▲상생협력을 위한 착한임대료 운동과 재난기본소득 수립 등이 그것이다.
1. 코로나19 진료를 위한 드라이브 스루 (Drive Through) 도입
(현황)한국은 세계 최초로 감염병 진료 대응을 위해 검사의 전 과정을 차에서 처리 할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을 도입하였다. 이는 의료진의 감염 위협을 낮추고 환자 간의 교차 감염 가능성도 줄일 수 있는 사례로 뽑히고 있다.
(내용)드라이브 스루 진료소는 ①입장 ②등록 ③문진 ④검체 채취 ⑤검사 후 안내 ⑥퇴장 순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한다. 전 과정에서 피검사자는 자신의 차량 안에서 계속 머무르고, 의료진과 대부분 휴대폰으로 의사소통함으로써 접촉을 최소화한다. 검체 채취가 끝나면 피검사자는 언제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그때까지 어떻게 자가격리를 해야 하며 증상이 나빠질 경우 방역당국에 어떻게 연락해야 하는지 등을 안내 받고 떠나며, 이 모든 과정은 약 10분이면 끝나기 때문에 하루 최대 100명까지 검사가 가능하다.
사진 출처: 대한의학회
(참여 지방정부)주요 감염 지역을 중심으로 드라이브 스루 선별검사 센터를 개소하여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으며 참여 지방정부는 서울, 인천, 경기, 세종, 대구, 광주 등 전국 약 70개소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현재 2020.03.19.).
(국제동향)현재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속에서 한국형 방역 시스템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 미국, 영국, 독일, 벨기에, 덴마크, 태국, 일본(아이치현, 나고야현) 등에서 이미 드라이브 스루 검사 방식을 벤치마킹하여 도입하고 있다.
(향후계획)또한, 대한민국은 앞으로 드라이브 스루 방식 이외에도 자가진단앱 등 대응기술, 방역 경험 및 데이터 공유 방식을 보다 투명하고 신속하게 세계 각국과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출처: Economic Review
2. 투명한 정보 공개 (확진자 동선 공개)
(현황)‘투명성’에 입각해 대규모 진단검사 상황, 확진자 동선, 선별진료소 위치, 마스크 판매 위치 등을 투명하고 상세히 대중에 공개하며 감염자와 밀접접촉자를 가려내고 동선을 세밀하게 관리하고 확산속도가 빠른 전염병의 확산을 늦추고 통제하여 사전 예방과 치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내용)스마트폰과 통신 기지국 정보, 와이파이 접속, 위치정보, 신용카드 사용내역, 폐회로티브이(CCTV) 등의 정보기술을 활용해 확진자들의 동선을 빠르게 추적하고 환자현황, 시도별 확진환자 현황, 검사현황, 확진자 동선, 국내 사망자 현황 및 특성 등 제공하는 포털 구축 및 상시 업데이트, 그리고 확진자의 방문 장소와 일시를 매우 정확히 기록하여 재난문자, 지방정부별 각종 sns를 통해 빠르게 공유하며 접촉 의심되는 사람에게 자가격리와 진단검사를 권고하여 감염 확산 방지하고 있다.
(비판 및 개선방향) 건강서비스를 의도했던 동선공개 문자경보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회적 낙인 불러일으키며 마녀사냥식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확진자가 방문했던 상점에는 소비자의 발길이 뚝 멎는 등 지역상권에 피해가 가기도 하였다. 또한 재난문자 발송이 즉각적인 정보 공유에는 상당히 유의미했지만 지방정부별 상이한 발송 체계로 일부에서는 재난문자의 발송 빈도, 시간, 내용에 불만을 표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반영하여 확진자 동선 공개 범위는 증상 발생 1일 전부터 격리일까지로 시간적？공간적으로 감염을 우려할 만큼 확진자로 인한 접촉자가 발생한 장소에 한정하여 공개하기로 하였으며(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7-1판, 중앙방역대책본부), 접촉자가 있을 때만 방문장소와 이동수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확진자의 거주지 세부 주소나 직장명 등 개인 특정 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가이드라인 마련하여 개인정보 보호 및 인권 침해 최소화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재난문자 또한 심야시간 발송을 자제하고, 단순 예방수칙보다 확진자 동선 등 지역에 특화된 상황 중심으로 발송하는 지침을 새롭게 수립하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내 지방정부들의 노력
대한민국 전체가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다. 첫 번째 확진자가 나타난 이후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늘며 누적 확진자가 총 9천 여 명을 넘겼다. 확진자 관련 기업, 금융기관을 비롯하여 확진자가 방문한 영업점, 공장 등에 잇따라 폐쇄 조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지난 2월 29일 신규 확진자 수 최대를 찍은 후, 점진적이지만 분명히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세에 접어들며 지난 23일에는 이달 들어 가장 적은 폭의 증가세를 보이기도 했다.
이는 국가의 투명한 정보 공개와 신속하고 방대한 양의 진단검사 지원부터 최전선에서 환자들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현하고 있는 개인 등 모든 대한민국 구성원들의 노력들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지방정부 또한 이들과 발맞춰 코로나19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검체 채취에 드라이브 스루(Drive-thru) 방식 도입 ▲확진자 경로, 선별진료소 및 마스크 판매 위치 등 정보의 투명한 공개 ▲상생협력을 위한 착한임대료 운동과 재난기본소득 수립 등이 그것이다.
1. 코로나19 진료를 위한 드라이브 스루 (Drive Through) 도입
사진 출처: 대한의학회
사진 출처: Economic Review
2. 투명한 정보 공개 (확진자 동선 공개)
건강서비스를 의도했던 동선공개 문자경보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회적 낙인 불러일으키며 마녀사냥식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확진자가 방문했던 상점에는 소비자의 발길이 뚝 멎는 등 지역상권에 피해가 가기도 하였다. 또한 재난문자 발송이 즉각적인 정보 공유에는 상당히 유의미했지만 지방정부별 상이한 발송 체계로 일부에서는 재난문자의 발송 빈도, 시간, 내용에 불만을 표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반영하여 확진자 동선 공개 범위는 증상 발생 1일 전부터 격리일까지로 시간적？공간적으로 감염을 우려할 만큼 확진자로 인한 접촉자가 발생한 장소에 한정하여 공개하기로 하였으며(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7-1판, 중앙방역대책본부), 접촉자가 있을 때만 방문장소와 이동수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확진자의 거주지 세부 주소나 직장명 등 개인 특정 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가이드라인 마련하여 개인정보 보호 및 인권 침해 최소화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재난문자 또한 심야시간 발송을 자제하고, 단순 예방수칙보다 확진자 동선 등 지역에 특화된 상황 중심으로 발송하는 지침을 새롭게 수립하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 지방정부 간 협력
수원,